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제 주 시

보고순서

Ⅰ	안전교통위생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6년 핵심과제 4. 2026년 주요업무 계획 5.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Ⅱ	청정환경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6년 핵심과제 4. 2026년 주요업무 계획 5.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도시건설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6년 핵심과제 4. 2026년 주요업무 계획 5.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전교통위생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6년 핵심과제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10팀

																																			안 전 교 통 위 생 국
	안 전 총 괄 과																										교 통 행 정 과																									차 량 관 리 과																		식 품 안 전 과									위 생 관 리 과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방위					산업안전보건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시설				주차지도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운영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식 품안전			식품위생			식품지도			공중위생			유통식품관리			숙박업소점검

❋ 인력 : 정원 131명 / 현원 335명

(임기제·기간제포함)

구 분		계	일 반 직						청원경찰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기간제
			소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1	53	2	15	19	11	6	2	76	-	-
현 원		335	51	2	11	15	21	2	-	71	124	89
교통행정과	정원	60	25	1	9	10	4	1	1	34	-	-
	현원	219	24	1	5	9	9	-	-	32	124	39
차량관리과	정원	71	28	1	6	9	7	5	1	42	-	-
	현원	116	27	1	6	6	12	2	-	39	-	50

2		주 요 기 능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 화물운수업계 화물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수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공영버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 운행서비스 및 친절도 개선업무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및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민원신고(안전신문고 등) 접수처리

❍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사항 및 민원 접수 처리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전수조사 및 홍보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축 프로그램 이행 점검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민간 주차장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등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6년 예산 : 54,23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6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54,230	59,385	△5,155	△8.7%
교 통 행 정 과		28,006	29,399	△1,393	△4.7%
	일반회계	12,799	14,233	△1,434	△10.1%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5,207	15,166	41	0.3%
차 량 관 리 과		26,224	29,986	△3,762	△12.5%
	일반회계	496	749	△253	△33.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5,728	29,237	△3,509	△12.0%

4		현 황 자 료

□ 운수사업체(영업용)                                    (단위 : 대)

구 분		총 계	일반화물	개인화물	비고
제주시	업 체 수	2,537	302	2,235
	차량대수	4,341 (128)	2,083 (117)	2,258 (11)

※ (  ) 트레일러 : 피견인형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 원)

연 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비 고
유가보조금	8,418	5,770	5,546	9,474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

구분	계	정 비 업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제주시	433	353	62	12	274	5	72	8

※ (  ) 정비업 : 종합(1급)·소형(2급)·원동기 정비업은 道 교통정책과 소관

□ 공영버스                                             (단위 : 대)

계	대형버스	중형버스	저상버스	소형버스	비고
52	12	6	17	17

□ 공영버스 운행 현황 (28개 노선/42대)(토‧공휴일 39대)

구 분	운행개시	노선	대수	상세노선수	운행 시간	비고
계		28	42
북동(조천,구좌)	‘17. 8. 26.	5	10	조천 5	06:00 ~22:00
북서(애월,한림,한경)		8	14	애월 3, 한림 3, 한경 2
수요응답형(DRT)	‘24. 7. 1.	15	18	조천 4, 구좌 2, 애월 5, 한림 2, 한경 2	14:00 ~21:30	한정 면허

□ 교통안전시설                                         (단위 : 개)

총 계	교 통 안 전 표 지 판					도 로 반사경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소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19,223	13,726	4,262	4,900	3,311	1,253	4,986	511

□ 일방통행로

구 분	일방통행로 지정구간	비고
합 계	18개 읍면동 5블록·62구간 (22,660m)
구간단위	18개 읍면동 62개 구간 (10,993m)
블록단위	5개 블록 (65개 구간) (11,667m)

□ 버스정류장                                            (단위 : 개)

구분	계	버스승차대	표지판 정류소		비고
			원형	각주형*
계	2,407	1,592	709	106
읍·면	1,416	802	557	57
동	991	790	152	49

* 각주형 정류소 : 18년 국민디자인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버스시간표 부착이 가능한 정류소

□ 주·정차단속 운영장비                                 (단위 : 개)

전체	주․정차 단속 CCTV						전용차로 단속 CCTV			기타장비
	합계	고정식 CCTV			차량탑재형		소계	중앙	가로변	소계	PDA	기타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승용차
445	381	363	276	87	18	18	18	8	10	46	41	5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단속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과태료 부과			단 속 실 적 (건)
	건수	금액	납부율 (%)	계	인력	주 민 신고제 (부과건수)	무인단속
							소계	CCTV		단속 차량	버스
									*스쿨존
2025년	100,249	3,804,300	81.2%	101,158	19,621	26,185	55,352	48,275	(1,189)	7,077	0
2024년	101,535	3,943,555	78.7%	107,803	13,211	33,434	61,158	54,986	(1,788)	6,172	0
2023년	92,947	3,655,387	77.8%	104,569	15,292	25,563	63,714	57,709	(1,569)	6,005	0
2022년	83,764	3,290,685	80.4%	100,922	13,613	18,876	68,433	61,536	(5,800)	6,722	175
2021년	79,153	3,296,158	79.2%	96,212	19,542	18,973	57,697	50,547	(2,479)	6,835	315

□ 버스전용차로 단속 현황(2018. 10. 이후 부과)                (단위 : 천 원)

구 분	부과		현년도 징수		과년도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12,896	652,074	11,161	562,853	1,338	80,541	86.3%
2024년	12,432	633,024	9,382	473,785	1,053	59,999	74,8%
2023년	9,334	473,833	7,412	363,564	804	44,155	76.7%
2022년	9,090	462,360	7,259	365,995	318	18,656	79.2%
2021년	2,054	103,930	1,542	78,782	513	30,247	75.8%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금액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4,219	5,112	3,487	4,586	732	526	89.7
2024년	4,308	5,502	3,569	4,961	739	541	90.2
2023년	4,038	5,331	3,282	4,879	756	452	91.5
2022년	3,744	3,591	3,144	3,335	600	256	92.9
2021년	3,610	2,263	2,874	2,076	736	187	91.7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

구 분		자동차대수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제주도	등록대수	725,487	614,691	16,270	92,343	2,183
	일 반	413,054	318,390	12,904	80,008	1,752
	역외세원	312,433	296,301	3,366	12,335	431
제주시	등록대수	615,449	535,933	13,290	64,478	1,748
	일 반	303,016	239,632	9,924	52,143	1,317
	역외세원	312,433	296,301	3,366	12,335	431
구성비	등록대수	84.8%	87.2%	81.7%	69.8%	80.1%
	일 반	73.4%	75.3%	76.9%	65.2%	75.2%
	역외세원	100.0%	100.0%	100.0%	100.0%	100.0%

❍ 제주시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 : 615,449대(역외세원 312,433대)

□ 인구 ․ 세대 당 보유대수

(단위 : 대, 명, 세대)

구 분		자동차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당 대 수	세대당 대 수
전 국		25,080,588	51,117,378	24,300,087	0.49	1.03
도	등록대수	725,487	664,792	315,462	1.09	2.30
	일 반	413,054			0.62	1.31
	역외세원	312,433			0.47	0.99
제주시	등록대수	615,449	485,182	226,663	1.27	2.72
	일 반	303,016			0.62	1.34
	역외세원	312,433			0.64	1.38
서귀포시	등록대수	110,038	179,610	88,799	0.61	1.24

□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

년 도 별		합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2025년		615,449	535,933	13,290	64,478	1,748	1,691	324,960	288,798	1.7
	일 반	303,016	239,632	9,924	52,143	1,317	1,691	261,842	39,483	0.5
	역외세원	312,433	296,301	3,366	12,335	431	0	63,118	249,315	7.2
2024년		605,017	525,493	13,701	63,721	2,102	1,701	322,436	280,880	2.1
	일 반	302,871	238,692	10,436	52,393	1,350	1,701	261,063	40,107	1.1
	역외세원	302,146	286,801	3,265	11,328	752	0	61,373	240,773	7.8
2023년		592,829	515,605	13,989	61,458	1,777	1,686	313,929	277,214	2.2
	일 반	301,398	236,215	10,853	53,068	1,262	1,686	260,848	38,864	0.6
	역외세원	291,431	279,390	3,136	8,390	515	0	53,081	238,350	4.0
2022년		579,988	504,559	14,374	59,486	1,569	1,645	305,700	272,643	5.4
	일 반	299,654	234,329	11,128	52,996	1,201	1,645	258,076	39,933	1.7
	역외세원	280,334	270,230	3,246	6,490	368	0	47,624	232,710	9.6
2021년		550,432	479,258	14,797	55,026	1,351	1,634	290,953	257,845	8.1
	일 반	294,541	230,204	11,485	51,725	1,127	1,634	253,020	39,887	2.1
	역외세원	255,891	249,054	3,312	3301	224	0	37,933	217,958	15.9

□ 연도별 주차장 현황

(단위 : 개소, 면)

연도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 소	면	개 소	면
‘25년	39,112	333,485	668	6,748	1,025	25,975	34,724	296,123	2,695	4,639	126.5
‘24년	38,546	325,864	667	6,728	987	25,432	34,387	289,424	2,505	4,280	124.0
‘23년	36,818	315,789	664	6,679	930	25,129	32,952	280,068	2,271	3,871	120.3
‘22년	35,676	313,420	610	14,007	997	26,723	32,049	269,257	2,020	3,433	120.7
‘21년	33,982	306,406	614	14,231	983	28,579	30,737	260,819	1,648	2,777	120.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교통위생국(교통행정과·차량관리과)
목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교통·위생 행정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온기와 쾌적함을 더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시민 편의·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주차 인프라 조성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정적 주차 질서 마련 ▪공영 주차공간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주차편의 제공 ▪시민 감동 자동차 등록 서비스와 맞춤형 과태료 징수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일방통행로 조성 사업 추진

❍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 등 시민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대상) 제주시 일원 도로

❍ (사 업 비) 100백만 원(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조성·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 추진상황

❍ 2024년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 1개소

- 영평동 능산길(신성여중·고 통학로) 일부 구간(1구간·50m)

❍ 2025년 일방통행로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 완료

- 삼도2동 남성로25길 일부 구간(1구간·125m) 교통시설심의 완료

□ 추진계획

❍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신규 일방통행 지정 및 조성 추진(50백만 원)

- 읍·면·동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판단 시 의견수렴을 통한 대상지 선정

- 실시설계 등 각 구간별 여건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실시

※ 2026년 일방통행로 조성 추진 구간대상지 : 삼도2동 남성로25길 일부 구간

❍ 일방통행로 시설물 정비 추진으로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50백만 원)

- 일방통행로 기 조성구간(5블록·62구간) 노후 시설물 정비

-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 일방통행 지정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홍보 등 지속 추진

- 일방통행 대상지 수요조사 추진 및 일방통행 백서 등 홍보자료 배포

2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구축

❍ 분산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주차 운영·관리를 통한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500백만 원

❍ (사업내용)

- 분산된 주차장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 스마트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 현황

❍ (위    치) 노형 제5 공영주차장 1층 상황실(노형동 3793번지)

❍ (사업규모) 공영 유료주차장 74개소 통합 운영중

통합관제실 운영 전		통합관제실 운영 후
◈ 콜센터: 업체별 개별 용역(6개 업체) ◈ 주차료 정산: 업체별 개별 정산 ◈ 할인권 신청: 방문 신청 ◈ 정보제공: 無		◈ 콜센터: 자체 운영(통합관제실) ◈ 주차료 정산: 웹상 일괄 처리 ◈ 할인권 신청: 웹상 신청 ◈ 정보제공: 웹상 주차장 현황 등 실시간 제공

□ 추진계획

❍ 미통합 공영주차장 및 2026년 신규 조성 공영주차장 50개소 스마트-통합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추진

□ 기대효과

❍ (시민 만족도 향상)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으로 주차장 이용편의 증진

❍ (행정 효율성 증대) 주차정보 집중관리로 안정적 주차장 운영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2.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3.	온기와 쾌적함을 더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정적 주차 질서 마련
5.	공영 주차공간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주차편의 제공
6.	시민 감동 자동차 등록 서비스와 맞춤형 과태료 징수

1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 교통 위법행위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

❍ 교통유발부담금 활용 교통혼잡 완화 및 친환경 도시교통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원, 교통 위법행위 지도·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사 업 비 : 7,706백만 원

❍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안전기준위반·불법구조변경 지도 및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강화

□ 추진계획

❍ 투명하고 신속한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및 화물유가보조금 지원

- 신속한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

- 유가보조금 지원(7,706백만 원)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자동차관리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강화로 위법·부당행위 근절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도·단속 강화

- 안전기준위반·불법구조변경 지도·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한 교통량 감축 및 교통혼잡 완화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자료 정비(~‘26. 9.)

-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홍보 및 이행실태 점검(연중)

-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26. 10.) 및 징수율(목표 92.0%) 제고

※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25.12.31. 기준)

- (부과) 4,219건·5,112백만 원 / (징수) 3,487건·4,586백만 원 / (징수율) 89.7%

2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한 주·정차 단속 인프라 확충

❍ 도로 이용자의 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확충, 일방통행로 조성,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 사 업 비 : 1,350백만 원

❍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표지판 설치․교체 및 차선 도색 공사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조성‧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및 발광형표지판 설치‧정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 및 유지보수

□ 추진계획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460백만 원)

-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CCTV 확충(11대·360백만 원)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노후 구조물, 표지판 교체 및 차선 도색 공사(100백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강화

❍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정비(100백만 원)

- 신규 일방통행로 조성 및 기존 일방통행로 시설물 정비(100백만 원)

❍ 교통안전시설 지속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550백만 원)

-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및 발광형표지판 확충 및 정비(550백만 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확충‧정비를 통한 야간 보행 환경 개선(240백만 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 및 유지관리(240백만 원)

3		온기와 쾌적함을 더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전기 저상버스 도입으로 청정 제주 이미지 강화

❍ 버스전용차로 정착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게 편안한 서비스 제공

❍ 쾌적한 버스 승차 공간 조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기 저상버스 도입 및 충전기 설치, 버스승차대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

❍ 사 업 비 : 2,715백만 원

❍ 주요내용

-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 저상버스 구입 및 충전기 설치

- 버스전용차로 노후 및 파손 표지판 교체, 차선도색 공사

-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 추진계획

❍ 대중교통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 저상버스 도입 및 충전기 설치(1,940백만 원)

- 전기 저상버스 4대(41인승) 도입(1,480백만 원)

- 전기버스 충전기 2기 설치(460백만 원, 한림체육관 부지)

❍ 버스전용차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시민 불편해소(35백만 원)

- 버스전용차로 노후‧파손 표지판 교체(15백만 원), 차선도색(20백만 원)

❍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류장 시설물 개선(566백만 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및 각주형 정류장 개선(186백만 원)

- 버스정류장 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270백만 원)

- 전수조사를 통한 노후 정류장 정비 및 우수받이 설치(110백만 원)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174백만 원)

- 승차대 편의시설(온열의자, 에어커튼, 태양광조명등) 확충(174백만 원)

4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정적 주차 질서 마련

❍ 자발적 차고지 확보에 대한 지원으로 주차 공간 확보

❍ 올바른 주차 문화 정립을 위한 부설주차장 점검·관리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추진 등

❍ 사 업 비 : 1,474백만 원

❍ 주요내용 : 개방주차장 지원사업(30백만 원),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1,300백만 원), 부설주차장 전수조사(133백만 원), 차고지증명 홍보물 제작(11백만 원) 등

□ 추진계획

❍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6개소․30백만 원(보조율 90%)

- 부설주차장 도색, 포장, 방범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2025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사업자의 주차요금 징수 근거 마련

❍ 2026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240개소(460면)․1,300백만 원

- 주차면포장 등 개소당 100~800만원(보조율 90%) 차고지 조성 공사비 지원

❍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기간제 인력 12명․133백만 원

- (대상)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 15,349개소(82,541면) (일정) ’26. 3월~5월

※ ‘25년 동 지역 19,298개소(212,538면) 조사, 891개소 위반 적발 ➜ 363개소 원상회복

※ 목적외사용(기능미유지) 등 위반사항 발견 시, 원상회복 절차 등 행정조치 추진

❍ 차고지증명제도 개정(완화)에 따른 변경사항 홍보로 시민 불편 최소화

- 리플렛·배너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 읍면동 담당자 업무 연찬 및 자생단체·통․반 등 단위별 홍보

	《 `25. 3. 19. 차고지증명 개정(완화) 주요 내용 》
▸ 경·소형, 중형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및 전기차량 차고지증명 제외 ▸ 다자녀가정, 수급자(차상위), 중증장애인 소유 등 차량 1대 제외

5		공영 주차공간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주차편의 제공

❍ 빈집 철거, 부지매입 등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편의 제공

❍ 시설 안정성 및 기능 유지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 증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공영 주차장 확보 사업, 공영주차장 이용자 맞춤 운영 개선,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 업 비 : 19,230백만 원(공영주차장 확보 13,110, 주차장 이용 개선6,120)

❍ 주요내용 :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간 확보,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6개소·3,466㎡·7,046백만 원

- (공영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 30개소·4,364백만 원

- 폐가(빈집)철거에 따른 주차장 조성 7개소·500백만 원

❍ 노후 복층형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승강기 설치) 3개소·1,200백만 원

- BF인증제도 시행 이전(15. 8월) 건축허가된 복층형 공영주차장 3개소

※칠성골, 인제, 법원 북측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스마트-통합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등) 10개소·2,900백만 원

-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추가구축) 50개소·500백만 원

❍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 11개 사업·1,220백만 원

- 전기·소방·CCTV·승강기·무인경비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 노후 및 고장에 따른 시설물 정비 6개 사업·1,200백만 원

- 주차장 바닥 보수 및 노후 주차관제·전등·CCTV 등 시설물 보수

❍ 노상·노외 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 주차환경 개선 3개 사업·300백만 원

- 주차구획선 정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바닥 보수·도색

6		시민 감동 자동차 등록서비스와 맞춤형 과태료 징수

❍ 시민 소통 기반의 차량 등록 민원 업무 서비스 품질 제고

❍ 납세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및 현장방문 조사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자동차 등록 민원 업무 개선, 자동차 과태료 체납 관리 등

❍ 주요내용 : 신규․이전․변경․말소 등 유형별 차량 등록 민원 처리, 차량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등 기타 발급 민원 처리,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관리 및 과태료 체납관리단 운영 등

□ 추진계획

❍ (민원 맞춤형 안내 및 법규 준수 지원 체계 강화)

- 상속인 일부 부재 자동차 말소처리 간소화

- 상속이전 등록 안내 강화로 과태료 부과 예방

❍ (직원 역량 강화 및 민원 응대 품질 제고)

- 담당 업무 전문 능력 증진 교육 실시(상·하반기)

- 민원 도우미 배치 및 온라인 친절 교육을 통한 민원 응대서비스 제고

❍ (체납처분 실효성 확보) 환가성 재산 중심 우선 처분 및 집행력 강화

- 체납자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상담·분납 유도

- 경제 상황·체납사유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 수립

❍ (과태료 체납관리단 운영) 2명·27백만 원

- (운영기간) `26. 6 ~ 10월 (운영내용) 방문 조사 및 상담·납부 독려

❍ (보험 가입·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 등 의무사항 인식 제고)

