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농축산식품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19팀

				농 축 산 식 품 국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친 환 경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업정책팀 친환경농업팀 스마트농업경영팀 여성농업인지원팀 농업기반팀			먹거리정책팀 원예진흥팀 식품산업팀 농산특작팀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농산물유통팀			축산정책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수의정책팀 방역관리팀 동물복지팀 축산물위생팀

❋ 인력 : 정원 79명 / 현원 79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9	1	5	19	25	25	4	-
현 원		79	1	5	19	20	26	8	-
친환경 농업정책과	정원	23	1	1	5	7	8	1	-
	현원	23	1	1	5	5	8	3	-
식품산업과	정원	17	-	1	4	6	5	1	-
	현원	17	-	1	4	4	7	1	-
감귤유통과	정원	14	-	1	3	4	5	1	-
	현원	14	-	1	3	3	5	2	-
친환경 축산정책과	정원	11	-	1	3	3	4	-	-
	현원	11	-	1	3	2	5	-	-
동물방역과	정원	14	-	1	4	5	3	1	-
	현원	14	-	1	4	5	3	-	1

* 파견 1명 별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교육청) 지방식품위생주사

2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업정책과

□ FTA대응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농업인 경영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원

□ 원활한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품산업과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 채소류 품목별 안정적 생산·공급 및 수급조절 관리‧지원

□ 식품가공 및 푸드테크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식량산업의 육성 및 농업인의 소득·농업경영 안정 강화

감귤유통과

□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 및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과수 생산기반(경제과원) 확대 조성

□ 온라인도매시장 등 직거래와 통합 물류망 연계 농산물유통 경쟁력 강화

□ 자동화․현대화를 위한 스마트 APC 구축 및 산지 유통 활성화

친환경축산정책과

□ 친환경 축산정책 총괄 및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디지털 축산 확산과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유통 관리

□ 축산환경 관리 고도화 및 탄소중립 축산 기반 조성

□ 제주 말산업 융복합 육성 및 연관산업 활성화

동물방역과

□ 가축방역·축산물 위생·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청정지역 유지

□ 동물보호·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안심먹거리 생산시스템 구축

3		재 정 현 황

□ 2026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현황

(단위: 억원)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편성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5,549	2,000	3,549	5,406	173	3.2
도본청 (소계)		2,196	665	1,531	2,041	155	7.6
	친환경농업정책과	1,464	519	945	1,386	78	5.6
	식품산업과	262	37	225	244	18	7.4
	감귤유통과	298	78	220	212	86	40.5
	친환경축산정책과	104	9	95	100	4	4.5
	동물방역과	68	22	46	99	△31	△31.1
직속기관·사업소 (소계)		461	102	359	443	18	3.8
	농업기술원	315	72	243	316	△1	△0.4
	축산생명연구원	73	14	59	62	11	17.5
	동물위생시험소	73	16	57	65	8	11.6
행정시 (소계)		2,892	1,233	1,659	2,922	△30	△1.0
	제주시	1,438	542	896	1,452	△14	△1.0
	서귀포시	1,454	691	763	1,470	△16	△1.1

□ 2026년 농축산식품분야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85,863	99,447	102,325	△2,878	282,985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7,060	6,826	10,406	△3,580	23,480

* 기금 통합 운영(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등 4대 기금)

4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24년) ⇨ 5조 2,142억원

☞ 2023년 4조 9,749억원 대비 2,393억원(4.8%) 증가)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4조 9,749	100.0	5조 2,142	100.0	4.8
농·축산물		3조 5,935	72.2	3조 8,845	74.5	8.1
	농산물	2조 2,585	45.4	2조 4,958	47.9	10.5
	축산물	1조 3,350	26.8	1조 3,887	26.6	4.0
수산물		1조 3,814	27.8	1조 3,297	25.5	△3.7

◈ 산업구조('24년p)		1차 산업 10.3% (전국 1.6%)
		2차 산업 9.8% (전국 35.9%)
		3차 산업 79.9% (전국 62.5%)

□ 농 업('24년)
∙ 농가·인구수	─	29,125가구 ․ 68,696명(도 전체 인구 698,358명의 9.8%)
∙ 농가 소득	─	60,247천원 ※ 부채 83,670천원
∙ 경지 면적	─	55,367㏊ (밭 55,355, 논 12)
※ 전국 경지면적 1,504,615ha(밭 743,603, 논 761,011)의 3.7% □ 축 산 업('24년)
∙ 사업체․종사자수	─	5,288호 ․ 15,853명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 39, 젖소 4, 돼지 519, 닭 1,860, 말` 15
∙ 초지 면적	─	15,392ha ※ 전국 초지면적 31,596ha의 48.7%
□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23년)
∙ 업체 ․ 종사자수	─	1,071개ㆍ5,769명
※ 출처: 조수입(행정자료), 산업구조(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농가수․농가인구수․농가소득(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경지면적(국가데이터처 ｢경지면적조사｣), 사업체․종사자수(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KOSIS·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산업소분류), 축산업: 행정자료), 초지면적(국가데이터처 ｢초지관리 실태조사｣), 주요 가축(소․돼지․닭: 국가데이터처 ｢가축동향조사｣, 말: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실태조사｣)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축산식품국
목표		농업혁신과 민생안정을 통한 농축산식품 산업 지속가능성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디지털 기반 농산물 자율수급 및 친환경·스마트 농정 전환					◾농산물 자율수급 고도화 및 디지털·에너지 농정 전환 가속화 ◾친환경농법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스마트 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청년농 육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 및 농지제도 정비
푸드테크 혁신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푸드테크 클러스터 인프라 중심 전주기 산업 고도화 ▪기후변화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및 공급망 관리 강화 ▪지역순환경제 중심 제주형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 ▪식량작물 적정재배 유지 및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고품질과수 생산기반 확대 및 스마트 유통혁신으로 미래 감귤산업 재도약					▪민관 공동 참여형 新 감귤정책 발굴 및 농가경영 안정 추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으로 유통 체계 전환
제주의 가치를 담은 탄소중립 스마트축산					▪단계별 성장 지원과 저탄소 디지털 축산 확산 ▪축산환경의 혁신적 전환으로 환경친화 축산 구현 ▪지속가능한 말산업 생태계 조성
청정화 기반 제주 동물방역·위생·복지 체계 고도화					▪민관협력 방역체계 구축, 청정지역 유지 ▪공공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 동물복지 구현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디지털 기반 농산물 자율수급 및 친환경·스마트 농정 전환

❍ 디지털·에너지 농정 전환 가속화 및 기후·고령화 대응 친환경·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미래상 정립

□ 추진방향

❍ 농산물 자율수급 고도화 및 디지털·에너지 농정 전환 가속화

❍ 친환경·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및 전문 인재(청년농) 육성

□ 추진상황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및 수급안정사업 추진(5개 품목)

❍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26~'30) 수립

❍ 청년농업인 선발․육성(182명), 영농정착 및 창업비용 지원

□ 추진계획

❍ 제주농산물 안정적 생산 및 출하를 위한 수급관리 시스템 고도화

- 제주농산물 브랜딩 강화 및 가공 외연 확장을 위한 R&D 추진

* 감귤명인 등 영상 제작 및 수요 맞춤형 홍보, 가공 시제품(전처리 등) 개발 타당성분석 등

❍ 디지털·에너지 농정 전환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생태계 조성

- 농업(생산~소비) 디지털 플랫폼·로봇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농업·농촌 전수 조사(268천필지·172개마을) 및 제주DA 탑재 활용

❍ 친환경·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 친환경농가 경영안정 지원(유기 260만원/ha), 비료 표준시비 확대(3개읍·면→ 5 개)

- 친환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27~'32년, 180억원)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

- 스마트 팜 교육·실습장 구축(제주대, 6억원), 청년농업인 육성(연 250명, 70억원)

❍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농촌분야 제도개선 추진

- 농업정책보험 실효성 향상 제도개선(15건), 농지 규제 완화* 추진

* 「농지 기능 강화 지침」 폐지 및 「농지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26. 3월)

❍ 제주농업 미래상 논의를 위한‘함께만드는 J-농정협의체*’운영 소통 강화

* 미래농업위원회(5개분과) → 농업인·농식품기업·전문가(디지털·에너지·크리에이터) 7개분과 확대

2		제주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본격화

❍ 원료 수급부터 가공, 기술개발, 창업 육성까지 전주기(全週期)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

□ 추진방향

❍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로 식품기업 육성 핵심 동력 마련

❍ 제주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연계 산업 확대로 산업 생태계 강화

`

□ 추진상황

❍ 청정제주 글로컬 푸드테크산업 육성전략 발표 및 MOU 체결(18개사/'25.1월)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5.3월)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25~`29) 수립('25.8월)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191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247억원) 유치('25.12월)

*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內 조성 부지(37,059.2㎡) 매입 완료('25.12월)

□ 추진계획

❍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ˑ운영(`26.1월~)

* 참여기관: 도, 제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 연구지원센터 및 벤처캠퍼스 기본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 승인(`26.3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26.3~7월)

❍ 제주테크노파크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26.4월~)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26.下) → 착공('26.下) → 건립공사('27) → 준공 및 운영('28∼)

❍ 제주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예산확보를 위한 국비 절충 강화(연중)

❍ 도내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제품화 시설 집적화* 도모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조성

3		제주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물류체계 고도화

❍ 제주농산물의 전국 유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유통경로 다변화

❍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시장 경쟁력 제고 도모

□ 추진방향

❍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전국 단위 통합물류 체계 구축

❍ 온라인 플랫폼과 통합물류 연계 직거래 확대 및 신속 배송 체계 강화

❍ 생산유통통합조직 협력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및 통합마케팅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온라인 거래와 통합물류를 연계한 전국 유통망 확장('25. 1 ~ 12월)

* 출하물량·직거래처: ('22) 6천톤·320개소 → ('25) 41천톤583%↑·850개소166%↑

❍ 통합물류 정책 성과 대외적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25. 11~ '26. 2월)

* (기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내용) 성과분석 및 정책 효과, 운영방안 수립 등

❍ 내륙거점 통합물류 수행 물류업체 모집 공고 및 선정('25. 12월)

* (업체명) 농협물류, (물류센터) 5개소(경기 안성, 경남 밀양, 전남 장성, 충북 보은, 강원 횡성)

□ 추진계획

❍ 지속적인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농식품부)

* 지원물량 확대(3만톤 → 15), 물류센터 확대(3개소 → 4 이상), 풀필먼트 기능 확충 등

❍ 출하 품목 및 물량 확대*를 통한 통합물류 운영 기반 강화

* 출하물량: ('24) 34천톤 → ('25) 41 → ('26) 45

❍ 소비자 직거래(B2C) 거래 확대를 통한 온라인 유통 기능 강화

* 풀필먼트 서비스 기반 당일배송 체계 구축으로 e-커머스 온라인 시장 대응력 강화

❍ 제주스마트공동물류 ↔ 내륙거점 물류센터 연계한 상호 효율화 추진

* 제주 ↔ 내륙 반입물량 통합, 간선비 절감 및 물류 효율화 방안 검토(통상물류과 협업)

❍ 농산물수급관리센터 및 조공법인 협력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내 저온저장시설 등을 활용한 집하·저장·출하 관리 추진

4		제주흑우 대중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제주흑우는 고유의 혈통과 특성을 가진 향토 유전자원으로 지역적 가치 높음

❍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 걸친 차별화 전략으로 제주흑우 산업화 추진

□ 추진방향

❍ 제주 향토자원인 제주흑우 대중화로 지역 명품 브랜드 육성

❍ 흑우 생산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통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화 추진

※ 흑우 사육현황('25. 12월): 74개소‧1,593두

	<<사업개요>>
‣ 사 업 비: 943백만원(자체재원 877, 기타 66) ‣ 주요내용: FTA 대응 흑우 출하장려 및 소득직불금, 흑우 인증점 인센티브,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 지원 등

□ 추진상황

❍ 향토자원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 전략 수립(`24. 4. 23.)

❍ 제주흑우 민‧관‧학 합동 거버넌스 운영 및 회의개최(`25. 7. 24.)

❍ `25년 흑우소득 직불금, 고품질 흑우(인증점 인센티브 및 홍보, 저능력우 도태) 등 지원

❍ 제주흑우 대중화 방안 논의 간담회(농가, 유통업체, 유관기관) 개최(`25. 12. 18.)

※ 각 주체별 핵심 요구사항

- (유통단계) 유통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므로 생산단계와의 협력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필요

- (생산단계) 높은 생산비와 불확실한 유통으로 생산 확대 부담, 대형 음식점‧유통업체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프리미엄육 이미지와 병행한 대중화 전략 필요

□ 추진계획

❍ 음식점 등 유통업체, 흑우 생산확대 의지 보유농가를 육성하여 생산량 확대(‘25) 1,593두→(‘30) 4,000 및 유통단계 대중화(‘25) 3개소→(‘30) 40

❍ 흑우 인증점(농가10, 유통 3) 인센티브 등 지원 확대: ('25) 3.8억원 → ('26) 4.3

❍ 육가공업체 저등급육 가공(흑우버거 패티, 육포 등)에 필요한 설비 수요시 우선 지원 검토

❍ 제주흑우의 정체성 유지 및 산업화 기반 마련(민·관·학 합동 거버넌스 지속 운영)

5		공설동물장묘시설 본격운영 생애전주기 복지체계 완성

❍ 반려동물 및 반려가족 정서적 치유 위한 장묘서비스 필요

❍ 도외시설 이용불편 및 고비용 해소 등 반려가족 숙원해결

□ 추진방향

❍ 전문 인력 및 기술 확보 등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품질 향상

❍ 민간 전문기관 위탁 방식 시설 운영 및 관리로 효율성 강화

	<<시설개요>>
‣ 시 설 명: 공설동물장묘시설(어름비 별하늘 쉼터)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94-1외 2필지 ‣ 건축면적: 499㎡(1층, 콘크리트 구조) ‣ 주요시설: 화장로 2기(50㎏), 추모실(2실), 봉안당(350기) 등 ‣ 사 업 비: 3,27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공설동물장묘시설 착공('25. 7월)  * 공정률 75%

❍ 공설동물장묘시설 명칭 공모('25. 8월) 및 심사·결정('25. 9월)

❍ 「道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25. 12월)

