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2. 1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23	제출일자 : 2026. 1.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6. 1. 26.

1. 제안 이유

❍ 제주의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 문구 명확화(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사항 신설(안 제9조제4항)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서식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 종합병원, 대규모점포, 면세점(대규모점포와 면세점 세분류 분리), 영화관, 집회장, 장례식장의 교통유발계수 변경 및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계수 신설(안 별표 3)

❍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 개선(안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5. 11. 28. ∼ 2025. 12.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2.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2. 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28.(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2. 2.(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6. 1. 16.(원안 가결)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25. 9월 완료한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의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3,000㎡ 초과 종합병원 단위부담금 경감 사항 신설(안 제9조제4항)

- 지역주민의 응급 진료와 입원 진료의 중추적 역할 시행 등 종합병원의 공공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범위(100분의 50) 내에서 단위부담금을 경감하고자 3,000㎡를 초과하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사항임.

- 도촉법에서 정하는 경감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자 면적기준(3,000㎡ 초과)을 정한 사항임.

※ 시설물별 단위부담금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도촉법	경감시 (100분의 50)	조 례		비 고
			동	읍·면
3,000㎡ 이하	350원	175원	250원	200원	경감할 경우 동 125원 읍면 100원
3,000㎡ 초과 30,000㎡ 이하	700원	350원	1,400원	1,050원	경감할 경우 동 700원 읍면 525원
30,000㎡ 초과	1,000원	500원	2,000원	1,500원	경감할 경우 동 1,000원 읍면 750원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 등 서식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 현행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을 위해서는 ①교통량 감축활동 이행(변경)계획서(년 1회), ②교통량 감축활동 실태보고서(년 2회), ③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년 1회) 등 3번에 걸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통량 감축활동 실태보고서 제출 횟수 경감 및 서식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종합병원 등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변경 및 신설(안 별표 3)

- 제주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의 조사·분석한 용역결과에 따라 종합병원, 대규모 판매점, 영화관, 장례식장, 면세점, 회의장,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변경·신설한 사항임.

※ 교통유발계수 분석결과(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2025. 9.))

구 분	사유 및 내용	조례 기준	현장조사결과	개정안	비 고
종합병원	▶ 전반적 교통수요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승용차 수요감소 (종합병원의 공공적 기능 역할 수행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4항 신설 및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한 종합병원의 단위부담금은 별표2의 100의 50을 적용 )	2.08	1.82 (-12.5%)	1.82 (-12.5%)	∙ 단위부담금 50% 추가경감
대규모 판매점	▶ 배달 및 택배 서비스 활성화로 교통수요 감소	7.33	5.62 (-23.3%)	5.62 (-23.3%)
영화관	▶ 영화관을 대체하는 OTT(OVER-THE-TOP) 서비스 확대로 교통수요 감소	4.76	2.31 (-51.5%)	2.31 (-51.5%)
장례식장	▶ 신규 장례식장 진입으로 인한 교통수요 전환 등 일부수요감소	6.86	6.17 (-10.1%)	6.17 (-10.1%)
면세점	▶ 강정항 신규입항으로 제주항-74.0% 감소, 외국관광과 개인관광 패턴변화로 대형버스에서 택시 및 개인형 승합차 전환, 교통수요 감소 (제주지역 관광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에 근거한 교통유발계수 별표 4 적용)	7.33	2.24 (-69.4%)	4.48 (-38.9%)
회의장	▶ 교통유발이 도민 이외에는 대부분 셔틀버스제공, 택시, 대중교통 이용으로 수요 전환 (제주지역 관광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에 근거한 교통유발계수 별표 4 적용)	5.83	1.97 (-66.2%)	3.43 (-41.2%)
데이터 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도입 시설 ∙ 유사시설(방송통신시설 ) 조사	-	0.34	0.68	∙ 도내 시설 부존재로 도촉법 기준 적용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25. 9월 완료한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의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교통량 감축활동 실태보고서 제출 횟수 경감 및 서식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조례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 면			입주업체수							종사자수		명
	연락처	사무실					FAX					종사자이용 승용차		대
		핸드폰
부담금경감	감 축 방 안 이 행					최대경감 (%)		신청 (%)			이행사항
	계
	주 차 장 유 료 화					20					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
	주차요금부과수준					20					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					20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
	대중교통이용지원					20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셔틀버스운행					10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
	승용차 부제운행		10부제			10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
			5부제, 요일제			20					시행방법 :
			2부제			30
	승용차공동이용지원					3					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
	통 근 버 스 운 행					20					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10					매월 시행 일수 : 일
	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					15					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
	업무용택시이용					5					사용금액 : 원
이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생 략)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