- 의무보험 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사전 안내 강화

- 시민 대상 보험 가입·자동차 검사 홍보 콘텐츠 제작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14	2	12	-
안전교통위생국	2	2	-	-	공통
교통행정과	6	-	6	-
차량관리과	3	-	3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1	-	1	-	부서 공동
총무과, 차량관리과	2	-	2	-	부서 공동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안전교통위생국(완결)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안전교통위생국(완결)
3	최근 언론보도된 관용차 이동 지시와 관련하여 관용차가 시청 주변에 세울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시청 방문인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	총무과 차량관리과 (추진중)
4	최근 언론보도된 관용차 이동 지시와 관련하여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검토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보류된 독사천 복개구간 입체 주차장에 대해 대안으로 검토할 것.	차량관리과 (추진중)
5	관용차 이동 지시는 시청 방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관용차가 시청 주변에 세울 경우 지역상권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인근 유휴공간이나 재활용부지 매입 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시청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하여 중복시설결정으로 주차장 조성을 제안함.	총무과 차량관리과 (추진중)
6	주차문제를 포함한 교통문제는 관광, 환경과 다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관심 필요.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추진중)
7	행정시 교통행정과장이 공영버스 대표로 선임되어 있는데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교통행정과 (추진중)
8	공영버스의 낮은 수익·효율 등으로 공영버스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하려는 계획보다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바람.	교통행정과 (추진중)
9	수소 연료 충전문제로 운행되지 못하는 예비차량 4대에 대한 활용방안 등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수소버스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교통행정과 (추진중)
10	서광로 구간 BRT 운영 과정에서 도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BRT사업이 동광로 등으로 확장 전에 행정시에서 도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해 보임.	교통행정과 (추진중)
11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지정(해제) 절차관련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있는 심의를 통한 객관적인 지정 절차 마련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12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 중요함. 특히, 원도심은 부지 한계로 인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우므로, 복층화사업 및 공원 부지 내 중복시설 결정으로 주차 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차량관리과 (추진중)
1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차량관리과 (추진중)
15	구도심 교통정체 구간에 대해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 현황

위원회	실국(부서)별		처리상황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환경 도시 위원회	합 계		14	2	12	-
		공통	2	2	-	-
		교통행정과	6	-	6	-
		차량관리과	3	-	3	-
		부서공동(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1	-	1	-
		부서공동(총무과, 차량관리과)	2	-	2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작성 업무 연찬 실시

- 안전교통위생국장 주재 업무연찬: 2025. 11. 4.(화)

□ 향후계획

□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요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누락되지 않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총괄) (☎ 728-3191)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최근 언론보도된 관용차 이동 지시와 관련하여 관용차가 시청 주변에 세울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시청 방문인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시청사 부설주차장 현황                   (단위 : 면/대)

구분	부설주차장			관용차량(본청 내)
본청	계	유료	무료	계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191	174	17	353	128	70	66	89

□ 추진상황

□ 관용차량 63대를 청사 내부로 재배치하여 주차장 점유 최소화

□ 추진계획

① 인근 토지 매입 등을 통한 부설주차장 증설

□ 대   상 : 청사로부터 150m 이내 개인 사유지

- 최소면적 : 주차면수 10대 이상(300㎡ 이상)  ※기준 30㎡/1대

□ (‘26년 상반기) 매입 및 행정절차(공유재산 심의 등) 추진

②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1146-1(대지 1,604.3㎡) → 現 어린이놀이터

□ 규   모 : 주차전용 복합시설 신축(3층, 4단, 100면, 7,000백만원 소요)

□ (‘25. 11 ~ 12월) 시청사 주차난 해소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 (‘26년 상반기) 기획설계, 주민설명회 추진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 728-2421)

안전교통위생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최근 언론보도된 관용차 이동 지시와 관련하여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검토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보류된 독사천 복개구간 입체 주차장에 대해 대안으로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독사천 복개 부지는 지방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임

□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

□ 복개구조물에 주차시설 설치 시, 복개구조물의 구조적 안전문제 위험이 있음

	《(구)제스코마트 부지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 현황》
•2018. 9. 17.: 부지 매입 •2019. 7. 18.: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비 절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 ➜ 컨설팅 결과 부적합 •2020. 5. 18.: 단층 공영주차장 조성 •2024. 1. 31.: 2024년 스타트업 파크 구축 사전 수요조사 제출 •2024. 7월: 2024년 스타트업 파크 구축 수요조사 미선정

□ 향후계획

□ 지적한 독사천 인근 주차장 추가 확보 지속 추진

- (구)제스코마트 부지(도남동 87-8)를 이용 관계부서(도 미래성장과) 사업 추진 예정으로 향후 상기 사업에 주차장 복층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관용차 이동 지시는 시청 방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관용차가 시청 주변에 세울 경우 지역상권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인근 유휴공간이나 재활용부지 매입 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시청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하여 중복시설결정으로 주차장 조성을 제안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시청사 부설주차장 현황                   (단위 : 면/대)

구분	부설주차장			관용차량(본청 내)
본청	계	유료	무료	계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191	174	17	353	128	70	66	89

□ 추진상황

□ 관용차량 63대를 청사 내부로 재배치하여 주차장 점유 최소화

□ 추진계획

①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

□ 위    치: 제주시 이도2동 1146-1(대지 1,604.3㎡) → 現 어린이놀이터

□ 규    모: 주차전용 복합시설 신축(3층, 4단, 100면, 7,000백만원 소요)

□ (‘25. 11 ~ 12월) 시청사 주차난 해소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 (‘26년 상반기) 기획설계, 주민설명회 추진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② 인근 토지 매입 등을 통한 부설주차장 증설

□ 대   상 : 청사로부터 150m 이내 개인 사유지

- 최소면적 : 주차면수 10대 이상(300㎡ 이상)  ※기준 30㎡/1대

□ (‘26년 상반기) 매입 및 행정절차(공유재산 심의 등)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 728-2421)

안전교통위생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주차문제를 포함한 교통문제는 관광, 환경과 다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관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25. 12월말 기준)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환경 인프라 조성 -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CCTV 확충(11대·340백만 원)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활동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4,219건/5,112백만원) 및 징수(3,487건/4,586백만원) □ `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을 통한 자기차고지 조성 - 190개소․359면 조성 완료(1,011백만 원) □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주차장 조성 추진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0개소·(15필지)·146억 원 매입 - 공영주차장 5개소(140면․6억 원), 공한지주차장 16개소(197면․7억 원) 조성 - 복층화사업(2개소) 노형동 710-4(96면․26억 원), 이도일동 1257-4(81면‧36억 원) □ 향후계획 □ 원활한 교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 강화(460백만원·2026년 연중) □ `26년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지속 추진(1,300백만원·2026년 연중) □ `26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부설주차장 공유로 주차난 완화 노력(30백만원·2026년 연중) □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시급성 및 토지주의 토지매도의향 등을 고려한 `26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11,410백만원·2026년 연중)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728-3191) 안전교통위생국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팀 (☎ 728-3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행정시 교통행정과장이 공영버스 대표로 선임되어 있는데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 조례 및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 추진상황 □ 조례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영버스운송사업 운영 관리자는 제주자치도 공영버스 운송사업 담당 국장 ☞ 도 교통항공국장 □ 회계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에 따라 관리자는 행정시 공영버스운송사업 담당과장에게 직무위임 ☞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 위임일자(조례 및 규칙 시행 일자): 2018. 1. 1. □ 향후계획 □ 조례에 따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 직무가 위임되어 수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도 관련 부서에서 조례 개정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경우 관리자 직무 위임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공영버스팀 (☎ 728-3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영버스의 낮은 수익·효율 등으로 공영버스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하려는 계획보다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영버스 운송수지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수지
	계	운 송 수 입	기 타 수 입	계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기타
2025년	490	421	69	14,598	7,954	1,730	587	4,327	△14,108
2024년	751	732	19	15,028	7,969	2,086	664	4,309	△14,277
2023년	834	814	20	15,610	7,353	1,960	515	5,782	△14,776
2022년	815	780	35	11,814	6,977	2,264	516	2,057	△10,999

□ 추진상황

□ 종전 민영버스가 운행하던 읍·면 중산간지역에 공영버스 운행으로 대중교통 접근·편의 서비스 향상 → 이용객 수요 저조, 무임승차* 대상 확대로 인한 운송수입 적자 심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 전 연령대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19세 미만인 어린이 및 청소년

□ 수요맞춤형(DRT) 옵서버스 운행을 통해 수요가 저조한 시간대 및 노선에 대한 이용객 평균 대기시간 및 일평균 버스 운행 거리 감소 등 효율적인 운영 개선 추진

□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

- 일시/장소: 2025.12.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

- 토론회 결과: 공영버스의 저수익·저효율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존치 필요

□ 향후계획

□ 공영버스의 준공영제 전환과 관련한 제도 개편 사안은 도 대중교통과 등 관련부서에서 추진 시 검토 및 협의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공영버스팀 (☎ 728-3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수소 연료 충전문제로 운행되지 못하는 예비차량 4대에 대한 활용방안 등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수소버스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12. : 수소전기 저상버스 구입계약 체결 ❍ 2024. 8. : 도 대중교통 노선 개편으로 인한 도심급행(300, 301번) 노선 민영 전환 및 제주시 공영버스 705번 노선 신설 ❍ 2024. 9. : 수소전기 저상버스 11대 납품 완료 ❍ 2024. 10. : 수소버스 1대 운행 개시(월평~함덕, 705번) ❍ 2024. 11. : 수소버스 2대 추가 운행(월평~함덕, 705번) ❍ 2024. 12. : 수소버스 3대 추가 운행(월평~함덕, 705번) ❍ 2025. 6. : 수요맞춤형 임시노선 1대 운행(434-1, 435-1번) ※ 수소버스 11대 등록 완료(노선운행 7*, 예비차량 4) * 수소버스 6대 705번(월평~함덕) 및 시내 임시노선(434-1,435-1) 1대 운행 중 □ 향후계획 ❍ 함덕 수소충전소의 연료 공급 상황에 맞춰 701-2번 등 조천-구좌 지역 운행 노선에 2대 투입하고, 2대는 예비차량으로 활용할 예정임 ❍ 향후 수소버스의 북동지역(조천, 구좌) 노선 투입 시 수소충전소를 중심으로 한 노선조정을 위해 기·종점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 대중교통과와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공영버스팀 (☎ 728-3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서광로 구간 BRT 운영 과정에서 도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BRT사업이 동광로 등으로 확장 전에 행정시에서 도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광로 구간 BRT 운영 관련 시민 불편 민원에 따라 도 대중교통과에 개선 요청 - 교통행정과-3265(2025.7.21.)호,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 표지판, 노면표시 건의 요청” - 교통행정과-21922(2025.9.8.)호, “서광로 BRT 명신마을 구간 개선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BRT 운영과 관련한 민원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 대중교통과로 건의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728-3201)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28-7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지정(해제) 절차 관련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한 객관적인 지정 절차 마련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제주시, 서귀포시의 경우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지역주민의견 수렴만 거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및 해제하고 있음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행정 신뢰도 저하 및 반복적인 민원 발생 시 대응 어려움 ※ 타 시·도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해제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5. 7.) 교통시설심의 포함 관련 기관 간 협의 추진 - 일시: (7.14.)제주시↔자치경찰단, (7.18.)제주시↔도 교통정책과, (7.25.)도 교통정책과↔자치경찰단 -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해제 심의 절차 포함 필요성 설명 등 □ (‘25. 7. 28.) 심의 절차 포함 요청 공문 발송(제주시→자치경찰단) □ (‘25. 9. 16.) 도-양행정시-자치경찰단 워킹그룹 회의 개최 □ (‘25. 9. 24.) 도 주재 교통 주요 현안 공유 워크숍 시 건의 □ (‘25. 11. 18.)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 검토 완료 * <조례명> ｢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내용> 교통시설심의위 심의 사항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추가 ※ 입법 검토 완료되었으나 제445회 임시회 시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으며, 26년도 2월 회기에 상정 예정 □ 향후계획 □ 심의 절차 도입 위한 조례 개정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해제) 매뉴얼(지침) 마련 등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28-7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 중요함. 특히, 원도심은 부지 한계로 인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우므로, 복층화 사업 및 공원 부지 내 중복시설 결정으로 주차 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원도심 내 주차장 현황(25.12.31 기준)

구 분		자 동 차 등록대수		계		노 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자기 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
								공영		공한지		민영
		전체	역외세원 및 영업용 제외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합 계		66,295	36,854	4,575	39,627	215	2,166	88	2,468	57	692	20	706	3,357	32,409	838	1,186	107.5
	일도1동	815	799	160	1,506	11	43	5	347	2	14	5	90	131	1,002	6	10	188.5
	일도2동	26,803	14,060	1,356	10,831	32	231	23	729	12	136	2	57	1,008	9,298	279	380	77
	삼도1동	5,524	5,372	679	4,591	19	475	6	102	19	298	3	49	483	3,463	149	204	85.5
	삼도2동	3,582	3,481	442	5,089	40	259	18	439	7	92	3	301	333	3,939	41	59	146.2
	용담1동	2,889	2,799	361	1,922	26	351	8	53	4	26	-	-	270	1,414	53	78	68.7
	용담2동	22,578	6,472	1,065	10,180	25	325	14	503	2	12	5	104	772	8,881	247	355	157.3
	건입동	4,104	3,871	512	5,508	62	482	14	295	11	114	2	105	360	4,412	63	100	142.3

□ 추진상황

□ 원도심 관련 사항 : `25년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완료
- 매입 완료 4개소·5,664㎡·8,510백만 원
- 공영(공한지)주차장 조성 5개소·53면·269백만 원

□ 공원 주차장시설 2026년 실시설계 용역 예산 미반영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원도심 주차시설 조성을 추진할 것이며, 「2025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층화 사업 및 공원 부지(중복 결정) 등을 포함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단계적 검토 및 중장기 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6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본예산                   (단위: 천 원)

주차특계	2026년(본예산)	2025년(최종)	2024년(최종)
제주시	25,727,716	26,755,628	30,057,720
전년대비 증감율	△3.8%	△11%	△8.3%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감소 사유

① 차고지증명제 완화에 따른 유료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 수입 감소

②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정기 주차이용권 사용료 50% 감경

③ 25. 2~3월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무료주차 시간 연장

(무료주차시간 30분→1시간)

□ 전년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 등의 축소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편성액 감소 예상

□ 향후계획

□ 주차요금 수입 등 세수 확보 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확보 추진

- `26년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추진, 주차요금 미납액 징수 등을 통한 세입 확보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팀 (☎ 728-3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구도심 교통정체 구간에 대해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내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2023년 : 화북동 화삼로1길 일원(1블록·4구간) [완료] - 2024년 : 영평동 능산길(신성여중고 인근)(1구간) [완료] - 2025년 : 삼도2동 남성로25길(1구간) [교통시설심의 가결(12월)] □ 향후계획 □ 남성로25길 교통시설심의 가결에 따른 행정예고 및 조성사업 시행 등 후속절차 조속 추진(2026년 상반기 일방통행 개시 예정) □ 2026년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읍‧면‧동 수요조사 실시(1월~3월)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728-3201)

청 정 환 경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6년 핵심과제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 1소, 20팀

				청 정 환 경 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절물생태 관 리 소
(지속가능환경) (탄소중립) (환경시설관리) (에코촌운영)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점검) (환경민원)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인력 : 정원 519명 / 현원 515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19	88	1	5	24	36	12	10	423	8
현 원		515	87	1	5	26	30	17	8	421	7
기후 환경과	정원	28	19	1	1	6	9	1	1	8	1
	현원	27	19	1	1	5	7	4	1	8	-
환경 지도과	정원	27	22	-	1	5	8	5	3	5	-
	현원	26	22	-	1	7	7	4	3	4	-
생활 환경과	정원	384	21	-	1	5	9	2	4	363	-
	현원	379	20	-	1	6	8	3	2	359	-
공원 녹지과	정원	49	19	-	1	6	8	3	1	30	-
	현원	50	19	-	1	5	7	4	2	31	-
절물생태관리소	정원	31	7	-	1	2	2	1	1	17	7
	현원	33	7	-	1	3	1	2	-	19	7

2		주 요 기 능

기후환경과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절대․상대 보전 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도립공원 관리(추자, 우도)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야생동물 수출입·유통 신고 및 영업허가 등 야생생물 관리

❍ 생물권 보전지역 및 생태계 보전 및 관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제주시 새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및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 공중‧개방‧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읍면지역) 및 운영관리(도서제외)

❍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지원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환경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폐수,소음·진동 등) 인‧허가 및 지도점검

□ 다중이용시설의(의료기관,어린이집,PC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련영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생활환경 민원처리

□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에 관한 사무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인공조명 빛공해 업무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업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청소인력 관리

□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자원재활용 장려 시책추진

공원녹지과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 도시녹화 및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 조림사업 및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 산지전용허가(협의)

❍ 휴양림·산림욕장 등 조성 계획

❍ 국유재산 대부·관리(산림청 소관)

❍ 임도, 사방사업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업무

❍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숲가꾸기 업무

절물생태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3		각 종 현 황

□ 재정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6년 본예산(A)		2025년 본예산(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29,838	100	129,567	100	271	0.2
기후환경과	16,384	12.6	6,763	5.2	9,621	142.3
환경지도과	5,386	4.1	6,263	4.8	△877	△14.0
생활환경과	75,769	58.4	76,342	58.9	△573	△0.8
공원녹지과	29,387	22.6	37,677	29.1	△8,290	△22.0
절물생태관리소	2,912	2.2	2,522	1.9	390	15.5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국 비	균특	기 금	도비	자체 재원	소방 특별 교부세
계	129,838	6,130	4,341	20,733	11,815	86,739	80
기후환경과	16,384	822	1,208	352	2,263	11,739	-
환경지도과	5,386	1,508	1,017	-	2,524	337	-
생활환경과	75,769	-	70	18,231	65	57,403	-
공원녹지과	29,387	3,800	1,970	2,150	6,887	14,500	80
절물생태관리소	2,912	-	76	-	76	2,760	-

□ 오름, 습지, 용천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계	797	606	91	158	139	121	78	-	19	191
오 름	210	151	16	50	40	30	13	-	2	59
습 지	202	187	24	31	49	26	40	-	17	15
용천수	385	268	51	77	50	65	25	-	-	117

※ 도 전체 1,365개소 ‣ 오름 368, 습지 351, 용천수 646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단위: 개소, ㎢, 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지원농가	1,711	123	187	199	251	226	254	208	263
지원면적	9.6	0.5	1.0	1.0	1.8	1.2	1.3	1.3	1.5
지원예산	3,825	298	447	483	588	494	490	464	561

□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단위: 마리)

구분	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노 루	600	-	-	-	-	-	-	-	600
까치·까마귀	104,329	6,125	7,055	11,244	14,202	15,996	13,898	14,951	20,858
멧 돼 지	515	132	100	55	72	69	29	40	18

※ 노루개체수 감소로 2019년 7월부터 포획금지

※ 까치·까마귀 포획비율: 까치 약 70%, 까마귀 약 30%

□ 농작물 피해보상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지원농가	2,218	236	201	274	234	375	407	246	245
보 상 금	2,319	122	156	273	292	371	432	302	371
보 험 료	3,695	550	550	550	450	445	400	450	300

□ 제주시 새활용센터 현황

시 설 개 요		주 요 시 설
위 치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1층> 공유형창작소, 수리‧수선실, 관리사무실 <2층> 전시‧판매실, 체험실 <3층> 입주사무실(7개소), 회의실 <기타> 야외테라스, 야외광장, 주차장(23대), 태양광발전장치, 전기자동차충전장치(2대)
건립공사	‘21. 6. ~ ‘23. 6. (* ‘23. 9. 15. 사용승인)
규 모	1개동 지상3층, 연면적 1,413㎡, 부지면적 8,432㎡
수탁기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강호진)
운영인력	4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2)

□ 공중화장실 등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추 자	우 도	동지역	실 과
공 중	293	21	26	30	18	15	26	16	39	102
구 분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종교	상가	시장	터미널	*기타
개 방	56	4	24	5	1	9	2	2	1	8

*기타(8) : 관광지 2, 아파트 2, 어촌계 1, 마을회관 1, 공업사 1, 복지회관 1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추 자	우 도	동지역
재래식	116	29	7	43	4	7	5	-	21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현황

규 모		개원일	주 요 시 설
부 지	건 물
17,764㎡ (진입로 1,288㎡포함)	1,781.22㎡ (11동)	’19. 8. 12.	- 관리동: 1동 822.60㎡(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세탁실, 물탱크실, 전기실 등 ⋅1층: 사무실, 식당(72석), 대화·정보실, 휴게실 공동세탁실, 취사실 등 ⋅2층 : 강당(82석), 지도자실, 프로그램실 등 - 객실동: 9동 19실(831.33㎡) ⋅2인실: 2동 8실(230.28㎡) ⋅4인실: 4동 8실(362.88㎡) ⋅10인실: 3동 3실(238.17㎡) - 야외 공중화장실 및 안내실: 1동 127.29㎡

□ 매립시설 현황

□ 운영시설

매립장명	조성면적	매립용량	누적매립량	매립가능량	사용예정기간	비고
동부매립장	7,290㎡	47,265㎥	48,424㎥	-	`99.05. ~ `19.03.
추자매립장	2,000㎡	8,834㎥	2,740㎥	6,094㎥	`09.10. ~ `31.06.
우도매립장	2,790㎡	10,739㎥	8,779㎥	1,960㎥	`99.10. ~ `32.12.

