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6. 2. 10.(화) 10:00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농축산식품국

목    차

Ⅰ. 개별 권한이향 제도개선(안) 목록
Ⅱ. 제도개선(안) 추진방향
Ⅲ. 제도개선(안) 세부내용
❍ JDC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관련 협의절차 개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마련
❍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마련

제주특별법 농업분야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Ⅰ. 제도개선(안) 목록

연번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비고
61	JDC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관련 협의절차 개선 ◦ 제주도지사와 사전 협의한 금액으로 국토부장관‧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진행 -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 농어촌 진흥기금 재원 안정적 확보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 개정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마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에 도지사가 중앙부처에 제주 농어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항을 요청하면 포함토록 규정 - CPTPP 등 대형 FTA에 대한 지역 맞춤 대응 가능 * 제주특별법 제269조의2 신설
64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마련 ◦현행 농업진흥지역 밖 정비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 부재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관련 갈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전용허가 심사 시 자문 제공 - 지역 맞춤형 심사체계 구축, 합리적 의사결정 및 민원예방,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 균형 도모 * 제주특별법 제275조의1 신설

* 연번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순임.

Ⅱ. 추진방향

❍ JDC 기금 출연 관련 협의절차 개선으로 면세점 수익금의 적극적인 환원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

❍ 제주 실정에 부합되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CPTPP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 지역 실정을 반영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및 계획적인 토지 이용과 농촌 공간 재편

Ⅲ. 제도개선(안) 세부내용

61.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관련 협의절차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 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 5% 범위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함

ㅇ 단, JDC 직전 회계연도 손익게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연하지 않을 수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4항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최근 JDC 기금 출연금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하여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이내를 의무 출연하도록 개선하였으나,

ㅇ JDC가 국토부장관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금액으로 출연해야 하므로 사실상 제주도지사가 요청한 금액이 반영되기 어려움

ㅇ 제주를 기반으로 창출되는 JDC 면세점 수익금의 지역 환원을 위해 제주도지사와 협의한 금액으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ㅇ JDC 기금 출연 시 도지사와 협의한 금액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제267조)

⇒ 면세점 수익금의 적극적인 환원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

4. 기대효과

ㅇ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농어가 지원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생 략)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 금액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협의하여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현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 현황(제주특별법 제267조 제4항 관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순이익(손실)액		개발센터 순이익(손실)액
			출연비율
2015년	-	109,809	-	124,483
2016년	1,000	125,027	0.91%	101,087
2017년	1,000	164,011	0.80%	171,875
2018년	1,000	112,523	0.61%	125,489
2019년	5,000	118,024	4.44%	16,387
2020년	5,000	119,031	4.24%	(143,477)
2021년	-	153,120	-	149,978
2022년	5,000	154,708	3.27%	91,685
2023년	2,450	115,800	1.58%	87,169
2024년	3,000	-	2.59%	-
2025년	3,000	-	-	-

※ (참고1) 순이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 (참고2) ‵21년은 결손으로 기금 출연하지 않고, 농협경제지주에 기부금으로 지원(약 45억원)

7.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부경제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를 근거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FTA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 추진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ㅇ FTA 기금사업 지원현황

