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3027

제출년월일:  2026. 0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o 사 업 자: 디에이치산업개발

o 사업위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외 19필지

o 사업내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사업면적: 29,876㎡

∙ 건축면적/연면적: 6,977.59㎡/20,709,6296㎡(지상층)

∙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 4층, 공동주택 17개동 174세대

o 사업기간: 2023년 12월 ~ 2027년 07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4. 08. 0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4. 08. 19.: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14일간)

o 2025. 03. 1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5. 03. 05. ~ 03. 31.: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5. 03. 12.: 주민설명회 개최(대흘1리마을회관)

o 2025. 06. 02.: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5. 10. 14.: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5. 10. 31.: 환경영향평가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지역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및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 방진망 설치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귀화식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군락 발생 시 해당 식물의 개화기 이전에 물리적 제거

○ 생태교란식물(환삼덩굴, 서양금혼초) 등의 관리 및 제거는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 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훼손수목은 조경공사시 지주목이나 톱밥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대제한(20㎞/h)을 실시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야간작업에 따른 소음 피해가 없도록 야간작업은 최대한 지양토록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야생동물 포획 등의 환경훼손을 금지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소형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 유리하도록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등의 다공질환경을 녹지용지 내에 조성하여야 함.

○ 공사 시 및 운영 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공사 시 발견된 법정보호종을 포획하는 행위, 돌던지는 행위, 먹이주는 행위 등을 금하도록 교육하여야 함.

○ 야간에 발생하는 인공적인 빛은 민감한 야생동물을 자극하여 타지역 이주 및 번식 등과 관련된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가급적 야간공사를 지양해야 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공사 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사업지구 진·출입부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진·출입부에 도로정비 전담인력 배치 및 도로변 인력살수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지역에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지구 출입 공사차량의 진출입도로는 노면포장을 우선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토사 야적시 덮개 설치 및 이동식 방진망을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을 금지하며, 성상별로 분리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공동주택 공급 연료는 청정연료인 LPG를 사용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가로등 등의 조명시설은 태양광 설비가 결합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완충작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보, 조성하여야 함

○ 조경계획에 따른 수목식재를 통해 사업지구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122호」의 에너지 부문에 제시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에너지부문 기술요소 등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를 효율화 하여야 함

다. 수질, 수리·수문

○ 공사 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동시 다량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구역별 단계적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저류지(침투형) 3개소 및 임시침사지 4개소, 가배수로 등을 공사 지형에 맞게 적정 설치하여 홍수 및 토사유출량을 저감하여야 함

○ 공사시 재해저감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시공하며, 단계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시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야 함

○ 공사현장내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인근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고 슬러지는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운영 시 기존 우순관로로 자연배수가 힘든 실정으로 저감시설로 영구저류지(침투형저류조) 3개소 및 투수성포장을 설치하여 발생 강우를 침투 및 저류하여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상수공급은 광역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이용하여야 함.

○ 발생오수 중 일부는 중수도로 재활용 하여야 함.

○ 중수도 재활용 외 오수는 사업대상지 인근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제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하여야 함.

○ 용수사용량 및 하수발생량 절감을 위해 각 세대별로 절수기기(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등)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녹지율)은「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5조(생태면적률)」에서 제시하는 개발사업유형별 권장달성목표의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도입수종은“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제시된 권장수종을 선정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각 공사 장비 별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폐유 저장시설은 토양으로 폐유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지붕 및 콘크리트 바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공사인부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며,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공사시 절․성토 작업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면처리의 경우 전석쌓기를 적용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된 비옥토는 임시적치장을 설치하여 적정 보관 후 조성녹지 및 조경공사, 법면 등에 피복토로 활용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는 사업지구 내 전석쌓기 및 조경공사에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적치시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하고 적치 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방지포 등), 실트펜스를 설치하여야함.

○ 공사 시 토공계획에 따라 발생 사토는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며 잔토에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을 활용하여 사업지구 인근 공사현장에서 공급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 시 부득이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유)는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 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하며, 유류(폐유) 유출에 따른 현장대응을 위해 공사인부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제시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로 최대한 분리·보관하여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은  톱밥, 우드칩 등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주택 입주민들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폐기물 집하·분리·수거 장) 후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쓰레기봉투)로 배출 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은 재활용 용기에 구분 하여 요일별·종류별로 배출하여야 함.

○ 주택 입주민들에 의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를 설치 후 처리 처리하여야 함.