□ 사용종료 시설

매립장명	매립면적	매립유형	사용기간	비고
봉개매립장	203,320㎡	위생	`92.08. ~ `23.12.
미리내공원	75,452㎡	비위생	`80.09. ~ `92.07.
서부매립장	20,500㎡	위생	`02.11. ~ `23.12.
소길매립장	4,276㎡	위생	`98.09. ~ `09.02.
용수매립장	1,064㎡	위생	`96.01. ~ `03.05.

□ 건물 현황

연번	관리계획	시설명	연면적(㎡)	주용도	비고
1	존치 (7)	본관동(계근대 포함)	1,252.86	청사
2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1,030.96	교육시설
3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601.29
4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387.26	기타
5		전처리시설(기계실, 전기실)	394.31
6		스티로폼 감용기실	1,044.9
7		폐비닐처리시설(창성)	1,616.29
8	철거예정 (11)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575	음식물 자원화시설
9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850.48
10		음식물2공장 후부숙동	384.16
11		퇴비발효시설 A동	3,319.91
12		퇴비발효시설 B동	1,843.69
13		퇴비보관시설	550
14		탈리액처리시설	144.5
15		재활용선별장	2,166	재활용품 처리시설
16		리사이클링센터	3,879.297
17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318.57
18		동식물관련시설(창고)	161	기타
19	철거완료 (4)	세차시설	195	기타
20		세차시설(물탱크·펌프실)	28.38
21		동식물관련시설(창고)	199
22		음식물1공장 후부숙동	1,056	음식물
비 건물	존치 (2)	저류조 A	775	탈리액 저류조
		저류조 B	1,380	침출수 저류조

□ 배출시설 등 총 사업장 현황      (2025. 12월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그 외 시설
	배출시설		기타수질	비산먼지		소음․진동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 공간	실내 공기질	수경 시설
계	대기	폐수		사업장	공사장	사업장	공사장
7,531	269	446	351	102	214	174	221	915	3,433	209	820	369	8

□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현황       (2025. 12월 기준, 단위: 개소)

합계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 관련 처리시설 등
	소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소계	재활용 신고	관련영업			설계 시공업
											수집· 운반업	처리업	시설 관리업
915	888	188	360	39	197	73	22	9	27	15	3	4	1	4

□ 폐기물 사업장 현황               (2025. 12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처분업			사업장 일 반		건설	지 정
								배출시설	비배출 시설		폐유등	의료
계	3,433	176	10	41	1	102	84	118	103	1,784	58	956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025. 12월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25	3,478	26	27	1,171	166	358	1,501	112	117
2024	3,616	6	49	1,205	175	491	1,524	94	72
2023	4,056	30	49	1,603	232	722	1,111	110	199
2022	4,063	57	54	1,861	271	629	913	159	119
2021	4,174	51	42	1,804	318	662	1,043	180	74

□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현황        (2025. 12월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 추자면	동지역
2025	1,501	630	707	57	23	35	-	49
2024	1,524	599	749	46	25	39	1	65
2023	1,111	636	283	66	31	32	-	63
2022	913	440	217	40	40	67	-	109
2021	1,043	537	206	43	24	60	-	173

□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단위: 톤/일, 기준: ’25. 12월말)

연도	총 계					가정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 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 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 용품
2025	833.4	262.1	21.8	144.7	404.8	736.2	241.3	13.0	137.8	344.1	97.2	20.8	8.8	6.9	60.7
2024	926.6	276.0	22.8	146.0	481.8	817.0	253.5	14.9	139.1	409.5	109.5	22.4	7.9	6.9	72.3
2023	1,004.1	296.3	42.4	151.2	514.2	887.0	260.7	35.6	146.0	444.7	117.1	35.6	6.8	5.2	69.5
2022	990.7	283.7	41.7	152.8	512.5	886.1	245.3	34.9	149.4	456.5	104.6	38.4	6.8	3.4	56.0
2021	948.0	248.8	28.3	154.9	516.0	839.2	231.0	26.9	147.5	433.8	108.8	17.8	1.4	7.4	82.2

□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명, 기준: ’25. 12월말)

구 분	정 규 직			대 체 인 력
	합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 중					주 말
					소계	가로 청소	청소 행정 기동반	클린하우스 · RFID세척	음식물 수거 (읍면)	소계	운전	수거
계	353	139	214	565	304	125	12	145	22	261	88	173
생활환경과	145	65	80	106	34	0	12	0	22	72	25	47
읍·면	83	32	51	133	73	21	0	52	0	60	20	40
동	125	42	83	326	197	104	0	93	0	129	43	86

□ 청소장비 현황                   (단위: 대, 기준: ’25. 12월말)

구 분	계	일반폐기물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 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210(14)	109	79(10)	2	20(4)	8	34	17	12	38
생활환경과	90(4)	39	16	2	14(4)	7	32	12	7	0
읍·면	52(2)	27	20(2)	0	6	1	2	5	5	13
동	68(8)	43	43(8)	0	0	0	0	0	0	25

※ 괄호 안은 리스차량 현황임: 총 14대(압축 10, 진개 4)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개소, 기준: ’25. 12월말)

구 분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별					비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1,316	1,169	147	1,316	914	210	37	155
읍·면	485	412	73	485	347	74	0	64
동	831	757	74	831	567	136	37	91

※ 기타(155): 국유지, 도유지, 사유지(마을, 개인), 하천부지 등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기준: ’26. 1월말)

계	계(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115	59	12	21	9	13	1
		추자면	우도면
		2	1
	계(동)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56	1	2	1	5	2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2	1	1	1	3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3	1	4	3	8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12	2	2	2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현황

(단위: 대(개소), 기준: ’25. 12월말)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4,256(1,855)	3,149(1,252)	1,107(603)
클린하우스	2,879(1,395)	2,037(912)	842(483)
재활용도움센터	223(59)	107(23)	116(36)
공동주택	1,154(401)	1,005(317)	149(84)

□ 가로수 관리 현황

구 분	수 종	그 루 수	노 선
계	후박나무 등 43종	43,992그루	218개 노선 (357.7km)
상록수	후박나무 등 19종	19,935그루
낙엽수	왕벚나무 등 22종	23,209그루
야자류	와싱톤야자 등 2종	848그루

□ 도시 공원ㆍ녹지 현황

(단위: 개소)

공원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소공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수 변 공 원
	개소수	202	58	127	2	4	3	7	1
	면적(㎡)	7,863,301	6,664,566	304,286	1,208	22,679	162,575	499,507	208,480

녹지	구분	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수	125	47	72	6
	면적(㎡)	525,058.9	304,654.4	217,399.5	3,005

□ 산림현황

(단위: ha)

구분 시군별	총 면적	합 계					산림 비율 (%)
		입 목 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제 주 도	87,334	64,110	21,603	28,384	14,123	23,224	47.20
제 주 시	44,499	32,658	12,010	14,417	6,231	11,841	45.47

※ 2023년 산림임업통계연보(2023. 10. 산림청)

※ 산림비율 : 제주도, 제주시 총 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07.23.	숙박시설 : 8동 29실 회의시설 :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2㎡) 교육시설 : 방문자센터, 유아숲체험원(1ha) 숲 길 : 장생의 숲길 등 9개노선 28.0㎞ 주차시설 : 237면(일반 216, 대형 11, 장애인 10) 투자액(`92 ~ `26) : 28,817백만원(국 12,094 도 16,723)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08.03.	주요시설 : 전시관(385㎡), 상시관찰원(1ha), 탐방로(3.3㎞),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노루 서식 수 : 52마리 (상시 16, 거친오름 36) 투자액(`92 ~ `26) : 10,932(국 2,976 도 7,956) ※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보전시설 : 2010. 01. 26.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입장객	393	△3.5%	407	△12.7%	466	△20.2%	584	31.2%	445	△15.1%
수입액	866	4.0%	833	△14.9%	979	△17.0%	1,180	62.9%	724	△19.0%

※ 25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일 평균 입장객 1,076명, 수입액 2,374천원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입장객	37	△3.6%	38	△8.9%	42	△16%	50	6%	47	21%
수입액	23	19.8%	19	△48.4%	38	△20%	48	14%	42	24%

※ 25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일 평균 입장객 100명, 수입액 64천원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청정환경국
목표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제주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 시민에게 쉽게 다가서는 청정 제주 환경 조성 ▪ 생태관광 활성화 및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 체계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로 친환경 공간 조성 ▪ 친환경숙소(그린키)운영 및 생태환경교육 추진
□ 환경오염 배출원 체계적 관리 강화로 깨끗한 청정환경 구현							▪생활공간 속 환경오염물질 저감 위한 배출원 관리 강화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중점관리 추진 및 관리체계 고도화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활용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미세먼지·석면노출 저감 및 환경민원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생활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 만들기 ▪현장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시스템 구축 ▪재활용품 지원 다각화 및 재활용률 향상으로 청정제주 조성
□ 모두가 누리는 제주숲 실현 및 산림재난 대응 강화							▪생활 속 녹색공간 도시숲 확대 및 가로수 관리체계 강화 ▪복잡한 도시의 그린 쉼표, 공원·녹지 확충 ▪탄소중립과 생태회복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 보전 강화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경영 기반 확충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
□ 안전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자연중심 휴양공간 실현							▪안전을 더하고 편의를 높이는 이용자 중심의 산림휴양 환경 구축 ▪참여형 교육과 치유를 겸한 자연생태 체험 공간 제공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 선도 제주형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실천 인식 고취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 속 시민 참여 확대

□ 추진방향

❍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 모델 확산

❍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 및 지속 가능한 생활 문화 정착

□ 추진계획

❍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 171백만원

-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홍보 등: 130백만원

- 지구환경 축제(4월), 기후변화 주간 행사 등: 41백만원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704백만원

- 에너지 분야 가입가구: ‘25년 84,637가구 → ‘26년 85,568가구(1.1%증)

- 자동차 분야 참여대수: ‘25년 2,227대 → ‘26년 2,562대(15%증)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9,775.1tCO2eq

※ 2018년 기준배출량(11,834.3tCO2eq) 대비 17.4%감축)

❍ 시민 실천 거점으로서의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 찾아가는 새활용 교육·체험 정례화로 순환경제 문화 확산

- 도내 새활용기업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한 튼튼한 새활용산업 기반구축

❍ 지속가능한 경영 친환경숙소(그린키) 운영과 생태환경 교육 추진

- 그린키 인증 지속가능한 친환경 시설 운영: 13개분야 150개 항목 50%이상 이행관리

- 「에코촌이 그린 (Green) 지구 이야기」 생태환경교육 (탄소중립 등 6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

2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방식 체계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인허가 관리

❍ AI,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 체계화

□ 추진방향

❍ 환경관련 인·허가시 전문성과 적법한 법률검토로 민원 발생 최소화

❍ 정보기술* 및 전문기관 활용한 지도점검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시민 만족도 증대

* 정보기술: 대기측정차량, 드론, 통합관리 플랫폼, 축산악취․소음 모니터링, IoT 등

□ 추진계획

❍ [AI 기반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체계 혁신 및 표준운영 정착]

- 제주 환경 특성 반영한 허가 기준, 기술검토 항목, 인·허가 조건 등 체계화 표준모델 제시

- 폐기물 인허가 전 과정 표준 체크리스트, 심사매뉴얼 양식 마련

- AI 기반 인허가 검토 챗봇 활용 및 디지털 사후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점검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 유해대기차량, 드론, 사물인터넷 활용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 예찰 강화

- 통합관리 플랫폼 활용한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대기,폐수,폐기물,가축분뇨)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전과정 관리

❍ [악취/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민원 다발 지역 신속 대응

- 무인악취측정기 및 악취신호등 설치로 악취발생 실시간 공개: 8개소

·고농도 악취 발생시 SMS 발송 및  합동점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공사 소음민원 다발 지역 `24시간 소음모니터링` 설치: 4개소

❍ [전문기관 활용한 빛공해 측정]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조·휘도 측정의뢰: 10건

- 규제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		자원순환 시스템 정착과 인식 확산으로 클린 제주 실현

❍ 자원순환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 구현

❍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대로 환경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수거·배출 시스템 구축

❍ 내실있는 청소행정 구현 및 책임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

□ 추진계획

❍ 디지털 기술 기반 신규 시스템 조기 안착 및 체제 안정화

- 종량제 봉투 온라인시스템(주문+선결제+재고관리) 본격 시행

- 종량제 봉투(낱장, 묶음, 박스단위) 불법 유통 방지 바코드 인쇄 전면 추진

- 종량제 봉투 박스단위 주문↑ ․ 포장규격↓ 시행 → (5/10리터) 1천, (30리터) 5백매

- 소형업소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즉시 결제 가입 확대(85%목표)

❍ 청소인력 및 청소차량 체계적 관리로 복무환경 지속 개선

-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휴게시설(468㎡) 신축 설계: 82백만원

- 보호장구 착용, 위험성 평가 등 산업재해예방 적극 대응 및 복무관리 강화

- 차량 교체<5대(압축3,음식물2)> 및 리스 기간 만료 차량 매입(14대)

- 차량 주기적 세척, 수거량․동선 등 데이터 분석 통한 수거체계 개선

❍ 자원순환 거점시설 확대 관리를 통한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10개소) 및 유지보수(115개소) 추진

- 소형폐가전 무상배출 등 특수시책 연계(6종) 다양한 품목 수거 체계 구축

- 재활용품 회수보상 종량제 봉투 및 포인트(현금) 보상 병행 시행

- 재활용품 품질향상 위한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중점홍보 등

4		도심 빈틈까지, 초록으로 채우는 탄소중립 ‘모두의숲’ 조성

❍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

❍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칡덩굴 제거 체계적 관리

□ 추진방향

❍ 빈공간 어디나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 시민과 함께 만들고 공감하는 숲 조성 (관 주도 ⇨ 시민참여, 체감 ⇧)

□ 추진계획

❍ 공간별·기능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

- 맑은공기 순환 바람길숲, 탄소저장 기후대응숲 등 10개소 / 65.7억원

- 도심 녹지네트워크 확장 가로수 식재 등 : 원장천로 등 6개소 / 13억원

-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 : 큰나무·지역특화·경제수조림 / 8억원

▶  계획·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 주민의견 반영 확대 ⇒ 조성

❍ 탄소흡수 증대, 생활권주변 생태계 위협 칡덩굴식물 집중 정비

- 시민불편, 주요 도로변 집중 제거 : 애조로 등 225ha / 7.3억원

▶ 물리적·화학적 방제 혼용 및 조기 착수를 통한 제거 효과 극대화

❍ 시민과 가깝게, 맞춤형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연령별, 주제별, 공간별 특화 나무 심기·나눠주기 5개 행사

‧ 어린이, 대학생, 모다드렁, 마을특화 나무심기 및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눠주기

❍ 일상 속 쉼과 회복, 시민 전문가 교육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도시숲 분야별 전문가 특강 및 자원봉사 교육

- 자원봉사활동(제초, 가지치기 등) 및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지원

5		절물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탐방로 개선사업 추진

❍ 1997년 조성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숲속의집 탐방로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노후·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여 숙박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탐방로 조성

❍ 미끄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중심의 탐방로 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6월

❍ 소요예산: 400백만원(자체재원 400) *주민참여예산

❍ 주요내용

- 노후 탐방로 방부목 데크를 합성목재 데크로 교체(1.0㎞)

- 탐방로 주변 이용 빈도가 높은 노후 편의시설(정자, 평상, 벤치 등) 정비

* 절물자연휴양림 숲길 및 산책로 현황: 장생의 숲길 등 9개 노선 28.0㎞(내부산책로 6.6㎞)

* 절물자연휴양림 편의시설 현황: 정자(쉼터) 13개, 평상 186개, 벤치 12개, 테이블 17개 등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26. 1월 ~ 2월

❍ 숲속의집 탐방로 정비공사 추진: `26. 3월 ~ 6월

❍ 예초 등 탐방로 환경정비 연중 추진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에게 쉽게 다가서는 청정 제주 환경 조성
2.	생태관광 활성화 및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3.	체계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로 친환경 공간 조성
4.	친환경숙소(그린키)운영 및 생태환경교육 추진
5.	생활공간 속 환경오염물질 저감 위한 배출원 관리 강화
6.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중점관리 추진 및 관리체계 고도화
7.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활용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8.	미세먼지·석면노출 저감 및 환경민원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9.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 만들기
10.	현장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시스템 구축
11.	재활용품 지원 다각화 및 재활용률 향상으로 청정제주 조성
12.	생활 속 녹색공간 도시숲 확대 및 가로수 관리체계 강화
13.	복잡한 도시의 그린 쉼표, 공원·녹지 확충
14.	탄소중립과 생태회복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 보전 강화
15.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경영 기반 확충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

16.	안전을 더하고 편의를 높이는 이용자 중심의 산림휴양 환경 구축
17.	참여형 교육과 치유를 겸한 자연생태 체험 공간 제공

1		시민에게 쉽게 다가서는 청정 제주 환경 조성

❍ 제주 생태 가치를 담은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및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으로 누구나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 환경 조성

❍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제주의 가치를 담은 이용 시설 정비로 환경 보전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

❍ 균형 있는 야생동물 보호·관리로 조화로운 자연생태계 조성

□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해양도립공원 정비 추진 3,613백만원

-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L=9.43km) 조성사업 추진 1,500백만원

- 오름·습지·용천수 정비로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객 편의(안전) 제공  3개사업·1,500백만원

- 우도면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보행로, 안전 시설 등) 613백만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등 지원 1,428백만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2개사업·1,27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대리 포획단 및 야생동물 로드킬 운영 3개사업·158백만원

❍ 생물 종 다양성 회복을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45백만원

- 관광지, 문화유적지, 공원 등 생태계교란종 발아시기 집중 제거(서양금혼초 4~6월)

❍ 야생동물 수출입·유통신고 및 영업허가제(‘25.12.14시행) 조기정착 추진

-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및 개입보유(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제 운영

- 제도정착을 위한 과태료 유예기간(‘26.12.13한)내 집중홍보 강화

❍ 생태계 특성 보호를 위한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 및 감독 강화: 연중

-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하여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지도, 감독(읍․면․동 협조)

2		생태관광 활성화 및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기반으로 람사르 가치 확산과 생태관광 연계 추진

❍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조성

□ 추진방향

❍ 람사르 습지도시 가치를 담은 체험·교육 중심의 생태관광 운영 내실화

❍ 공중·개방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청결한 공중위생환경 구축

□ 추진계획

❍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262백만원

- (연중)습지 안내 및 해설 프로그램, 동백동산 모니터링, 홍보관 운영

- 습지·생태·지질교육프로그램(27회), 찾아가는 환경교육(20회) 등

- 동백동산 습지센터 화장실 리모델링(40백만원) 및 탐방로 정자 정비(22백만원)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160백만원

-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 인증제 확대 운영: 6개소→9개소

-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습지의날 행사(2월), 미래세대 습지연계 공공외교 등

❍ 생태관광지역(선흘1리·저지리·평대리) 지정·육성사업 추진: 216백만원

- 생태관광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사업,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자연보전활동 등

❍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7개소(교체3, 리모델링4)ㆍ185백만원

- 2026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강화

- 공중(개방)화장실 불법 촬영ㆍ비상벨 등 안전관리 점검 강화(정기ㆍ수시)

3		체계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로 친환경 공간 조성

❍ 사용종료 및 주민협약에 따른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철거

❍ 체계적인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이행 및 활용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안전 위해요소 저감을 위한 노후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철거

