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용역 결과 및 추진방향 보고

◇ 제주 지하수 중심 물관리 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법·조례 정비 방향을 도출했으며,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과 조례 정비에 반영

Ⅰ	추진 배경

ㅇ 물관리기본법, 물순환촉진법 등 지속적인 개정으로 제주특별법와 혼선 우려

ㅇ 지하수 의존율 96% 이상으로 국가 일반체계와 다른 물관리 체계가 필요

ㅇ 지하수관리조례가 온천, 물재이용 기능까지 포괄하는 등 조례 체계가 혼선

Ⅱ	연구과제 개요

ㅇ (기     간) 2025. 03. 07. ~ 09. 04.(7개월)

ㅇ (용역금액) 17,870천원

ㅇ (수행기관) (사)변혁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소장

ㅇ (과업내용)

- 국가 물관리 법령 및 제주특별법 법제 현황 분석·평가

- 물관리 관련 제주특별법 및 조례·규칙 정비(안) 마련

Ⅲ	연구과제 주요내용

ㅇ 국가 물관리 법제 현황 분석·평가

- 국가 물관리 법령 대부분 하천·수계 중심의 물순환 구조이나 제주도는 지하수 중심·단일 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국가 물관리 정책 불일치

- 물관리 대상·기능이 법령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연계성이 필수적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법령 간 체계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물관리 법제 분석·평가

- 제주특별법 제377~389조에 집중된 법률특례 기반의 지하수 중심 물관리체계 구축되어 국가 물관리 체계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가짐

- 지하수관리조례가 지하수 관리뿐만 아니라 통합물관리, 재이용, 온천, 먹는샘물 등 광범위한 물관리 기능을 포괄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

ㅇ 물관리 관련 제주특별법 정비(안) 마련

-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근거 마련(제377조)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제379조)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조항 정비(제380조, 제382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 명확화(제385조)

-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규정 명확화(제386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 확대(제388조)

- 포괄적 지하수 관리 조례 체계의 조항 정비(제393조)

ㅇ 물관리 관련 조례·규칙 정비(안) 마련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본조례(안) 제정

· 주요내용: 물관리 기본이념, 통합물관리기본계획, 통합물관리위원회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

· 주요내용: 지하수 허가·제한, 원수대금, 물 재이용, 먹는샘물 등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온천관리 조례(안) 제정

· 주요내용: 보양온천, 온천굴착허가, 온천공보호 등

Ⅳ	추진 방향 및 향후일정

ㅇ 연구결과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및 포괄이양 제도개선 반영 추진

ㅇ 물관련 조례 분리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이후 추진

ㅇ 제주특별법 8단계 및 포괄이양 제도개선(안) 도의회 제출:‘26. 1.

ㅇ 제주특별법 8단계 및 포괄이양 제도개선(안) 정부제출:‘26.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