○ 발생 분뇨는 기 매설된 시오수관로에 연력하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유지목표소음도 상회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장비 분산투입 및 가설방음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설방음판을 설치 후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으로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조경계획은 건축물과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동주택 색채 계획 시 「제주색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변의 환경과 인공구조물과의 색의 조화를 고려하여 향토재료 본연 색채를 반영 하여향 햠

차. 일조장해

○ 주변지역의 일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일조 피해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220~225쪽, 검토보완서 25~36쪽, 심의보완서 6~13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서양금혼초)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

○ 훼손수목 30주에 대해서는 조경공사시 지주목이나 톱밥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r)

○ 야간공사 금지 및 야간조명 시설 설치 지양

○ 조성녹지 구간에 다공질환경 조성을 위한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등의 시설 설치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 공사인부에 대한 법정보호종 보호·관리·행동 요령 등에 대한 환경교육이행

○ 환경정화수종이 포함된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녹지공간을 조성

- 상록교목 : 붉가시나무 등 618주

- 낙엽교목 : 왕벚나무 등 803주

- 상록관목 : 사철나무 등 7,800주

- 낙엽관목 : 조팝나무 등 3,800주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평가서 282~289쪽, 299~305쪽, 검토보완서 37~44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토사 야적 시 덮개 설치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1개소, 공사차량 진·출입 구간)

○ 공사장 진·출입 구간에 인력 살수 및 현장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 비산먼지 저감방안 운영·감독을 위한 현장관리자 선임

○ 사업지구 경계부 비산방진망 설치(가설방음판 상단 H=1.0M)

(1구간 : L=1,012m, H=3.0m, 2구간 : L=228m, H=5.0m)

○ 공사차량 진·출입도로는 노면포장 우선 실시

○ 7년이상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공사현장내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 현장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가로등 등의 조명시설은 태양광 설비가 결합된 제품으로 설치

○ 운영시 탄소흡수원 효율이 높은 수종을 고려한 조경식재계획을 수립

- 탄소흡수원 높은 수종 : 붉가시나무, 후박나무, 왕벚나무 등

다. 수질, 수리·수문(평가서 321~377쪽, 414~441쪽, 검토보완서 45~94쪽, 심의보완서 19쪽)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임시저류지(침투형) 3개소 설치

- A-1-1 : 2,070.0㎥, A-1-2 : 840.0㎥, A-2 : 4,088㎥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임시침사지 4개소 설치

- A-1-1 : 90.0㎥, A-1-2 : 44.0㎥, A-1-3 : 44.0㎥, A-2 : 142.0㎥

○ 공사 시 단계별로 가배수로 2개소(A-1 : 430m, 개발중 A-2 : 1,250m) 설치

○ 공사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표면의 노출이 발생되는 토목공사는 가급적 우기(6월∼9월)를 피하여 실시

○ 동시 작업으로 인한 지표노출을 가능한 한 지양하기 위해 배수구역별 임시침사지의 설치를 1단계, 기반배수공 및 표면배수공설치를 2단계, 토공사 토공작업실시(기반시설공사)를 3단계, 나머지 시설물 4단계로 설치

○ 현장사무실 인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10㎎/L, SS 10㎎/L, 총질소 20㎎/L, 총인 2㎎/L, 총대장균군수 3,000개/mL이하로 처리

- 오수처리시설은 주기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분뇨의 경우 오수처리시설에서 전량 회수 후 수집·운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운영 시 투수성포장 2개소 설치

- A-1 : 430.0㎡, A-2 : 750.0㎡

○ 운영 시 영구저류지(침투형저류조) 3개소 설치

- A-1-1, A-1-2 : 1,440㎥, A-2 : 1,856㎥

○ 영구저류조는 다공성 블록의 연속조립으로 형성하여 블록의 공극을 통한 여과·흡착을 통한 수질정화, 필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능력을 포함한 조립식(투수블럭) 빗물 침투형 저류시설 공법으로 설치

○ 영구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시행

○ 생활용수 공급은 사업지구 인접 도로변(중산간동로)에 매설된 상수관로에서 분기 하여 전량 광역상수도 이용(원인자 부담금 납부)

○ 사업지내 조경용수(2.70㎥/일)는 중수도를 활용

○ 건축물 화장실(대·소변기)용수(32.03㎥/일)는 중수도로 활용

○ 중수도 수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중수도 용도별 수질기준 중 ‘청소·화장실용수 및 조경용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