❍ 공설동물장묘시설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수립('26. 1월)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 심의('26. 2월) 및 도의회 제출('26. 3월)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개최('26. 4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26. 5월)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농산물 자율수급 고도화 및 디지털·에너지 농정 전환 가속화
2.	친환경농법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3.	스마트 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청년농 육성
4.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
5.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 및 농지제도 정비
6.	푸드테크 클러스터 인프라 중심 전주기(全週期) 산업 고도화
7.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및 공급망 관리 강화
8.	지역순환경제 중심 제주형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
9.	식량작물 적정재배 유지 및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10.	민관 공동 참여형 新 감귤정책 발굴 및 농가경영 안정 추진
11.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12.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으로 유통 체계 혁신
13.	저탄소·디지털 축산 확산으로 제주형 미래축산 실현
14.	축산환경의 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축산모델 확산
15.	말산업 고도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말복지 실현
16.	예방중심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
17.	방역취약농가 자율방역 역량 강화로 경제적 피해 최소화
18.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현
19.	아세안+α 연계 수출로 키우는 제주축산, 안전관리로 지키는 먹거리

1		농산물 자율수급 고도화 및 디지털·에너지 농정 전환 가속화

❍ 농산물 데이터기반 수급관리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 체계 마련

❍ 디지털 기반 과학 영농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 미래농업 구현

□ 추진방향

❍ 생산자 중심 사전적·자율적·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협업·지원 강화

❍ 도내 농업·농촌 데이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과학 영농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비: 64,250백만원(자체재원 64,250)

❍ 주요내용: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농업․농촌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사업,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차보전, 소규모 농가경영안정 지원

□ 추진계획

❍ 제주농산물 안정적 생산 및 출하를 위한 수급관리 시스템 고도화

- 농산물종합정보시스템 활용 데이터 기반의 영농 의사결정 체계 안착

* 시장 가격, 출하량, 소비유형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 농가 환류시스템(카톡채널 등) 구축

- 제주농산물 브랜딩 강화 및 가공 외연 확장을 위한 R&D 추진

* 감귤명인 등 영상 제작 및 수요 맞춤형 홍보, 가공 시제품(전처리 등) 개발 타당성분석 등

❍ 디지털·에너지 농정 전환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생태계 조성

- 농업(생산~소비) 디지털 플랫폼·로봇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AX플랫폼 구축, 영농형 태양광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

- 농업·농촌 전수 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 및 제주DA 탑재 활용

* 농업분야(268천 필지 · 54천 농업경영체), 172개 농촌마을 실태조사

❍ 농업인·농식품기업 등 ‘함께만드는 J-농정협의체*’ 운영 소통 강화

* 미래농업위원회(5개분과) → 농업인·농식품기업·전문가(디지털·에너지·크리에이터) 7개분과 확대

❍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확대(601억원→609억원), 농업재해 특별지원(6억원)

-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 제정에 따른 지원 기준 절차 등 마련

2		친환경농법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확립

❍ 지하수 보전형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체계비료 표준시비 정착 구축

□ 추진방향

❍ 친환경 농가 경영비 절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환경 조성 추진

❍ 친환경·GAP 생산기반 구축 및 안정적 연중 공급 기반 확대

❍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확대 및 친환경급식비 인상 등 소비 확대 유도

□ 추진개요

❍ 사 업 비: 19,983백만원(자체재원 14,511, 기타 5,472)

❍ 주요내용: 친환경․GAP 인증농가 대상 생산․유통 기반 지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확대, 친환경급식비 상향, 비료 표준시비 정착 추진

□ 추진계획

❍ 친환경 농가 경영비 절감 및 환경 친화적 농업 조성 추진

- 친환경인증 농가 경영안정 및 농자재 공급 등 생산비 절감(6개사업 ․ 55억원)

- 서부지역 비료 표준시비, 청정 제주농촌 가꾸기 등 농경지 생태화(3개사업 ․ 4억원)

❍ 친환경·GAP 생산기반 구축 및 안정적 연중 공급 기반 확대

- 친환경농산물 시설재배단지 조성,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 등 안정적 연중 공급 기반 확대(4개사업 ․ 11억원)

❍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개척 및 친환경 공공급식 단가 상향 지원

-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플랫폼 內 할인 행사 등 소비 촉진(5개사업 ․ 4억원)

- 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및 대안학교비인가 공공급식 확대(744개소 ․ 125억원)

3		스마트 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청년농 육성

❍ 스마트 농업 확산 및 청년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업정책보험 개선 및 안정적 인력 수급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화

□ 추진방향

❍ 스마트 농업 확산 및 전문 인재(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농업정책보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농업인력 공급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67,283백만원(국비 34,119, 도비 24,480, 기타 8,684)

❍ 주요내용: 스마트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선발 및 육성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등 농업인력 지원

.

□ 추진계획

❍ 노지․청년농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 도입을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

- 제주대 스마트농업 첨단 실습장 구축․활용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연 250명)

- 스마트농업 TF팀 구성 및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구축* 추진

* 노지 스마트팜 컨소시엄 구성: 도, 행정시, 생산자단체, 솔루션 기업 등

❍ 청년농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입이전부터 성장단계까지 지원 강화

- 청년농 선발․육성: 250명(영농정착지원 200, 후계농 40, 창업인큐베이팅 10)

* 5개사업·70억원(영농정착 지원 64, 임대료 1, 이자 4, 창업인큐베이팅 0.8, 교육 0.2)

❍ 농업정책보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반영 지속 추진

- 농업정책보험 미 반영 개선과제* 지속 건의(15건) 및 신규과제 발굴

* 품목확대(9품목), 레드향(열과 조기 적용), 당근(출현율 하향), 콩(폐작기준 확대) 등

❍ 국내․외 농업인력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및 다변화를 통한 지원 확대

- 공공형 계절근로 및 농촌인력 중개센터 확대(13개소·30천명→18·40)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본격 운영, 해외 지자체 MOU체결 확대(2개→3)

4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

❍ 여성친화적 농촌 환경 조성으로 농정 주체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권익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 구축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의 복지 체계 마련 및 정책 참여 확대로 성평등한 농촌 환경 조성

❍ 농민수당 지원 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권익 증진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33,402백만원(국비 555, 도비 32,638, 기타 209)

❍ 주요내용: 농민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귀농귀촌 지원

□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21천명·42억원, (특수건강검진) 2.4천명·5.1억원

- (이동식화장실) 45개소·1.3억원, (출산농가도우미) 21농가·1.3억원

- (농번기돌봄) 5개소·1.6억원, (농촌왕진버스) 10회·3.6억원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쉼터’조성

- 여성농업지원센터 운영: 10개소·10억원

- 제주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상반기) 리모델링 → (하반기) 운영

-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1.1억원

❍ 농업인‘주체성 확립 및 권익증진’기반 마련

-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정기 운영

-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12개사업·12.4억원

- 농민수당 인상: (기존) 연40만원 → (확대) 1인경영체 50만원, 2인경영체 45만원

5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 및 농지제도 정비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 규모화 및 농지제도 정비 촉진

□ 추진방향

❍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별단위에서 광역단위로 효율적인 농업용수 급수체계 구축

❍ 저수지 활용 및 유수율 제고 사업추진으로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19,500백만원(국비 12,600, 도비 6,900)

❍ 주요내용: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농촌 경제 활성화 및 농지 규제 완화, 제주형 공동영농 확산 모델 구축

□ 추진계획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계속 추진

- 광역화 시설 공사추진[관정 8공(신규6, 증량2), 저수조 4개소, 관로 35km·158억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추진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L=7.0㎞·30억원)

- 성읍저수지 활용 확대를 위한 농업용수 관로 구축(L=1.5㎞·6억원)

❍ 농촌 경제 활성화 및 농지 규제 완화 추진

- 안전·안심 농어촌민박 장기체류 관광객 유치(제주관광공사, 1.5억원)

-「농지 기능 강화 지침」폐지('26. 2월) 및 「농지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26. 3월)

❍ 농지의 규모화·집적화를 통한 제주형 공동영농 확산 모델 구축

- 농업법인 공동영농 조직 발굴, 컨설팅 지원, 지원기준 완화(20ha→10) 등

6		푸드테크 클러스터 인프라 중심 전주기(全週期) 산업 고도화

❍ 푸드테크 클러스터 핵심 인프라 시설 구축 본격화로 기업 육성

❍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다각화 및 향토음식 세계화

□ 추진방향

❍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로 식품기업 육성 핵심 동력 마련

❍ K-이니셔티브 연계 미식 콘텐츠 확산으로 제주 향토음식문화 세계화

`

□ 추진개요

❍ 사 업 비: 5,464백만원(국비 1,180, 도비 3,083, 기타 1,201)

❍ 주요내용: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구축, 식품산업 인프라 확대, 향토음식문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식품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191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247억원)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26.下) → 착공('26.下) → 건립공사('27) → 준공 및 운영('28년∼)

- 도내 및 도외(중앙·지자체) 거버넌스 구성 푸드테크 산업 육성 실행력 제고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및 부가가치 확대 위한 스마트가공센터 구축 추진

❍ 푸드테크 기반 식품제조 인프라 고도화 및 글로벌 수출시장 진출 촉진

- 생산기반 구축·현대화 등(23억원), 글로벌플랫폼 홍보관 운영 확대(1.5억원), 푸드테크 기술(업사이클링감귤박, 개인맞춤형고령자, 간편식) 고도화(4.3억원)

- 제주농산물 가공지원으로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1.6억원)

❍ K-이니셔티브(국정과제) 연계 제주 향토음식문화 글로벌 확산기반 마련

- 명인ˑ장인 제도개선 및 향토음식점 확대: ('25) 62개소→ ('26) 65

- 제주닭 미식벨트 조성(3억원공모예정), 국제요리대회·미식축제 확장(1.8억원→3.7)

7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및 공급망 관리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생육관리를 통한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관리 강화

❍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자율적 수급 관리 체계 고도화

□ 추진방향

❍ 이상 기상현상 대비, 안정 생산‧공급 지원을 통한 생육관리 강화

❍ 생산자 주도의 민관 협력 자율 수급관리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61,511백만원(국비 24,222, 도비 29,319, 기타 7,970)

❍ 주요내용: 과수‧채소가격 안정 지원, 제주형 자조금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월동채소 마케팅 강화 등

□ 추진계획

❍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안정 생산‧공급 지원, 재배면적 조절 강화

- 과수‧채소가격 안정 지원(45억원),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34억원)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42억원), 동계작물 재배면적 드론관측(5억원)

❍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수급 관리를 위한 품목단체 역량 강화

- 제주형 자조금 조성 확대(80억원), 주산지협의체‧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4.3억원)

- 자조금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자조금 운영 활성화

❍ 채소류 안정적 출하를 위한 저장시설 등 기반 시설 구축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성산농협100억원,공모), 밭작물 공동경영체(안덕농협10억원)

❍ 도매시장 외 출하 다변화를 위한 수출‧가공‧마케팅 확대

- 상품당근 가공 지원(12억원), 월동채소 국내외 홍보 마케팅 지원(3.8억원)

❍ 가격 불확실성 대비, 가격차 보전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지원

-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당근,양배추,브로콜리/25억원),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지원(월동무,마늘,양파/37억원),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17억원)

8		지역순환경제 중심 제주형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

❍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통한 로컬푸드 먹거리 지역순환 체계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2차 먹거리 기본계획 본격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추진개요

❍ 사 업 비: 2,089백만원(국비 446, 도비 1,643)

❍ 주요내용: 먹거리기본계획('26~'30년) 확정,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제박람회(푸파페) 확대 등

□ 추진계획

❍ 제2차('26~'30년) 먹거리기본계획 확정 및 먹거리지수평가 A등급 유지

- 기후변화·먹거리, 돌봄 등을 반영한 2차 먹거리기본계획 수립·추진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국비 공모 TF팀 운영 및 사업계획서 마련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중소농 참여 확대 및 지역농가 소득증대 도모

- 거점형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설치(1개소)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로컬푸드 인식개선·소비지홍보·직매장시설 및 활성화지원 등(4개사업·5억원)

- 도민의 식생활 개선 교육(1.5억원) 및 농식품바우처 교육(0.8억원) 확대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기반 확대

- 인증사업자 육성 및 안테나숍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산업 기반 강화(7.4억원)

- 제품 브랜딩 및 국내·외 판촉 활동 지원 확대로 매출 증대 도모(2.5억원)

- 해외 참여 확대와 국제박람회 고도화로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마련(6.3억원)

9		식량작물 적정재배 유지 및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 식량작물-월동채소류 적정 재배 유도를 통한 밭작물 재배구조 안정화

❍ 소득 보전 직접지원 및 영농 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망 강화

□ 추진방향

❍ 식량작물과 채소류의 재배구조 안정을 통한 밭작물의 지속성 확보

❍ 농가의 소득 뒷받침을 위한 공익직불금과 맞춤형 편의장비 및 농기계 공급

□ 추진개요

❍ 사 업 비: 61,791백만원(국비 55,740, 도비 4,183, 기타 1,868)

❍ 주요내용: 공익직불제 확대, 식량작물(보리·밀) 수매가 지원, 콩색채선별기 지원, 고령화 대응 농작업 장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기초 소득안전망으로서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촌 유지

- 공익직불금 수혜농가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력

*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제외 기준 현실화 → 최근 소득통계 반영 개선 논의(농식품부)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 확대: ('25) 522억원 → ('26) 546, 증 24억원

❍ 보리, 메밀, 밀 등 식량작물 안정적 재배와 부가가치 향상 지원 확대

-‘콩’ 제주형 자조금 단체 출범 및 식량작물 조직화 → 수급관리연합회 연계 검토

- 보리ˑ밀 수매가 인상(1천원↑), 콩색채선별기(12억원신규), 메밀가공(17억원)

❍ 농가 맞춤 농작업 편의장비 및 공동 영농형 대형농기계 공급(15억원)

- 현장에서 원하는 편의장비 및 농기계(스마트 방제기 등) 기종 확대

- 고령화 등 대응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 ('25) 5.4천ha → ('26) 6, 11.5%↑

10		민관 공동 참여형 新 감귤정책 발굴 및 농가경영 안정 추진

❍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현장 소통 강화로 체감도 높은 감귤정책 발굴

❍ 전국민 대상 감귤 소비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방향

❍ 농업환경 변화 대응 민관 거버넌스 운영으로 현장체감형 감귤정책 발굴

❍ 소비트렌드에 맞는 감귤 홍보 강화 및 아세안+ɑ 국가 수출 신시장 개척

□ 추진개요

❍ 사 업 비: 3,398백만원(도비 3,271, 기타 127)

❍ 주요내용: 농업환경 변화 대응 감귤정책 발굴 및 소비자 맞춤 홍보, 감귤 수출시장 개척,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개선·확대 추진 등

