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해양수산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단·14팀

			해 양 수 산 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국제물류 추진단
수산정책팀 자원유통팀 양식산업팀 어선어업팀			해양산업팀 해양관리팀 크루즈해양레저팀			해녀정책팀 해녀박물관팀			해운항만팀 항만개발팀 제주항만 관리팀 서귀포항만관리팀			총괄팀

※ 관공선(5척) : 어업지도선 2척, 연료운반선 1척, 항만순찰선 2척

❋ 인력 : 정원 110명 / 현원 111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고 (정원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110	1	4	15	40	35	10	4	1	16명 (청 경 6, 공무직 10)
현 원		111	1	5	13	33	31	18	9	1
증 감		1	-	1	△2	△7	△4	8	5	-
수산정책과	정원	44	1	1	5	16	14	5	2	-
	현원	44	1	1	4	10	13	9	6	-
해양산업과	정원	19	-	1	3	5	6	2	2	-	2명 (공무직)
	현원	19	-	1	3	5 (임기제1)	6	4	-	-
해녀문화유산과	정원	10	-	1	2	4	2	-	-	1	8명 (청 경 1, 공무직 7)
	현원	10	-	1	2 (연구관1)	2	2	2	-	1 (임기제1)
해운항만과	정원	33	-	1	4	13	12	3	-	-	6명 (청 경 5, 공무직 1)
	현원	33	-	1	3	14 (임기제1)	9	3	3	-
국제물류추진단	정원	4	-	-	1	2	1	-	-	-
	현원	5	-	1	1	2	1	-	-	-

2		주 요 기 능

수산정책과

ㅇ 해양수산분야 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ㅇ 수산자원 보호·관리 종합계획 수립·집행

ㅇ 수산물 수출·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ㅇ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원

ㅇ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

ㅇ 어촌 미래·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

해양산업과

ㅇ 해양산업발전 계획 수립·시행

ㅇ 해양바이오 및 해양치유산업 육성

ㅇ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및 연안 관리

ㅇ 어촌 및 어항개발사업 계획 수립·집행

ㅇ 해양생물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해양생태계 보전

ㅇ 크루즈 및 해양레저관광, 요트·마리나 산업 육성

해녀문화유산과

ㅇ 해녀문화 보존·전승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 해녀어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집행

ㅇ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진흥

ㅇ 마을어장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환경 개선

ㅇ 해녀박물관 설치·운영·학예연구

해운항만과

ㅇ 해운항만·어항 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ㅇ 항만·국가어항 시설 사업계획 수립·집행

ㅇ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ㅇ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지도·감독

ㅇ 항만시설(제주항, 서귀포항) 관리·운영

국제물류추진단

(‘26년 조직신설)

ㅇ 제주-칭다오 국제항로의 안정적인 운영

ㅇ 항만 수출·통관 인프라 구축 및 신규 물동량 확보

3		재 정 현 황

□ 2026년 도 전체예산 대비 해양수산분야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해양수산예산	도 예산대비(%)	비고
77,874	2,818	3.61	‘25년 3.86%

□ 2026년 해양수산분야 예산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 규모			2025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281,818	146,287	135,531	293,028	△11,210	△3.8
도본청		171,741	101,621	70,120	185,474	△13,733	△7.4
	수산정책과	44,055	9,128	34,927	77,499	△33,444	△43.1
	해양산업과	23,857	6,150	17,707	20,941	2,916	13.9
	해녀문화유산과	5,683	-	5,683	5,392	291	5.39
	해운항만과	98,146	86,343	11,803	81,642	16,504	20.2
직속기관·사업소		6,547	120	6,427	6,559	△12	△0.18
	해양수산연구원	6,547	120	6,427	6,559	△12	△0.18
행 정 시		103,530	44,546	58,984	100,995	2,535	2.51
	제 주 시	56,584	21,318	35,266	51,774	4,810	9.29
	서 귀 포 시	46,946	23,228	23,718	49,221	△2,275	△4.62

※ (’26년 신설)국제물류추진단: 6,076백만원(해운항만과 5,896백만원, 통상물류과 180백만원)

□ 2026년 해양수산분야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농어업경영안전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533	2,903	4,753	△1,850	10,703

