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2. 10.(화) 1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25	제출일자: 2026. 1. 2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6. 1. 26.

1. 제안 이유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6. 3. 31. 만료 예정으로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수탁자는 기존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함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 위탁기간: 3년(2026. 4. 1. ～ 2029. 3. 31.)

❍ 예산(안): 연 2,200,000천원     * 3년간 총사업비: 6,600,000천원

❍ 위탁방법: 수의협약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위탁사무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각종 시설물 관리 포함)

∙ 위탁시설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 시행

∙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 관리

∙ 타지자체 방문 시 각종 견학안내

∙ 기타 협약 체결 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시설 개요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규  모: 지하 1층/지상3층 건축면적 2,131.4㎡, 연면적 4361.97㎡

-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북카페 등

3.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민간위탁 근거 및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위탁은 가능하다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의 위탁)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2.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민간위탁 절차이행 적정여부

◦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이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85.6점으로 적정으로 평가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같은조 제4항4)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누락된 절차에 대하여 즉시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도 절차들도 누락됨이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임.

❍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

◦ 주민편익시설의 2026년도 사업비가 2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음.

비 목	소분류	금액(천원)
인건비/관리비	인건비	1,260,508
	복리후생비/4대보험료 등	128,792
소계		1,389,300
시설운영비	연료비	36,000
	용수비	180,000
	전력비	141,000
	약품비	6,000
	재료비(소모품 등)	122,500
	지급수수료 등	64,000
	수리수선비, 기타경비 등	6,700
소계		556,200
기타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254,500
소계		254,500
합계		2,200,000

◦ 이용객 및 세외수입 현황

구분	합계		일반		주변영향지역주민 (동복리민‧북촌리민)		기타 (자판기 이용 등)
	인원 (명)	수입 (천원)	인원 (명)	수입 (천원)	인원 (명)	수입 (천원)	수입 (천원)
계	211,986	784,874	161,224	426,862	50,762	88,409	269,603
2024.12.	5,760	19,896	3,211	11,831	2,549	4,148	3,917
2025.	206,226	764,978	158,013	415,031	48,213	84,261	265,686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2.4점으로 매우우수로 평가 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르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 충당금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5.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 충당금

-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따른면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어,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결손처리 및 기금 충당금 등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위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절차상 수탁기관 선정 즉시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미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며, 이후 행정절차도 누락됨이 없이 이행하도록 해야할 것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에 결손액을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용료 감면에 따른 결손금액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