□ 추진계획

❍ 감귤분야 민관 거버넌스 운영 및 소통 강화를 통한 현장체감형 정책 발굴

- 민 관 협업 현안 논의, 제도개선, 정책발굴  및 시행, 평가 ‧환류를 통한 정책 고도화

※ 미래감귤산업추진단 중심 품목조직, 수급관리연합회, 농·감협 등 민‧관 TF 협력 강화

❍ 출하시기별 소비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감귤 소비 확대

- 수도권 중심 현장 판촉 추진 및 SNS 등 디지털 마케팅 다각화(500백만원)

- 대형 유통플랫폼 및 농․감협 협업 소비쿠폰 활용 대규모 판촉 추진(556백만원)

❍ 품질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만감류 지원 및 수출 활성화 추진

-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650백만원) 및 품목조직 경쟁력 강화 지원(71백만원)

- 감귤수출통합조직 및 aT와 협업 강화 → 검역협상 조기추진, 수출시장 개척(46백만원)

❍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개선 및 확대 추진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

- 월별(10 ~ 1월) 평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 지원(1,575백만원)

11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감귤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과수산업 발전 도모

□ 추진방향

❍ 차세대 경제과원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으로 안정적 과수생산기반 마련

❍ 초등 돌봄학교 과일간식 공급 및 키위·블루베리 등 기타과수 전략적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46,838백만원(국비 8,801, 도비 16,061, 기타 21,976)

❍ 주요내용: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원지정비 등),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기타과수 전략 육성 지원 등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고품질 과수생산기반 구축

-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지속 조성(320ha·12,863백만원)

- 신규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감귤통계 신뢰도 제고(390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 FTA기금 재해예방시설 지원 및 저탄소 재배환경 조성

- FTA기금 노후하우스 개보수·차광막 등 재해예방시설 지원(10개사업·320억원)

- 저탄소농업 실천농가(휴식년제) 인센티브 지원(50ha·100백만원)

- 폐토양피복 재활용(열분해) 처리 통한 농촌폐기물 저탄소 순환체계 구축(246톤·94백만원)

❍ 제주산 과일 초등학교 과일간식 공급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 국정과제 연계 초등학교 돌봄교실(1~2학년)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7.3천명·448백만원)

※ 초등 어린이 과일간식 제주산 품목 지원 확대: ('25) 2개품목 → ('26) 6 → ('27) 8

❍ 키위·블루베리 등 경쟁력 있는 기타과수 전략적 육성

- 키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FTA기금 8ha·367백만원 + 자체 21ha·434백만원)

- 신규기타과수 도외 홍보마케팅(100백만원), 농가 조직화 육성(42백만원)

12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으로 유통 체계 혁신

❍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과 통합 물류망 연계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 선별 기반 스마트화 연계 소비시장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온라인 직거래 확대 추진

❍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 및 소비자 맞춤형 선별·출하로 시장변화 대응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39,752백만원(국비 12,502, 도비 13,081, 기타 14,169)

❍ 주요내용: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과 통합 물류망 연계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AI 자동화 선별 기반 고품질 농산물 출하 여건 조성

□ 추진계획

❍ 제주농산물 수급정책과 연계한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시장 대응 역량 강화

- 생산유통통합조직 중심의 통합마케팅, 수급안정 정책 연계 지원 확대

※ 공동선별비(4,488백만원),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4,100),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2,000) 등

❍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과 통합 물류망 연계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 산지전자거래 ‧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다변화(574백만원)

- 내륙거점 물류센터 확충(3개소→5) 및 소비자 직거래(B2C) 기능 확대(4,100백만원)

- 신규제주시농협 공판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도내 농산물 도매거점 구축(833백만원)

❍ AI 자동화 선별 기반 구축 소비자 수요 맞춤형 고품질 감귤 유통환경 조성

- 신규스마트 APC 구축(4개소·25,560백만원) 및 감귤 가공공장 AI 디지털화(4,184백만원)

- 데이터 기반 고품질 선별을 위한 AI‧광센서 선별기 지원 확대(6개소·4,213백만원)

- 농산물 출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집하·저온 시설 확충(10개소 ·1,300백만원)

13		저탄소․디지털 축산 확산으로 제주형 미래축산 실현

❍ 저탄소․디지털 축산기술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제주형 미래축산 실현

❍ 환경 가치를 담은 프리미엄 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조성 및 시장 확산

□ 추진방향

❍ 저탄소·친환경 축산 확산으로 제주축산업 가치 상승 유도

❍ AI·디지털 기반 스마트 축산 도입 가속화로 생산·효율성 증대

□ 추진개요

❍ 사 업 비: 10,744백만원(국비 2,700, 도비 4,856, 기타 3,188)

❍ 주요내용: 한우 생산성 향상, 고품질 흑우생산 및 흑우소득 직불금, 유제품 AI기반 제조공정 최적화, 노후 도축장 위생시설 개선, 한국축산학회 국제학술대회 제주개최 등

□ 추진계획

❍ 탄소중립 선도도시 위상과 에너지 대전환에 부응한 축산업 생태 전환

- RE100 축산 확산('25)6개소→('26)10, 메탄저감 가축사육 확대('25)3,500두→('26)3,800

- 지속가능 RE100을 위해 P2H, ESS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모색

❍ AI 자율제조 기반 유제품 제조공정 혁신을 통한 품질 고도화 착수

- 생산·제조·유통 전주기 데이터를 AI와 연계 품질 안정화 및 제조 효율성 제고

❍ 생산·유통 단계별 흑우 대중화 장애요인 개선방안 마련

- 사육 확대 및 품질 향상, 지속□안정적 물량 공급 등 각 주체별 역할 부여와 인센티브 확대: ('25) 3.8억원 → ('26) 4.3

❍ 초자원을 활용한 생태목장 조성과 공동목장 가치 창출 방안 모색

- 방목생태 목장 확대('25)10개소→('26)12, 마을공동목장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연구('25.4.~'26.4) 결과 분석 후 가치 재창출 방안 모색

14		축산환경의 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축산모델 확산

❍ 가축분뇨 처리체계 혁신적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녹색 신산업 육성

❍ 디지털·데이터 중심 악취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악취관리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 지역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 혁신 선도모델 구축

❍ 지능형 축산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지역사회 신뢰 중심 축산업 지속성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4,233백만원(도비 2,274, 기타 1,959)

❍ 주요내용: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개선 및 활성화,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양돈장 악취관리 컨설팅, 고착슬러지 제거 등

□ 추진계획

❍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변화 및 미래 에너지 자원 활용 기반 마련

- 신속·안정적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집중화 처리시설 확대(서귀포시 150㎥/일 증설)

- 민선8기 가축분뇨 관리정책 대전환 연계 에너지화 확대('26년 2개소)

❍ 제주지역 특성 및 토양의 양분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관리체계 전환

- 청정제주 환경부하 경감을 위한 정화처리 연차별 목표 달성 추진(`22년 60% → `26년 75)

- 경종·축산간 유기적 연계 등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T/F팀 운영)

❍ AIoT 악취관리시스템 선진화 및 악취저감 신기술 개발 검증·단계적 현장 확산

- AIoT 악취관리 시스템 및 악취저감 시설 연계(산·학·연·관 협업) 등 신기술 개발·검증

- 악취 사전예측을 통한 민원 선제적 대응 집중관리 체계 전환(`26년 2개소 시범지역 운영)

❍ 악취 민감지역 맞춤형 사업장 관리체계 구축 및 악취관리 등급제 차등 적용

- 민원 데이터 기반 원인 분석 및 악취관리 등급별(A~D등급) 컨설팅·관리체계 강화

15		말산업 고도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말복지 실현

❍ 우수 마필 생산과 조련을 통한 개량·육성으로 제주산 마필 가치 확대

❍ 승마산업과 교육·관광 분야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

□ 추진방향

❍ 제주산 마필 개량·조련 확대로 경주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 확대

❍ 승마·체험·교육분야 연계로 승마산업 확대 및 신규 승마 수요 창출

□ 추진개요

❍ 사 업 비: 4,357백만원(국비 1,339, 도비 2,505, 기타 513)

❍ 주요내용: 우수 씨수말 도입, 우수 제주마 유통장려금, 제주마 종마 구입,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제주마축제 지원

□ 추진계획

❍ 우수 마필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우수 씨수말 도입 및 품평회 확대

- 더러브렛 및 제주마 우수 씨수말 3마리 도입(7.5억원)

- 제주마 품평회 확대시행(52마리→120)으로 우수 마필 조기 선별

❍ 승마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반 확대 및 교육과 연계한 승마인구 확대

- 제주대 공공승마장 개보수(10억원), 학생승마체험, 승마대회 활성화

- 탐나오(제주여행 플랫폼) 연계 말 테마 승마+관광 상품 판매로 관광승마 활성화

❍ 제주 말산업 가치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 활성화 및 말 복지 향상

- 말 산업 확대를 위한 말 산업 정책 토론회(1회)·심포지엄(1회) 개최

- 말 복지 기반 강화를 위한 말 보호 시설 지정(2개소)

❍ 제주 말 문화 콘텐츠 홍보 및 런케이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말산업 활성화

- 레클리스 기념행사 및 제주마축제 개최로 제주 말 문화 홍보

- 런케이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제주 말산업 확대 및 말산업 우수성 공유

16		예방중심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

❍ 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통한 지역 경제·환경 피해예방

□ 추진방향

❍ 민관협력 기반 자율방역체계 구축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청정지위 유지 및 지역단위 청정화 인증 확대

❍ 기후변화 대응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예찰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5,035백만원(국비 2,197, 도비 2,813, 기타 25)

❍ 주요내용: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주요 전염병 청정지역 기반 조성 등

□ 추진계획

❍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상시방역 추진: 613백만원

- 공항만 차단방역, 반출․입 방역시스템 운영, 농가 방역수칙 지도․점검

❍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방역관리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항체양성률 및 반입 축산물 등 통제‧관리, WOAH 청정지위 재인증(5월)

- 민․관․학 청정화 추진 TF팀 운영 및 중장기 비백신청정화 추진계획 수립

❍ 돼지열병(CSF) 지역단위 청정화 인증 로드맵 실행: 4,219백만원

- E2마커 백신 접종, 돼지열병 항체양성농가 일제 검사 및 양성개체 도태 등

* ('25~'26) 백신접종 및 양성개체 도태, ('27) 백신접종 중단, ('29) 청정화 인증

- 돼지전염병(CSF·ASF) 청정화 인증을 위한 위험성평가 연구 용역 추진

❍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시행규칙 개정('26.4월)

- 반입허용 요건 명확화, 청정화 유지를 위한 반입금지 기준 신설 및 여행자 휴대축산물 관리방안 마련, 반입가축 검사 수수료 면제 등

❍ 해외 신종 악성가축전염병 유입․감시 예찰시스템 확대 운영(2개소) 및 방제활동 강화: 203백만원

17		방역취약농가 자율방역 역량 강화로 경제적 피해 최소화

❍ 양돈농가 경제적 피해 유발하는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대책 추진

❍ 방역취약 축종(꿀벌·염소) 방역관리 및 농가 자율방역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양돈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대책 마련

❍ 방역취약 축종인 도내 염소, 꿀벌 농가에 대한 자율방역 역량 강화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2,162백만원(국비 744, 도비 766, 기타 652)

❍ 주요내용: 돼지소모성질병, 꿀벌·염소농가 방역관리 및 자율방역 역량 강화, 제주형 가축방역 정책 홍보 강화 등

□ 추진계획

❍ 제주 돼지소모성질병(PED, PRRS 관리 중심) 방역관리 대책 수립

* 소모성질병: PED(돼지유행성 설사병), PRRS(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

- 질병진단·백신접종 관리 강화, ICT기반 방역관리, 청정농장 인증 등

- 돼지소모성질병 방제 지원(1,506백만원), 컨설팅 지원(20개소․200백만원)

- 민간주도 방역협의체(행정, 생산자단체, 농가, 수의사 등) 구성·운영

❍ 꿀벌, 염소농가 방역관리 및 농가 자율방역 역량 강화 추진

- 방제 지원(426백만원), 축종별 전문가 초청 방역교육(3회․10백만원)

- 질병 모니터링 검사 확대 및 검사결과 공유, 전문 컨설턴트 양성

❍ 제주형 가축방역 정책 등 지도·홍보 강화

- 대도민 가축방역 홍보자료 제작·방송 송출(20백만원)

-  꿀벌·염소 등 방역취약 축종 농가주도 평시 예방중심 가축질병 관리 강화

18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현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구현

❍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도약

□ 추진방향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안정적 운영을 통한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 제주 청정자원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885백만원(도비 861, 기타 24)

❍ 주요내용: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개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등

□ 추진계획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완료 동물복지 원스톱 체계 구축: 524백만원

- 공설동물장묘시설 준공('26.3월) 및 운영('26.6월)

-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전문기관 위탁 운영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53백만원

- 반려인·비반려인 인식개선 교육·홍보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 기질평가 등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및 동물등록 대도민 인식개선

❍ 반려동물 문화·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50백만원

- 반려동물 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연관산업 홍보 및 판로 확대

- 상품개발, 경영지원방안 등 학계, 연구기관, 분야종사자 TF활성화

❍ 건강한 동물사육을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 58백만원

- 인증기준 충족 컨설팅 및 시설개보수 지원 등(17개소 → 18)

19		아세안+α 연계 수출로 키우는 제주축산, 안전관리로 지키는 먹거리

❍ 아세안+α정책을 연계한 제주 축산물 수출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제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도민 안전 먹거리 환경조성

□ 추진방향

❍ 아세안+α 중심 제주 축산물 해외시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조성

❍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HACCP 적용 확대 및 위생관리 체계 강화

❍ 제주 축산물 가치 상승 및 신뢰 확보를 위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운영

□ 추진개요

❍ 사 업 비: 609백만원(국비 1, 도비 420, 기타 188)

❍ 주요내용: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안심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 활성화 등

□ 추진계획

❍ 수출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한 지원: 372백만원

- 해외 축산물 소비시장 트렌드 맞춤형 수출작업장 설비 현대화 지원

-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제주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 마케팅 지원

❍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205백만원

-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 및 불법 도축 등 부정축산물 근절·신속대응

- 유관기관 협업 강화로 축산물 위생‧이력제‧원산지 통합 점검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관리 및 운영 내실화: 32백만원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인증점 디지털 운영인증QR코드‧홈페이지으로 투명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접근확대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5) 347개소 → (‘26) 360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4	2	22	-
제437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11	2	9	-
		친환경농업정책과	9	2	7	-
		식품산업과	-	-	-	-
		감귤유통과	-	-	-	-
		친환경축산정책과	2	-	2	-
		동물방역과	-	-	-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13	-	13	-
		친환경농업정책과	9	-	9	-
		식품산업과	-	-	-	-
		감귤유통과	3	-	3	-
		친환경축산정책과	-	-	-	-
		동물방역과	1	-	1	-

