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의안번호	2281	발의연월일: 2025. 4.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구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202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청구인 수: 4,029명(총 5,398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명부 접수: 2024. 12. 26.

○ 청구인 대표자: 김만호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4. 12. 31. ∼ 2025. 1. 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2025. 3. 26.(청구요건 수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라. 필수농자재 중복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지금까지 추진상황

○ 주민조례 제정 청구서 제출: 2024. 6. 11.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2024. 6. 17.

○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발급사실 공표: 2024. 6. 17.

- 발급사실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1호

○ 청구인명부 접수: 2024. 12. 26.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4. 12. 31. ∼ 2025. 1. 9.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요건 수리: 2025. 3. 26.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절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농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1.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해당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 차등지급의 기준은 경작면적으로 하며 2ha미만과 2ha이상으로 나눈다.

3. 1항에 따른 가격 기준으로 인상폭이 5~10%이하인 경우 2ha미만의 농가에는 200,000원을 지급하며 2ha이상인 농가에는 500,000원을 지원한다. 인상폭이 10%를 초과할 경우 2ha미만의 농가는 500,000원, 2ha이상인 농가는 1,000,000원을 지원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1.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지역 시·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읍·면·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지급에 따른 산출근거

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농업 전문 단체 대표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① 농업기술원장

② 도의원 2명

③ 농업 전문 단체의 대표 4명 이상

④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수가 있으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는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별첨)

〇 제9조(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4조(중복지원 제한)은 기추진 필수 농자재 관련 지원 사항이 있으나 구체적인 중복 범위 판단이 어려워 비용추계 제외함(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제8조(이의신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의 해촉)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는 농협중앙회 제공 필수 농자재(7개 품목) 가격을 기준으로 추계가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비용 추계함

- 품목 중 종자는 가격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비용추계 제외함

- 품목 1개당 종류가 다양하여 대표적인 제품 1개를 기준*으로 함

*농협중앙회 제주지부 제공 대표 품목당 가격

- 지원 농가 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수 기준으로 한 품목 당 전체 농가 수가 사용한다고 전제함

- 해당년도(2022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에 대한 인상폭 및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금액을 지원함을 가정하여 비용 산출함

※ 향후 매년 농자재 인상된 비율이 달라지므로 지급에 따른 산출근거, 방법 및 시기 등을 위원회 심의로 정함에 따라 추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〇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는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촉위원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 회의를 합하여 연 2회 기준으로 추계함

3. 총비용 ≒ 29,278,000천원(연평균 5,855,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안 제4조)	29,261,500	0	0	0	0	29,261,500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안 제10조, 제13조)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계		29,264,800	3,300	3,300	3,300	3,300	29,278,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29,264,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합계		29,264,800	·29,261,500천원 + 3,300천원= 29,264,800천원* * 농가 당 유리하게 적용되는 최대 1품목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비용 산출함
자체재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안 제4조)	29,261,500	·비료(요소(그레뉼))인상비율 (10%초과) - 50781(2ha미만 농가) × 500천원 = 25,390,500천원 - 3,871(2ha이상 농가) × 1,000천원 = 3,871,000천원
		0	·퇴비(가축분퇴비발효100) 인상비율(0%) - 가격 인하로 지원금 0원
		0	·농약(다이센엠 1kg) 인상비율(3.3%인하) - 가격 인하로 지원금 0원
		29,261,500	·비닐(저밀도흑색필름/0.02*180*500)인상비율(10%초과) - 50781(2ha미만 농가) × 500천원 = 25,390,500천원 - 3,871(2ha이상 농가) × 1,000천원 = 3,871,000천원
		12,091,700	·시설농업용자재(한라봉끈) 인상비율(5% ~ 10%이하) - 50,781(2ha미만 농가) × 200천원 = 10,156,200천원 - 3,871(2ha이상 농가) × 500천원 = 1,935,500천원
		29,261,500	·농업용 유류(면세유) 인상비율 (10%초과) - 50781(2ha미만 농가) × 500천원 = 25,390,500천원 - 3,871(2ha이상 농가) × 1,000천원 = 3,871,000천원
		29,261,500	·사료(청정맥스육성(1kg)) 인상비율(10%초과) - 50781(2ha미만 농가) × 500천원 = 25,390,500천원 - 3,871(2ha이상 농가) × 1,000천원 = 3,871,000천원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안 제10조, 제13조)	3,300	·참석수당 150천원 × 11명 × 2회 = 3,300천원

※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제공 가격 준용(별첨1)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공무원(2명), 도의원(2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