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3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김승준·이승아·한 권·박두화 하성용·강봉직·강성의·김경학 김경미·양영식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산·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 농수산물 유통물류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주 농수산물 유통ㆍ물류ㆍ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생 략)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농민수당 및 어업인수당의 규모는 전입금 이내로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조사업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제주 농수산물 유통ㆍ물류ㆍ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①∼② (생   략)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5조(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상품목은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재배의향조사, 표본 및 관측조사 등 생산예상량을 조사하여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제6조(생산 및 출하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제주자치도 안의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산지폐기, 가공, 물류비지원 및 비축사업 등을 통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7조(계약재배)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제2항제2호 다목은 신설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