추진완료 (2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5.4.8.	현기종의원	서귀포시 농업예산 감액편성에 따른 도, 시의 입장(서면질문)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4.9.	강봉직의원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화 대책 관련	친환경 농업정책과

추진중 (22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5.4.7.	이승아의원	기후위기에 따른 1차산업 (농수축산업) 대응 대책 관련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4.7.	이승아의원	도내 초지 기능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	친환경 축산정책과
2025.4.7.	김승준의원	국공유지 농지활용 청년농업인 장기임대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4.7.	김승준의원	‘농지 선임대 후매도’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4.9.	강봉직의원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방향 및 육성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4.9.	강봉직의원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시설 확충 계획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4.9.	강봉직의원	중장년 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이후 조치상황 관련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4.9.	양병우의원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한‘양돈산업 광역화-집적화’방안	친환경 축산정책과
2025.4.9.	양병우의원	대정읍 알뜨르 농업용수 문제와 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11.11.	강충룡의원	농작물(감귤포함) 재해보험 운영상황 및 향후 개선 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11.11.	강충룡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레드향 열과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	감귤유통과
2025.11.11.	송영훈의원	감귤산업 지속성 확보 및 위기대응 방안	감귤유통과
2025.11.11.	송영훈의원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11.11.	고태민의원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폐지 의향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11.13.	현지홍의원	공유재산 기반 영농모델 구축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11.13.	현지홍의원	청년·신규농업인의 지속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11.13.	현지홍의원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필요	동물방역과
2025.11.14.	하성용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재설계 관련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11.14.	양용만의원	도내 농산물 산지공판장 설치 운영 관련 검토	감귤유통과
2025.11.14.	양용만의원	농업용 관정 누수에 따른 개선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11.14.	임정은의원	농업분야 보조사업 단가 결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5.11.14.	임정은의원	사업별 시공단가 담합 방지 및 관리 대책	친환경 농업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기후위기에 따른 1차산업(농수축산업) 대응 대책 관련
질문요지	○ 기후위기에 따른 1차사업(농축산업분야) 대응 대책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제2차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22~'26)을 수립하여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제3차 대책 수립 시 농업 재해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2차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추진('22~'26년) - '22~'26년 계획: 5개분야·43개사업·8,913억원 ※ 농업정책분야(19개사업) 5,222억원, 식품산업분야(4개) 2,644, 감귤분야(6개) 244, 축산분야(4개) 719, R&D분야(10개) 84 - 추진실적: ('22) 1,819억원 → ('23) 1,981 → ('24) 1,667 ○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저탄소농업육성(민선8기 공약)('22~'26년) - '22~'26년 계획: 3개분야·47개사업·2,608억원 ※ 친환경농업확대(31개 사업) 1,259억원, 친환경급식비 연차적 상향(4개) 561, 저탄소농업 생산지원 강화(12개) 788 - 추진실적: ('22) 478억원 → ('23) 677 → ('24) 397 → ('25) 510 □ 향후계획 ○ 제2차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제3차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27~'31년): '26. 1 ~ 12월 ○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저탄소농업 육성,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아열대 과수 등 신소득 작물 육성 등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도내 초지 기능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초지 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경관작물 재배 활용 등 기능활용하여 제주 관광 활성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연락처: 710-2121)
답변요지	○ 경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초지법이 엄격하여 제한된 법령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 검토하겠음 ○ 마을공동목장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정원, 수목원 조성 등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초지 형태별 이용면적: 15,392ha - 초지 5,728, 사료작물 5,123, 축사 등 부대시설 272, 미이용 4,269 ※ ‘24년 말 기준 전국 31,596ha 대비 15,392ha로 48.7% 점유 ○ 초지면적은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한 전용으로 지속감소 추세 ○ 초지법 위반 고발사항(‘21~’24년): 39건·110ha(농작물재배, 관광체험시설 등) ○ `23~`24년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 방안 연구용역 ○ 미래 제주 초지 활용과 관리 효율화 대책 업무협의회 개최(3회): `25. 4 ~ 6월 ○ 마을공동목장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델 발굴 조사연구 용역 착수: `25.5월 □ 향후계획 ○ 마을공동목장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연구용역(추진중) → 마을공동목장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통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적용 후보지(잠재대상지) 선정 등 지원사업 모델 발굴 ○ 초지법 등 관련규정 검토하여 활용도 낮은 초지에 대해 특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미래 제주 초지 활용과 관리 효율화 대책 추진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2월말 기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방안
질문요지	○ 국공유지 농지활용 청년 농업인 장기임대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청년농업인들이 다양한 경로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차('25~'29)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25. 3월 * (기본계획) 4대 전략·8개 중점과제·30개사업·1,226억 투자·1,200명 육성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사업기간: '25. 1월 ~ '27. 12월(3개년) - 사업대상지: 애월읍 봉성리 951번지 일원(도 농산물 원종장 부지 內) - 총사업비: 24,200백만원(국비 14,000, 도비 10,200) - 사업내용: 임대형 온실(4ha) 조성 및 청년농(24명/8팀 내외) 임대 제공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기간: '23년 ~ 계속사업 - 사 업 량: 연간 2개소/1ha 확보 목표 - 사 업 비: 1,000백만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100%) - 추진현황: 4개소(대정읍 신도리 2, 한경면 고산리 2)·2.16ha □ 향후계획 ○ 지역특화 및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장기 임대* 추진 *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기간: (지역특화) 6년, (비축농지) 10년 ○ 청년농업인 장기 임대 농지 확보를 위해 국․공유지 관련 기관․부서 협업 및 지원정책 발굴 노력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농지 선임대 후매도’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 농지 확보를 위한‘농지 선임대 후매도’제도 확대에 대하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 농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진실적('23년~'25년)

구 분	농가수	필지수	사업면적(㎡)	사업비(백만원)
계	229	296	994,722	44,409
2023년	43	44	188,155	8,087
2024년	84	88	371,848	17,113
2025년	102	164	434,719	19,209

※ 전국 사업실적으로 '25년부터 제주도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

○ '25년 추진실적(제주)

- 사 업 비: 409백만원     *총사업비(19,250백만원)의 2%

- 대상자 선정: 1농가【고○수(95년생)】·1필지·409백만원

※ 사업대상농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29-6(3,897㎡)

○ '26년 사업계획(제주): 1,172백만원 *총사업비(77,000백만원)의 1.5%

※ `26. 5월 공모를 통한 대상자 선정 예정

□ 향후계획

○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 관련 제주지역 사업비 및 사업량 확대 지원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서귀포시 농업예산 감액편성에 따른 도와 시의 입장
질문요지	○ 서귀포시 농업예산 감액편성에 따른 도와 시의 입장(서면질문)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서귀포시 농․축산분야 '25년 본예산은 1,470억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3.2%(△49억원)가 감소 ○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농·축산분야 예산을 125억원 증액하여 총 1,595억원이 편성되어 '24년 최종예산 대비 5.2%(79억원↑) 증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서귀포시 농·축산 분야 예산)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25. 3월 - 농·축산 분야 예산 129억원 증액 편성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심의 및 의결: '25. 4월 - 농·축산 분야 예산 125억원 증액 확정 □ 추진결과 ○ 2025년 서귀포시 농·축산 분야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125억원이 증액, 최종 1,595억원이 편성되어 '24년 최종예산(1,516억원) 대비 5.2%(79억원↑) 증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화 대책 관련
질문요지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 정부예산 미 반영시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의지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연락처: 710-3161)
답변요지	○ 무기질비료 가격이 '22년에 비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하였음 ○ 또한, 국회 및 타 지자체와 협조하면서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앞으로 우리도의 정책방향은 화학비료 사용저감과 건전한 토양 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농업자재(유기질비료, 미생물 공급) 사용을 권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정부 1회추경 예산에 무기질비료 국비예산(255억원) 편성: '25. 5월 * (제주도 국비 배정액 ) 1,761백만원 (제주시 825, 서귀포시 936) ○ 2025년 제주형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지침 시달: '25. 8월 ○ 2025년 제주형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추진: ~ '25.12월 * '25년 사업량 및 사업비: 58,693톤·5,869백만원(국비 1,761, 도비 1,761, 농협 1,761, 자부담 586) ○ 농식품부 26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예산 통지(1,092백만원): '25. 12. 9. □ 향후계획 ○ 2026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26년 1회추경 편성 - '26년 예산(안): 2,184백만원(국비 1,092, 도비 1,09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청년농업인 농촌 유입 방안
질문요지	○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 및 육성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청년들이 농업분야 진출을 위하여 농지 확보, 스마트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강화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식품부) 제1차('23~'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수립 - (기본방향) '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신규 유입 강화, 농지‧자금‧주거’ 등 종합 지원 - (기대효과) '40년 청년농 비율 10%로 증가 예상(당초 대비 8.8%p↑) ① 청년농 비율(‘40년): (계획 이전) 1.2% → (이후) 10.0(8.8%p ↑) ② 고령화 비율(’40년): (계획 이전) 76.1% → (이후) 62.9(13.2%p ↓) ○ (우리도) 제1차('25~'29년)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4대 전략․8개 과제․30개 사업․1,226억원․1,200명 육성 ① 인력양성 등 제주 미래농업인력 유입 여건 마련: 5개사업·47억원 ② 농지임대료 지원 등 영농창업 지원: 8개사업·381억원 ③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영농정착 안정화 집중 지원: 11개사업·414억원 ④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6개사업·384억원 - (기대효과) 제주 미래농업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청년농업인 육성 ○ 청년농 유입 및 안정정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25년 제1회 추경)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지원('26년 신규) □ 향후계획 ○‘(가칭) 청년농업인 팜업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정책 발굴 ○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농지 확보,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대, 청년 창업 지원 강화 등 지원사업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청년농업인 농촌 유입 방안
질문요지	○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연락처: 710-3181)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미래농업육성과 스마트기술팀(연락처: 760-7331)
답변요지	○ 스마트팜 창업 확대, 스마트팜 교육센터 건립, 스마트육성지구 조성 등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첨단농업기반 확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사업기간: '25. 1월 ~ '27. 12월(3개년) - 사업대상지: 애월읍 봉성리 951번지 일원(도 농산물 원종장 부지 內) - 총사업비: 24,200백만원(국비 14,000, 도비 10,200) - 사업내용: 임대형 온실(4ha) 조성 및 청년농(24명/8팀 내외) 임대 제공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 - 사업기간: '23년 ~ 계속사업 - 사 업 량: 연간 2개소/1ha 확보 목표 - 사 업 비: 1,000백만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100%)) - 추진현황: 4개소(대정읍 신도리 2, 한경면 고산리 2)·2.16ha ○ (공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보급 사업 - 사업기간: '22년 ~ '26년 - 사 업 비: 28,939백만원(국비 14,819, 도비 13,658, 기타 462) - 사업내용: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및 스마트농업 기술개발·보급 □ 향후계획 ○ 지역특화 및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확대 추진 ○ 스마트팜 교육센터 건립,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 등을 통한 첨단 농업시설 기반 확대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중장년 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이후 조치상황 관련
질문요지	○ 농업농촌 중추세력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별도 지원방안은? ○ 중장년농업인 농촌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여 지원하겠음 ○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전문성 향상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6~'30년 제주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25. 4월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및 행정지원단 구성: '25. 5월 - 용역이 아닌 직접 작성을 위하여 초기단계부터 관련기관 및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으로 실행가능한 기본 계획 수립 ※ 워킹그룹(10명): 행정 2, 유관기관 2, 학계 2, 연구기관 1, 농업인단체 3 ※ 행정지원단: 7개 부서, 12개 팀 - 워킹그룹 및 행정지원단 제1차 회의 개최: '25. 5~6월 * 중장년농업인 지원 신규사업·정책 발굴 및 세부 추진과제 확정 등 -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 초안 마련: '25. 10월 - 워킹그룹 제2차 회의 개최: '25. 11. 4. *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 초안 검토·보완 등 의견수렴 - 기본계획 보완을 위한 행정 및 단체 의견 수렴: '25. 11 ~ 12월 □ 향후계획 ○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 확정 및 시행: '26. 2월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한‘양돈산업 광역화-집적화’방안
질문요지	○ 양돈산업 규모화에 따른 악취와 분뇨로 인한 도민 생활불편 발생 ○ 생활권역 외 지역에 광역화-집적화 방안 마련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연락처: 710-2291)
답변요지	○ 해당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전지역 선정, 광역화로 인한 가축질병 전파 용이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음 ○ 양돈장 시설현대화, 악취관리 전문가 컨설팅 강화 및 ICT 활용한 집중관리 등을 통한 축산환경개선과 동시에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변화로 환경오염 부하 경감 및 탄소중립 실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로 탄소중립 및 미래 에너지원 활용 위한 발판 마련 - 민선8기 가축분뇨 관리정책 대전환과 연계한 에너지화* 단계적 확대 * (공공처리) 1개소·230톤/일 증설완료, (공동자원화) 2개소·250톤/일 국비 신규 공모선정(추진중) ○ 가축분뇨 정화처리 단계적 확대로 환경오염 부하 경감 - 공동자원화 정화처리 시설전환(158톤/일 → 353톤), 정화처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 정화처리 연차별 목표달성 실적(%): (`20) 43 → (`22) 60 → (`25) 74 ○ 과학적인 악취관리 시스템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 상생 청정 축산환경 조성 - 양돈장 시설 현대화* 및 악취저감설치 지원·전문가 컨설팅 추진 * 양돈장 258개소 중 195개소(76%) 시설 현대화·무창화 완료 - (산·학·연·관 협업) AIoT 기반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악취저감 신기술 적용 - 축산환경개선 정례 교육, 악취개선 우수사례집 제작 등 농가 자구노력 유도 - 사육농가수 대비 깨끗한 축산농장 및 환경친화 축산 농장 지정비율 전국 1위 유지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처리방식 혁신적 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실천 - 가축분뇨 단계적 에너지화 확대 및 정화처리 목표 달성(`26년 75%) -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활용 미래 에너지원(청정수소 등) 기반 마련 ○ AIoT 악취관리시스템 및 악취저감 신기술 개발 검증·단계적 현장 확산 - 악취 사전예측으로 민원 선제적 대응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26년 2개소 시범지역 운영) - 환경친화 인증 양돈장 지정 확대로 축산환경 선도 이미지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대정읍 알뜨르지역 농업용수 문제와 대책은
질문요지	○ 대정읍 알뜨르지역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알뜨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조사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임 ○ 신규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의와 절충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알뜨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위 치)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일원 - (사업비) 229억원(추정) (수혜면적) 570ha - (사업량) 저수조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13.0km □ 추진상황 ○ 현장답사 및 개발적정성 검토: '23. 6월 ○ 농식품부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계획 반영: '24. 12월 ○ 기본조사 예정지조사 보고서 제출: '25. 2월 □ 향후계획 ○ 신규 기본조사지구 선정을 위한 협의 및 절충 지속 추진: '26. 1월~ - 농어촌공사 제주본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2월말 기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기후위기에 따른 1차산업 대응 방안
질문요지	○ 농작물(감귤포함) 재해보험 운영상황 및 향후개선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가경영안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농업재해 발생은 증가하나 현 실정 반영이 불충분함 ○ 중앙절충을 통한 품목확대 및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작물재해보험*은 전국 76개(제주62'25년 기준)품목을 지정 운영 중 * 농작물재해보험료의 85%지원(국비 50+도비 35 `25년 도비 211억원) ○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레드향 열과 피해 등 농업재해* 발생 증가 * 농업재해: (’20) 3건→ (’21) 2건→ (’22) 3건→ (’23) 5건→ (’24) 7건 →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는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농작물재해보험은 현 실정 반영이 불충분(레드향 열과 등) 함 □ 향후계획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확대를 위한 중앙절충 강화 - 신규품목 추가 4품목(땅콩, 비트, 콜라비, 카라향), 품종확대 1품종(초당 옥수수), 대상지역 확대 4품목(참깨, 녹두, 쪽파, 수박) 등 ○ 제주 농업환경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요구 지속 추진 - 당근 출현율 기준 하향(50%↓), 가을감자(보장 종료일 2월말 연장), 감귤(자기부담비율 개선), 레드향(열과 조기적용), 콩(경작불능 기준 완화) 등 - 경작불능 보험금 수령 후 재가입 시 국비 지원 제한 재검토 요구 지속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기후위기에 따른 1차산업 및 수목관리 대응 방안