연도별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25년	15개 사업	91,226	18,245	29,895	43,086
2024년	15개 사업	59,033	11,790	20,108	27,135
2023년	14개 사업	58,950	11,790	20,096	27,064
2022년	17개 사업	67,225	13,445	20,168	33,612
2021년	17개 사업	46,956	10,579	14,957	21,420
2020년	17개 사업	70,323	13,763	21,987	34,573
2019년	20개 사업	67,293	13,208	19,377	34,708
2018년	20개 사업	71,872	17,755	20,522	33,595
2017년	20개 사업	106,340	22,546	27,530	56,264
2016년	18개 사업	96,444	25,678	27,769	42,997
2015년	18개 사업	115,868	29,970	30,518	55,380
2014년	13개 사업	92,394	25,250	27,115	40,029
2013년	12개 사업	99,530	24,939	29,045	45,546
2012년	12개 사업	111,691	29,878	34,166	47,647
2011년	14개 사업	85,399	23,641	24,562	37,196
2010년	14개 사업	71,310	19,481	16,844	34,985
2009년	13개 사업	71,564	19,417	19,281	32,866
2008년	13개 사업	63,690	18,254	23,835	21,601
2007년	8개 사업	31,295	8,267	10,621	12,407
2006년	7개 사업	18,662	5,577	4,608	8,477
2005년	5개 사업	21,420	5,968	6,751	8,701
2004년	2개 사업	10,487	2,737	2,583	5,167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시설비 부담이 높고, 기후 환경적 특성으로 농업환경이 전국과 비교하여 매우 상이한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도입·추진이 필요

ㅇ WTO 개도국 지위 포기,  CPRCEP발효, TPP, IPEF 등의 메가FTA 가입이 예상 되는 시점에서 농업이 받는 충격에 대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제주의 농림어업 비중은 전국 평균의 약 5.68배로 농어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농림어업의 지역 내 비중(`21): 제주 10.8% > 전국 1.9%, 약 5.68배

☞ 제주 농어업의 중요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따르다 지원 또는 대응 시기를 놓치면 제주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ㅇ 앞으로 CPTPP 가입, IPEF 협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방안으로 제주현실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9호에 제주 농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필요사항 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단서조항 추가

ㅇ 제주지역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해당 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지원 사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4. 기대효과

ㅇ 제주 실정에 부합되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CPTPP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 발전 기반 조성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269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9조의2(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주 농어업 특성에 맞는 필요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FTA기금사업(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①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 포함)  ②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

③ 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④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⑤ 관수관비시설(하우스, 노지) 지원   ⑥ 노지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

⑦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⑧ 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

⑨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⑩ 하우스 환푼기시설 지원

⑪ 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           ⑫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지원

⑬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⑭ 과수분야(감귤) 스마트팜 지원

⑮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지원

7.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ㆍ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농어업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 등의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전면 해제('08,7월)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 밖 정비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제주특별법 제274조에 의거하여 「농지법」제28조 제2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재설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함

ㅇ 농업진흥지역 밖 정비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4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제한과 자체 지침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구 내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이 불허 처리*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근거법령 및 지침: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10ha 이상 집단화된 농지)는 농업 외 타용도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

ㅇ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전용 허가 시에는 지역 실정 및 법률적 근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지역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ㅇ 농지관리위원회는 정비농지 전용허가 심사 시 지역실정 및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함

ㅇ 농림축산식품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법 특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ㅇ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전용허가 신청 시 행정시 농지관리부서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농지 허가를 심사함

ㅇ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행정시 관련 국과장, 농민단체 대표,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지보전ㆍ농업,ㆍ환경ㆍ공간정보ㆍ토지이용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함

4. 기대효과

ㅇ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정비농지의 농지전용 허가 여부 판단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원(갈등) 사전 예방

ㅇ 농지 보전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성을 높이며, 계획적인 토지 이용과 농촌 공간 재편에 기여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75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5조의2(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생산기반정비농지 내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6. 참고자료

참고1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 용역배경

ㅇ 제41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정비농지 내 농지전용 형평성 문제 제기

ㅇ 농업진흥지역 전면 해제('08.7월) 이후 허가되던 농지가 도의 농지기능강화 조치('18.10월)에 따른 농지전용 불허가로 민원 발생

□ 용역개요

ㅇ (용역기간) '24. 2. 28. ~ 11. 27.(9개월)

ㅇ (용역내용)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관리제도 검토 ② 농지현황 및 농지전용 실태 분석 ③ 농지전용 허가기준(안) 마련