4		주요 해양수산 통계

【2025. 12월말 기준】

어업가구 및 인구		△ 어업가구: 2,599호(전국 40,890호의 6.4%) *통계청,‘24.12월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314,862호의 0.8% *제주현황자료,‘24.12월 기준
		△ 어가인구: 5,498명(전국 83,963명의 6.5%) *통계청,‘24.12월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98,358명의 0.8% *제주현황자료,‘24.12월 기준
제주해녀 문화유산		△ 해 녀: 2,371명
		△ 해 녀 노 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71) 물옷·물질도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08)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16) 해 녀: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17)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23)
수산물 생산·수출실적 및 수산세력		△ 생산실적: 172,997톤‧11,428억원 *통계청,‘24.12월 기준
		△ 수출실적: 2,889톤‧37,241천불 *통계청,‘24.12월 기준
		△ 어선어업: 1,883척(연안 1,387, 근해 347, 기타 149) *낚시어선 263척(제주시 178, 서귀포시 85)
		△ 마을어업: 131개소‧14,256ha(어촌계 103개)
		△ 양식어업: 530개소(육상 373, 해상 41, 종자생산 110, 내수면 6)
항만·어항 시설 및 물동량		△ 항 만: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어 항: 102개항(국가 5, 지방 19, 어촌정주 46, 마을공동 32)
		△ 항만물동량: 27,343천톤, 여객수송: 161만명
		* 취항 여객선 7개 항로 ‧13척(완도, 목포, 녹동, 진도, 삼천포, 가파, 마라)
해양산업		△ 해안선 길이: 551.8km(전국 15,257.77km의 3.61%)
		△ 도 서: 79개소(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15.789㎢
		△ 지정해수욕장(백사장길이): 12개소(3,559m)
		△ 공공요트계류시설/선석수: 6개항/141선석
		△ 동력수상레저기구: 2,280척(제주시 1,634, 서귀포시 646)
		△ 내수면 수상레저사업: 5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3)
		△ 유 어 장: 6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2)
		△ 어촌체험휴양마을: 9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5)
		△ 해양보호구역: 6개소·109,300ha(문섬,추자도,토끼섬,오조리갯벌,관탈도,신도리)
		△ 크루즈 선석: 제주항(80,000GT급․1척), 강정항(150,000GT급․2척)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해양수산국
목표			바다를 키우는 제주, 제주를 키우는 바다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탄탄한 수산업 튼튼한 어 촌 든든한 어업인							▪살고싶은 어촌 건설, 사람 중심 미래수산업 설계 ▪미래 먹거리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소비 활성화 ▪블루카본 신규인증 대비 및 수산자원 회복기반 확충 ▪양식산업 기후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자립화 실현 ▪어업 생산구조 혁신 및 안전․안정 어선어업 구현
블루이코노미 실현, 제주바다 가치 창출							▪섬․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연안생태환경 조성 및 바다주권 강화 ▪2035 탄소중립을 견인할 블루카본 본격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해양레저산업 육성
제주해녀어업·문화, K-브랜드 부가가치 창출							▪제주 해녀어업문화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 ▪지속가능한 해녀조업 환경 조성 ▪개관 20주년 기념, 해녀박물관 운영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선도 항만 구축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제항로 조기 안정화 도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항만․어항 개발 추진 ▪이용객 중심의 쾌적한 항만서비스 제공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 및 디지털 기반 수산 인프라 구축

❍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으로 수산업 RE100 실현 및 탄소흡수원 확보

❍ AI, ICT, 위성LTE망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수산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에너지 대전환) 수산분야 RE100 도입을 통한 수산산업 에너지 자립도 향상으로 양식어가 어업경영비 절감 및 친환경 유통거점 구축

❍ (탄소중립 실현) 연안생태계 기반 블루카본 확충 및 탄소저장능력 인증을 통한 탄소시장 개척 등 탄소중립 소득화 전환

❍ (디지털 대전환) AI,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산업’ 전환으로 생산효율 극대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 중점 추진계획

