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2. 1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22	발의일자: 2026. 1. 23.
		발 의 자: 양경호‧하성용‧이남근‧한 권‧김경미‧강성의‧강철남‧강동우‧강경문‧정민구‧현지홍‧한동수 의원
		회부일자: 2026. 1. 26.

1. 제안 이유

❍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 중 상행위와 폐기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점용허가를 허용하는 사항(안 제26조제14호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안 제52조제3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수반하는 상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안 제54조제3항)

❍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예외적 허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안 별표4)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6. 1. 26. ～ 2026. 2. 2.(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붙임 참조)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 중 상행위 일부 허용 및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6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서

◦ 안 제14의2호를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필요한 판매‧체험시설 등 가설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하여 점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제421조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 같은조 제14호에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하여 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안 제14의2호에 제시된 점용가능 행위가 제14호에 규정된 행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어져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고 있어, 안 제14의2호에서 명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4의2호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대한 점용허가 구체적인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점용허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법률상 공공기관의 정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안 제54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서

◦ 안 제3항을 신설하여, 도시공원내에서 일부 상행위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된 근거가 없으나,

◦ 조례로 상행위의 대상 범위를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법제처 법령해석(18-0228, 2018.07.23.) ≫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면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는지? ▣ 답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는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이하 “노상 상행위”라 함)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모든 종류의 노상 상행위가 일괄하여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제1호) 등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금지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상 상행위(제1호) 및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제2호)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장등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조 제2항은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노상 상행위 또는 애완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상 상행위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가 있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수반되는 노상 상행위 등과 같이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①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②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하 생 략 -

❍ 안 별표4(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와 관련

◦ 현행 별표4의 제6호에 따라 폐기물관리시설(클린하우스 등)을 소공원 또는 어린이 공원에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개정안에서는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공원기능 유지등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심권내의 재활용도움센터 등 폐기물보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후 공원 기능 등에 제약이 없는 경우 공원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나,

◦ 추후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로 공원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주객전도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공원 등에 폐기물보관시설 설치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 중 상행위 일부 허용 및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법｣제421조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 점용허가 대상을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에 규정된 대상과 중복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 또한 신규 점용허가대상에 대한 구제적인 점용허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공원 내 일부 상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조례로 상행위의 대상 범위를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점용허가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내에 폐기물보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조례 시행 시 공원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1. 26. ～ 2026. 2. 2. (8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산림녹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제26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6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미반영 - 조례 별표4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판매‧체험시설 등 가설공작물의 설치	14의2.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출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가. ~ 나. (개정안과 같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