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5. 12. 19.		접 수 번 호	2025-5
청 원 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
	성 명	김**(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소 개 의 원	한동수 의원
건 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
□ 주요내용 1. 환경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강화(도민추천제 도입) - 도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조례화 - 대통령령을 따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도 조례를 통한 협의회 구성 규정 3.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산하‘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서 조작, 부실 작성 등의 전문적인 검토. 4.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갈등조정기구 ｣설치 -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공항, 발전소, 골프장 등)이나 보전지역, 주민 300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현지합동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 - 심각한 환경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 예방 및 해소 대책 마련. 5. 정보공개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평가서 접수 후 7일 이내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 - 환경영향평가 관련 모든 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및 보존하여 밀실 심의 의혹 해소. 6.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권 신설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의회의 견제 기능 활성화 및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방지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