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2. 1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김〇〇(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 접 수 일: 2025. 12. 19.

❍ 소개의원: 한동수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2025. 12. 23.

2. 청원요지

❍ 제주의 환경자산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환경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강화(도민추천제 도입)

- 도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되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도 조례를 통한 협의회 구성 규정

❍ 평가서 조작, 부실 작성 등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산하 ‘거짓‧부실 점토 전문위원회’를 설치

❍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갈등조정기구 설치

-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공항, 발전소, 골프장 등)아니 보전지역, 주민 300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 현지합동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

- 심각한 환경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 예방 및 해소 대책 마련

❍ 사업의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의회의 견제 기능을 활성화 하고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권 신설

3. 검토내용

❍ 본 청원은

◦ 제주의 환경자산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하여, 도민 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도민추천제 실시와 관련하여

◦ 도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환경영향평가 협의회‧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시 도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도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들이 현 조례 등에서 위촉한 위원과 차별성(청원 목적에 맞게) 있게 구성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다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15.9.18.)에 따른 것으로, 위원의 자격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등 신설과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제364조제10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라 한다.)제8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는 사료되나,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관련, 법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 전문기관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11조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되진 않음.

❍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갈등조정협의회 등 신설과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8조～제10조까지 중점평가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규에 따라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음.

◦ 또한 도에서는 현재 모든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부와 달리 중점평가사업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의견임.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공개 강화와 관련하여

◦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초안 접수된 날로부터 10일내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고 20일～60일 범위내에서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 법 제36조제3항 및 제37조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사업착공 등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의3에 따라 예외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명단, 회의록 회의결과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자료를 법률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하지 못한다고는 사료되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서 및 회의 등의 공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한다고 하여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 법률에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됨.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권 신설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법｣ 및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정은 없음.

◦ 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일부 대상에 대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을 뿐으로,

◦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단체위임사무)된 사무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의회 동의권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 본 청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도의 의견은

①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도민추천제 실시와 위원 구성 다양화 관련

- 환경영향평가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하며,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시 6개분야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위원은 전원 해당분야의 관계기관 전문가로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원장의 경우 위원회 구성 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음.

※ 위촉기준: 박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자, 기사이상 자격 취득후 10년이상 해당분야 업무 수행자,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3년이상 평가업무 수행자, 환경단체 소속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 위촉직(13명): 학계(대학 등)5명, 공공기관(제주연구원 등)2명, 기술사회 1명, 건축사회 1명, 학회 1명, 환경단체 3명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조례화 관련

- 제주특별차도에서는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자료 및 심의결과서 작성에 통일을 기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구성과 운영을 지침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음.

③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등 신설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법 제36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부에서 검토를 받아 협의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준용)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르고 있음.

④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갈등조정기구 설치 관련

- 우리도는 평가대상 모든 사업에 대해 학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평가서 검토, 위원회 심의 등 환경부와 다르게 중점평가사업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다만,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점평가사업 결정하여 현지합동조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환경부와 차이점

1. 평가서 검토기관이 국가보다 많고 다양함.

환 경 부	제 주 도	비 고
1개 전문기관 (한국환경연구원(KEI))	2개 전문기관 (KEI, 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개 기관 추가 검토	※ 2개 검토기관 (환경질분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분야) 한라산연구부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민간 전문가 13명 + 행정 2명)

3.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2002. 4월부터)

4. 대상사업 수 확대: (환경부) 17개분야 81개 사업 (제주도) 19개분야 83개사업

5. 평가대상사업 기준이 강화 됨

구 분	환 경 부	제 주 도
관광사업	30만㎡ 이상	5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25만㎡	10만㎡ 이상
양 식 장	없음	수조면적 5천㎡ 이상
건 축 물	없음	1만㎡ 이상(도시지역 외)

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정보공개 강화 및 투명성 확보 관련

- 우리도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업로드하고 있음

- 우리도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 등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심의·의사결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으로 기록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다만, 회의 관련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비공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청가능함을 알려드림.

⑥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권 신설 관련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사무행정에 관한 집행권 침해 및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낭비 등 특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제주의 환경자산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하여, 도민 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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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청원과 관련하여 조례개정 사항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입법경제성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지침 등이 아닌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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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는 청원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전문성 및 투명성등은 현재 제도에서도 충분히 이행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는 집행권 침해 및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낭비 등 특별법 취지에 불부합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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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2. 관계법령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붙 임 1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최근 3년간(2023~2025)]

(단위: 건)

구 분	계	동의 (조건부포함)	재검토 (재심의)	기타 (취하‧반려)	비고 (동의율)
제주	35	32	3	-	91.4%
영산강환경청 (환경부)	29 (418)	27 (400)	- (3)	2 (15)	93.1% (95.7%)

*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참고(2026.1.23.기준)

붙 임 2	관련 법령

[제주특별법]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⑩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이하 “한국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陸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한국환경연구원

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 3. 31.>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⑦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2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여부 및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 검토결과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ㆍ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회의 내용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 해당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명단

2. 회의록(제2항에 따른 속기록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의 결과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중점평가사업) ① 협의기관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등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재검토를 통보한 계획으로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거나 부동의된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인ㆍ허가 등이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하 "사전공사"라 한다)으로서 공사중지 후 협의가 요청되는 경우

5. 그 밖에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경우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간척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운하건설사업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조력 및 원자력 발전 건설사업