질문요지

○ 기후변화에 따른 레드향 열과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연락처: 710-3261)

답변요지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및 극한 호우 등으로 레드향 열과율 상승

* 열과원인: 과실비대기 이상고온, 과피와 과육의 생육 불균형

** 열과율: ('10) 15.8% → ('23) 25.8% → ('24) 38.4% → ('25) 30.6%

○ 열과피해 예방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25.1.)

○ 레드향 열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지급기준 조기마련 건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년 레드향 열과 피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25.1월): 3,153농가·20억원

○ '25년 FTA기금 재해예방시설(차광막 등) 대상 선정: 2,026농가·322억원

○ 레드향 농작물재해보장(열과피해) 조기 도입 건의(도 → 농식품부): '25. 2. 7.

▶ (감귤연구센터) 레드향 열과 발생요인 등 저감 재배방법 연구 추진

- 연구기간: ’25년~‘28년, 12억원(표본 6개소) ☞ '25년 열과율 34.4%

▶ (도 농기원) 레드향 열과 발생률 자체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기간: 8.21.~10.29.(표본 10개소) ☞ '25년 열과율 30.6%

○ 레드향 농작물재해보장(열과피해) 조기 도입 재건의(농식품부장관): '25. 9. 3.

○ 레드향 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간담회(3회): '25.10~12월

(참석)도-농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NH손해보험-농기원·감귤연구센터-만감류연합회

☞ ｢우리도 요청사항｣ 레드향 표준열과율(2010년) 15.8%* 적용 요청

* 자기부담금 20% 적용 시 35.8% 이상 피해 시 보상 가능

☞ ｢농식품부 입장｣

① 레드향 표준열과율 보다는 도내 레드향 공선출하회 출하내역을 바탕으로 표준수확량 재산출* 검토  * 강원도 고랭지 배추 보험개선사례 적용

② 레드향 피해 적용 시 만감류 전품종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론화 요구

□ 향후계획

○ '26년 보험기준 적용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속 협의 추진: '26.1월~

※ 레드향 열과피해 보험적용에 대한 만감류 농가 공론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 지속성 확보 및 위기대응 방안
질문요지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경제과원 조성 등) ○ 변경된 상품기준 홍보 및 상품외감귤 관리 철저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연락처: 710-3191)
답변요지	○ 고품질 경제과원 조성 확대로 감귤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음 ○ 감귤 상품 품질기준 개선(착색도 삭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소통을 통해 농가 및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24년 기준) ○ 재배면적: 19,625ha(노지 74.2%, 시설 25.8%) * 10년간 930ha 감소, 노지온주 13,994ha 중 고령목(40년↑) 6,350ha로 45% 차지 ○ 생산량: 541천톤(노지 372, 만감류 114, 기타 55) ○ 감귤 조수입: 1조 3,130억원 ※ 4년 연속 1조 원 이상, 2년 연속 1조 3천억 원대 기록 □ 추진상황 ○ 고령목 및 밀식 과원을 '26년까지 경제과원으로 전환(2천ha 목표) - 경제과원 조성 실적(~'25): 원지정비 등 5개사업 ‧ 1,689ha * 목표 대비 84% 달성 ○ 기후변화 대응 국산 신품종 보급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 국내 육성 신품종 출원 ․ 보급('21~'25): 21품종*·990.2ha * 열과 발생이 적은 신품종: 8품종·151.4ha (윈터프린스, 사라향, 우리향 등) * 기타 신품종: 13품종·838.8ha (하례조생, 써니트, 미래향, 제라몬, 미니향 등) - '25년 FTA기금 재해예방시설 지원: 차광막 등 9개사업·339억원, 2,496농가 ○ 감귤 상품 품질기준 등 변경사항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24년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착색도 삭제 등) 및 '25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 향후계획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경제과원 조성 지속 추진 ○ 국내 육종 신품종 지속 개발 ‧보급 및 재해예방시설 확대 지원 ○ 변경된 감귤 상품 품질기준을 소비자·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대상 지속 홍보를 통한 소비시장 내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상품외감귤 유통단속 강화 * 오프라인(선과장 등) 포함, 온라인 플랫폼(쿠팡 등) 직거래 증가 대응 유통단속 집중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질문요지	○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제주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농업시설 투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전국 평균보다 91.5% 높으며,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 확대 및 제도개선 지원 확대 - '25년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규모 확대(5,000억원→5,720) - 제도개선: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외 6건 - 조례개정: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지원사업 신설 외 4건 ○ 농업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화 추진('25)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 3,500농가 ‧ 700백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0,286백만원 - 농민수당 지원: 47,867명·19,146백만원 -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27억원 - 고령화 및 영세농 지원을 위한 도-농협 협력사업 지원: 2,850백만원 ○ 농민수당 확대(1인당 40만원→50) □ 향후계획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전국 최저 금리(0.7%) 유지 및 제도개선 추진 ○ 필수농자재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조례 제정 추진) ○ 소규모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 농업경영비 절감 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 폐지 의향
질문요지	○ 「농지법」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2018. 10.) 폐지 의향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전용 허가 기준 마련 ○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내 농업생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 폐지 여부 신중히 검토한 후 방향 결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건의*(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25. 7. 23. ※ (건의내용) 「농지법」 제37조의3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을 「제주특별법」으로 위임 ○ 정비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 및 기능 개선 요청(도→행정시): '25. 7. 28. ○ 제주형 농지보전 직불제 지원 (기금)조례안 제출(도→도의회): '25. 8. 26. ○ 정비지구 내 농업분야 지원사업 우선 지원 요청(도→관계부서): '25. 10. 16. ○ 농지규제 완화를 위한 농업인단체와의 면담 실시: 7차*(12.3/12.5/12.11/12.16/12.18/12.23/12.26) ※ (1차,6차)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2차, 3차,7차)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4차, 5차) 행정시 농지위원회 위원장 □ 향후계획 ○ 농지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폐지: '26. 2월 ○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6. 3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안) 제출(도→국무조정실): ~ '26. 6월 ○ 과제확정(정부안) 및 정부 입법절차 본격 추진: '26. 7월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농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질문요지

○ 공유재산 기반 영농모델 구축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연락처: 710-6911)

답변요지

○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지 중 대부가 안 된 농지는 883필지이나, 1천㎡ 이상의 농지는 추자도를 제외하면 110필지 48ha로 대부분 1천㎡ 미만 농지로 분석

○ 향후 공유재산 토지 상황을 확인 및 농업인에게 제공 가능 여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유재산 농지(전) 현황('25.11.10기준)

구 분	공유재산(농지)		기 대부		미 대부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계	12,959	758	121	26	883	62
행정재산	11,955	670	행정재산은 대부대상이 아님(공용목적)
일반재산	1,004	88	121	26	883	62

○ 대부가능 농지 현황: 883필지·62ha

- 1,000㎡ 이상 농지: 128필지·50ha  *추자도 18필지 2ha

- 1,000㎡ 미만 미대부 농지: 755필지, 12ha  *평균 154㎡

□ 향후계획

○ 대부 가능 농지(110필지·48ha)에 대한 활용 가능 여부 현장 조사 실시: '26. 1 ~ 3월

○ 현장조사 결과 대부 가능 여부를 해당 토지의 재산관리부서 및  회계재산관리과와 협의: '26. 4 ~ 5월

○ 협의 완료 후 귀농인 및 청년농에게 임대차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질문요지	○ 청년·신규농업인의 지속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제1차 道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중에 있음 ○ “공유재산 기반 영농모델 구축” 등 청년·신규 농업인이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1차('25~'29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25.3월) - (비전) 제주 미래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농업인 양성 - (목표) 청년농업인 1,200명 육성 * (`25) 900호 → (`27) 1,000호 → (`29) 1,200호 - (투자계획) 5년간('25~'29년) 30개 사업·1,226억원 ○ 2025년 투자실적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4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10억원) 등 24개 사업·205억원 투자 □ 향후계획 ○ ‘공유재산 기반 영농모델 구축의원제안’및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 임대료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26년 70억원) ○ 청년·신규 농업인 유입과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거버넌스 구성·운영 등을 통한 새로운 지원 정책 발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질문요지

○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가족” 개념 접근 필요

○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축산 부서 등에서 추진하여 동물복지 관점 한계

○ 타 지자체(김포시) 사례 등 참고하여 복지국 소관 전담부서 설치 검토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연락처: 710-2431)

답변요지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및 도민 관심 많음에 따라 정책을 강화

○ 제2동물보호센터 및 놀이공원에 이어 '26. 3월 동물장묘시설 준공 등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완료에 따른 운영에 대한 전담팀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조직현황

구분	도	사업소	제주시	서귀포시
조직	동물복지팀	동물보호팀 (제1, 2팀)	동물보호팀	동물보호팀
인원 (명)	3	14(공무직 8)	4	3
주요 업무	동물 보호·복지, 연관산업육성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입양 활성화 등	동물 등록, 유기·유실동물 구조·포획 등	동물 등록, 유기·유실동물 구조·포획 등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23~'26)

- 제2동물보호센터('25. 7.), 놀이공원('25. 11.), 장묘시설('26. 3.)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국’신설(동물복지정책국)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동물보호과’농식품부로 이관

□ 향후계획

○ 정부 방침 및 타시도 사례와 반려동물 정책 수요 분석

○ 반려동물 업무의 기능·역할 재정립 등 단계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재설계 관련
질문요지	○ 기상이변으로 제주는 여름내내 역대급 폭염과 지속적인 가뭄에 여름장마가 아닌 가을장마가 오는 등 1차 산업에 어려움이 가증됨 ○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재해보험 재설계가 필요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농작물재해보험의 제주농업 현실에 부합한 제도개선, 신규품목 및 가입률 확대 등 지속적으로 건의 및 중앙절충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관련기관·단체와 협업,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가입 품목 확대 및 제도개선* 건의(도→농식품부): '24.3월 * (단호박) 가입 및 보장기간 개선, (보리) 판매기간 개선, (봄메밀) 품목 추가, (제도개선) 보험료 할증율 하향 조정 건의 등 ○ '24년산 콩 파종 지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연장건의: '24.7월 ※ (당초) '24.6.10.∼7.19. → (건의) '24.6.10.∼8.19. → (반영) '24.6.10.∼8.16. ○ '24년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선 건의(자기부담율, 레드향 열과 문제): '24.8월 ○ '25년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선 건의(콩 수확량 감소 문제): '25.1월 ○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 및 결과제출: '25.3월 ○ '25년 하반기 품목 상품개선 사항 의견 제출: '25.6월 ※ (가을감자) 제주지역 보장종료일 연장, (당근) 출현율 기준 하향(50%), (공통) 경작불능보험금 수령 후 재가입 시 국비 지원 제한 ○ '25년 농작물재해보험 당근품목 가입기준 개선 건의(도→농식품부): '25.8월 ○ '26년 상반기 품목 상품개선* 사항 의견 제출: '25.9월 * (레드향) 기존 데이터 바탕 보상기준 마련, (콩) 경작불능 기준완화, (당근) 출현율 기준하향, (감귤) 자기부담비율 하향, (품목확대) 땅콩, 콜라비, 비트, (할증률) 하향 조정 ○ '26년 상반기 보험가입 대상품목 상품개선안 의견 제출: '26.1월 □ 향후계획 ○ 관련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중앙 절충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26.2월~ * 감귤연구센터, 농업기술원, 도 품목부서, 행정시, 농협 및 농업인단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도내 농산물 산지 공판장 설치 운영 관련 검토

질문요지

○ 감귤, 월동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산지임에도 가격 결정권이 도외 도매시장에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타 지역 산지 경매 시스템 도입 검토 요청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연락처: 710-3271)

답변요지

○ '23년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 ①중도매인 등 유통주체 유치 어려움 ②기존 APC와의 기능 중복 ③정부의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 산지공판장 우수사례 조사 및 관련 농협 등과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22.4.∼'23.12.

