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설주택국)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 보고사유

❍ 도와 교육청, 제주개발공사 간에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협약개요

❍ 협 약 명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

❍ 협약일자 : 2025. 12. 9.

❍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협약기간 : 2025. 12. 9. ~ 2028. 12. 8.(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3. 협약 주요내용

❍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 등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과 학교 활성화 도모

❍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도), 폐교 등 유휴부지를 복합개발 사업부지 제공(교육청), 공공임대주택 공급(제주개발공사) 등에 협력

❍ 협력사항 이행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무 협약 체결

4. 향후계획

❍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개발구상(안) 마련 : 2026. 상반기

❍ 복합개발 공공주택 설계 및 건설사업 추진 : 2026. 하반기 ~ 2028.

붙 임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