○ 중수도 재활용 외 오수는 사업대상지 인근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제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 중수처리시설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수질 확보 공법 설치

○ 중수시설 설치시 오접합, 오배관, 오사용 등 방지

○ 각 세대별 절수기기(샤워기, 양변기, 소변기)설치

라. 토지이용(평가서 483~491쪽, 검토보완서 98~99쪽, 심의보완서 14~15쪽)

○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준수(평가시 36.57% 확보)

○ 사업지구 주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에 제시된 권장수종을 식재

○ 인근 학교 등·하교 시간때 교통혼재 예방을 위해 점멸신호기, 고원식횡단보도, 진입주 차단기, 유색유도선 등을 설치

마. 토양(평가서 501~504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 폐유 저장시설은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지붕 및 콘크리트 바닥으로 시공

바. 지형·지질(평가서 527~531쪽, 검토보완서 95~97쪽, 심의보완서 16~18쪽)

○ 표준비탈면 기울기(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적용

○ 사토 임시적치장 설치

○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거적덮기, 비닐 덮개, 실트펜스 등을 설치

○ 공사 시 발생하는 절토는 성토재로 재활용

○ 비옥토는 조성녹지 및 조경공사, 법면 등에 피복토로 재활용

○ 잔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처 파악 후 공급

○ 클링커층 노출시 차수막 설치, 임시되메우기 및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면은 전석쌓기를 적용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559~567쪽, 검토보완서 100~102쪽)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한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공사 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임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자가처리 금지)

○ 폐기물 처리 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후 관리

○ 발생폐기물별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공사현장 내 건설폐기물 보관장 설치

○ 공동주택 분리수거 및 집하장(임시보관소 시설 포함) 설치

○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설치

아. 소음·진동(평가서 583~588쪽, 검토보완서 103~106쪽, 심의보완서 20~23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사업지구 경계부 가설방음판 설치

(1구간 : L=1,012m, H=3.0m, 2구간 : L=228m, H=5.0m)

○ 추가 피해 예상지역(대흘초등학교 인접구간)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

○ 공사완료 후 교통소음 민원 발생시 입주민과 협의 후 도로변 영구방음벽 설치여부를 결정

자. 경관(평가서 617~626쪽)

○ 식재계획 수립

- 상록교목 : 먼나무, 붉가시나무, 소나무, 후박나무 등 870주

- 낙엽교목 : 녹나무, 매화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1,862주

- 상록관목 : 사철나무, 돈나무, 회양목 등 7,800주

- 낙엽관목 : 조팝나무, 치자나무, 화살나무 등 3,800주

○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색채계획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667~670쪽, 검토보완서 31, 64, 70쪽, 심의보완서 6, 8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디에이치산업개발

2. 조사기간 : 공사착공부터~공사 완료시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이식수목 현황 ∙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출현 현황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 이내	현장조사	분기 1회
		∙ 법정보호종(맹꽁이) 모니터링	사업지구	현장조사	월 1회 (5~8월내)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 - PM-10, PM-2.5, NO2 (3개 항목)	조사지점 3개지점(A-1~3)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공사시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 비산방진망 설치 여부 - 세륜·세차시설 운영 여부 - 살수차 운영 등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여부
수 질	공사시	∙ 지표수질 분석 조사항목 : 호소수 생활환경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1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지하수질 분석 조사항목 :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1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 오수처리시설 처리수 수질분석 조사항목 : BOD, SS(2개 항목)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현지조사
		∙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임시침투형 저류지,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지 이용	공사시	∙ 발생사면 처리현황 ∙ 토사유출 저감시설 이행 여부 ∙ 비옥토 및 사토 등 임시적치장 보관상태 확인 ∙ 클링커층 노출 현황 및 저감방안 이행 여부	사업지구 및 절ㆍ성토 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토 양	공사시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분석항목 : TPH, Cr6+, Pb, BTEX	폐유보관시설 인근토양 (1개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지 형 ⋅ 지 질	공사시	∙ 발생사면 처리현황 ∙ 토사유출 저감시설 이행 여부 ∙ 비옥토 및 사토 등 임시적치장 보관상태 확인	사업지구 및 절ㆍ성토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인ㆍ허가 여부 ∙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폐유저장시설 설치·운영 및 처리현황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현장보관 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조사지점 3개지점(NV-1~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방음벽 적정설치여부	방음벽 설치구간 (2개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소음 민원 발생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