에너지		□ (RE100 양식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기반 육상양식장 에너지 전환· 자립화 - 필름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ESS 실증 추진(1개소･5억, 해양수산연구원) - 소수력발전(5개소, 27억), 해수열 히트펌프(4대, 4.8억), 인버터(20대, 4억)
		□ (친환경 유통거점 구축) 태양광 활용‘RE100 고등어’제품 생산기반 구축 -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60억) 설계완료(‘26.2월) 및 공사착공(‘26.3월)
탄소중립		□ (연안 블루카본 확충) 연안생태계 기반 新탄소흡수원 발굴·확대 -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1억), 연안습지 퇴적물 탄소저장능력 평가(1억)
		□ (블루카본 인증 대비) 제주형 블루카본 기반 확충 및 블루크레딧 시범사업 확대 등 탄소시장 진입을 통한 소득화 전환 추진 - 바다숲(6개소)·해중림(4개소)·해조장(4개소) 조성, 해조섬 조성 국비(450억) 절충 강화 - 한국수산자원공단 협력을 통한 블루크레딧 사업 확대 및 도 자체추진 검토
디지털		□ (디지털 플랫폼 구축) AI기반 DB 통합관리 및 예측모니터링, 민간 공유 - 제주형 해양수산업 디지털센터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데이터조사(1.3억) * (‘26) 계획 수립→ (‘27~‘28) 센터 구축·운영→ (‘29~‘30) 고도화 및 현장적용, 제주DA 연계 추진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ICT접목 환수율 저감형 양식시스템 실증 - ‘22년~‘27년 / 350억 / 구좌읍 행원리 / 테스트베드 및 배후부지 조성
		□ (디지털 해양 LTE망 구축) 전화+인터넷+위치발신 기능보강 단말기 지원 - 저궤도 위성망 활용 위성통신단말기 보급 확대(10.5억)

2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

❍ 노후 수산물 산지위판장 현대화 및 저온위생기준 강화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 기여

□ 추진방향

❍ 어업 전진기지, 소비자 접근성 등 지역별 특화된 유통거점 시설 구축

❍ 유통시설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수산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6개 사업)

구 분	거점 위판장 현대화		저온‧친환경 위판장			산지거점유통센터
시행주체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제주시수협	모슬포수협	추자도수협	(영)수산물수출 가공포장센터
예산반영	‘25국비신규	‘26국비신규	‘24국비공모	‘25국비공모	‘26국비공모	‘25국비공모
사업기간	‘25년~‘27년	‘26년~‘28년	‘24년~‘26년	‘25년~‘26년	‘26년~’28년	‘25년~‘27년
사 업 비	184억 (국 92, 도 55, 자 37)	60억 (국 30, 도 18, 자 12)	30억 (국 18, 도 9, 자 3)	20억 (국 12, 도 6, 자 2)	60억 (국 30, 도 18, 자 12)	60억 (국 24, 도 18, 자 18)
추진내용	위판장 재건축	위판장 신 축	위판장 증 축	활어위판장 확 장	위판장 신 축	가공·냉동·냉장 시설구축

□ 추진상황

❍ 한림수협,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설계용역 착수: ‘25.5월

❍ 모슬포수협, 저온‧친환경 위판장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25.6월

❍ 제주시수협, 저온‧친환경 위판장 설계용역 완료: ‘25.11월

❍ (영)수산물수출가공포장센터, 산지거점 유통센터 설계용역 착수: ‘25.11월

❍ 서귀포수협,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국비 확보(설계비 1.5억): ‘25.12월

❍ 추자도수협, ‘26년 저온‧친환경 위판장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26.1월

□ 추진계획

❍ 저온‧친환경위판장: 제주시수협‧모슬포수협 사업완료(‘26.12월), 추자도수협 추경예산 반영(‘26.7월) 및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26.9월~‘28.12월)

❍ 산지거점유통센터: (영)수산물수출포장가공센터 건립 사업완료(‘27.12월)

❍ 거점위판장 현대화: 한림수협(‘27.12월), 서귀포수협(‘28.12월) 순차 사업완료

3		제주산 양식수산물(활어류) 수출 물류 거점센터 구축

❍ 제주산 활어류 양식수산물 직접 수출을 위한 거점센터 구축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판로 확대

□ 추진방향

❍ 제주산 활 수산물의 직항 수출로 해외시장 확대 및 대량 수출 기반 구축

❍ 제주-중국 수출 물류 기반시설 마련으로 제주수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 시설개요

❍ 총사업비: 12억(추정)

❍ 사업위치: 제주항 항만부지 내

❍ 시설규모: (부지) 1,650㎡(500평), (건물) 1,000㎡(300평, 1층)

❍ 주요시설: 수출 물류장(1식), 해수공급시설(1식), 수조(2.5톤, 4대) 등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0.8억) 사업추진: ‘26.上