□ 용역결과

ㅇ (주요분석) 사업지구별 농지상태, 농도연결형태, 농업용수‧배수 상태, 토지적성등급* 분석

- 정비농지현황: 19개 지구(경지정리지구 13개, 야산개발지구 6개)·1,286ha·6,585필지

* 토지적성등급: 농지의 토양, 지형 등 환경적 조건을 평가하여 농업 생산에 적합한 정도를 등급화한 시스템(1~3등급 – 농업에 적합한 토지, 4~5등급 – 농업 부적합)

ㅇ (핵심결과) 우량농지 관리기준 마련

① 정비농지 보전 필요성 판단기준(안)* 신설 → 적용 시 19개 지구 중 5개 지구 농지전용 일부 허용(금악‧상대지구, 대흘‧와산지구, 행원지구, 종달지구, 서홍지구)

* 정비농지 보전필요성 판단기준(안): ➀ 농지의 필지모양, ➁ 농로 연결 여부, ➂ 농업용수 공급여부, ➃ 배수시설 설치 및 양호 여부, ➄ 토지적성등급 1~3급지 여부, ➅ 농지잠식 가능성 여부 ➆ 그 밖에 농지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정비농지 관리체계 운영 → 농지관리위원회, 정보관리체계 기반 구축 및 운영

③ 농지보전 지원정책 도입 → 기반시설 투자사업 확대, 제주형 농지보전 직불제 도입 등

□ 활용방안

ㅇ 우량농지 보존 필요성 높은 지역의 농업 인프라 우선 지원 및 우량농지 보존 필요성 낮은 지역의 비농업적 활용방안 검토

①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통한 정비농지 내 전용허가 심사)

② 농업생산기반 시설 재투자(정비농지에 농업생산기반 시설개선 사업 우선 지원)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계획 수립(농지규모화와 위탁경영으로 농업경영개선 및 농지이용 증진)

④ 제주형 농지보전 직불제 도입(정비농지 토양보전관리에 대한 보상)

참고 2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지구별 현황

행정시	사업지구명	면적 (ha)	구분	이용 여건
				농지 상태		농로(농로 포함)		용ㆍ배수		토지적성 등급 (밭ㆍ과수원)
				필지 모양	평탄화	농로	연결도로 (왕복)	용수	배수
계	19개 지구	1,286
제주시	오라ㆍ오등지구	180	야산개발	불규칙	경사지	포장	4차로	공급	양호	2~3급지
	내도지구	11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포장	4차로	공급	양호	2~3급지
	고산지구	262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포장	4차로	공급	양호	2~3급지
	청수지구	11	경지정리	불규칙	경사지	포장	2차로	공급	양호	1~3급지
	금악ㆍ상대지구	84	야산개발	불규칙	경사지	일부포장	2차로	미공급	미흡	4~5급지
	수원ㆍ대림지구	113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포장	4차로	공급	양호	2급지
	귀덕지구	22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포장	2차로	공급	양호	2급지
	하귀지구	8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포장	4차로	공급	양호	2급지
	신촌지구	83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포장	4차로	공급	양호	1~2급지
	대흘ㆍ와산지구	84	야산개발	불규칙	경사지	일부포장	2차로	공급	양호	4~5급지
	행원지구	27	야산개발	반듯	평탄지	일부포장	2차로	미공급	미흡	4~5급지
	종달지구	29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일부포장	2차로	공급	양호	5급지
서귀포시	종달ㆍ시흥지구	78	야산개발	불규칙	경사지	일부포장	2차로	공급	양호	3~5급지
	서홍지구	96	야산개발	불규칙	경사지	포장	2차로	공급	양호	4~5급지
	상모지구	38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포장	2차로	공급	양호	3급지
	인성ㆍ상모ㆍ보성지구	66	경지정리	불규칙	평탄지	포장	4차로	공급	양호	2~3급지
	무릉1지구	31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포장	2차로	공급	양호	2급지
	무릉2지구	55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포장	2차로	공급	양호	2~3급지
	신도지구	8	경지정리	반듯	평탄지	포장	1차로	공급	양호	2,4급지

7. 관계법령

■  농지법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