라.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사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협의기관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본다)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이하 "중점평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제11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중점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9조(중점평가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①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 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지역주민은 사업지역의 주민으로서 승인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장은 협의 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또는 검토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ㆍ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단, 승인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 자자체의 소관부서장, 전문검토기관등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ㆍ전문가ㆍ환경단체ㆍ기타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 포함)

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ㆍ제시(지역간, 이해관계자간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등)

3.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ㆍ관합동 현지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4.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게 반영 조치요청

5.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ㆍ조정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 위원장은 갈등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경우 검토기관의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ㆍ의결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 자문 등) ① 협의기관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협의기관장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토목ㆍ건축, 자연ㆍ생태, 조경, 화공, 산림자원, 해양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사회ㆍ경제분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붙 임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 개정(안)

본 지침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자료 및 심의결과서 작성에 통일을 기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협의부서에서 운영하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임.

2023. 8.

(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

제정 ‘17. 1. 5.  개정 ’23. 8. 29

□ 협의회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앞서, 승인부서 등에서 심의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하여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협의부서에서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전문가협의체 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기초가 되는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평가 항목·법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결정하여 주도록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임.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협의부서장

○ 위원 구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승인부서 및 협의부서 관계공무원, 사업관할구역(읍,면,동)주민대표

○ 위원 지명: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

* 주민대표는 2인이내로 승인부서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

(단, 승인부서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에서 승인부서와 협의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승인부서에서 추천할 경우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천.)

□ 협의회 성격: 비 상설조직, 자문기구

□ 협의회 기능

○ 평가준비서 검토

○ 평가서 작성에 관한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범위·방법, 약식평가대상      여부 등 심의·결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기능에서 제외

□ 협의회 운영

○ 구성시기: 평가준비서 접수 일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 위원장의 직무

-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협의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및 관계인(평가대행자, 관계 전문가 등)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위원의 의무

- 평가준비서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외부에 누설·제공·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협의회 회의 소집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을 지명하고, 통보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평가준비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 의결

- ‘협의회’ 회의는 지명된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내용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평가서 작성기준에 효력을 갖는다.(*평가서 작성에 기준이 되므로 심도 있는 심의 필요)

-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 중 현장조사에 관한 환경질 및 동·식물상의 조사 시기·항목에 대하여는 평가서 내용에 추가할 수 없다. 다만, 새로이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환경 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과정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평가준비서 접수 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승인부서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기간과 공유일은 제외한다.

-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준비서를 토대로 ‘별지1호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 위원은 심의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2호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위원장은 ‘별지2호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조정·합의과정을 거쳐 ‘별지3호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승인부서 등에 통보한다.

□ 환경현황 현장조사항목

○ 환경현황 현장조사항목에 대한 분야별 조사항목은 ‘별표1 분야별 조사항목’과 같다.

○ 분야별 조사항목 중 기본항목은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제외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조사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분야별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 시기 등은 평가의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진척도 등에 따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과정(초안, 본안)에서 검토·협의된 조사항목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란,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함.

□ 환경현황 현장조사 특례

○ 환경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시기 시점은 평가준비서 제출 일부터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계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한 1계절에 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수당 등의 지급

○ ‘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규정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등을 준용 한다.

□ 적용시점

○ 이 규정은 2023. 09. 01.부터 제출되는 평가준비서부터 적용 한다.

붙 임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15. 9. 18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의 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환경영향평가란 사업자 등의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심의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협의부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는 각 분야별 위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살려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문헌적으로 검사·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환경적·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자격)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한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며, 위촉위원에 적용한다.

1. 환경영향평가분야별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기관 및 단·업체 해당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2.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기관 및 단·업체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환경분야에서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4. 환경영향평가분야별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5. 환경단체 소속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분야 박사·석사학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란의 관련전공을 말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사항 등) ① 위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은 조례 제2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임기동안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주의, 경고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2. 해촉 : 재적위원 3분의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

③ 위원장은 위원이 조례 제2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서 검토) ① 위원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살려 객관적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주민의견 수렴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

2. 중점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의 적정성 여부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대안의 비교 등의 적정성 여부

4.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5.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적정성 여부

6.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 초안인 경우 현장확인 후 7일이내, 본안인 경우 본안 배부 후 10일 이내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면, fax 또는 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도있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현장 확인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시기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후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3분의1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사업자등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한다.

1. 해당 사업의 시행자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자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 심의는 전문지식을 살려 해당 전문분야 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분야의 위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심의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위원회 심의는 출석위원 다수결로 결정하며, 소수의견에 대하여는 가능한 보완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검토 특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면 검토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사항에 대한 검토

가.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협의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되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가. 사업부지 면적에 50퍼센트 이상이 특이 지형지질(곶자왈, 오름, 습지, 하천 등)에 포함되거나 멸종위기종이 산재하는 경우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 일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건명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4. 회의결과

5.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운영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이 운영세칙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임기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

사 업 명
【 검 토 의 견 】
폐이지	항 목	검 토 의 견
상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견서

사업명
【 심 의 의 견 】 동 의( ) 조건부 동의( ) 재 심 의( )
폐이지	항 목	○ 조건부 동의 및 재심의인 경우 그 사유 및 내용
		사 유	내 용
상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환경평가담당	간 사	위원장

1. 안건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참석자

○

○

○

5. 회의결과 :

6. 위원발언 주요내용

위원명	주요발언내용

7. 첨부 : 녹취파일, 심의의견서 사본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