❍ 사용종료 매립장 법정 검사 및 환경정비 등 사후관리 추진

❍ 지속 가능한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확충

□ 추진계획

❍ 봉개동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해체공사: 4,500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11동, 부속건물 16동, 기계설비 450대 등

❍ 매립시설(5개소) 법정 검사 및 환경정비 등 사후관리 추진: 338백만원

- 지하수·침출수 수질, 토양오염, 발생가스, 지반침하 조사, 정기검사 등

- 매립장 및 주변 부지 예초작업 및 방역 등 환경정비 연중 추진

❍ 봉개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670백만원

- 배출농도 저감 후 도두 하수처리장 연계, 전용관로 상시 모니터링 추진

❍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3,909백만원

- 지붕형 매립시설(매립용량 5,878㎥) 조성으로 침출수, 악취 발생 등 최소화

❍ 읍·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5개 마을) 지원사업 추진: 84백만원

4		친환경숙소(그린키)운영 및 생태환경교육 추진

❍ 국제 친환경 숙소 인증 그린키 (Green Key) 유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시설 운영

❍ 람사르습지 등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체험과 환경교육 추진

□ 추진방향

❍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국제 친환경 숙소 인증 그린키(Green Key)기반 지속가능한 친환경 시설 운영

- 인증기준(13개분야·150개 항목) 단계적 이행: 이행률 50% 이상 달성

- 친환경 제품 구매, 에너지·물 사용 절감, 일회용품 최소화 등

❍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객 증가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 리플릿 및 영상 제작, SNS(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 체험 콘텐츠 개발, 런케이션 운영지원, 지역 관광명소 제휴 및 각종 행사 유치

❍ 에코촌 시설개선 및 점검을 통한 이용객 편의 제공 : 79백만원

- 에너지 효율시설 공사, 객실동 비품 구입, 야외 계절화 식재 등

- 전기안전,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 방역, 정수기 상시 점검

- 만족도 조사 실시(연중), 불편사항 조치 및 개선의견 반영 등

❍ 「에코촌이 그린 (Green) 지구 이야기」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1백만원

- 환경교육기관(5개소)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6개 분야)

5		생활공간 속 환경오염물질 저감 위한 배출원 관리 강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인허가 관리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제주형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표준모델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 배출시설 인허가의 적법한 처리로 인근 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

❍ 환경오염 노출 위약 분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계획

❍ [배출시설의 투명한 인허가] 전문성을 기반한 적법한 인·허가 처리

- 대기, 폐수, 소음·진동, 기타수질, 폐기물처리업 등: 연중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표준모델 개발 및 데이터 기반 심사체계 강화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시설·장비·기술능력)시행: 145개소

❍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 활동]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 대기질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감시원 운영: 4명, 124백만원

- 환경오염행위 선제적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운영: 연중(2백만원)

❍ [안전한 활동공간 관리]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 환경 관리

-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측정* 등 환경안전관리 점검: 80개소

*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1대, 55백만원)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측정: 40개소

❍ [쾌적한 토양환경 조성] 토양오염 예방으로 청정한 토양환경 관리

-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및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관리(주유소 등): 85개소

- 토양오염실태조사(산업단지 등): 25개소

6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중점관리 추진 및 관리체계 고도화

❍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특성별 관리 강화를 통해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전문성 강화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분뇨 관리로 악취 저감 및 주민 신뢰 확보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및 민원이력 분석을 통한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

❍ 표준화된 점검체계 및 전문인력 운영을 통한 지도점검 전문성 강화

□ 추진계획

❍ [고농도 악취 발생 농가 선제적 관리]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악취 감시 체계 상시 가동 및 측정 데이터 공개를 통한 주민 신뢰 제고

* 설치지역(8개소): 한림읍 6대(금악 2대, 상대, 상명, 명월, 금능), 애월읍 2대(광령, 고성)

- 악취 발생 패턴 분석을 통한 고농도 빈발 시간대 집중점검 및 선제적 대응

❍ [가축분뇨 처리 이력 관리 강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분석 기반 전문 점검

- 재활용업체 처리실태 지도․점검(퇴․액비․정화처리시설): 27개소, 년 2회

- 악취다발지역 소재 배출시설 악취발생 공정(저장·운반·처리)별 집중관리

- 액비 중점관리기(봄·가을) 살포 현장 점검 및 부적정 처리 행위 집중 단속: 9,788필지

❍ [지도점검 전문성 확보] 유관기관(악취관리센터, 축산부서 등) 합동점검 정례화

- 축산악취 취약시기(7~9월) 야간․주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검검: 111개소

- 악취 발생 취약시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집중포집 및 지도·점검: 84개소

- 가축분뇨 배출시설 상시 감시를 통한 무단 유출 등 불법행위 전방위 점검: 888개소

- 악취기술지원 요청 농가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와 연계: 연 5개소 내외

7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활용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계절별·테마별 기획점검 추진

❍ 첨단장비를 이용한 주기적 예찰로 환경오염과 민원발생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계절별 환경오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체계적 환경관리 실현

❍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상시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스마트 환경행정 구현

□ 추진계획

❍ [계절별 취약시기 및 테마별 기획 점검] 시기별·업종별 중점점검 추진

- 봄철(3~5월)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40개소, 동절기(11월~2월) 대기배출시설 65개소

- 하절기 악취·폐수배출시설 130개소, 기타수질오염원(양식장,골프장 등) 50개소

❍ [지도점검의 전문성·투명성 확보] 유관부서(기관) 연계 민관합동점검 실시

-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 점검: 45개소/ 해양수산과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미신고 도장시설 점검: 반기 1회/ 도 교통정책과

- 미신고 배출시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합동단속: 연중 추진/ 도 자치경찰단

-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업체 합동점검 분기 1회/한국환경공단

❍ [환경감시업무의 효율성 제고] 첨단측정장비 활용 점검 및 민원대응

- 유해대기 측정차량, 드론 활용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 예찰 강화

- 민원 다량 발생지역 일대 첨단 측정 장비를 이용한 주기적 예찰

8		미세먼지·석면노출 저감 및 환경민원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석면 슬레이트 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대기오염 주요 배출원 교체 지원 및 관리로 미세먼지 저감 추진

❍ 생활환경 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수송분야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운행제한

-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3~11월, 월 1회), 방문 점검(분기별 1회)

- 이륜자동차 불법행위(굉음, 튜닝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월 1회)

- 공회전 제한구역 현장점검, 비디오카메라 점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830대·3,015백만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이행점검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440동·1,910백만원

·주택 철거 200동, 비주택 철거 100동, 주택 지붕개량 140동

-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여부 점검: 155개소

❍ 공사장 등 생활소음·먼지 불편민원 처리

-‘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설치(대형공사장): 4개소

- 인공조명 허용기준 점검 등 빛공해 민원 관리

- 생활환경민원 불편처리반 운영(2개조 4명)

9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 만들기

❍ 취약지 무단투기 및 클린하우스 내 재활용 불가 품목 혼입 등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협력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인식 제고

□ 추진방향

❍ 각종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로 자원재활용 인식 고취 및 공감대 확산

❍ 종량제봉투 전면 개편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시민불편 최소화

❍ 취약지 방치폐기물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 예방으로 청결한 도심 정비

□ 추진계획

❍ 올바른 배출 지속 홍보 및 시민참여 강화로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재활용품 분리 배출 현장 홍보와 지도 강화: 도우미 540명 ․ 7,239백만원

- 배출방법 홍보물 제작 및 SNS 등을 활용한 지속 홍보 강화

- 시민 중심의 환경정화활동 및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 읍면동 취약 클린하우스 「1단체 1클린 전담제 지정」운영

❍ 종량제봉투 관리체계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로 신뢰 행정 구현

- 종량제봉투 온라인 시스템(주문+선결제+재고관리) 조기 안착 추진

-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인(폐업 및 판매가 적정여부) 실태조사: ~ ’26. 2월

❍ 폐기물 신속 수거와 미화원 휴게시설 설계로 쾌적한 생활(근무) 환경 조성

- 방치폐기물 처리 위한 신속한 수거 및 정비 체계 확립: 250백만원

- 불법투기 신고방 및 포상금 제도 운영 통한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

- 청소차 차고지 휴게시설 신축에 따른 설계 추진: ’26. 1월~

10		현장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시스템 구축

❍ 청소차량·인력 운영 체계화로 생활폐기물 수거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 확대를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시설확충 및 개선

□ 추진방향

❍ 노후 차량 교체 및 정비 리스제 통한 중단 없는 수거 체계 확립

❍ 인력·장비의 체계적 재배치 통한 지역별 청소 행정 편차 해소

❍ 회수보상제 개선과 재활용도움센터 확충으로 시민편의 증대

□ 추진계획

❍ 365일 중단 없는 수거를 위한 장비 관리 체계 선진화

- (차량관리) 노후청소차량 교체(5대, 840백만원) 및 정비(90대, 2,644백만원)

- (리스운영) 청소차량(14대) 정비리스 운영(상반기) 및 매입전환(하반기)

- (미관개선) 세차 지정요일제 운영을 통한 청소차량 청결 관리(일평균 13대)

❍ 청소인력 및 청소차량 운영 최적화로 빈틈없는 청소 행정 서비스 구현

- (인력관리) 읍면동별 업무 부하를 고려한 인력 재배치로 효율 제고

- (노선관리) 객관적 지표(GPS 등) 및 근무자 의견 반영한 수거 경로 최적화 설계

- (수거관리) 수거 품목별 전담차량 운영으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

❍ 재활용도움센터 시설확충 및 재활용품 현금성 회수보상 시스템 구축 운영

- 재활용도움센터 10개소 시설 확충 및 115개소 유지보수 추진: 3,280백만원

- 전자저울, 회수보상기 운영 통한 재활용가능자원 현금성 보상 추진: 10백만원

- 재활용 가능자원(투명페트병, 캔고철 등) 종량제봉투 회수보상제 지속 추진: 70백만원

❍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배출 환경 조성

- 클린하우스 교체(이설) 및 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1,208백만원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및 클린하우스 세척·청소 인력 운영: 16,569백만원

- 클린하우스 내 CCTV 운영으로 무단투기 예방 및 환경 의식 증가

11		재활용품 지원 다각화 및 재활용률 향상으로 청정제주 조성

❍ 재활용품 민간처리 지원방안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참여 유도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 향상으로 청소예산 절감 및 순환경제 강화

□ 추진방향

❍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지원 다각화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 안정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구축으로 재활용률 향상

□ 추진계획

❍ 시민참여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 사회 조성

-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투명PET 등 5종) 민간업체 매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민간처리업체 재활용품 처리대행(의류:12개권역) 및 지원(병류: 640백만원)

- 1회용컵 회수보상 종량제봉투 지급 및 축제 다회용기 지원(100백만원)

❍ 토양오염 사전차단을 위한 영농폐기물 자체 처리기반 마련

- 영농폐비닐(270백만원),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30백만원),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10개소, 50백만원)

❍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구축으로 재활용률 향상

- 노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교체(2대)로 안정적인 수거체계 운영

-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수집·운반 체계 마련(시행 ‘26. 4.)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및 종량기(RFID) 장비 유지보수(559백만원)

- 소형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즉시결제 시스템 안정화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지도·점검 강화(300개소)

12		생활 속 녹색공간 도시숲 확대 및 가로수 관리체계 강화

❍ 시민의 쉼과 회복,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

❍ 가로수의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인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숲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목적형 도시숲 조성

❍ 체계적인 가로녹지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계획

❍ 탄소중립 기능형 도시숲 조성으로 녹색공간 확대 : 6,561백만원

-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대응도시숲 : 서부매립장 등 3개소 4.3ha· 4,300백만원

- 자투리땅에 조성하는 녹색쌈지숲 : 신흥해변 등 2개소· 1,000백만원

- 도시와 숲, 맑은 공기순환 도시바람길숲 : 중앙로 등 0.9ha·900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자녀안심그린숲 : 노형초 일원 등 1개소·200백만원

-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 나눔숲 : 예천노인전문요양원 1개소·101백만원

-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숲 : 제주서중학교 학교숲 1개소·60백만원

❍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관리 : 2,436백만원

- 가로수 식재 및 병해충 방제 : 원장천로 등 4개노선, 왕벚나무 등· 400백만원

- 가로수 가지치기․정비 및 불량식수대 보완 : 도령로 등·15개노선·830백만원

-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가로녹지 관리 : 애조로 등 9개노선·400백만원

- 자원활용 나무은행 및 도시녹화 : 사라봉공원 등 6개소· 290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 도심지 계절화 식재 및 초화류 양묘 등 ·516백만원

13		복잡한 도시의 그린 쉼표, 공원·녹지 확충

❍ 도시공원․녹지의 체계적 관리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 운영

❍ 휴식과 여가가 공존하는 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공원 내 시설 및 녹지(수목) 관리로 건강한 도심 속 힐링 공간 조성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으로 도심 속 휴양공간 제공

□ 추진계획

❍ 시민편의 제공 공원 내 시설정비·확충 :        3,889백만원

- 시민 만족 도시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 2,960백만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유지관리(전정, 예초) :    400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물(조명 등) 유지관리 :     410백만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   80백만원

-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위한 정기시설검사(75개소) :   39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          4,502백만원

-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및 실시설계 추진 2개소 :      40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11개소 :       4,102백만원

* 근린공원(10개소): '26. 5월 사전행정절차 완료, '26. 6월: 조성공사 추진

* 어린이공원(1개소): '26년 상반기 토지보상(수용) 완료 후 공사 추진

14		탄소중립과 생태회복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 보전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나무심기 및 임업경영 소득증대 지원

❍ 산림병해충 총력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 및 수목관리 추진

❍ 임업경영을 위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 지원

❍ 정밀 전수조사와 위험목 제거로 재선충 확산 차단

□ 추진계획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  2,704백만원

-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및 덩굴제거 추진 : 96ha·932백만원

- 조림지 관리 등 체계적인 숲관리를 위한 정책숲가꾸기 : 590ha·1,552백만원

-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삼나무 정비(수종갱신) : 1,000그루·100백만원

- 보호수․노거수 정비(외과수술 ,생육환경 개선 등) :  38개소 ‧ 120백만원

❍ 산림병해충 조기발견․적기방제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 : 2,841백만원

- 소나무 고사목 제거(35천그루), 예방나무주사(400ha) :  2,616백만원

- 일반병해충(솔나방, 노랑알락하늘소, 먹무늬재주나방 등) 방제 : 400ha·225백만원

❍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임산업의 안정적 소득창출 :  380백만원

- 임산물(표고버섯 등) 소득증대 사업 보조금 지급 : 71개소·380백만원

15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경영 기반 확충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

❍ 산림재난 총력 대응을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

❍ 산림순환 경영 기반 확충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

□ 추진방향

❍ 산림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추진계획

❍ 빈틈없는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산불, 산사태) : 3,081백만원

-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봄)1.20~5.15., (가을)11.1.~12.15.) : 본청 및 읍·면 8개 기관

- 산불발생 시기·원인별 맞춤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초동진화체계 구축 : 1,181백만원

·산불감시원(46명),산불안전공간 조성, 산불감시초소정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 48명·1,657백만원

- 극한호우에 대비한 산사태예방시설(사방시설) 확충 : 3ha·243백만원

❍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임도시설 확충 :  670백만원

- 산림재난 등 선제적 대응 위한 친환경 임도 : 신설 1.7km, 구조개량 및 보수 4km

❍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산림복원 추진 : 493백만원

- 쇠퇴한 산림의 복원사업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12ha·493백만원

❍ 숲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 제공 : 384백만원

- 사려니숲길 체계적 관리, 기 조성된 숲길 및 등산로 유지보수 시행

❍ 국유림(산림청소관) 경영사업 추진으로 목재자급률 향상

- 국가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5km(신설2km, 구조개량 3km)

- 국유림 경영 : 조림 14.6ha, 임목생산 4,120㎥, 숲가꾸기 137ha

16		안전을 더하고 편의를 높이는 이용자 중심의 산림휴양 환경 구축

❍ 이용객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시설 보완 추진

❍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변화하는 산림관광 수요 대응

□ 추진방향

❍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변화에 따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 사회적 약자 등 모두가 다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 운영

❍ 숲해설·유아숲·목공예체험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계획

❍ 노후 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공사 추진: 700백만원

- 절물휴양림 매표소·세탁실 리모델링 및 내부산책로(3㎞) 정비

- 절물오름 탐방로(1.6㎞) 노후 구간 야자매트 및 침목계단 정비

❍ 노후 보안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추진: 40백만원

- 절물휴양림 건축물 낙뢰 보호 시설 및 숲속의 집(19개소) 객실 표시등 정비

❍ 절물휴양림 주차장 자동화 운영시스템 설치: 100백만원

- 무인관제 시스템 설치 및 주차장 포장·도장 정비

❍ 절물휴양림 숲길 및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200백만원

- 탐방로 및 숲길(9개 노선 28.0km) 노면·데크 및 편의시설(정자·파고라) 정비

❍ 절물휴양림 숲속의집 탐방로 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 추진: 400백만원

- 숲속의집 탐방로 노후 구간(0.7㎞) 및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7개소) 정비

❍ 노후시설 안전 점검 및 숲길 탐방로 예초 등 환경정비 연중 추진

❍ 절물휴양림 숲해설·유아숲·목공예체험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205백만원

- 숲해설사(2명) 및 유아숲지도사(3명) 상시배치 이용자 맞춤 서비스 추진

17		참여형 교육과 치유를 겸한 자연생태 체험 공간 제공

❍ 오름과 자연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 제주 야생동물 노루와 오름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노루생태관찰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기능 강화

❍ 야생 동․식물 보호의식 고취 및 지속가능한 노루 서식환경 조성

❍ 오름과 야생 동·식물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계획

❍ 노루생태관찰원 노후 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사업 추진: 150백만원

- 편의시설(쉼터) 보수 3개소, 탐방로 데크 보수 및 노후 매트 정비 1km

❍ 노루생태관찰원 매표 전산발매시스템 교체 추진: 45백만원

- 안정적인 매표 전산발매시스템 구축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

❍ 노루와 거친오름을 연계한 어린이 자연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42백만원

- 노루 만들기·먹이주기 등 체험을 통한 창의력 증진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

❍ 노루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먹이공급: 5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내 서식하는 노루의 적정 먹이 공급으로 정상 생육 도모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6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20	4	16	-
청정환경국	2	-	2	-
기후환경과	3	-	3	-
생활환경과	8	2	6	-
공원녹지과	2	-	2	-
총무과	1	1	-	-
일자리에너지과	1	-	1	-
친환경농정과	1	1	-	-
청정축산과	1	-	1	-
환경지도과, 청정축산과	1	-	1	-	부서공통

2		목록

(2026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청정환경국 (추진중)
공통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청정환경국 (추진중)
1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 부지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누락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	친환경농정과 (완결)
2	최근 2년간 체결한 설계용역 수의계약 사례를 보면 전문분야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다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부실한 설계용역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발주 및 계약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완결)
14	골목길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도로를 자신의 주차장으로 개인공간처럼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 유발이 되고 있음에 따라 행정에서 전수조사 실시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일자리 에너지과 (추진중)
16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수 관리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며, 시범 구역에 우선 운영 후 단계적으로 전구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공원녹지과 (추진중)
17	종량제봉투 관리체계 개선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여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18	양돈장 관련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악취민원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관리 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	환경지도과 청정축산과 (추진중)
19	재활용도움센터 내 악취·수거의 비효율화와 장소 협소에 따른 차량 진출입 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재활용도움센터 전수조사 실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20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악취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및 축산시설 악취저감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청정축산과 (추진중)
21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시설인 개사육 농장이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27년 2월 폐업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 필요.	생활환경과 (추진중)
22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근로자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물 개선방안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23	공중화장실내 장애인 화장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할 것.	기후환경과 (추진중)
24	재활용도움센터 종량제봉투 회수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생활환경과 (완결)
25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사고 저감방안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완결)
26	오름 훼손과 관련한 단속에 대한 권한에 대해 협의할 것.	기후환경과 (추진중)
27	덩굴류 확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거사업 대상지 위주로 예산확보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공원녹지과 (추진중)
28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조성관련 연차적 예산반영 및 설치장소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적극 검토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29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설치 시 도로점용 등 설치장소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절차에 대해 검토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30	절·상대보전지역 불법행위 관련 예찰활동 강화 및 사후 관리 등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기후환경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2025년 청정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위원회별	실국(부서)별	처리상황				비 고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 불가
합 계		14	2	12	-
환경도시 위원회	기후환경과	3	-	3	-
	환경지도과	1	-	1	-
	생활환경과	8	2	6	-
	공원녹지과	2	-	2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작성 관련 업무 연찬(‘25. 11. 24.)