- 수행기관: (재)제주연구원    - 용역비: 90백만원

- 용역결과: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의 확보가 어렵고, 기존 APC와의 기능 중복 등 온라인 도매시장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 접근 필요

○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24. 12월 ~

3대 전략	9대 중점 추진 방향
수급 조절 및 출하 역량 강화	① 생산자 주도형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② 전략적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 ③ 주산지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 구축 ④ 푸드테크 연계 제주산 농산물 가공기반 확충
제주농산물 유통경쟁력 제고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	① 제주농산물 도매유통 거점 기반 구축 ② 로컬푸드 기반 강화 및 도민 접근성 제고
생산-유통체계디지털 대전환	① 스마트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② 농산물 거래 정보 디지털화 도입 ③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 운영

○ 내륙거점 통합물류 연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추진

- ('24년) 127억원 → ('25년) 511억원  * '25년 목표액(300억원) 대비 170% 달성

□ 향후계획

○ 제주 도매거점 산지공판장 시설현대화 개·보수: '26년·833백만원

- 부지 50,545㎡(15,290평), 경매장 6,171㎡(1,867평), 저온저장고 910㎡(275평)

○ 제주시농협 산지공판장 운영 성과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타지역 산지공판장 우수사례 조사 등 관계기관 논의 병행 추진

○ 내륙거점 통합물류 연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 지속 확대

- ('24년) 127억원 → ('25년) 511억원 → ('26년 목표) 700억원

⇒ 도-제주조공-수급관리센터 협력 강화를 통해 수급조절 및 소득증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농업용 관정 누수에 따른 개선대책
질문요지	○ 농업용 관정 누수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 30년 이상 노후된 관정·관로에 대한 정비 촉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연락처: 710-3151)
답변요지	○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한 누수율 조사와 노후관로 현황 조사 완료 ○ '23년부터 노후관로 정비사업 지속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업용수 유수율 조사 현황 - 농업용 지하수 공급 효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19년, 제주연구원): 3.1~75.7% - 구좌권역 농업용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용역('21년, 농어촌공사): 10.1~61.5% - '19년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19년): 38% 추정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24. 12월 - 30년 이상 노후관로 정비대상: L=846km, 사업비 2,201억원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 실적 - '25년 12월말 기준 104.7km 완료, 261억 투자, 12.4% 완료 □ 향후계획 ○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지속추진 - '26년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L=44.0km, 90억원) ※ (도) 7.0km·30억원, (제주시) 24.6km·40억원, (서귀포시) 12.4km·20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합리적 사업단가 적용 대책 마련
질문요지	○ 농업분야 보조사업 단가 결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매년 농협, 시공업체 견적서를 제출받고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가를 결정 ○ FTA기금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한 설계용역이 완료('25.11월)되면, 2026년부터 현실 단가를 반영할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FTA기금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설계용역 완료: '25.12.13. - 설계용역단가 현실화 반영 (50~200톤, 기존단가 대비 △6.8% ~ △14.5%) 감 조정 ○ '26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단가 조정: '25.12.29. * 4개 사업(빗물이용시설, 비가림하우스, 원지정비, 차광막) 기존단가 대비 감 조정(△0.6% ~ △14.5%) □ 향후계획 ○ '26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26. 1월 ~ - 현실단가 감안한 사업별 단가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등 ○ 보조사업 단가 결정 시 농가 여론, 농협 자재센터, 시공업체 견적서 등을 통한 가격 모니터링 지속 강화: '26. 2월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합리적 사업단가 적용 대책 마련
질문요지	○ 사업별 시공단가 담합 방지 및 관리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연락처: 710-3021)
답변요지	○ 일반적인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시공업체 지원단가를 비교 분석하여 지원단가 결정 ○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단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에서 2개 제품에 대한 실증시험을 의뢰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토양피복자재 관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에서 2개 제품*에 대한 실증시험 완료: '25.12.17. * (2개 제품) 돌콤브릭스(한국산), 하이팩(중국산) ○ 감귤원 토양피복 자재 토양멀칭 종류 추가 사용 승인: '25.12.24. - (기존) 타이벡, 하이브릭스, 트러스 → (확대) 기존 + 돌콤브릭스, 하이팩 * 업체경쟁을 통해 기존제품 대비 11.3% ~ 17.7% 공급단가 감소 효과 □ 향후계획 ○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토양피복자재(5개 종류) 사업 신청: '26. 1월 ○ 토양피복사업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확대 추진: '26. 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농축산식품국		22	3	19	-
	친환경농업정책과	11	2	9	-
	식품산업과	3	-	3	-
	감귤유통과	5	1	4	-
	친환경축산정책과	2	-	2	-
	동물방역과	1	-	1	-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농지 규모화 및 공동영농법인 육성 정책 방안 마련	추진중
2	제주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도입 필요	추 진 중
3	월동채소 정확한 생산예측 관리 등을통한 사전·사후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추 진 중
4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보완 필요	추진중
5	고온·가뭄 피해 등 기후위기 대응 종합적인 대책 필요	완결
6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정비ˑ보완 필요	추 진 중
7	제주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추 진 중
8	유소년 승마 지원 및 제주산 승용마 육성 필요	추 진 중
9	농어촌민박관련 안전 인증 활성화 및 농어촌민박 단체 통합 운영 방안 강구	추진중
10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필요	추진중
11	온주밀감 상품 품질규격 개선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추 진 중
12	청년농업인 농지 장기임대사업 추진 필요	완결
13	귀농귀촌 인구 유출에 대한 대안 마련	추진중
14	감귤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추 진 중
15	농축산 부산물 활용 도내 업체 유기질비료 생산 지원 검토	추진중
16	대가축분야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 필요	추진중
17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 등 농업보조사업 전반 지침 개선 검토	추진중
18	1차 산업분야 도민체감도 하락에 따른 점검 및 관리 철저	추진중
19	식용개 도축 관리 철저	추진중
20	임의 개조한 파쇄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 대책 마련	완 결
21	농업용 공공관정 취수허가량 초과 관정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추진중
22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 선별기 지원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농지 규모화 및 공동영농법인 육성 정책 방안 마련 ❍ 새정부 국정과제, 제주 경제성장 전략에 농축산분야 농지 규모화·공동영농법인 육성과 관련된 정책 미비 ❍ 새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도 차원의 농지 규모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지이용증진사업 사전컨설팅 대상 법인 추천(도→농식품부): '25. 2월 □ 농지이용증진사업 사전 컨설팅 설명회 개최: '25. 4월 □ 농지이용증진사업 현황 및 현지 조사 완료: '25. 5월 □ 사전 컨설팅 중간 점검 실시: '25. 6월. □ 제주형 농지이용증진사업 TF팀(10명) 구성 및 회의개최(2회): '25.8·10월 - (1차 회의) 농지 집단화 대상지 검토, 농지은행 역할, 대상작물 선정 방향 등 - (2차 회의) 제주형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대상 범위 설정, 지원자격 기준, 지원품목 설정 □ 제주형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26년도 본예산 요구(600백만원): '25. 9월 ※ 심의결과: 컨설팅 시행 후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사업 추진 필요 □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25. 10 ~ 11월 ※ 공모결과: 지원자격 요건(집단화 20ha 이상)을 갖춘 법인체가 없어 신청법인 없음 □ 향후계획 □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기준 완화* 방안 지속 건의: '26. 1월 ~ * 기준안: ('26년) 집단화 면적 20ha 이상 → (개선) 제주지역에 한해 집단화 면적 10ha 이상 □ 농지이용증진사업 컨설팅 수요조사 실시: ~ '26. 2월 □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사업 예산 요구: '26. 하반기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71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도입 필요

❍ 월동채소, 감귤 등의 농산물이 제주에서만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육지부 도매시장 출하 시 경매 수수료 발생으로 농가 불이익 받는 구조적 문제 발생

❍ 산지경매 시 수수료 절감, 비상품 농산물 출하 차단 및 가격 결정력 강화 등의 이점이 있어, 제주 자체 산지경매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농협공판장 전국 최초 산지전자경매제(감귤) 도입: '16년

□ 산지전자경매 품목 확대(감귤 → 제주농산물): '19년 ~ 현재

□ 정부 온라인도매시장(제주산지전자경매제 우수사례 도입) 출범: '23년 11월

□ 「제주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추진: '22. 4.~'23. 12.

- (용역결과) 지리적 특성상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의 확보가 어렵고, 기존 APC와의 기능 중복,  정부의 온라인도매시장 중심의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24. 12월 ~

3대 전략	9대 중점 추진 방향
수급 조절 및 출하 역량 강화	① 생산자 주도형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② 전략적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 ③ 주산지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 구축 ④ 푸드테크 연계 제주산 농산물 가공기반 확충
제주농산물 유통경쟁력 제고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	① 제주농산물 도매유통 거점 기반 구축 ② 로컬푸드 기반 강화 및 도민 접근성 제고
생산-유통체계디지털 대전환	① 스마트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② 농산물 거래 정보 디지털화 도입 ③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 운영

※ 정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2025.9.15.)

→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 및 온라인 중심의 농산물 유통 재구조화

* 온라인 도매 유통 비중: ('25년) 6% → ('26년) 10% → ('30년) 50%

□ 향후계획

□ 제주 도매거점 산지공판장 시설현대화 개·보수: '26년·833백만원

* 부지 50,545㎡(15,290평), 경매장 6,171㎡(1,867평), 저온저장고 910㎡(275평)

□ 제주시농협 산지공판장 운영 성과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내륙거점 통합물류 연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 지속 확대

* 거래액: ('24) 127억원 → ('25) 511억원 → ('26 목표) 700억원

⇒ 도-제주조공-수급관리센터 협력 강화를 통해 수급조절 및 소득증대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월동채소 정확한 생산예측 관리 등을 통한 사전·사후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 사전적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예년에 비해 신청이 1/3에 불과하여 사전대책 추진 미흡

□ 월동채소 생산량 증가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지부 채소류 생육 상황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역할분담 등을 통해 사전․사후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필요

□ 월동채소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생산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AI 활용 월동채소 생산예측 모델 구축 및 생산예측 조사방법에 대한 정확도 향상과 디지털센터 자료의 수급관리센터로 자료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3-①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식품산업과)

□ 추진상황

❍ 사업 시행주체 변경('25.6월): 농협경제지주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 생산자 주도의 효율적 수급관리 추진을 위해 사업공모‧신청‧접수, 이행점검(당초 행정에서 수행), 농가별 보조금 지급(당초 농협에서 수행) 등 전반업무 수행

❍ '25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 '25.8.20.

* (참석) 도 식품산업과장, 농협,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수급관리센터장, 월동무연합회장, 당근연합회장, 양배추연합회장, 브로콜리연합회장

* (논의결과) ① 사업지침 개정을 통한 참여 유도, ② 품목별 단체의 적극적 참여 결의

❍ 9.12~15 집중호우에 따른 품목단체별 현장 방문시 신청기간 연장 요구

* (월동무생산자엽합회) '25. 9. 15., (당근생산자연합회) '25. 9. 16.

	< 사업시행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3차 신청기간 연장: (당초) '25. 6. 27. ∼ 8. 29. ⇒ (변경) '25. 6. 27. ∼ 9. 23 ▪신청요건 완화: 신청일 기준 월동채소 파종(정식) 한 농지이나, 경작불능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지원단가의 85% 지원) ▪인센티브 추가: 추후 태풍 등으로 특별지원 상황 발생 시, 1, 2, 3차 신청기간 내 신청한 농가에 한해 지원단가 100% 적용 지원 예정 ▪지원 대상 제외 필지 추가: '25년에「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수령필지

❍ 신청현황: 159농가·142ha·604백만원 *전년대비(383ha) 37.1%

□ 향후계획

□ 자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행정-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품목단체 협업을 통한 사업 시행지침 마련

3-② 월동채소 사전․사후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식품산업과)

□ 추진상황

≪사전적 수급안정대책≫ 재배면적 사전조절 유도,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 마련

□ 재배의향 조사결과 농업인 홍보를 통한 재배면적 사전조절 유도

* 조사결과 품목단체 공유(‘25. 6월말), 홍보 전단지 제작(1만부) 및 배부

□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통한 재배면적 사전 감축('25. 5~9월)

* (대상품목) 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신청현황) 159농가 142ha

□ 제주형 자조금 조성 지원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대책 수립 지원

□ 농산물 가격안정제 참여 독려를 통한 계약재배 유도 및 출하조절 기반 확보

□ 제주 농산물 국내외 홍보 지원을 통한 소비촉진 확대

* 언론매체(전국), 수도권 다중밀집시설 전광판 홍보, 주요 박람회 등 홍보부스 운영

□ 제주조공과 연계하여 통합마케팅 추진을 통한 출하경로 다변화

≪사후적 수급안정대책≫ 자율감축 및 출하조절,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 품목별 T/F팀 구성․운영(수급관리센터)을 통한 수급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 정확한 재배현황 산출을 위한 드론 관측조사 실시('25.10월~'26. 2월)

□ 드론 관측조사 1차 결과에 기반한 '25년산 월동채소 생산량 예측 및 ｢주요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 수립 ('25. 12월)

□ 향후계획

□ 수급관리연합회와 연계,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품목별 수급관리 계획 수립 및 자조금 등을 활용한 자율감축 추진

□ 수급불안 지속 시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한 출하조절 실시

□ 월동채소 수출용 자재 지원(신규) 등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 월동채소 가공 지원, 식자재 원물 납품 추진 등을 통한 분산출하 유도

□ 지나친 가격 하락 시 가격차 보전(채소가격안정제)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3-③ AI 활용 월동채소 생산예측 모델 구축 및 생산예측 조사방법에 대한 정확도 향상과 디지털센터 자료의 수급관리센터로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등 필요(도 농업기술원)

□ 추진상황

□ 월동채소 작황관측 모니터조사 정보제공: 4작물

- (대상작목) 4개 작물(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조사기간) '25. 7 ~ '26. 4.  * 모니터인원 104명

- (조사내용) 재배면적, 생육상황, 출하시기, 생산예상량 등 시기별 정보수집

- (조사결과 공유) 수급관리센터 및 정책부서에 매월 공유

□ 향후계획

□ 월동채소 작황관측 모니터조사 정보제공(’26.1~4월): 4작물

□ 농업DX 2단계 고도화 추진

- (내용) 3종(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생산량 및 가격 예측모형 개발: ~`26. 9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  (☎ 710-3181)

도 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 경영정보팀 (☎ 760-7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보완 필요

□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 수립 시, 현실보다 낮은 목표 설정, 목표 대비 투자실적 저조

□ 사업의 투자나 집행관리 체계 부재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미흡,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정비 및 보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목표 및 투자계획

□❮목표❯제주 농업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농업인 1,200명 육성

- ('25) 900호 → ('27) 1,000호 → ('29) 1,200호

□❮투자계획❯ 5년간('25~'29년) 30개 사업에 1,226억원 투자

□ 목표설정 근거

□ 최근 5년간 청년(45세 미만) 농업경영주 현황

연도	전국			제주			비고
	전체	청년농	비율	전체	청년농	비율
2024년	973,707	12,882	1.3%	29,125	932	3.2%
2023년	999,022	15,597	1.6%	30,357	851	2.8%
2022년	1,022,797	19,201	1.9%	30,452	1,273	4.2%

* 출처: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청년농 육성 목표 수치는 통계청 5년간 데이터 증감 추세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음

□ '25년도 청년농 육성 목표 900호’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매년 청년 농업인 감소율(1.4%↓/년)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 년도별 청년 농업경영주 현황: ('21) 1,337호 → ('22) 1,273호 → ('23) 851호

