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용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2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양용만·김승준·강경문·양영식 송영훈·김경학·강철남·박두화 송창권 의원(9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65세 이상 주민을 추가하는 사항(안 제3조)

나. 운임지원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여객선 등 운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할 섬 지역주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에”를 “주민의 여객선 등 운임을 지원하는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섬”이란”을 ““섬주민”이란”으로, “섬을”을 “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여객선”이란”을 ““여객선 등”이란”으로, “선박”을 “선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객선사”란”을 ““여객선사 등”란”으로,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 등을”을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운임(이하 “운임”)”이란”을 “등 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으로, “이용료를”을 “이용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정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도선요금을”로 한다.

2. “65세 이상 주민”이란 지급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65세 이상 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운영하는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주민이 여객선 등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여객선 등 운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 지역주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의 여객선 등 운임을 지원하는데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섬을 말한다.	1. “섬주민”이란 ------------------------------------------------ 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을 ---.
2. “섬주민”이란 제1호에 따른 관할 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65세 이상 주민”이란 지급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여객선 등”이란 ------------------------ 선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4. “여객선사 등”란 -----------------------------------------------------------------------------------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자를 ---.
5. “여객선 운임(이하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5. ----- 등 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 -------------------------------------------------------------------------------------------------------------------------------------------------------------------- 이용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정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도선요금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65세 이상 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운영하는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주민이 여객선 등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 ∼ 제8조 (생 략)	제5조 ∼ 제9조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대상)제2호는 65세이상 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운영하는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지원하도록 하는 신설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함

〇 제4조(지원범위)는 신설사항이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조(목적) 및 제2조(용어의 정의)는 기존 여객선에 한정되어 있던 범위를 ‘여객선 등’으로 확대·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3조 제2호

- 전체 입도객수는 제주관광공사 「제주 관광시장 동향 보고서」의 섬 지역 이동객 수(2024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함

- 제주도민 비율은 현행 여객선 등 이용 시스템상 도민 여부 및 연령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우도를 포함한 모든 섬 지역에 동일하게 20%를 가정하여 적용함

* 기존 조례에 따라 섬 지역 주민은 여객선 등 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해 왔으므로, 섬 지역 65세 이상 주민은 본 비용추계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제주통계포털 기준 18.3%(2024년)를 참고하여 18%를 적용함

- 운임(2025년)은 현재 왕복 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추자 항로는 선사별 운임이 달라 평균 운임을 적용함

※ 도민 여부 및 연령별 이용자 구분에 대한 직접 통계가 부재하여,  단순 추계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사업 유형 및 규모 변화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총비용 ≒ 4,875,650천원(연평균 975,13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지원대상 확대 (제3조 제2호)	975,130	975,130	975,130	975,130	975,130	4,875,6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 ≒ 975,13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명,%,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지원대상 확대 (제3조 제2호)	975,130	〔여객선 등 이용 65세 이상 주민 운임지원 소요액〕 - 우도: 1,594,149명*×0.2**×0.18***×10,000원****=573,894천원 -비양도: 179,765명*×0.2**×0.18***×10,000원****=64,715천원 - 추자도: 79,096명*×0.2**×0.18***×26,250원****=74,746천원 -가파도: 292,297명*×0.2**×0.18***×11,600원****=122,063천원 -마라도: 242,556명*×0.2**×0.18***×16,000원****=139,712천원 * 입도객수(2024년) ** 제주도민 비율(20%) *** 65세 이상 인구비율(18%) **** 운임(2025년 왕복)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