□ 향후계획

□ 내실 있는 처리계획 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결과를

처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 도 관계 부서를 포함한 부서 간 업무 협의 및 소통을 강화하여

면밀한 자료 작성이 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지속가능환경팀(☎ 728-3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 부지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누락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농지 현황

지번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애월읍 어음리	391	전	1,534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식회사
애월읍 어음리	444	전	4,466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식회사

□ 추진상황

□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포함 : 2025. 6. 16.

□ 현장조사(애월읍 산업팀과 합동조사) : 2025. 10. 28.

- 어음리 391, 444번지 ⇒ 미경작 사실(임야화) 확인

□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계획 수립 : 2025. 10. 29.

□ 농지처분의무부과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알림 : 2025. 10. 30.

□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 실시 : 2025. 11. 18.

□ 농지처분의무부과 : 2025. 11. 19.(기간 : 2025.11.19 ~ 2026.11.18.)

□ 소유권 이전(농지처분의무 소멸) : 2025. 12. 26

□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 철저한 검토 및 협의 절차 이행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지관리팀 (☎ 728-39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최근 2년간 체결한 설계용역 수의계약 사례를 보면 전문분야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다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부실한 설계용역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발주 및 계약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설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건 점검 : 2025.10.23. ~ 10.24 - 대상 : (2024년) 177건 (2025년) 126건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자문 : 2025. 10. 24 - 자문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국가위임 엔지니어링업 등록기관) -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업무범위는 관련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간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가이드」를 참고하여 해당 설계용역에 적합한 전문분야를 판단하도록 권고 □ 설계용역 수의계약 절차 개선 시행 : 총무과-80439(2025.10.27.)호 - 수의계약사유서 서식 변경, 엔지니어링 발주가이드 전부서 배포 - (발주부서) 수의계약 사유서에 해당용역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기재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가이드」 참조 사전검토 철저) - (계약부서) 용역내용과 사유서 기재 전문분야 부합 여부, 추천업체의 해당 전문분야 보유여부 등 면밀히 검토 후 계약 추진(미충족시 반려)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계약팀 (☎ 728-208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골목길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도로를 자신의 주차장으로 개인공간처럼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 유발이 되고 있음에 따라 행정에서 전수조사 실시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개인용 충전기 설치는 신고 및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수량 및 설치장소 파악 등 전수조사 어려움 □ 사유 건축물 외벽에 충전기를 설치하였을 때 충전하기 위한 공간인 도로면에 대해서는「친환경자동차법」위반행위 적용대상이 아니며, □ 공용도로에 개인이 주차면을 그리거나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도 불가함. □ 추진상황 □ 주택가 충전기 사용시 협조사항 홍보 요청(제주시 읍면동): 2024. 8. 14. ⇒ 주택가 골목길 주차공간 사유화 및 노상적치물 금지 등 □ 주택가 충전기 사용시 협조사항 홍보 요청(제주시통장협의회): 2024. 8. 27. ⇒ 주택가 골목길 주차공간 사유화 및 노상적치물 금지 등 □ 도(우주모빌리티과)에서 보조금 지급 충전기인 경우 이면도로 등에 설치 제한 확약서 징구: 2024. 8. ~ □ 개인용 충전기 설치 기준 마련 건의(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10. 23. ⇒ 설치위치, 전문업체 시공(개인 임의 설치 불가) 및 개선명령 등 ❍ 2025. 11. 17: 주택가 충전기 사용시 협조사항 홍보 요청(제주시통장협의회) ⇒ 주택가 골목길 주차공간 사유화 및 노상적치물 금지 등 □ 향후계획 □충전기가 설치된 주택가 골목길 사유화하지 않도록 지속 홍보 -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반상회 등 홍보, 민원발생지역은 찾아가는 방문 홍보 - 전기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개인충전기 설치 관련 홍보 병행하여 유사 민원 발생 예방 □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그리거나 적치물을 두는 위법사항은 행정조치 - (도로관리부서 협조) 자진철거 계고, 강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등 - (주차단속부서 협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행위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 728-2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수 관리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며, 시범 구역에 우선 운영 후 단계적으로 전구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제주 공간지리정보(GIS) 현황

□ 명    칭: 제주공간포털(gis.jeju.go.kr)

□ 제공범위: 공유재산, 국토계획, 산림주제도(가로수, 보호수, 조림도 등)

- 가로수부문: 노선별 가로수 위치 및 수종명 제공

□ 유지관리: 가로수부문 도 산림녹지과 위탁시행(사업비 18,933천원)

□ 추진상황

□ (2025. 1.~12.) ’25 제주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유지관리(도 산림녹지과)

□ 향후계획

□ (2026. 3.) ’26 제주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협의(도 산림녹지과-행정시)

- 가로수 수종 추가 등록, 관리 번호 부여 등 관련 협의

□ (2026. 6.) 가로수 실명제 시범사업 지역 선정(3~4개 노선 선정 예정)

□ (2026. 7.) 수목 표찰 제작 및 가로수 실명제 시행

- 「반려가로수 돌봄사업」 구간과 연계 시행. 시민참여 활성화

□ 제주시 가로수 현황(25.12.31.기준)

구 분	수종	그루 수	노선
계	후박나무 등 43종	43,992그루	218개 노선 (357.7km)
상록수	후박나무 등 19종	19,935그루(45%)
낙엽수	왕벚나무 등 22종	23,209그루(53%)
야자류 등	와싱톤야자 등 2종	848그루(2%)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  (☎ 728-35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종량제봉투 관리체계 개선안과 관련,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 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종량제봉투 주문․재고․배달 등 전반적 개선 상황 > □ (’25. 7. 14.) 현금 결제 중단 □ (’25. 7. 22.) 종량제봉투 일일 수불부 및 창고 입출고 수불대장 작성 □ (’25. 7. 30.) 종량제봉투 창고 출입통제 시스템(캡스) 계약 □ (’25. 7~8월) 종량제봉투 배달 기간제근로자 5명 채용 및 근무 배치(1→2개팀) □ (’25. 8월) 종량제봉투 내부 공간 확장 및 창고 일원화 □ (’25. 9월) 주문 방식 개선 및 일일 배달 물량 최소 납품으로 창고 재고량 최소화 □ 종량제봉투 창고 내 CCTV 설치(10월) 및 화재감지기 설치(11월) < 종량제봉투 온라인 시스템 추진상황 > □ (’25. 9월) 종량제봉투 온라인(선결제+바코드) 시스템 계약 □ (’25. 10월) 종량제봉투 선결제 관련 결제대행사 계약 체결·보안성 검토 요청 □ (’25. 11월)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3개소 바코드 기계 설치 □ (’25. 12. 10.) 지정판매인(1,600개소)대상 메뉴얼 배부 및 문자 전송 □ (’25. 12. 12.) 서버 구축 및 온라인 주문, 선결제 시스템 도입 □ (’25. 12. 15.) 종량제봉투 온라인 시스템 시범 운영 실시 □ 향후계획 □ (’26. 1. 1.) 종량제 봉투 온라인 시스템 전면 시행 □ (’26. 2. ~) 바코드 인쇄된 종량제 봉투 제작․공급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양돈장 관련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악취민원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관리 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악취 민원 다발지역(한림·애월읍 일대)에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악취농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공개(`24.11.~) ※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현황(8대 운영중) 2023 1대(애월 광령), 2024 4대(한림 상대·명월·금악·상명) 2025 3대(애월 고성, 한림 금악·금능) □ 축산악취 취약시기 합동점검 및 지도점검 전문성 강화 • 제주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 점검 실시, 악취포집 실무교육 병행 •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무허가 증축, 액비 과다살포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 □ 지속적인 가축분뇨 광역·집중 처리 기반 확충을 통한 처리 고도화로 농가 개별 처리 부담 완화 및 환경오염 예방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환경개선 우수 축산농장 지정 지속 확대 □ 전 양돈장 대상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 후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 향후계획 □ 실시간 악취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절·시간대별 악취 특성에 따른 집중 지도점검 실시 및 선제적 방제활동 추진 □ 악취민원 지속 배출시설(농가)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추진 □ 축산환경 선진국의 분뇨처리 및 악취관리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 여건에 맞는 모델 도입(도 친환경축산청책과 업무협의)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 (☎ 728-3141) 농수축산국 청정축산과 축산환경팀 (☎ 728-3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재활용도움센터 내 악취·수거의 비효율화·장소 협소에 따른 차량 진출입 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재활용도움센터 전수조사 실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6년 예산편성

(단위: 천원)

부 기 명	사업비	비 고
재활용도움센터 등 유지 관리비	245,000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제거용 약품 구입	28,000

□ 추진상황

□ (’25. 7월)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 4,780개 배부

□ (’25. 11월) 시설물 차량 진출입로 시설기준 관련 건설과 업무 협의

□ (’25. 11월) 오라동, 연동 등 동지역 내 재활용도움센터 악취, 차량 진출입로 시설물 이용 실태 점검

□ (’25. 11월 ~ ) 음식물류 폐기물 적기 수거 실시

□ (’25. 11 ~ 12월) 노후 재활용도움센터 29개소에 대한 청결상태, 노후실태, 수거 불편성, 진출입로 위험여부 등 조사

□ (’25. 12월) 연동공영주차장 내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 내부 철재 프레임 부식 및 바닥 타일 파손에 대해 보수 시공 완료

□ 향후계획

□ (`26. 1~2월)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보수에 대한 읍면동 담당자 합동 전수조사

□ (’26. 2월) 재활용도움센터 이용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등 계획 수립

□ (’26. 3월 ~ ) 재활용도움센터 개선 사업 추진

□ (’26. 5월 ~ )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 구입·배부(예산 편성 28백만원)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728-316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악취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및 축산시설 악취저감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제주 양돈농가에서는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 재원조성 체계(한돈 자조금·환경공익기금)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사회 상생과 환경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 제주도 양돈농가 자발적 재원조성 현황

구 분	재원규모	재원 조성방식	용 도	비 고(운용)
대한 한돈 의무 자조금	연간 10억원	개별 도축 두수 기준 납부 (두당 1,100원)	한돈소비촉진 및 나눔 봉사 악취개선 및 환경관리 교육 방역·질병 예방사업 농가 복지 향상 사업	생산자 단체
제주 한돈 지역 자조금	연간 2.5억원	개별 도축 두수 기준 납부 (두당 300원)
환경공익기금*	10억원	농가 지역단위 자발적 기여금	지역 환경보전 사업 등	제주환경공익기금위원회 (교수,환경단체,언론 등)

* 2017년 7.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 유출사태 시 환경보전을 위한 농가 자발적 모금

□ 『축산악취 환경부담금』 형태의 기금 조성에 대한 검토

❍ (법적 근거 부족) 현 악취방지법에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부담금 조항이 없음  ⇒ 도 조례로 자체 부담금 부과 시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

	《검토 결과》
악취부담금은 조세성격이 강해 기금 조성을 농가 강제 부담금 형태의 운용은 『헌법 조세법률주의』와 『부담금관리법』에 위배되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어 양돈농가의 『자발적 기여금』 형태로 운용하고 행정의 간접지원 방식의 기금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기본방향) 현 자발적 재원조성체계에서『원인자 부담 원칙』과 『지역상생』의 가치를 강화한 기금 조성 활성화 유도

❍ (운용주체) 양돈농가·생산자단체·지역주민·행정·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양돈악취 상생 지역협의체』 구성 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검토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청정축산과 축산환경팀 (☎ 728-3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시설인 개사육 농장이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27년 2월 폐업함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현 황

□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개소, 톤/일)

합계	자체처리 (감량기)	위탁처리 (개사육농장)	비 고
1,070(14.5)	797(10.1)	273(4.4)

□ 추진상황

□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회의 개최(3회): ’25.4.~10.

-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 자원화시설로 반입처리토록 조례개정 요구 및 논의

□「제주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 공포: `25.12.31. (시행 ’26.4.1.)

-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처리시설에도 반입 가능토록 개정

□ 도-행정시 자원순환분야 TF팀 3차 회의: `26.1.6.

-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단계별 반입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부담완화(행정시별 자체계획 수립 후 고시)

□ 향후계획

□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시) 및 고시(도): ’26.2.

- <’26.2.> 신규 및 농장위탁 사업장, <’26.4.> 감량기설치 사업장

□ 조례개정 사항 안내 및 민간업체와 위탁처리 계약 유도: ’26.2.

□「제주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전면시행: ’26.4.1.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3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근로자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물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 1 ~ 11월) 재활용도움센터 읍면동 담당자(도우미) 협업을 통한 시설물 관리 □ (’25. 2 ~ 11월) `25년 재활용도움센터 12개소 시설 완료 □ (’25. 11월) 연동, 도남동, 이도이동 재활용도움센터 노후시설물 점검 □ (’25. 11월) 연동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환경정비 완료 □ 향후계획 □ (`26. 1~2월) `26년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사업지 10개소 현장조사 □ (`26. 1~2월)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보수에 대한 읍면동 담당자 합동 전수조사 □ (`26. 2~3월) `26년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시 근로자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면부 경사로 없는 설계(아래 도면참조) □ (’26. 2월 ~ )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사업 10개소 추진 □ (’26. 1 ~ 12월) 노후된 재활용도움센터 등 시설물 정비 및 읍면동 담당자 및 도우미 협력 청결 관리 강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728-31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공중화장실내 장애인 화장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제주시 장애인화장실 현황

(2025. 12월,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추 자	우 도	동지역	실 과
계	179	10	14	16	11	6	3	11	27	81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1차:‘24년 12월, 2차:‘25년 12월)

- 주요 내용

ㆍ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분기별 조치 및 결과 보고

ㆍ점검사항: 주출입구 접근로, 내부 대·소변기, 새면대 등

□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사항 조치 결과

- (2024.4분기) 음성안내장치 설치 및 수도꼭지 점자표기 등 20건 조치완료

- (2025.1-4분기) 주출입구 단차 정비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등 64건 조치완료

□ 향후계획

□ 전수조사(2025년 12월 말 기준) 결과에 따른 분기별 시설개선 및 점검 추진

□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적극 반영 및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탄소중립팀(☎ 728-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재활용도움센터 종량제봉투 회수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종량제 봉투 다량구입 필요에 따른 관련 문제 감사컨설팅 요청: ’23. 2. 16.

□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요청에 따른 결과 회신: ’23. 3. 16.

◆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결과(2023.3.16.) - 봉투 대량 구입 필요

종량제봉투 구매계약의 경우 조례로 판매단가가 정해져 있어 일반입찰이 불가하고, 일괄구입에 따른 실익도 없기 때문에 시기적, 지역별로 일정 물량씩 분할하여 구매가능 (단, 구입처가 소수 공급업체에 편중, 특혜 시비가 없도록 방안 마련)

□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반기별로“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운영을 위한 종량제 판매업소 모집 공고”: ’23. 3. 24. ~ 현재

□ 공급업체 모집공고 시 읍면동별로 종량제봉투를 배달해야 하는 조건 등으로 신청이 저조 ⇒ 특정업체(3개소) 편중 계약 발생

□“道 자원순환과”에 자문의뢰(’25.12.10.) 및 결과회신(’26.1.8.)

<내용>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 인센티브용 종량제봉투를 지정판매인에게       구입하지 않고, 자체제작하여 종량제봉투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결과>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종량제봉투 재활용촉진 대상자 지급 가능

□ 향후계획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자체 제작업체에 회수보상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회수보상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728-31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사고 저감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 (’25. 3~5월) 상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요인 감소 대책 이행 - 가연성·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분야 13개 위험요인 파악 □ (’25. 9~10월)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요인 감소 대책 이행 - 가연성·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분야 15개 위험요인 파악 □ (’25. 12월) 하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완료 □ (매월) 안전교육 실시(매 반기 12시간 이상)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 ’25. 6월: 노후 청소차량에 대한 교체 차량 조달 구입 완료(13대) □ ’25. 10월: 청소 인력 건강 위해요인 제거 위한 신규 청소차 수직배기관 교체 공사 - 모든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안전장치 설치완료 (후방영상장치,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수직형 배기관 등) <보호 장비 지급> □ 2025년: 안전화, 안전모, 우비, 근무복, 안전조끼, 방한복 등 지급 완료 □ 향후계획 □ 청소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강화 - 정기교육(반기별 12시간 이상) 및 채용 시 안전교육(8시간 이상) 실시 - 상·하반기 위험성 평가 정기 실시 - 강추위, 폭우, 폭설 등 기상 악화시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조치 시행 - 신규 청소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보강 설치(수직배기관 등) - ’26년도 신규차량(압축차량 5.8톤) 구입 추진(3대) - 리스차량(14대)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매입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청소운영팀 (☎ 728-310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오름 훼손과 관련한 단속에 대한 권한에 대해 협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제주시 오름현황                                 (단위 : 개소)

합계	읍․면								동지역	비고
	소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210	151	16	50	40	30	13	-	2	59

※ 도 전체 : 오름 368개소

□ 추진상황

□ (`25.08.14.) 오름의 체계적 관리 회의 개최(도 환경정책과 주관)

- 도, 산림녹지과, 세계자연유산본부, 행정시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 (`25. 11. 6.)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 개최

□ (`26. 1월)「오름 보전 이용 및 관리지침(안)」전문가 자문 등 추진 중

□ 오름 훼손 민원 접수시 업무 처리절차

①오름 훼손 민원 접수 총괄	→	②해당 필지 지목 파악	→	③개별법 소관부서로 민원 진달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축산과 등>

□ 향후계획

□ (도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오름의 훼손방지를 위한 제한행위 고시 등 관계 부서 논의

□ 훼손 오름 모니터링, 계도 강화(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참여단체, 환경단체 활용)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지속가능환경팀(☎ 728-3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덩굴류 확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거사업 대상지 위주로 예산확보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덩굴류로 인한 주요도로변 등 경관 저해 지역 우선적 집중 제거 추진 중

- 녹 지: 애조로, 연북로 등 도로변 수목 식재지

- 공 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원 산책로 등

- 산 림: 큰나무공익, 경제수 조림지역

□ 작업방식 개선

- 기존: 덩굴류 생장기인 5~9월 덩굴제거 작업 실시  *효과 미비

⟹ 개선: 생장 휴면기 제거 작업 조기 추진(1월) 및 반복 시행(2~3회)

〔제주도 방제전략 수립 ‘25. 12. 16〕

○ 주요내용 :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에 따른 부서별 책임방제 추진

- 도 (산림녹지과,도로관리부서), 행정시(공원녹지과,건설과,안전총괄과,읍․면),한국전력

□ 향후계획

□ 2026. 1월 ~ 2월 : 덩굴제거 사업 조기 사업중

□ 2026. 3월~ 10월 : 동일 사업 대상지 위주로 덩굴제거 집중·반복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산지경영팀 (☎ 728-35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조성관련 연차적 예산반영 및 설치 장소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적극 검토할 것 29.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설치 시 도로점용 등 설치장소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절차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11월)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4개소 시범 설치(용담 1동, 2동) □ (’25. 4, 8월)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예산 추경 요구(30,000천원) ⇒ 미반영 □ (’25. 10. 29.) 서귀포시 분리배출 안내부스 현장 확인 □ (’25. 12. 5.) ’26년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설치 장소 조사·확정 □ 향후계획 □ (’26. 1월) 쉼터 설치 장소 도로점용·건축물신고 등 사전절차 추진 □ (’26. 2 ~ 3월)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5개소 설치(서귀포시 동일규격) □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조성 예산 지속 확보하여 점차 확대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728-31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절·상대보전지역 불법행위 관련 예찰활동 강화 및 사후 관리 등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절대·상대 보전지역 행위 위반 전수조사 계획 수립

□ (점검기간) 2025. 2월 ~ 12월

□ (점검인원) 2명(지속가능환경팀)

□ (점검대상) ‘24년 절대·상대보전지역 內 행위허가 107건 (절대 84건, 상대 23건)

- (‘25. 12월 말기준) 추진률 100%

□ (점검분야) 기 허가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 읍·면·동지역 절·상대 행위허가사항 적정 이행 여부 점검 실시 : ‘25. 2월~

□ 절·상대보전지역 내 위법 행위 근절 협조 요청(市→읍면동) : ‘25. 6. 4.