□ '25년 투자 계획 대비 실적

□ '25년 계획: 21,049백만원 → 실적('25년 10월): 20,510(계획대비 97%)

□ 향후계획

□ ｢제1차('25~'29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25년도 최종 실적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26. 3월

□ 청년농업인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고온·가뭄 피해 등 기후위기 대응 종합적인 대책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등 사후 대책 중심이 아닌 도 차원의 사전적·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재해발생 및 지원현황('21~'25년) □ 재해발생(19건)*: ('21) 2건 → ('22) 3 → ('23) 5 → ('24) 7→ ('25) 2 * 태풍 3건, 호우 5, 대설한파 4, 우박 2, 이상기온 5건열과·수발아·추대 등 - 피해면적 / 복구비: 36,199ha / 936억원(국고 528, 도비 309, 융자 60, 자담 39) □ 농작물재해보험료(국비+도비) 지원(`21~`25): 110,004명·2,879억원 - 농가 보험금 지급실적('21~'25): 52,508농가·2,054억원(농가당 평균 3,900천원) □ 추진상황 □ '25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25. 5월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 및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 기준 마련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당근 출현율 하향(80%→50%) 조정 등 건의 * 고구마(4.21.∼6.5. → 6.10.) · 콩(6.9.∼7.25. → 8.8.) · 당근(7.28.∼9.5. → 9.12.) · 메밀(8.4.∼9.19. → 9.23.) · 감자(8..25.∼10.2. → 10.13.) - 정부지원 제외(피해면적 50ha미만) 농어업재해 대비 피해복구 지침 수립 □ '25년 가뭄·폭염 대응 농업분야 현장점검반 구성·점검 추진: '25. 7월 - 구성: 15개반·35명 운영(농축산식품국4개반·8명, 농기원5개반·15명, 행정시6개반·12명) □ 집중 호우(9.12~15)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 상황 최종 보고(도→농식품부): '25. 10월 - 재난지원금 지급(2,203농가·1,066ha·2,532백만원): '25. 11월 □ 국지성 우박(11.25.)에 따른 노지채소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 계획 수립: '25. 12월 - 재난지원금 지급(145농가·30ha·87백만원): '25. 12월 □ 향후계획 □ 기상이변 피해원인 분석 등 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 구축 □ 피해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파악 및 예찰 강화(고령농 운영 시설, 피해 표본조사 등) - 지역별 농업인 단체, 퇴직 공무원 활용 현황 파악 및 취약시설 예찰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정비ˑ보완 필요

□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설정 시기 및 근거제시 타당성 미흡, '25년 투자 계획 및 추진 사업들이 푸드테크와 직접적인 연관성 부족

□ 푸드테크산업 육성 계획 기본 계획 정비와 보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25. 8. 28.

□ `25년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별 연관사업 자료 수합: `25. 9. 5. ~ 10. 10.

□ `25년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25. 11. 9.

- 목표설정 시기 보완*: (당초) `29년 → `35년 (변경) `24년 → `29년

*  목표설정을 실적이 확인된 최신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 목표기간 조정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 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 서면심의 개최(`25.10.30. ~ 11.4.): 원안가결

❍ 세부사업 및 투자계획

- 4대 핵심전략 ˑ 16대 실행과제 ˑ 59개 세부사업에 90,911백만원 투자

* ｢道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년∼2029년)｣의 45개 사업 대비 14개(31.1%) 사업 확대 → 푸드테크산업과 직접 연관된 사업 비중 강화 및 구체화

** 2025년 투자계획 35,247백만원 보다 55,664백만원(157.9%) 증가한 총 90,911백만원 투자

□ 향후계획

□ `26년 시행계획 수립 시 `25년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보완·개선하는 절차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 710- 3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 향후 메밀산업육성 위원회 구성 시 메밀 산업 현장 전문가 구성 필요

□ 제주 메밀의 브랜드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메밀 재배현황

(단위: ha, 톤, %)

연도별	재배 면적			생산량
	제주	전국	비중(%)	제주	전국	비중(%)
2024	3,236	3,721	87.0	2,586	3,114	83.0
2023	3,486	2,169	62.2	2,975	1,703	57.2

< 출처: 국가데이터처 농작물 생산조사(KOSIS) >

□ 추진상황

□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위원 10명) 구성·운영 중('25. 6월 ~ '27. 6월)

*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최대 정수 10명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위촉은 불가함

□‘제주 메밀산업 가치확산과 지역상생’업무협약 체결(도-신협 등): `25. 6. 17.

□ 제주 메밀 산업 육성을 위한 메밀 경영체와의 정책 공유 및 의견 수렴(2회)

□ 제3차(2025~2029년)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25. 9월

- 총 투자계획: 23개 사업·917억원 투자(국비 50, 지방비 565, 자부담 302)

- 3대 전략·9개 세부 과제 구성 / 제주메밀 조직체 + 농협 + 행정 등 협력 메밀산업 육성

※ 기본계획 주요내용

- ①메밀 생산(신품종 개발·보급·안정적 수급), ②가공·유통(통합브랜드 활성화·유통(판매)다각화), ③관광·문화(축제·체험·홍보) 등 기본계획 마련

□ 향후계획

□ 향후 위원회 구성 시 메밀산업 관련 현장 전문가 등 포함 구성

□ 제주 메밀 브랜드 도내·외 인지도 확보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26년~

□ 제주 메밀 가공 산업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판매 다각화: `26년~

- 도-신협 MOU 연계 가공산업 및 판매 역량 강화 추진

□ 국내산 육종 신품종 보급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도 농업기술원): `26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710-3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유소년 승마 지원 및 제주산 승용마 육성 필요

❍ 승마선수 육성 시 말 구입비, 교육비, 대회 출전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이에 유소년 승마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

❍ 승마대회용 말은 대부분 외국 또는 육지부에서 구입하고 있어, 제주산 승용마 생산 기반 확충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금액(천 원)	152,190	277,810	190,336	324,884	388,000
지원 개소수	8	10	9	10	9

□ 승용마 거점 조련센터 현황

시설명	운영주체	소재지	마방	비고
제주 말 거점 조련센터	축산생명연구원	제주시 1100로 2805	48칸	민간위탁 ((주)토탈바이오)
서귀포 승용마 거점 조련 센터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914번길 148-69	44칸	20칸

□ 추진상황

□ 국산승용마 개발 연구 개발 추진(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

- RDA승용마(제주마×더러브렛) 체형 및 유전특성, 모색, 품성 등

□ 국민보급형 승용마 브랜드 개발(제주한라대 RISE)을 위한 TF 구성 및 사업 추진: '25. 6. 20.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유소년승마단 예산 추가 확보: 388백만원

□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25. 10. 13.

- 유소년 승마단 지원 10개소·271백만원

- 승용마 조련강화 35마리·175백만원

- 서귀포시 승용마거점조련센터 지원(말산업특구 공모) 1,250백만원

□ 향후계획

□ 유소년 승마선수 육성을 위한 운영 지원 및 승마대회 활성화 방안 모색

□ 우수 제주산 승용마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조련체계 마련

□ 제주산 승용마 품평회 및 유통 플렛폼 구축을 통한 제주산 승용마 브랜드 개발(제주한라대 RISE 사업 및 난지축산연구센터 연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팀 (☎ 710-4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농어촌민박관련 안전 인증 활성화 및 농어촌민박 단체 통합 운영 방안 강구

❍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 지정 민박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2개의 민박 단체 통합 운영과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농어촌민박 현황('25. 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전체 민박수(개소)	6,285	4,304	1,981
안전인증 민박수(개소)	192	138	54
비율(%)	3.1	3.2	2.7

□ 안전인증 지정 민박 지원 확대 추진상황

□ 운영자금(관광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40백만원까지 상향: '20. 9월

□ 개·보수자금(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50백만원까지 상향: '25. 1월

□ 홈페이지(제주넷, VISIT JEJU)를 통한 홍보 지원: '25. 1월 ~

□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위생□청결 관리 지원(50백만원, 개소당 25만원): '25. 2월 ~

- (신청) 106개소·26,703천원, (교부) 102개소·25,698천원

□ 민박 관련 단체 의견 수렴 추진상황

□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제주지부 설립 등기: '24. 5. 24.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혁신 간담회 개최: '24. 8. 16.

□ 제주농어촌민박 통합협회(총연합회 전신) 발기인 총회 개최: '25. 7. 17.

□ 제주지부 및 통합협회 임원과의 간담회(수시, 5회): '25. 7~8월

□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25. 8. 12.

□ 제주농어촌민박총연합회 임원진과의 면담: '25. 9. 1.

□ (사)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총연합회 설립 등기: '25. 9. 19.

□ 향후계획

□ 안전인증제 등 민박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공무원 회의 개최: '26. 1월

□ 2026년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위생□청결 관리 지원사업 추진: '26. 1월 ~

※ 개소당 사업비 확대 추진 예정: ('25) 25만원 → ('26) 45만원

□ 농어촌민박 단체 통합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26. 2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71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필요 □ 1차산업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협력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법률 주요 내용('22.12.27. 제정, '23.12.28. 시행) □ (목 적)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 현황 공개, 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등 □ 추진상황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현황 조사 협조 요청(농식품부→道): '25.10월 * 추진상황 없음 □ 향후계획 □ 법률에 위임 또는 지자체 사무 포함 조례 제정 추진: '26. 상반기 □ 관련부서, 유관기관·단체 등 간담회 개최: '26. 상반기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온주밀감 상품 품질규격 개선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온주밀감 품질규격 개선으로 착색도 항목이 삭제되어 외관 기준 완화에 따른 시장 혼란과 조기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

❍ 비파괴선별기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ˑ농협 협력을 통한 출하조절 및 시기 분산 등 홍수출하 방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24. 10. 2.

* (주요내용) 극조생 당도기준 상향(8브릭스 ⟶ 8.5), 착색도 및 만감류 무게 삭제 등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운영위원회(감귤위원회) 총회 개최: '25. 9. 11. / 10. 15.

* (주요내용) '25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및 수매용 감귤 가격(210원/kg) 결정 등

※ 2025년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14호, 229호)

① 광센서 선별기(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포함)로 측정한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서  2S 미만(45mm 이상 49mm 미만 또는 1과 무게가 53g 이상) 인 온주밀감

② 광센서 선별기(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포함)로 측정한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서 2L 초과(70mm 초과 77mm 이하 또는 1과 무게가 50g 이상 53g 미만) 인 온주밀감

③ 광센서 선별기(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제외) 측정한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서 2L 초과(70mm 초과 77mm 이하 또는 1과 무게가 50g 이상 53g 미만) 인 토양피복자재(타이벡 등) 를 이용하여 재배한 온주밀감

□ '25년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 변경에 따른 온·오프라인 홍보: '25. 9월 ~

* (온라인) 도 · 수급관리센터 · (사)감귤연합회 등 홈페이지, 옥외 전광판, 버스 BIS시스템, SNS

* (오프라인) 언론보도, 홍보용 포스터(2천부), 현수막 게첨, KCTV 및 농협 ATM기 자막 송출,
생활정보지 게재, 농가 SMS 전송(5회), 공영도매시장(31개소 ˑ 81개 법인체) 공문 발송

□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지원: ('24) 1개소·1,167백만원 → ('25) 5개소·3,982백만원241↑

※ '25년 상품외감귤 등 단속 추진 상황('25. 12. 31. 기준)

- 총 76건·12,010kg(제주시 8건·2,505kg, 서귀포시 68건·9.505kg)

☞ 부과완료(50건·56,220천원), 부과절차 이행중(12건·850kg), 시정조치 등(14건·3,635kg)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유통·지도 단속 강화 및 감귤 가격 안정화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청년농업인 농지 장기임대사업 추진 필요 □ 청년농업인에게 5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지 구입 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활용한 장기 임대와 신축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청년농업인 안정적 장기임대 지원】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파 조성사업(도 식품산업과) - 사업기간: 2025. 1월 ~ 2027. 12월 - 총사업비: 242억원(국비 140, 도비 102) - 지원내용: 임대형 온실(4ha) 조성 및 청년농(24명/8팀 내외) 임대 제공* * 기반조성, 온실조성공사, 에너지절감시설 및 기타 부대비용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사업 - 사 업 량: 연간 2개소/1ha 확보 목표 - 사 업 비: 10억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 지원내용: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 시설 설치 후 임대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연 10명(농가당 8.4백만원)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연 100명(농가당 1백만원 최대3년) □ 정책자금 이자지원('26년 신규): 연 200명(농가당 2백만원 최대3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5년 거치 10년 원금 분할 상환) : 농업창업(3억 이내), 주택 구입(75백만원 이내) □ 향후계획 □ 청년농업인 유입과 영농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지 임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 (☎ 710-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귀농귀촌 인구 유출에 대한 대안 마련

❍ 귀농생활에 대한 높은 기대로 제주로 이주했으나 높은 농지가격 및 주거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인구가 증가

❍ 귀농귀촌 인구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대책 강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귀농귀촌·청년농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사업량: 30백만원(도비 18, 자부담 12) / 48명(귀농인 18, 청년농 30)

- 지원내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비, 홍보비 등

분 야	교육내용
정 책	제주 후계농업인 지원정책 등 각종 농업 관련 정책 소개
경 영	경영·세무·회계관리, 유통마케팅 등
교 양	환경보존, 농업인 생활법률, 응급처치 등
생 산	스마트팜 기초교육, 농기계 운전실습, 재배기술, 현장견학 등

□ 귀농귀촌인연합회 역량강화 지원사업

- 총사업비: 94백만원(도비 84, 자부담 10)

- 주요내용: 귀농귀촌 정착 프로그램 및 실습농장 운영, 워크숍 개최 등

□ 전국단위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 운영 및 홍보 추진(3회)

* Y-FARM EXPO(4월), 성공귀농 행복귀촌(6월), 에이팜쇼 창농·귀농 고향사랑(8월)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추진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리모델링: '25. 7 ~ 11월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표선면 하천리): '25. 12. 19.

