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

2026. 1.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우리 도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법정계획) 수립

* (기후부)종합계획2025~2029 : 제주 초미세먼지(PM-2.5) 21년 14㎍/㎥ → 29년 10㎍/㎥ 반영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2025~2029) 수립 용역

❍ 용역기간: 2025. 4 10. ~ 2026. 12. 24.(8개월)

※ (기후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 2024. 11. 27.

❍ 용 역 비: 68,156천원

❍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이현정 교수)

Ⅱ		추진 경과

❍ 용역 착수(`25. 4. 10.), 중간보고(`25. 8. 13.), 최종보고(`25. 12. 12.)

❍ 미세먼지관리위원회 심의 (`25. 12. 18.) /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25. 12. 22.)

Ⅲ		추진 배경

❍ 2019. 2.15.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제정

❍ 2019. 5.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2024.11.27.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기후부)

❍ 미세먼지법 제8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Ⅳ		제1차 계획 대비 제2차 시행계획의 변화

구분	제1차(2020년) 계획	제2차(2025년) 계획
계획 목표	기준년도(’16년) 대비 ‘24년 초미세먼지 농도 35% 저감 ‘16년 26㎍/㎥ → ’24년 16㎍/㎥*	기준년도(’21년) 대비 ‘29년 초미세먼지 농도 28% 저감 ‘21년 14㎍/㎥ → ’29년 10㎍/㎥**
대기오염물질 목표 감축량	시행계획 이행에 따른 5개 전구물질(PM2.5, NOx, SOx, VOCs, NH3)에 대한 총 감축량 제시	시행계획 이행에 따른 7개 전구물질(PM10, CO 추가) 대한 총 감축량 및 사업별 목표감축량 제시
세부시행과제 목록	26개 세부시행과제(정량6, 정성20) 도출	8개부서 명시 · 24개 세부시행과제 (정량7, 정성17) 도출

*  1차 국가 종합계획상의 전국 평균 농도 목표와 동일한 값

** 2차 국가 종합계획상 전국 평균 농도 목표는 13㎍/㎥ 이나, 시도별 목표값 중 제주도 목표값인 10㎍/㎥ 반영

Ⅴ		2025~2029 시행계획

1. 대기개선목표

구분	PM-2.5 (㎍/㎥)	PM-10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현황	13.52	32.01
2029년 전망(BAU)	13.61	31.96
2029년 시행계획 이행시(SCN)	9.68	27.10
[개선목표]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목표	10	-
대기환경기준	15.00	50.00

2. 주요 시행과제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목표

과제 번호	과제명	목표 감축량 (톤/년, 2029년 기준)							주관부서
		PM-10	PM-2.5	NOx NOx 초과 감축 달성 (2029년까지 총 610톤 감축)	SOx	VOCs	NH3	CO
		140	44	287	7	140	367	273
1-1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2027년부터 일몰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PM-10 30톤, PM-2.5 9.6톤, SOx 4.2톤 저감	30	9.6		4.2				자원순환과
1-2	건설현장적용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여부 관리 감독*	30	9						자원순환과
1-3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배출원 관리 감독*	2	2			61		114	탄소중립정책과
1-5	무공해차 보급 계획의 실천	1	1	120		5	1	35	우주모빌리티과
1-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6.5	6	428.5	0.1	8.7			탄소중립정책과
1-7	노후 경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전동화 포함)	0.98	0.92	20.7		5.0		10.8	탄소중립정책과
1-8	무공해 건설기계(수소, 전기지게차) 보급 지원사업	0.02	0.02	4.7		0.1		0.5	탄소중립정책과
1-10	제주지역 무역항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				2.7				해운항만과
1-11	농업잔재물 처리 방안 개선*					61	183	114	친환경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1-12	돈사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배출 저감 관리*						183		친환경축산정책과 /자원순환과
2-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2026년부터 일몰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NOx 9톤 저감 가능			9					자원순환과
2-2	도로 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청소차 운행	86.4	0.2						탄소중립정책과
3-3	기후대응 도시숲 가꾸기	42	14						산림녹지과
3-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5	2						탄소중립정책과

* 해당 사업은 정성사업이나 감축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Ⅵ		활용 방안

❍ 본 연구를 통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2025.12.30.)하여 기후부에 보고 및 도출된 과제는 매년 기후부에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받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