□ 절·상대보전지역 내 위법 행위 근절를 위한 직원 연찬회: ‘25. 6. 11

□ 절·상대보전지역 내 위법 행위 근절 협조 요청(市→전부서) : ‘25. 7. 28.

□ 절·상대보전지역 위반행위 수사의뢰 : 2건(삼양동, 조천읍)

□ `24년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위반행위 전수조사 완료 : ‘25. 12. 31

* (조사결과) 대상 107건 / 위반사항 적발 없음(건축 미준공 10건 제외)

□ 향후계획

□ 절대·상대 보전지역 예찰활동 강화와 불법 행위자 강력 행정조치

- 공간 정보 시스템 활용 현상 변화 모니터링 강화

□ 행위 허가 사후점검 통한 절·상대보전지역 지속적인 관리

- 전년도 행위허가 123건 중 건축 협의 50건 대상 위반행위 점검 등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지속가능환경팀(☎ 728-3121)

도 시 건 설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6년 핵심과제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8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건설행정팀)			(주택행정팀)			(건축행정팀)				(경영관리팀)
(도시정비팀)			(도시재생팀)				(도로관리팀)			(공동주택팀)			(일반건축팀)				(요 금 팀)
(도시시설팀)			(주거환경개선팀)				(도로보수팀)			(단독주택팀)			(건축안전관리팀)				(시 설 팀)
(토지이용팀)			(도시경관조성팀)				(도로시설팀)			(주거복지팀)			(건축지도팀)				(하 수 팀)
(민간특례TF팀)							(도시조명팀)						(농지산림팀)				(개인하수TF팀)

❋ 인력 : 정원 208명 / 현원 208명

(’26. 1. 19.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임기제	청원 경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8	152	1	6	37	51	35	22	50	4	2
현 원		208	155	1	6	37	39	43	28	47	4	2
도시계획과	정원	25	24	1	1	6	10	4	2	1
	현원	26	26	1	1	6	4	7	7
도시재생과	정원	22	17		1	6	5	2	3	3		2
	현원	21	16		1	7	3	3	2	3		2
건 설 과	정원	42	30		1	7	10	8	4	12
	현원	41	29		1	6	7	8	7	12
주택과	정원	27	21		1	4	8	5	3	6
	현원	27	21		1	5	7	6	2	6
건축과	정원	32	24		1	7	8	5	3	4	4
	현원	32	24		1	5	6	8	4	4	4
상하수도과	정원	60	36		1	7	10	11	7	24
	현원	60	38		1	7	14	9	7	22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의 보상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포함) 해소 관련업무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 시민복지타운 광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및 예비사업 기획 및 공모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광고물등록업체 관리

❍ 간판개선사업 발굴 및 각종 시설사업 추진

❍ 야간경관조성사업

❍ 광장관리(탑동·탐라·북수구·산포)

건설과

□ 중앙지하도 상가 운영 및 관리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항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용전 검사 및 점검 등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도로 점용·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주민불편도로,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 교차로 구조개선, 인도시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 유지보수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행

□ 도로시설물(교량, 옹벽)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주택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주거용건축물 인·허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관리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발급

건축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건축 민원 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 일반건축물 분양신고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오피스텔)

□ 부설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술 업무

□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해체허가, 감리 감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양성화(추인)

□ 건축인･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신고 협의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상·하수도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상·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관리 및 가구분할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관경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읍․면․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하수관 탐지(CCTV) 및 준설사업 업무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6년도 본예산(A)		2025도 본예산(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297,490	100	280,389	100	17,102	6.1
도시계획과	79,729	26.8	76,947	27.4	2,782	3.6
도시재생과	132,256	44.5	120,380	42.9	11,876	9.9
건설과	28,883	9.7	29,268	10.4	△385	△1.3
주택과	34,919	11.7	30,599	10.9	4,320	14.1
건축과	1,012	0.3	1,065	0.4	△53	△5.0
상하수도과	20,692	7.0	22,130	7.9	△1,438	△6.5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 원)

재원별	2026년 예산							비고
	계	도 시 계획과	도 시 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 하 수도과
계	297,491	79,729	132,256	28,883	34,919	1,012	20,692
국 비	25,684	-	-	-	25,684	-	-
균특	11,710	-	11,402	200	-	108	-
특별교부세	-	-	-	-	-	-	-
소방교부세	270	-	-	270	-	-	-
기 금	3,617	-	3,497	-	120	-	-
자체재원	34,412	2,379	5,823	23,813	1,601	796	-
도 비	15,525	-	7,603	300	7,514	108	-
특별회계	132,873	8,250	103,931	-	-	-	20,692
지방채	73,400	69,100	-	4,300	-	-	-

4		각 종 현 황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25. 12월 기준)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922	20,339	2,569	16,494	353	3,845
동 지 역		2,370	11,131	2,151	7,817	219	3,314
읍․면지역		552	9,208	418	8,677	134	531
	한림	108	1,729	85	1,663	23	66
	애월	169	2,561	128	2,327	41	234
	구좌	91	1,883	68	1,791	23	92
	조천	120	1,923	92	1,829	28	94
	한경	63	1,109	44	1,064	19	45
	우도	1	3	1	3	-	-

＊ 부분집행 포함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2025. 12월 기준)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2.7	221.6	30.2	4.1	4.3	183.0	596.7	37.9	238.1	8.5
동지역		259.0	129.2	19.1	3.3	3.4	103.3	60.5	0.6	65.3	3.4
읍·면지역		843.7	92.4	11.0	0.8	0.9	79.7	536.2	37.3	172.9	5.0
	한림	94.9	33.5	2.5	0.3	0.4	30.3	57.3	-	1.0	3.2
	애월	202.9	17.4	3.2	0.1	0.3	13.9	134.2	24.6	26.3	0.4
	구좌	187.1	16.6	2.2	0.1	0.2	14.0	160.7	2.1	6.7	1.0
	조천	151.2	13.7	2.1	0.2	-	11.4	105.2	10.6	21.5	0.2
	한경	79.2	11.2	1.0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5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6. 1월 기준)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766,171
완 료	21	12.8	631,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134,258	2018 ~ 2026

□ 도시재생사업 현황

(2026. 1월 기준)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7	1,393,656	128,089
완 료	2	126,637	23,115	2016 ~ 2025	신산,남성
추진중	5	1,267,019	104,974	2019 ~ 2029	건입, 남문2,용담1,일도2, 세화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2026. 1월 기준)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15	857,662	20,455		※ 근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완 료	3	261,006	9,027	2019 ~ 2024	삼양도련,이호오도2, 한림옹포
추진중	7	596,656	11,428	2024 ~ 2027	애월신엄, 도두, 내도, 동회천, 서회천 구좌김녕, 조천신촌
향후	5	-	-	-	원화월성 외 4지구

□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단위 : 건, 2025.12.31. 기준)

계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기 타 (현수막, 벽보 등 제외)	비 고
43,298	26,523	10,984	4,690	558	543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 건, 2025.12.31.기준)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7,644,734	559	7,644,175
2023	3,700,205	194	3,700,011
2024	1,302,157	164	1,301,993
2025	2,642,372	201	2,642,171

□ 중앙지하도상가 현황

(2025. 12. 31.기준)

구 분	위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점포수	임대기간(10년)
계			10,087	392	382
중앙로(1차)	제주시 중앙로 지하60	1983.11.30.	3,815	88	192	2017.3.3.~ 2027.3.2.
동문로(2차)		1987.10.20.	2,873	153	100	2017.1.21.~ 2027.1.20.
관덕로(3차)		1990. 9.20.	3,399	151	90	2016.12.21.~ 2026.12.20.

□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5 12. 31. 기준)

건설기계명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8,957	103	4,605	4,270
굴착기	3,963	38	1,465	2,460
지게차	2,915	28	2,634	253
덤프트럭	784	10	87	687
콘크리트믹서트럭	364	0	70	294
기 타	931	27	349	576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현황

(2025. 12. 31. 기준)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195	149	46
대 여 업	125	91	34
매 매 업	19	18	1
정 비 업	42	33	9
해체재활용업	9	7	2

□ 건설업 업종별 등록 현황

(2025. 12. 31. 기준)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일반건설업	604	549	510	464	94	85
전문건설업	2,496	1,820	1,883	1,411	613	409

□ 일반도로 현황

(2025. 12.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총 계(㎞)	포 장(㎞)	미포장(㎞)	포장률(%)
합 계		2,004	1,735.1	1,641	94.0	94.6
시도	소 계	1,847	1,314.4	1,247.6	66.7	94.9
	동지역	1,745	820.8	786.5	34.2	95.8
	읍면지역 (舊군도)	102	493.6	461.1	32.5	93.4
농어촌도로		157	420.7	393.4	27.3	93.5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등, 2025. 12. 31. 기준)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63,544	35,919	27,625	4,504	7,142	5,347	5,968	2,986	734	944
가로등	29,066	20,346	8,720	1,111	2,600	1,850	1,734	1,146	113	166
보안등	34,478	15,573	18,905	3,393	4,542	3,497	4,234	1,840	621	778

□ 교량 등 관리시설물 현황

(2025. 12. 31.기준)

구 분	개소	비 고
계	251	(교량) 245개소, (옹벽) 6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교량	6	• 1종 시설 : 무수천 제2교(B등급, 경간장 50m이상) • 2종 시설 : 내도교(B등급), 연북2교(B등급), 연북7교(B등급), 달무육교(B등급), 죽성육교(B등급)
	148	• 3종 시설 : 광세교 등 148개소 ※ B등급 97개소, C등급 51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옹벽	6	• 2종 시설 : 죽성육교 교대 1(좌,우)보강토옹벽(B등급), 달무교차로 보강토옹벽(B등급) 번영로옹벽 1,2,3구간(A등급) ※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
일반 관리 교량	91	• 「시특법」비관리 대상 : 이호교 등 91개소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 건, 장, 2025년 12월 기준)

구 분	일반건축물 (폐쇄/말소)	집합건축물 (폐쇄/말소)	현황도면 (폐쇄/말소)
건축물대장	127,418 (30,023)	9,344 (4,072)	532,287 (28,272)

□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875	165	150	160	180	190	30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단지/백만 원, 2025년 12월 기준)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단지 수	174	48	52	37	20	17
금액	2,856	834	709	529	399	385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 건, 세대, 2025년 12월 기준)

구분	사업자수	임대주택현황
		소 계	도내임대주택	도외임대주택
계	1,794	10,669	8,413	2,256
건설임대사업자	47	1,105	1,016	89
매입임대사업자	1,747	9,564	7,397	2,167

※ 제주시 관내 임대주택수(도외 사업자 포함) : 13,543개소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 건, 동, 세대, ㎡, 2025년 12월 기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 수	19	14	11	6	4
동 수	166	110	114	32	20
세대수	2,062	1,762	3,706	463	301
연면적	288,584	255,131	717,553	67,386	39,152

※ 사업승인대상: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85㎡ 이하 도시형 50호 이상)

□ 제주도 주택보급률

(단위 : 호, 가구, 2023. 12. 3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6년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2017년		252,644	126,758	70,112	24,447	31,327	240,215	105.2
2018년		266,425	131,440	74,199	26,946	33,840	248,998	107.0
2019년		277,145	135,757	76,495	29,521	35,372	253,716	109.2
2020년		281,426	136,770	78,136	30,645	35,875	263,068	107.0
2021년		284,667	137,961	79,366	31,100	36,240	271,162	105.0
2022년		287,982	133,014	80,045	31,919	36,792	276,225	104.3
2023년		293,183	141,040	81,519	33,050	37,574	278,315	105.3
	제주시	207,363	93,161	61,954	21,813	30,435	202,367	102.5
	서귀포시	85,820	47,879	19,565	11,237	7,139	75,948	113.0

※ 출처: 통계청, 2023년 주택보급률(’25.1월 발표)

※ 시군구 단위 주택수 비공개에 따라 행정시 주택 수 추정 작성(주택통계시스템 재고 참조)

□ 미분양 현황

(단위 : 세대, 2025년 12월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동지역	읍면	계	동지역	읍면	계	동지역	읍면
합계		1,528	462	1,066	1,921	949	972	1,833	880	953
	미사용승인	1,051	258	793	727	600	127	527	527	0
	사용승인	477	204	273	1,194	349	845	1,306	353	953

□ 건축허가 현황

(단위: 건, 동, ㎡/2025. 12. 31. 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22년	건수	4,069	1,948	1,306	68	14	9	84	640
	동수	6,178	3,190	1,674	165	18	9	103	1,019
	연면적	2,020,251	1,072,113	488,792	46,046	11,121	9,563	88,357	304,259
‘23년	건수	3,048	1,318	1,069	67	19	0	62	513
	동수	4,405	2,205	1,242	144	29	0	84	701
	연면적	5,408,272	1,253,016	1,331,888	48,196	26,835	0	2,546,671	201,666
‘24년	건수	2,520	1,063	870	51	19	0	78	439
	동수	3,334	1,445	943	125	32	0	118	671
	연면적	1,051,689	256,032	385,996	30,502	46,993	0	115,810	216,356
‘25년	건수	1,997	836	719	42	18	6	62	314
	동수	3,163	1,250	1,030	182	32	22	157	490
	연면적	1,459,516	187,780	832,062	31,224	46,933	3,823	280,500	77,194

□ 상수도 현황                                      (2025. 12. 31.기준)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급수량 (㎥/일)	1일1인 급수량(L)	급수 전수(전)
제주시	507,594	507,594	100	326,840	343	126,232

※ 23년 환경부 통계자료 기준

□ 하수도 현황                                      (2025. 12. 31.기준)

구분	하수관거 시설현황(km, %)					하수도 보급현황
	계획 연장	시설연장			시설률 (%)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률 (%)
		계	합류식	분류식
제주시	3,230	3,133	116	3,017	96.9	506,324	471,297	93.1

※ 24년 환경부 통계자료 기준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시건설국
목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축							▪압축도시 조성과 계획적 개발을 연계한 조화로운 도시계획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 도시 균형 개발 및 재생을 통한 도시 활력 증진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활력있는 도시 구현 ▪ 고유자원 활용 차별화된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불법광고물 정비와 경관·광장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체계적인 도로관리 계획 수립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도로관리 추진 ▪ 건설 민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 시민의 삶과 가치를 완성하는 주거정책 실현							▪ 주민체감형 주택행정 서비스 지원 강화 ▪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 ▪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 구현 ▪ 맞춤형 주거지원과 노후 공동주택 정비로 시민 주거안정 실현
□ 현장 소통 강화로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							▪ 시민 눈높이 맞춤형 건축행정 시책 실현 ▪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실현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
□ 시민이 신뢰하는 상하수도 행정 구현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여건 개선 ▪ 공공하수도 시설물 기능 제고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주기 관리 안정화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지구 변경

❍ ‘25.12. 수립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에 따라 제주시 내 고도지구 정비

□ 추진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고도지구 결정(변경) 용역

❍ 사업대상: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대상 고도지구 99 개소

※ 문화유산 주변 및 공업지역 고도지구 유지

❍ 소요예산: 700백만 원

❍ 추진기간: ‘26. 1. ~ ’26. 12.

□ 추진상황

❍ 道 도시계획과에서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25.12.31.)

□ 주요내용

❍ 고도지구를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

구 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기준높이	45m	45m	55m
최고높이	75m(25층)	90m(30층)	160m(40층)

※ 기준높이 초과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수립 또는 심의 절차를 통해 높이 완화

❍ 건축물의 밀도 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제 도입

□ 추진계획

❍ ‘26. 1. 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 계약절차 이행

❍ ‘26. 2. ~ 11. 계약 및 용역 추진

❍ ‘26. 12.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 고시

2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 매각

❍ 사업비 확보를 위해 주상복합용지 매각 공고하였으나, 9회 유찰에 따른 기반시설공사 추진 자금부족

❍ 허용용도 및 고도 정비를 통한 2026년 상반기 매각 추진

□ 부지매각 방안  ☞ 토지 개발 제한 완화로 신속한 부지 매각

❍ (매각추진 상황) 유찰에 따른 수지분석 후 예정가격 하향 조정

⇒ 9회 유찰로 투자자 “예정가격 추가 하향” 기대심리 발생

❍ (허용용도 확대) 분양 여건 완화에 따른 원활한 매각처분 기대

⇒ 現 건설경기 및 전국적 분양 여건상 주거 외 용도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분양가치가 낮음 ☞ 상대적으로 분양이 용이한 용도(업무시설 등) 추가

❍ (고도제한 정비) 사업자로 하여금 혁신적인 세부개발계획(안)수립 기대

⇒ (현재) 높이 55m 이하 → (변경안) 세부개발계획(안)에 따름(※ 55m 삭제)

□ 추진계획

❍ 2026. 1. 23. 고도제한 정비에 따른 경관심의 진행

❍ 2026. 2.~3.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 상업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 2026. 3. 주상복합용지 재감정 평가 이행

❍ 2026. 4. 주상복합용지 입찰공고 실시

3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고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수립

□ 추진개요

❍ 용역기간: 2025. 3월 ~ 2026. 6월

❍ 용역규모: 시도 1,847개 노선 1,320.8㎞, 농어촌도로 157개 노선 420.7㎞

❍ 소요예산: 1,200백만원(명시이월)

❍ 주요내용

·목표연도: 2030년(단계별 시행계획) ·장기목표연도: 2035년(장기 도로망 구축계획)

·시도 기능 정립 및 최적 도로망 체계 구축, 시도 기능 미달인 관리형시도 폐지·정비, 투자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농어촌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 연계 방안 마련, 투자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추진계획

❍ 2026. 2월 ~ 3월: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지방도, 구국도 등 도로망 계획과 연결, 기존(관리형 시도) 정비

❍ 2026. 3월 ~ 4월: 농어촌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26. 6월: 시도 및 농어촌도로 계획(변경) 수립 고시

4		주민체감형 주택행정 서비스 지원 강화

❍ 건축 및 주택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창구를 다양화하고 상담 기회 확대

❍ 주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주택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행정지원 강화

□ 사업별 개요

❍ 건축상담 서면안내 및 온라인서비스 시행

- 건축기본계획 사전검토 프로그램 개발 및 시 홈페이지 상 운영

- 주요내용: 토지정보 입력 시 건축계획 시 필요한 정보 제공

‣ 검토항목: 건축규모, 건축물 용도, 심의대상여부, 협의부서 등 건축가능 범위

❍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소」 운영

- 대상: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마을 선정

- 운영기간: 2026. 1. ~ 11.(연 6회 운영)

- 상담내용: 건축허가‧신고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

※ 자체계획에 따라 상담소 운영 및 종합민원실 ’민원 상담실‘ 운영 시 연계운영 예정

❍ 「곱들락한 집」 공모 사업

- 신청대상: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선정기준: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디자인의 주택, 도심 속 생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자연 친화적인 주택 등

□ 추진계획

❍ 건축기본계획 사전검토 프로그램 개발(’26.4.) 및 운영(‘26.5~)

❍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소」방문 수요조사 및 운영

❍ 「곱들락한 집」 신청접수(’26.4.~9.) 및 선정‧전시(‘26.10.~12.)