❍ 실시설계완료 후 시설 사업비 확보: ‘26.下 (추경시)

- 국비 절충을 통해 양식수산물 수출 물류 기반시설 예산 확보

□ 기대목표

❍ (목표) 거점센터 구축 후 ‘28년·500톤(200TEU) → ‘30년·1천톤(400TEU)

❍ (품목) 해상 수요 가능성이 큰 품목(황금광어, 고등어 등)

※ 직접 수출절차

제주 양식장	→	제주항 (수출물류거점센터)	→	화물선박 운송	→	통관 및 검역	→	수입업체 인수	→	물류센터(현지)	→	판매 및 유통

4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어선 안전관리 체계 혁신

❍ 어선 현대화 및 장비 자동화를 통한 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해양 사고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

□ 추진방향

❍ 해양 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어업인 맞춤형 안전 장비 지원

❍ 어선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능력 강화

□ 사업개요

❍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기 지원(10.5억), 제주 안전조업국 이설 지원(‘27.下 준공), 신규어업지도선(285톤급·제주해누리호) 상시 운항

❍ (맞춤형 안전관리) 양망기 긴급 제동장치 및 프로펠러 로프절단기 장비 지원(5.8억), 안전복지형 어선 대체 건조 지원(융자 90%)

□ 추진상황

❍ 해난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완료(1척·161억)

❍ 연·근해어선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17개 사업·33억)

□ 추진계획

❍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어선 위치 정보 등 체계적 관리 및 어선사고 예방·신속 대응 능력 강화 추진

❍ (맞춤형 안전관리) 주요 어선 사고 유형별 대응 장비 지원을 통한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복지형 어선 구조로 전환 지원

❍ (안전 문화 확산)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진행 등을 통한 안전 조업 문화 일상화 추진

-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6. 6.부터), 대중매체(TV, 라디오, SNS)를 통한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0.4억) 추진

5		지역경제를 견인할 해양기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용암해수, 해조류, 미세조류 등 제주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접목한 해양치유 및 바이오산업을 미래의 주력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 조성

□ 추진방향

❍ 제주의 우수한 해양부존자원을 활용한 해양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 바이오․웰니스 등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해양치유) 해양치유센터/‘24~‘28(5년), 총사업비 480억(국 240)

❍ (해양바이오) 해양바이오 기능성원료화센터/‘25~‘31(7년), 총사업비 352억(국 177)

□ 추진상황

❍ (해양치유) 센터 공공건축 사전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착수(’25.12월)

- 사업부지 정비(‘25.2~7월), 공공건축 심의(‘25.7월), 건축기획 완료(’25.8월)

- 해양치유센터 공공건축 설계 및 수행업체 선정: ’25.12월

❍ (해양바이오) 산업기반 조성 추진 및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강화

- 해양바이오 기능성원료화센터 타당성조사(2억) 및 기술개발(2.1억)

- (사)제주해양바이오기업협회 설립(’25.3월), 해양바이오 산업화포럼(1회)

□ 추진계획

❍ (해양치유센터) 공공건축(SOC) 건설사업 실시설계 및 착공 추진

- 제주해양 치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18억): ’25.12월~’26.10월

※ 일반해역이용 협의, 지하수개발 인허가, 친환경 인증, 건축허가, 설계적정성 검토 등

- 치유산업활성화 자문위원회 운영(수시) 및 제주국제치유산업포럼 개최(0.9억): ’26.10월

❍ (해양바이오 원료화센터) 중투심사 등 행정절차 조기 이행

-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의뢰(→행안부) 및 ’27년 설계비 예산 편성(16억): ’26.上

- 민․관 협력 전문가 자문 등 지역역량 결집 및 바이오기업 활성화 지원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제주해양자원 활용 해양바이오제품 생산역량 강화

-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제품 제조설비(2억), 해양바이오제품 생산활성화(0.9억)

6		사계절 테마가 있는 바다, 제주 해양레저산업 육성

❍ 해양레저산업 종목별 육성계획 수립을 통한 이재명 정부 지역공약 ‘제주 해양레저 허브’ 조성 및 지역맞춤형 테마 해수욕장 운영

□ 추진방향

❍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한 제주 해양레저산업 기틀 마련

❍ 해양레저 적지조사 및 종목별 육성계획 수립, 여름을 넘어 사계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해수욕장 운영