□ 2025년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향상 지원사업 추진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특수건강검진 등 6개사업·51.5억

□ 향후계획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 (`26년 상반기) 추가 리모델링 → (`26년 하반기) 센터 본격 운영

- 귀농귀촌 교육, 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 운영

□ 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26. 1 ~ 12월

- 4개(정책·경영·교양·생산)분야 프로그램 상시 운영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710-4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감귤 수출 확대 방안 마련

❍ 해외 감귤 수출 실적이 대폭 감소 추세임. 수출 감소 시 내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지원 등 대응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귤 수출현황

구 분	계	러시아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몽골	기타
2025년	2,362	1,260	238	252	83	97	216	216
2024년	3,404	1,893	558	320	76	155	70	332
2023년	3,920	2,229	492	358	200	187	41	413
2022년	3,260	1,760	540	338	123	263	29	207
2021년	6,637	5,460	441	62	174	300	8	192
2020년	5,996	4,375	509	453	149	210	172	128

※ 연간 평균 3~4천톤 내외로 수출되나, 러시아가 중국산 감귤 일시 수입금지 조치
(과실파리 검출, '19.12월 ~ '22.6월) 로 '20년~'21년 일시적으로 감귤 수출물량 증가함

□ 추진상황

□ 수출통합조직*('21.12.) 창구 일원화 및 공동브랜드(위귤, '23.3.) 홍보 마케팅 추진

* 한국감귤수출연합(대표: 송창구 감귤농협장), 회원사 46개소(도내 18개 농․감협, 생산자, 수출업체 등)

□ '25년 과수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 사업비 지원(감귤수출연합): 60백만원(자체재원)

* 싱가포르 제주의 날(‘25.11.4.~6.) 연계 감귤 홍보부스 운영 및 수출상담회 추진

□ '23~'25년 과수 수출검역협상 중점 추진품목 건의 및 선정(농식품부, 2품종·3개국)

- 선정품목: (만감류) 필리핀·태국, (온주밀감+만감류) 베트남, (키위) 베트남

□ 2025년산 수출용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확대(10브릭스 이상 2L 초과 허용)

□ 향후계획

□ 2025년 수출실적 및 성과 분석 후 2026년산 수출 계획 수립

□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중심으로 한 아세안+α 신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집중을 통한 수출 물량 확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 (☎ 710-3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농축산 부산물 활용 도내 업체 유기질비료 생산 지원 검토

○ 도내에서 반출된 농축산 슬러지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질비료가 도내에 반입되어 공급되고 있음. 도내 농축산 슬러지를 도내 지역비료 생산업체에서 저렴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도내 축산분야 슬러지(오니) 도외 반출현황: 9,501톤(2024년 기준)

- 가축분뇨 슬러지 도외반출 물량: 5,340톤(제주시 4,335, 서귀포시 1,005)

- 도축폐수 슬러지 도외반출 물량: 4,161톤(제주축협 2,661, 양돈농협 1,500)

□ 도내 축산부산물 비료(퇴비, 가축분퇴비) 생산 업체 현황(2024년 말): 18개소

□ 제주 도내 퇴비판매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톤)

구분	2022	2023	2024	3년 평균	비고
총	78,012	69,822	68,408	72,081
도내산 퇴비	22,452	23,135	24,901	23,496
도외산 퇴비	55,560	46,687	43,507	48,585

※ 자료출처: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 추진상황

□ 축산부산물(오니) 활용한 퇴비 생산 관련 법령 검토

▸ (결과) 축산부산물(오니)를 원료로 한 퇴비 생산은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생산·판매 가능

	관련 법령
①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별표(재활용 원칙/기준, R-5-4 유형: 농업·토질개선 재활용) ② 비료관리법 및 비료 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부숙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정의·성분·원료·유해물질 기준 등)

□ 향후계획

□ 도내 비료 생산업체 대상 축산 부산물(오니)를 활용한 퇴비 생산 의향 조사: '26년 상반기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 슬러지 생산 업체와 비료 생산 업체 연결

- 퇴비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검토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710-316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710-212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환경팀(☎ 710-2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대가축분야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 필요 □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목초지 활용방안, 우량품종 개량, 유통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한우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수립(`23. 3.) 및 분야별 추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 -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지원 추진 ․ 종자구입, 사일리지제조, 경영체기계장비, 품질관리 등 ․ (`24년) 사일리지제조 등 5,712백만원, ('25년) 사일리지 제조 등·6,223백만원 -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융자 및 한시적 이차보전 지원 ․ (`24년) 사료구매자금 융자 121농가·115억원, 이차보전 112농가·178백만원 ․ (`25년) 사료구매자금 융자 168농가·143억원, 이차보전 94농가․160백만원 - 한우 품질고급화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한우 암소 감축사업 추진 ․ 암소 도축수수료 및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 한우 암소 난소 결찰 시술 지원 ․ 215백만원 -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타도산 조사료 등 운송비 지원 ․ 감귤박 사료자원화 240백만원, 도외출하 운송비 150백만원, 배합사료 운송비 370백만원 【한우 우량품종 개량】 - 한우개량 촉진을 위한 우량개체 OPU(생체난자 흡입술) 수정란 이식 지원 확대 ․ ('24년) 368본·90백만원 → ('25년) 468본·100백만원 - 한우협회 제주도지회와 육지부 지회 간에 자매결연을 통한 선진 사양기술 교류 - 한우 유전체 분석을 통한 한우개량 가속화 ․ ('24년) 650두·27백만원 → ('25년) 800두·39백만원 【유통구조 개선】 - 축협 및 한우협회 한우 직거래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전개 등 ․ 축협(한우 할인행사 7회), 한우협회(직거래 할인행사 4회) □ 향후계획 □ 경영안정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소비촉진 할인행사 등 지속 추진 □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및 한시적 이차보전 지원 지속 추진 □ 도내 한우 도축두수 확대 방안 강구(육지부 유통업체와 제휴 등) □ 고품질 한우 보급, 조사료 생산과 고능력 수정란 공급 확대 등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책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 710-2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 등 농업보조사업 전반 지침 개선 검토

□ 관수시설은 이동이 가능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 방식이 농가 단위가 아닌 필지 단위로 지원됨에 따라 사용 범위가 제한,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 필요

□ 소규모 농기계 등 다른 사업도 현실에 맞는 지침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친서민 농업보조사업 현황(6개사업)

사 업 명	설치대상	지원기준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신청필지	·3년 이내 1ha한도 내에서 연차별 지원 * 경영체 기준 면적 확인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신청필지	·5년 이내 2회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 가능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기종별	·타 기종은 5년 이내 3대까지 지원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신청필지	·165㎡ 범위 내 지원 *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제외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필지	·16.5㎡ 이하 지원(농업경영체등록 필지 무관) *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제외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신청필지	·1,000㎡~1,650㎡ 범위 내 지원 *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제외

* (공통) 사업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예외)

□ 추진상황

□ 친서민 농정시책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요청(도→행정시): '25.11.13.

□ 친서민농정시책 시행지침 관련 행정시 의견 수렴 및 업무협의: '25.11월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이동 제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친서민 농정시책(6개 사업) 추진 관련 현장에서의 현실화 방안 모색

□ 친서민 농업보조사업 지침 등 개선: '25. 12월

□ 향후계획

□ 친서민 농업보조사업 추진: '26. 1 ~ 12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1차 산업분야 도민체감도 하락에 따른 점검 및 관리 철저

□ 1차 산업의 도민 체감도 지수가 2025년 66.4점으로 전년대비 5.4점이나 하락

□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발빠른 대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민체감도 조사 개요

□ 1차 조사: '25. 8 ~ 9월  * 연2회 조사

□ 조사대상: 도민정책평가단, 일반도민, 성과평가위원회

□ 설문항목: 인지도, 홍보성, 충실성, 효과성, 만족도

□ 조사대상 성과목표: ①‘엄마와 아이’친환경농산물 지원 ②맞춤형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강화 ③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류비 저감 및 농가수익 증대, 고령목 대체 경제과원 조성 ④저탄소·디지털전환 제주축산 혁신 ⑤선진 동물 방역·위생 복지정책 실현

□ 1차 산업 체감도 지수(결과): 66.4점('24년 대비 △5.2)

분 과	2025년 1차			2024년 1차			증감 (C=A-B)
	1차 지수(A)	정책평가단 (도민포함)	전문가 평가단	1차 지수(B)	정책평가단 (도민포함)	전문가 평가단
전체분야	65.7	58.3	73.2	66.3	61.0	71.6	△0.6
1차 산업	66.4	57.5	75.3	71.6	65.0	78.2	△5.2

* 전 분야 평균 65.7점 대비 ↑0.7 (‘24년도: 전 분야 평균 대비 5.3↑)

□ 추진상황

□ 1차 산업 정책 도민체감 향상을 위한 농정시책 홍보 추진

-「공감 톡톡 제주농정 브리프」 발간(월 1회): 총 6회

- 도민정책체감도 조사과제 도 홈페이지 홍보(월 2회): 총 23회

□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시책 발굴·개선

- (개선) 농민수당 지원 확대(40만원→50),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등

- (발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100백만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400백만원) 등

□ 향후계획

□ 농정시책 홍보 및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 지속 추진: '26. 1 ~ 12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식용개 도축 관리 철저

❍ 개 식용 종식 전까지 도축되는 식용개에 대해 도민안전을 위해 전․폐업 이행관리 등 철저한 관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식용관련 영업장 현황('25. 12월말 기준)

구분	계	농장 (사육)	도축장	비고
계	53	42	11
이행완료(1~3구간: ~'25.12.21.)	41	34	7
추진 중(3~6구간: '25.12.22.~'27.2.6.)	12	8	4

※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27.2월까지 전·폐업 의무 이행

□ 추진상황

❍ 개 사육농장·도축장 영업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완료('24. 8. 5.)

❍ 이행 촉진 생계안정 지원(폐업 구간별 차등 적용)

- (지원내용)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등

- (집행실적) 34개소 7,613백만원

❍ 이행계획서 이행 여부 매월 점검(행정시): '25. 4월

❍ 개 사육농장(도축장) 전·폐업 이행 합동점검 실시: '25. 11.~12월

- 이행계획서 이행 및 재입식·위법행위 여부 등 집중 점검

- 개 사육농장(도축장) 특별 현장 점검: 특이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업체 이행계획 준수사항 점검 및 이행 촉구 등 지속 관리

-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지원금 환수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 (☎ 710-2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임의 개조한 파쇄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 대책 마련

❍ 임의 개조한 파쇄기에 의한 농작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농협 임대 농기계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수조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파쇄기 지원현황

* 임대행용 농기계(농협) 및 임대 농기계 파쇄기 지원(농업기술원)

구분	계(대)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비고
파쇄기	529	191	338

□ 추진상황

□ (감귤유통과)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파쇄기 지원현황 파악: '25. 11. 7.

- 농작업 대행(임대) 지역농협별 파쇄기 보유: 16개 농협·191대

□ (농업기술원) 4개센터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55회 1,017명): '25. 3.~11월

□ 파쇄기 자체 전수조사 실시(1차): '25. 11. 17. ~ 12. 1.(15일간)

- 농작업 대행(임대) 파쇄기: 농기계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 전수조사(농협)

- 임대사업소 파쇄기: 4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운영 전수조사(농업기술원)

□ (감귤유통과)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와의 전수 결과 보고: '25. 12. 2.

- 농업기술원 임대사업소 파쇄기, 농작업 대행(임대) 파쇄기 전수 조사

결과 임의 개조한 파쇄기 없음(16개 농협·191대)

□ 향후계획

□ (농업기술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지속 추진, 임대농기계 사전점검 정비 강화

- 안전기능 강화 장치 갖춘 파쇄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 :('26) 10대·50백만원

□ (감귤유통과) 파쇄기 보조사업 추진 시 임의 개조 여부 확인 등 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 710-3261)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과학영농팀(☎ 760-7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농업용 공공관정 취수허가량 초과 관정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 농업용 공공관정인 경우, 취수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 시 농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책 마련 시급

□ 농지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위해 필지별 계량기 설치 방안 마련 및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농업용 공공관정 취수허가량 초과 현황('24. 10월 ~ '25. 9월)

구 분	관정 수	취수허가량 초과 수
		계	3회 미만	3회 이상*	6회 이상**
합 계	904	215	56	32	127
도	13	4	4	-	-
농어촌공사	13	1	-	1	-
제주시	468	75	21	15	39
서귀포시	410	135	31	16	88

□ 취수허가량 초과 사유

□ 시설 재배면적 및 수리계원 증가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량 증가

□ 가뭄 등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량 증가

□ 지역별 농산물 파종·수확시기 등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량 급증

□ 필지별 계량기 설치 방안 마련 추진상황

□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 대책 TF 구성: '22. 9. 1.

□ TF 회의 개최(3회): '22. 9. 29., 10. 28., '23. 4. 14.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24. 11. 30.

□ '26년 농업용 지하수 공공관정 사용실태 조사 사업비(30억) 반영 요청: '25. 10.(미반영)

□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부서 협의(원수대금 부과 관련 개정 사항): '25. 10. 28.

□ 향후계획

□ (취수허가량 조절) 취수허가량 상시 초과 관정 모니터링 및 필요 시 증량 허가 신청

□ (계량기 설치) 필지별 계량기 설치 현황 전수조사, 계량기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법령 개정 등 방안 마련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71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 선별기 지원 필요

❍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에서 생산된 키위가 다른 지역(표선면)에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온 노출로 인한 부패 문제 발생. 이에 품질관리 및 적기 선별을 위해 '26년 키위 선별기 지원 예산 반영 노력

❍ 농협과의 협력을 통한 키위 유통 확대와 홍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키위특화단지 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9년(10개년)

□ 사 업 비: 27,808백만원(보조 16,680, 자부담 11,128)

□ 지원규모: 123농가·50ha

□ 지원대상: 성산지역 내 키위(감황) 재배 희망 농가

□ 사업내용: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덕시설, 자동개폐기 지원

※ 3개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 추진: 2020. 6월

* (서귀포시) 지원·관리·감독, (성산농협) 사업수행·출하지도, (동부센터) 품종보급·생산교육

□ 추진상황

□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20~'25년): 36농가·12.6ha

- 8,264백만원(보조 4,953, 자부담 3,311)

- '25년 지원현황: 2농가·426백만원(보조 253, 자부담 173)

* 하우스 시설 지원 0.6ha(1,800평) / 농가당 0.3ha(900평) 규모

□ '26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추가 공모 모집: '25. 11. 11. ~ 12. 12.

- 키위 선별기 등 APC 스마트화 시설 지원 등

□ '26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추가 신청(도⟶농식품부): '25. 12. 16.

- 성산일출봉농협 신청(키위 선별기 구입): 378백만원(국 113.4, 도 113.4, 자담 151.2)

※ '26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 3 ~ 2027. 12월(2개년)    * '26년 3월 사업대상자 확정 예정

- 지원대상: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지원규모: (총사업비 10억원 이하) 19 ~ 20개소, (10억원 ~ 80억원) 1 ~ 2개소

- 지원내용: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개보수 및 유통장비류(선별기 등) 지원

□ 향후계획

□ '26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서면평가 및 세부사업비 심의: '26. 1 ~ 2월

□ '26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26. 3 ~ 12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1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