❍ 사업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 제고 및 참여 유도

5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

❍ 노후화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사회적문제 개선

❍ 빈집정비 후 공공재(주차장·공원) 활용으로 시민편의시설 제공

□ 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 업 비: 696백만 원(자체 200, 국고보조금 216, 주민참여 280)

❍ 사 업 량: 45동

❍ 사업내용

- (빈집철거) 장기간 방치로 노후(불량)되어 철거가 시급한 빈집 철거

- (공공활용) 빈집철거 후 공공활용 시설(주차장, 공원 등) 조성

□ 빈집현황                           (단위 : 개소,‘25. 12월 말 기준)

구 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빈 집 수	141	98	43

※ 제주시 빈집 782호(1등급 78호, 2등급 563호, 3등급 141호)

□ 추진상황

❍ 2025. 1. ~ 11. 빈집정비사업 완료(14개소·42동 정비)

※ 빈집정비 후 임시주차장(7개소), 공한지주차장(6개소) 조성

❍ 2025. 10. ~ 11. `26년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 2026. 1. `26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 2026. 2. ~ 12. 빈집 정비사업 추진

6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맨홀 시설 안전기능 보강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에 따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보강으로 안전사고 예방

※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22. 12.)

□ 추진개요

❍ 사업위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일원(화북·삼양·김녕)

❍ 사 업 량: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1식

(계획: 철재 맨홀 덮개 2,695개, 콘크리트 맨홀 덮개 297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총사업비: 2,701백만원(국비 1,621, 도비 1,080)

□ 시설현황

맨홀 현황(개)			추락방지시설설치(개)			추락방지시설 미설치(개)
계	철재	콘크리트	계	철재	콘크리트	계	철재	콘크리트
6,727	6,430	297	3,735	3,735	-	2,992	2,695	297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내 맨홀 설치 현황임

□ 추진상황

❍ 중점관리지역 하수맨홀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2025. 12.)

- 콘크리트 맨홀 덮개 조사 완료 297개소

- 하수맨홀 기초자료 조사(화북 2,649개소, 삼양 3,076개소, 김녕 705개소)

□ 추진계획

❍ 콘크리트 맨홀 덮개는 6월 장마 前 조기 완료(1월 발주, 6월 준공)

❍ 철재 맨홀 덮개는 지역․우선순위 별 사업 추진

※ 우선 정비: 하천변․저지대 맨홀 및 덮개 이탈 이력이 있는 맨홀(6월 완료)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편의 제공 도시계획도로 신속 추진
2.	성장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행위허가 시행
3.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4.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5.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6.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7.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 및 야간경관·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8.	도로(시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
9.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도로정비 및 보행환경 조성
10.	도로 조명시설 개선으로 빛나는 제주 실현
11.	건설행정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
12.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
13.	맞춤형 주거지원과 노후 공동주택 정비로 시민 주거안정 실현
14.	시민 눈높이 맞춤형 건축행정 시책 실현
1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

16.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여건 개선
17.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신속 정비 강화로 생활 안전성 구축
18.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주기 관리 안정화

1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편의 제공 도시계획도로 신속 추진

❍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연결기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2026년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6년도 본예산 기준)		노선수 (건)	연장 (㎞)	예산액(백만원) *지방채
				총사업비	기투자	26년편성	향후계획
도시 계획 도로	합 계	60	55.54	691,797	321,948	44,500	325,349
	예산반영	29	35.03	487,954	273.467	44,500 *(43,900)	169,987
	계속공사	25	30.09	460,754	271,997	42,900	145,857
	계속보상	2	2.76	14,200	1,470	1,200	11,530
	신규사업	2	1.18	13,000	-	400	12,600
	예산미반영	31	20.51	203,843	48,481	-	155,362
	계속공사	14	4.66	33,213	23,743	-	9,470
	계속보상	17	15.85	170,630	24,738	-	145,892

□ 추진방향

❍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속사업 중점 추진

- (계속공사) 25개 노선, 30.03km, 429억 투자, 중앙중~오남로, 화북광장~연삼로 등

- (계속보상) 2개 노선, 2.76km, 12억 투자, 하귀1리(중로3-3-29), 신산마을 등

- (신규사업) 2개 노선, 1.18km, 4억 투자, 조천비석거리, 애조로~정실마을 등

❍ 미반영 노선에 대하여 중‧장기 재정 계획과 연계한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

- (미반영노선) 31개 노선, 20.51km, 제주고~오광로, 오남로~이도초, 아연로 등

□ 향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조기 착수와 연계한 시민체감형 노선 우선 추진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중‧장기 재원 확보 전략 수립

2		성장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행위허가 시행

❍ 성장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자연환경·사유재산권 보호

❍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 도모

□ 개발행위허가 현황

연도별	합 계	태양광	주차장 및 차고지	기타 (야적장 등)	건축협의
합 계	10,117	203	181	364	9,369
2023년	3,863	66	53	101	3,643
2024년	3,469	102	87	113	3,167
2025년	2,785	35	41	150	2,559

□ 추진상황

❍ 불법 개발행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차단(연중)

- 원상회복 명령(7건), 원상회복(7건), 고발(3건), 개발행위 불가(1건)

❍ 개발행위허가시스템(IPSS) 도입 및 민원 처리기한 단축(15일→10일)

- 관계자 변경, 건축준공 협의 등 신속 처리 (총 1,908건)

-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사용 홍보(건축사·행정사 협회, 관련부서)

□ 추진계획

❍ 개발행위 현장점검(연중) 및 개발행위허가 제도 홍보

⇒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토지 피해 최소화

❍ 개발행위허가 시스템(IPSS) 운영 활성화

⇒ 온라인 인·허가 서비스를 통한 청사 방문 최소화 및 편의증진

⇒ 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로 미준공, 대규모 사업장 관리 강화

3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민간투자로 지방재원 절감

❍ 자연과 조화된 고품질 도시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단위: 억 원, ㎡]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주요도입시설	주요사업 비용		사업면적(㎡)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	음악당, 아트센터･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돌담문화마당, 숲활력원, 동네유아숲터 등	- 총 비 용: - 비공원시설: - 공원시설: - 공공기여:	13,277 10,235 2,942 100	762,295	667,396 (87.5%)	94,899 (12.5%) 최고 15층, 1,401세대
					※ 사업기간: 2024. 8. ~ 2027. 10.
중부 근린공원	제주 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유아숲체험원, 지하주차장 등	- 총 비 용: - 비공원시설: - 공원시설: - 공공기여:	6,086 4,970 1,016 100	214,340	169,396 (79%)	44,944 (21%) 최고 15층, 728세대
					※ 사업기간: 2024. 2. ~ 2027. 1.

□ 추진상황

❍ 2020. 12. 18. 협약체결

❍ 2024.  1. 10. 변경 협약 체결[중부공원]

❍ 2024.  1. 11. 공원시설 착공[중부공원]  ※ 2024. 2. 1. 비공원시설 착공

❍ 2024.  7. 24. 변경 협약 체결[오등봉공원]

❍ 2024.  8. 19. 공원 및 비공원시설 착공[오등봉공원]

❍ 2024. 10. 31. 음악당 착공[오등봉공원]

❍ 2025.  3. 12.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중부공원]

❍ 2025. 12. 30.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고시[오등봉공원]

□ 추진계획

❍ 2027.  1. 공원시설 준공 및 기부채납[중부공원]

❍ 2027. 10. 공원시설 준공 및 기부채납[오등봉공원]

4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 제주시 동부 지역 상업 중심 기능의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을 통한 활력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8. 11. ~ 2026. 9.

❍ 사업규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A=218,274㎡

❍ 소요예산: 1,342억 원(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주요내용: 기반시설공사, 입체환지아파트 신축, 지장물보상 등

□ 추진상황

❍ 2018. 10. 11.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 (21. 10.) ~ (25. 10.) 개발계획(5차 변경), 실시계획(4차 변경), 구역지정(2차 변경) 완료

❍ 2019. 9. 30. 기반시설공사 착공(전체분) ※공정률 82%

❍ 2025. 12. 8. 기반시설공사 5차분 준공

□ 추진계획

❍ 2026. 1월 중순. 기반시설공사 6차분 착공

❍ 2026. 3. 한국국토정보공사(LX) 확정측량, 확정지번 부여

❍ 2026. 4. 공사 준공 전 최종 개발계획 변경

❍ 2026. 5. 환지토지 청산단가 확정(토지평가협의회 심의)

❍ 2026. 6. ~ 9.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환지계획 인가고시 및 환지처분(~1년간)

5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저층 주거지역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구 분	‘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21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22년 일도2동 도시재생사업 (특화재생)	‘24년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특화재생)	‘25년 남문2지구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명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용담 도시재생	꼬부리경제로 일구는 이음삶터 두문이 골목마을	J-로컬 문화관광성지, 세화 특화재생	탐라국 발상지 주민 모다정 누리는 ‘모홍골 재흥’ 프로젝트
위치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용담1동74번지 일원	일도2동 991-38 일원	세화리 1465-1번지 일원	이도1동 1969-9번지 일원
사업 면적	149,681㎡	169,000㎡	243,800㎡	634,902㎡	69,636㎡
총 사업비	19,750백만원 (국비 11,000, 지방비 7,400, 지자체 300, 기금 1,050)	26,300백만원 (국비 15,000, 지방비 10,000, 기금 1,300,)	22,400백만원 (국비 11,500, 지방비 7,600, 지자체 3,300)	27,200백만원 (국비 15,000, 지방비 10,000, 지자체 2,200)	9,324백만원 (국비 5,000, 지방비 3,334, 지자체 990)
사업 기간	2020. ~ 2026. 6월(7개년)	2022. ~ 2026.(5개년)	2023. ~ 2027.(5개년)	2025. ~ 2028.(4개년)	2026. ~ 2029.(4개년)
사업 내용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만덕상단 기반구축, 골목길 정비 등	공원조성, 문화복지시설 확충, 집수리지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옛길 및 가로 특화, 방문자 이용시설 조성, 마을특화지원시설 조성 등	휴일센터, 로컬커뮤니티센터, 휴일로드 조성 등	모홍골 집수리지원, 모홍골 또똣한 동행 사업, 모흥마루 조성, 모흥뜨락 조성 등

※ 2개지구 완료 : `19년 신산머루(8,605백만원, ‘22.6.완료),‘18년 남성마을(14,510백만원, ‘24.12.완료)

□ 추진계획

❍ `26년 道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공모 지속 추진

- (`26. 3월) 김녕지구 노후 주거지정비사업 국토부 재공모

- (`26. 5월) 道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6. 하반기) 道 도시재생전략계획 반영,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지속 추진

6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기반시설이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생활 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 ~ 2030.

❍ 사업내용: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주민 공동이용 시설 확충

❍ 소요예산 (도시활력) 30,921백만 원(2026년 3,000백만 원)

(주거환경) 46,554백만 원(2026년 3,317백만 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주요사업내용

구 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외도동	화북동	내도지구	동회천 마을지구	서회천 마을지구	‘26 신규지구
위치	내도동 1404-5일원	화북동 1556-4 일원	내도동 619 일원	동회천길 27 일원	서회천길 33 일원	신촌지구 김녕지구
총사업비 (‘26년)	6,600백만원 (2,000백만원)	1,600백만원 (1,000백만원)	3,619백만원 (2,117백만원)	※정비계획수립시 확정 (500백만원)	※정비계획수립시 확정 (50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사업 기간	2024. ~ 2027.	2025. ~ 2027.	2024. ~ 2027.	2025. ~ 2027.	2025. ~ 2027.	2026. (※용역기간)
사업 내용	도시계획도로 (L=750m, B=20m)	공동이용시설 신축 1식	공동이용시설 신축,, 도시계획도로 (L=70m, B=20m)	도로 확·포장,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수립예정)	도로 확·포장,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수립예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추진(2개소)

□ 추진상황

❍ 2016.~ 2024. 7개지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완료(215억원)

※ 이호, 봉개(1차), 삼양, 봉개2차, 용담2, 화북(1차), 이호(2차)

❍ 2018. ~ 2024. 삼양도련, 이호오도2, 한림옹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102억원)

❍ 2022. 12.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 추진계획

❍ 외도동(~`27. 9.), 화북동(~`27. 1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사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신규지구 2, 내도지구, 동회천·서회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공사 추진

7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 및 야간경관·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 시책·민간위탁사업 및 게시시설 개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 야간경관·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체계적 정비 및 공공 게시시설 개량사업 추진

- (시책/위탁) 수거보상제 +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 기동순찰반

- (개량사업)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형 교체, ②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

❍ 야간경관조명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주요 광장 시설물 안전점검·정비

- (야간경관) 조명시설 12개소 유지보수 및 노후 등기구 적기 교체

- (광장관리) 4개 광장의 안정적 시설 유지보수·하절기 질서계도반 운영

□ 추진상황

❍ 수거보상제 및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을 통한 대량 정비

- (수거보상제) 863명 참여, 현수막·전단·벽보 등 총 245만 건 제거

- (경고시스템) 2025년 기준 <발신횟수> 971,978건, <등록업체> 739건

- (게시대개량) <게시대> 18개소·78백만 원, <게시판> 13개소·12백만 원

❍ 주요 야간경관조명 보수·보강 및 시민 이용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 (경관조명) ① 해안도로 및 주요 거점 12개소(3,680등)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② 노후 경관시설물 교체·보강 완료(273백만원)

- (광장시설) ① 탑동광장 노후 탄성포장 정비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② 탐라·북수구·산포광장 일대 시설물 보수·보강 완료(280백만원)

□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 투입 및 공공게시시설 개량사업 상반기 내 추진

❍ 경관조명 유지관리 공백 방지 및 주요 광장 노후 시설물 집중 정비

8		도로(시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시도, 농어촌도로 사업 지속 추진

❍ 조속한 보상협의 및 사업 마무리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

□ 2026년 예산 반영 및 미반영 현황

구 분		노선수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총 계	기투자	2026년	향 후
합 계		32	46.11	148,526	35,529	6,936	106,366
반 영	소계	15	22.33	70,644	19,333	6,936	44,680
	시도	6	10.08	33,215	9,808	2,450	20,957
	농어촌도로	9	12.25	37,429	9,525	4,486	23,723
미반영	소계	17	23.78	77,882	16,196	요구(6,850)	61,686
	시도	7	11.13	36,955	6,918	요구(2,900)	30,037
	농어촌도로	10	12.65	40,927	9,278	요구(3,950)	31,649

□ 추진개요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개 노선(4,486백만원)

- 공사추진 3개(2,600백만원), 보상협의 6개(1,886백만원)

❍ 시도 정비사업 6개 노선(2,450백만원)

- 공사추진 1개(350백만원), 보상협의 5개(2,100백만원)

□ 추진계획

❍ 도로사업 인정고시

- 시도 2개노선(여롱길, 시도40호선), 농어촌도로 4개노선(해서선, 송금선, 함산선, 신해선)

- 2026. 1월 중: 지적 분할측량 실시

- 2026. 2월 ~ 3월: 사업인정 고시 및 보상협의 실시

❍ 대덕선(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전체분 공사 발주

- 총사업비: 8,821백만원

- 사 업 량: 농어촌도로 정비 L=2.18㎞, B=10~12m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 제주시 시도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26. 6월: 목표연도 2030년, 장기목표연도 2035년

9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도로정비 및 보행환경 조성

❍ 도로 정체 해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추진

❍ 노후화된 도로 시설물(포장, 차선 등) 선제적 유지 보수로 주민 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2026. 12월

❍ 사업규모: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 1식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포장, 차선 도색, 적치물 단속 등) 1식

❍ 소요예산: 14,013백만원

□ 주요 사업 현황

❍ 불합리한 도로 개선을 위한 주민불편도로 정비: 2,188백만원

- 서광로, 도평길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 및 국·공유재산 관리 1식

❍ 사전 재해예방 노후도로 정비 및 배수로 정비: 1,500백만원

- 구산로6길, 판조로 등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1식

❍ 교차로 및 인도 정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035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 및 교차로 개선, 1100로(노형동), 신대로20길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식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협재남2길 보수 정비 (A=1,883a, 5,100백만원)

❍ 차선 및 노면표시 정비(횡단보도, 소방시설 등) (A=26,250㎡, 1,190백만원)

❍ 도로시설물 정비(도로표지판, 방음벽 등) (800백만원)

❍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200백만원)

□ 추진계획

❍ 2026. 1월 ~ 12월: 도로보수, 적치물 단속 연중 지속 추진

❍ 2026. 1월 ~  3월: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6. 4월 ~ 12월: 공사 발주 및 사업 추진

10		도로 조명시설 개선으로 빛나는 제주 실현

❍ 가로등·보안등 개선을 통한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지역 상권 활력 제고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 가로등·보안등 현황

(단위: 등, 2025. 12. 31. 기준)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63,544	35,919	27,625	4,504	7,142	5,347	5,968	2,986	734	944
가로등	29,066	20,346	8,720	1,111	2,600	1,850	1,734	1,146	113	166
보안등	34,478	15,573	18,905	3,393	4,542	3,497	4,234	1,840	621	778

□ 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소요예산: 2,250백만 원

❍ 주요내용: 도로조명 시설 개선사업,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

□ 주요 사업 현황

❍ 도로조명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 공량단가(유지보수 1식, 700백만원)

- 제주시 동지역 3구역 유지보수 공사 추진으로 신속한 고장 수리

- 가로수로 인한 시야방해·불빛가림 구간 가지치기 시행으로 조도 개선

- 주 1회 야간순찰, 강풍 등 악천후 시 시설물 점검으로 고장 발생 선제적 대응

❍ 노형동 상권활성화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102등, 350백만원)

- 원노형로 등 4개 구간 디자인 조명기구 설치·보안등 정비로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 조명시설 부족지역 보안등 시설 추진(280등, 300백만원)

- 방범 취약지역 조명시설 시설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

❍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분전함 8개소 (L=, 1.77km), 400백만원)

- 노후 가로등 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정적 전기공급으로 전기재해 예방

❍ 보안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운영(1,600개소 500백만원)

- 노후 보안등 점멸기 교체를 통한 통신문제 해결로 신속한 민원 처리

□ 추진계획

❍ ’26. 1월 ~  2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26. 3월 ~ 12월: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

11		건설행정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

❍ 건설행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건설행정 실현

□ 추진방향

❍ 건설행정 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한 대비 단축된 자체 처리기한을 수립, 이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선

□ 추진내용

❍ 건설업 등록 민원 처리기한 단축

-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기존) 20일 → (변경) 15일 (△5일)

❍ 기계설비 관련 민원 처리기한 단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기존) 3일 → (변경) 2일 (△1일)

-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신청: (기존) 14일 → (변경) 10일 (△4일)

❍ 건설기계 관련 민원 처리기한 단축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기존) 10일 → (변경) 8일 (△2일)

- 건설기계 휴지 및 재개 신청: (기존) 5일 → (변경) 3일 (△2일)

※ `25년 건설행정 민원 처리 현황

대상 민원	전체 처리건수	단축 처리건수	단축 처리율	비고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107	105	98.1%	평균 처리일수 =3.1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56	56	100%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신청	48	47	97.9%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신청	3	3	100%
건설기계 휴지 및 재개 신청	52	52	100%
계	266	263	98.9%

□ 추진계획

❍ 처리기한 단축 대상 민원(5종)에 대하여 연중 지속 추진

12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

❍ 지반침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입주민들의 응급복구 등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 추진배경

❍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동주택 사용연수가 늘어나면서 단지 내 지반이 침하되거나 싱크홀, 석축 붕괴 등 관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24년 1건, ’25년 3건)

- 공동주택 건물 균열 등은 안전자문단의 육안점검으로 대부분 원인 파악이 가능하나, 지반침하 등인 경우 육안점검만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움

❍ 해결방안

- 전문 안전진단기관의 업무협조를 통해 필요 시 신속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사전대응 할 수 있도록 결과 안내

□ 세부 추진계획

❍ 대상: 지반침하 또는 옹벽‧석축 붕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단지

❍ 점검내용: 현장조사를 통한 지반침하 원인 분석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등

❍ 업무 흐름도

① 민원접수	□	② 안전진단 요청	□	③ 안전진단 결과 제출	□	④ 용역비 지출 및 진단결과 통보
민원인 → 주택과		주택과 → 전문업체		전문업체 → 주택과		주택과 → 민원인

□ 향후 일정

❍ 2026. 1. 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기관 업무 협의

❍ 2026. 2. ~ 12. 민원 발생 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13		맞춤형 주거지원과 노후 공동주택 정비로 시민 주거안정 실현

❍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청년 및 저소득 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강화로 주거안정 실현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협의회 운영을 통한 행정-입주자 간 소통체계 구축

□ 사업별 개요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598백만 원

-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기준: 보수비용 50~80% 범위 내 최고 30~40백만 원 차등지원

❍ 주거급여 지원사업: 30,416백만 원(국비 80%, 도비 20%)

-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주요내용: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토부): 2,667백만 원(국비 50% 도비 50%)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월 최대20만원, 최대24개월(회)지원

-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신규): 500백만 원(자체재원)

□ 35~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월 최대20만 원, 최대12개월(회)지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대    상: 의무관리대상(80개 단지) 공동주택 자치협의회

- 지원내용: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정책‧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현안 의견수렴, 행정-입주자 간 소통창구 역할 수행 및 운영지원

□ 추진계획

❍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 추진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추진(약 14,000가구)

❍ 자가가구 “제주시-LH 업무협약”을 통해 집수리 추진

❍ 청년 연령 수혜대상 확대로 사각지대 없는 청년 월세 지급 추진

❍ 입주자대표회의 (변경)구성 이후 자치협의회 정기간담회(연 2회 이상) 운영

14		시민 눈높이 맞춤형 건축행정 시책 실현

❍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직된 업무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눈높이 건축행정 시책 수립·추진

□ 추진현황

구 분	건축인․허가 처리현황(3년간) (처리건/처리일수)			비고
	2023	2024	2025
건축허가	1,174/44	638/46	513/40
건축신고	2,638/41	1,432/44	1,255/34
사용승인	1,940/19	1,810/23	1,573/17

※ 2025년 건축인허가 처리일 평균 7.6일 단축 (2024년 대비)

❍ 2025. 6. 건축인허가 처리 표준안 확립, 매뉴얼 제작 배포

❍ 도로굴착심의, 문화재 표본조사 착공신고 전 조건부 처리 추진

❍ 건축조례 등 개정 의견 제출 총 10건(반영 2건)

□ 운영계획

❍ (민·관 합동워크숍 추진) 보완 및 법령해석 사례공유, 절차개선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

❍ (농지·산지 전용심사 세부기준 정비) 법령해석, 현장여건 등 심사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뢰도 향상

❍ (집합건물 관리자 교육시행) 집합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인 대상 교육을 통한 분쟁 및 민원 사전 예방

❍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작)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 및 건축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미이행 방지

□ 추진계획

❍ 2026. 2. 민·관 합동워크숍 등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11. 건축행정 편의 시책 추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1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

❍ 건축(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지원사업으로 시민의 위험 요소 사전 예방

□ 개요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연 6회(120개소)

- 해빙기, 우기, 태풍 등 취약시기 건축공사장 점검

- 해체허가 착공신고 시 현장확인 및 착공 후 안전점검(상시)

- 유관기관(구조·산업안전분야) 합동 점검 실시로 전문성 확보

❍ 중단 건축공사장 정비사업 ⇒ 연 2회 점검(중단 건축공사장 38개소)

- 중단 건축공사장 정비(15백만원) → 점검 후 지적사항 보강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4개동) ⇒ 최대 26백만원 지원

- 사업대상: 3층이상·가연성 외장재 사용·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7개소)

- 소요예산: 104백만원(도 건축경관과 재배정 예산)

□ 추진상황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9회·143개소)

❍ (중단건축공사장 정비사업) 중단공사장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3개소·28백만원)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5개소·108백만원)

□ 추진계획

❍ 2026. 2. ~ 12.. 건축(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2026. 2. ~ 12.. 중단 건축공사장 정비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16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여건 개선

❍ 노후 배‧급수관 정비를 통한 누수방지 및 민원 신속 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

❍ 절수설비 및 저수조 등 지도점검을 통한 맑은 물 공급, 물 절약 생활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1,330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노후 배‧급수관 정비(1.6㎞, 750백만원), GIS관망시스템 구축(1.5㎞, 50백만원), 긴급 누수복구(380건, 460백만원) 등

□ 추진상황

❍ 노후관 교체 및 배‧급수관 정비 17건(2.6㎞)‧832백만원

❍ 긴급 누수복구 등 생활민원 처리 547건‧598백만원

❍ 상수도 누수탐사 31.0㎞, 47백만원 / GIS DB구축 0.8㎞‧24백만원

❍ 절수설비 구입 설치 지원 5개소‧34개‧18백만원, 지도‧점검 140개소

❍ 전용상수도 지도‧점검 83개소, 대형건축물 저수조 지도‧점검 1,656개소

□ 추진계획

❍ 노후 배‧급수관 정비를 통한 급수취약지역 해소 및 누수 방지

- (동 지 역) 해안동 670 일원 외 3개소 1.3㎞, 600백만원

- (도서지역) 우도면 연평리 외 1개소 0.3㎞, 150백만원

- (추진계획) (1월~2월)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 (3월~4월) 착공, (6월) 준공

❍ 긴급 누수복구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 460백만원(연중)

❍ 상수도 누수탐사 31㎞, 50백만원 / GIS DB구축 1.5㎞‧50백만원

❍ 절수설비 구입 설치 지원 35개‧20	백만원

❍ 전용상수도 및 대형건축물 저수조 등 위생상 조치 지도‧점검 지속 추진

17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신속 정비 강화로 생활 안전성 구축

❍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체계 및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도심지 침수 예방 및 시민 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규모: 제주시 일원 공공하수관로 정비 1식

❍ 총사업비: 4,901백만원(시설비 4,001, 수선유지비 900)

❍ 사업내용: 하수시설물 정비 및 하수관로 준설 등

□ 추진상황

❍ 하수도 유지관리(준설): 제주시 일원 102.6km ․ 26,196개소 ․1,000백만원

❍ 하수도 유지관리(보수): 제주시 일원 224개소 ․ 300백만원

❍ 하수도 유지관리 POOL 사업 추진: 12개소 1,000백만원

❍ 콘크리트 맨홀 덮개 교체: 1,200개소 ․ 550백만원

❍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 공사: 56개소 ․ 250백만원

❍ 하수도 GIS 관망 시스템: 15km ․ 150백만원

□ 추진계획

❍ 공공 하수관로 준설 및 집수구 정비(상시) 900백만원

-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사전점검(3~5월), 집중정비(6~10월)

-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연중․상시 점검 및 정비

❍ 노후 공공하수관로 정비 및 관로조사 1,300백만원

- 한북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4km ․ 800백만원

- 하수관로 정비사업: 5건 ․ 400백만원

- 관로조사(CCTV, GIS 등): 1식 ․ 100백만원

❍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2,701백만원(국 1,621, 도 1,080)

- 집중호우 시 맨홀 열림 이력이 있는 우수 맨홀 우선 정비

- 하천변·저지대 맨홀, 콘크리트맨홀 덮개는 6월 장마 前 조기 정비

18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주기 관리 안정화

❍ 제주형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주기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하수 환경 보전

□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34조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오수처리시설, '26. 1. 1. 기준, 단위: 개소)
계	5㎥미만	5~19㎥	20~49㎥	50~199㎥	200㎥이상
9,692	7,638	1,698	276	55	25

□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대상

❍ 50㎥/일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제1항 [별표2]

❍ 20㎥/일 이상 50㎥/일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TF팀 자체점검

❍ 20㎥/일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및 자체점검 병행

□ 추진상황

❍ 자체 지도․점검 2,903개소

- 50㎥/일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70개소

- 골프장 및 야영장 특별점검: 31개소

- 도서지역(우도, 추자) 집중점검: 128개소 등

❍ 행정처분 90건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개선명령 39건, 과태료 47건·44,010천원 부과, 고발 4건

❍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추진(사업비 1,101백만원)

- 제주시 읍면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20㎥/일 미만 7,660개소(789,663천원)

- 제주시 동지역 개인정화조 10,298개소(311,619천원)

□ 추진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지속 수행

- 대규모(50㎥/일 이상) 시설(80개소) 및 골프장, 야영장 등 특별점검 추진

- 도서지역(우도, 추자) 집중점검 추진(124개소)

- 2025년도 용역결과에 따른 미흡 시설 점검: 1,729개소 등

❍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선택․집중형 방식으로 추진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6. 1월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14	6	8
도시건설국	2	2			공통
도시계획과	4	1	3
도시재생과	1		1
건설과	5	1	4
주택과	1	1
도시재생과 주택과 경제소상공인과	1	1

2		목록

(2026. 1월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완결
공통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완결
31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시 교차로에 회전차로(우회전, 좌회전, 유턴) 반영하여 도류화 시설 설치 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32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시스템 활용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고하고, 전산화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활 방안 강구할 것	추진중
33	오등봉공원 공동주택 공사현장 인근 하천에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 현장확인 후 조치바람	완결
34	교육청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개발행위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조치하여 보고할 것	추진중
35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6	도내 대규모 공공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고 비율 70%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및 모니터링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37	최근 준공되지 않은 제주형 탄소중립 도로환경 개선사업 구간에 탐라문화재 추진에 따른 부스설치로 도로가 파손된 내용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맞게 복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8	공사 품질관리 미이행 등 부실에 따른 품질 저하로 유지보수 비용 발생 등 예산낭비 사례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39	도로 재포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이력관리대장 마련으로 동일구간 반복 보수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40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대장 전산화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노선을 정해 도로대장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41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주택조합이 증가하고 있음. 도민들이 조합 가입 및 운영에 앞서 조합원 부담, 사업진행기간, 실질적인 이익 등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방안 마련할 것	완결
42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은 민간 주도사업으로 부실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 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위원회	부서별	처리 상황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환경도시 위원회	계	12	4	8
	도시계획과	4	1	3
	도시재생과	1		1
	건설과	5	1	4
	주택과	1	1
	도시재생과 주택과 경제소상공인과	1	1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작성 업무 연찬 실시

- 도시건설국장 주재 업무연찬: 2025. 11. 10.(월)

□ 향후계획

□ 자료 요구 시 신속·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실시

□ 부서 업무연찬을 통해 처리계획 작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 확인 후  추진계획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시 교차로에 회전차로(우회전, 좌회전, 유턴)반영하여 도류화 시설 설치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향후계획 □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도류화 시설 사항이 미반영되었으나 실시설계 시 도로 여건, 교통량 등을 검토하여 도류화 시설을 반영하고, □ 향후 도시계획도로 신설 시 교통량을 검토하여 도류화 시설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시스템 활용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고하고, 전산화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10.) 건축사·행정사 협회 대상 IPSS 활용 협조 요청 및 홍보 □ (‘25.11.) 토지이용팀 전원 IPSS 사용자 교육 이수 및 직무 숙지 □ (‘25.12.) 관련부서 및 협회 대상 리플렛 배포 등 홍보로 이용 활성화 독려 □ (‘25.12.) IPSS를 활용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본격 시행 및 운영 □ 향후계획 □ 시스템 지속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로 민원인 편의성 향상 □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인·허가 이력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투명성 강화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 (☎ 728-3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오등봉공원 공동주택 공사현장 인근 하천에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 현장확인 후 조치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3.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1·2단지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한천으로 강수의 흐름 적합여부 확인 □ 2021. 6.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4. 8. 오등봉공원 착공(공원 및 비공원 시설) □ 2024. 9. 25. 오등봉공원 사후관리조사단 현장 점검 □ 2025. 9. 30. 사후관리조사 통보(사업자 → 市) - 한천 토사 유출 건은 한천 상류에서 발생한 토사가 하류로 흐르는 것으로, 현장 내에서 발생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는 없음. □ 2025. 10. 2. 사후관리조사 결과 알림(환경정책과 → 市) □ 2025. 10. 21. 사후관리조사 이행조치 제출(市 → 환경정책과) □ 2025. 11. 11. 오등봉공원 사업장 현장 확인(도시계획과·호반건설) -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장 내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된 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 현장 내 토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 728-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교육청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개발행위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조치하여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향후계획 □‘26. 1. 불법 개발행위 전수조사 전담반 구성 - 반장: 도시계획팀장, 반원: 4명(도시계획팀 2명, 토지이용팀 2명)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지 않은 행위 및 불법 개발행위 조사 □‘26. 1. 교육청 등 공공기관 불법 개발행위 자체점검 요청 - 자체점검기간: ‘26. 1. ~ 3. □‘26. 4. 자체점검 결과 검토 □‘26. 5. ~ 6. 전담반 전수조사 □‘26. 7.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통보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개요 □ 시설현황 : 전기자전거 180대, 스테이션 21개소, 모드락 허브 280개소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제주시 동지역 / 127,700천원 □ 운영방식 : 민간위탁운영 □ 운영시간 / 운영방법 : 07시~24시 / 거점대여(스테이션, 모드락 허브) □ 위·수탁 업무내용 :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전반 □ 이용요금 : 기본료 100원, 분당 90원 □ 추진상황 □ 2024.7.26.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관련부서 회의 □ 2024.9.1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4.10.24.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 2025.1.13.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 2025.2.11.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위·수탁협약 체결 □ 2025.3.4.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개시 □ 현재상황 및 향후계획 □ 공공전기자전거 이용요금은 기본료 100원에 분당 90원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지쿠 전기자전거 요금의 40~50% 수준의 금액으로 이용 가능 가능함 □ 그럼에도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스테이션이나 모드락 허브 내에만 대여·반납이 가능한 거점대여시스템 방식이라 공공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이용실적이 저조함 * 카카오 모빌리티 및 지쿠 전기자전거 대여·반납 방식 - 골목길 및 마을안길 등 반납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이외 지역 대여·반납 가능 □ 이에 거점대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및 주요 거점 시설(병원, 학교, 마트, 관공서 등) 내에 스테이션 및 모드락 허브를 추가하여 이용 실적 향상 도모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도내 대규모 공공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고 비율 70%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및 모니터링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 조례상 민간공사 사업시행자에게 하도급 참여 권장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대규모 건축현장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음. □ 지역건설사 대형공사 참여 종합상황판 설치 운영 중 □ 건설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후 수용 방안 검토 - 2024. 8. 22. 건설업 기관 ˑ 단체와의 방문 - 2024. 12. 6. 건설업 관련 협회와의 민ˑ관 간담회 개최 - 2025. 3. 7.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시장님 면담 개최 - 2025. 6. 23.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시장님 간담회 개최 □ 향후계획 □ 건설업 침체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3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최근 준공되지 않은 제주형 탄소중립 도로환경 개선사업 구간에 탐라문화재 추진에 따른 부스설치로 도로가 파손된 내용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맞게 복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 10. 15. 도로 점용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도로 파손 발생으로 1차 현장 점검 및 조치 사항 보고 ※ (허가조건) 천막·홍보탑·구조물 등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차도·인도 등) 포장부분에 쇠못·앙카볼트 등 일체 압침 행위를 하지 말고, 모래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고정시켜야 함 □ 2025. 10. 20. 민원현장 2차 방문 (도 문화정책과, 예총, 건설과 등) ※ (민원협의사항) 파손 발생한 구간(아스콘, 차선, 판석 등)에 대해 금주내 보수 완료 및 향후 6개월내 하자 발생시 원인자(예총) 재보수 □ 2025. 10. 22. 행사 추진 등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협의) 조건 이행 철저 공문 시행 □ 2025. 10. 24. 파손 구간 도로 복구 완료 □ 향후계획 □ 본 사업 재개 및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한 품질강화 노력 □ 추후 도로점용 허가시 문제점 재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공사 품질관리 미이행 등 부실에 따른 품질 저하로 유지보수 비용 발생 등 예산낭비 사례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현 상황 □ 최근 3년간 차선도색공사 품질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검사(재귀반사성능)를 시행하였으나, 도로개설(확장)공사에서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도로개설(확장) 및 유지·보수공사와 관련된 차선도색 하자검사는 별도 시행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전문공사(도장)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함. □ 향후계획 □ 향후 시행될 모든 공사에 재귀반사성능검사를 포함한 그 외 품질관리검사 반영 의무화 □ 하자 보수기간 내 하자검사 실시를 통해 품질관리 확보 노력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도로 재포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이력관리대장 마련으로 동일구간 반복 보수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공사 시행 전 사전 공유 및 협의 철저 □ 향후계획 □ 도로 유지·관리, 도로건설, 상·하수도, 통신 등 관련 부서간 공사계획을 사전 공유·협의하여 재포장, 굴착 등 모든 도로공사 시행 전 도로관리부서에 재포장 이력 조회 및 검토협의서 제출 의무화 □ 재포장 사전검토협의서 및 공사관리대장 등 표준화 및 항목별 세분화(공사 기간, 유형, 재료, 시공사 등)를 통해 재포장 이력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확립 후 동일 구간 중복 공사 방지로 인한 예산 낭비 최소화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대장 전산화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노선을 정해 도로대장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로법 개정 □ `24.2.13.「도로법」제56조(도로대장) 및 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개정으로 도로대장 전산화 및 통합관리체계 등록 의무화 - `31. 12. 31.까지 기존 도로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등재 필요 □ 현 실태 □ 현재까지: 도로개설시 공간정보 수치지도 작성(GIS DB구축) - 도로시설물, 지하매설물 등 DB 구축되어 도로대장은 별도 작성 안됨. - 디지털 도로대장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DB구축화 요구(약 500만원/km) ※ `25.9~26.1.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도로대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 도로관리과) □ 향후계획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도로대장 기본계획 수립 시 도로대장 전산화 방안 제시 결과에 따라 단계별 구축 방안 마련 예시) 사업 중인 도로는 GIS DB 구축 용역에 포함하여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 2027~2031년: 도로대장 전산화 단계별 시행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28-3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주택조합이 증가하고 있음. 도민들이 조합 가입 및 운영에 앞서 조합원 부담, 사업진행기간, 실질적인 이익 등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 - 조합설립 후 동일 지역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10개소 추진 중 □ 민간임대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설립된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조합원에게 임대(10년)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제도로 2개소(340세대) 추진 중 □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개 단지(2,415세대) 추진 중 *주택단지 1만㎡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인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 소규모재건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8개 단지(828세대) 추진 중 *주택단지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 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0%이상인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단지(784세대) 추진 중 *가로구역 1만3천㎡미만, 노후 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0%이상, (단독)10호이상/(공동)20세대이상/(단독+공동)20채이상 □ ’25. 12.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협동조합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재건축 및 가로주택 등 정비사업 관련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향후계획 □ 각종 주택조합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공동주택팀 (☎ 728-3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은 민간 주도사업으로 부실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조합명	사업예정지	추진상황	주택규모/세대
광령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협동조합설립신고(‘22.12.06.) 조합원모집신고(‘23.02.17.) 사업계획승인(‘24.12.31.)	68㎡,74㎡, 84㎡/184세대
대흘엘리트타운협동조합	조천읍 대흘리 1025번지 일원	협동조합설립신고(‘23.05.31.) 조합원모집신고(‘23.10.23.)	94㎡/156세대

*화북주택협동조합: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변경(‘24.3.19.)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

	<재개발사업>
○ 삼도이동 소용천 서측 일원(남성마을 재개발사업/ 면적: 56,624㎡) → 2026년 현재: 추진준비위원장 중심으로 동의서 징구 중(1/2 동의 시 입안 요청 가능) ○ 재개발사업 입안 절차 ① 정비계획 입안 요청(소유자 1/2이상) ⇨ ② 사전타당성검토(4개월) 및 입안여부 결정 및 통지(시) ⇨ ③ 정비계획 기본방향(도) ⇨ ④ 관련기관 협의 및 의회의견 청취 등 ⇨ ⑤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시⇢도) ○ 향후계획 - 동의서 징구 후 입안요청에 따라 타당성 검토하여 정비계획 결정되어야 조합설립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사전 지역 주민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음

□ 추진절차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신고(경제소상공인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주택과)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사업완료(주택과)

□ 향후계획

□ 조합원 모집신고부터 사업계획승인 등 주택 사업 전반에 관하여는 주택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 주택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조합 운영 등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도 경제정책과, 시 경제소상공인과)와 협력하여 지도‧감독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공동주택팀  (☎ 728-3061)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 728-3541)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728-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