□ 사업개요

❍ (수중레저산업)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19~‘26(8년), 440억(국 220)

❍ (해수욕장 활성화) 지역맞춤 테마해수욕장 조성, 운영기간 연장 등

❍ (해양레저허브 도약) 해양레저 적지조사(1.4억) 및 활성화사업(6.5억) 등

❍ (요트·마리나 활성화) 신창항 마리나 조성(10억), 마리나 정비(3억)

□ 추진상황

❍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해상공사 완료: ‘25.1월

❍ 국제대회(요트3억·카이트보딩1.8억) 개최 및 전국대회 유치

❍ 해수욕장 조기개장 및 가격안정화를 통해 이용객* 전년대비 28% 증가

* 해수욕장 이용객 추이: (’23) 1,030천명 → (‘24) 1,134천명 → (’25) 1,448천명

❍ 대통령 제주지역공약에 ’해양레저허브 육성’ 반영

❍ 김녕·도두·강정·위미·추자신양 요트마리나 조성 완료(130선석)

□ 추진계획

❍ 해양레저체험센터 준공(‘26.上) 및 시범운영(‘26.下)

❍ 해양레저 적지조사 및 종목별 육성계획 수립: ‘26.2~7월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성공개최를 위한 협의체 구성: ’26.3~4월

❍ 지역맞춤형 테마 해수욕장 활용방안 마련: ’26.5월

❍ 신창마리나 조성 완료(15선석): ’26.6월

7		제주해녀문화유산센터(해녀의 전당) 건립 본격 추진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해녀교류 및 전승 공간을 마련하여 글로벌 홍보 및 지역 방문 유도

□ 추진방향

❍ 해녀어업문화 전승자 양성 및 해녀공동체 강화를 위한 전용 공간 마련

❍ 공연·체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선호 해양관광 거점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471-31외 8필지(해녀박물관 부지내)

❍ (사업기간) ‘23~‘29(7개년) *(‘23~‘24) 타당성조사, (‘26~‘29)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

❍ (시설규모) 건축면적 1,437㎡ / 연면적 4,000㎡(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해녀전승교육장, 다목적공연장, 해양국제교류장, 어촌계스튜디오 등

❍ (총사업비) 258억(국비 129, 도비 129)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26년 예산) 13억(국6.5, 도6.5), (사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추진상황

❍ 해녀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4.12월

* (조사결과B/C 타당성 有) 1.08, (총공사비) 258억 (공사기간) 약 30개월

❍ ‘26년 정부예산안 국회 수정안 가결(6.5억 반영): ‘25.12.3.

□ 추진계획

❍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추진: ‘26.1~7월

[기능별 공간조성 계획안]
(양성·체험)	해녀전승 물질 교육장, 일반성인·어린이 체험장
(공연·교류)	다목적 공연장, 실감형 해녀문화 스튜디오, 해양국제 교류장
(사무·편의)	분장실, 탈의실, 강사대기실, 사무실, 창고, 휴게 라운지 등

❍ 공공건축물 공모 당선작 계약·실시설계: ‘26.8~12월

※ (공고)→(참가접수)→(현장설명회)→(공모안접수)→(기술검토)→(1차-2차심사)→(당선작 발표)

❍ 건축공사(‘27.上~‘29.上), 시범운영(‘29.下) 및 개관(‘29.12월)

8		제주특화 항만·어항 인프라 확충 및 신성장거점 구축

❍ 지역별 특화된 항만 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 어항시설 재정비 및 관광·레저 등으로 소득·경제 활성화

❍ 제주신항 개발 및 제주항 기능 재정립을 통해 여객 물류 및 크루즈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대표 크루즈항만으로 육성

□ 추진방향

❍ 지역별 특화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

❍ 관광․레저 등 소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어항 개발 사업 추진

❍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주신항 개발 추진

□ 추진계획

❍ (무역항) 크루즈·해양관광 특화, 해상수송지원 항만 육성(3개 사업·178억)

- 제주외항 2단계개발 추진(61억),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착공 등(117억)

❍ (연안항) 지역특화 균형발전을 위한 연안항 인프라 확충(6개 사업·629억)

- (준공) 화순항 부두·도로(188억), 애월항 접안시설(160억), 성산포항 화물부두(166억)

- 성산포항 진입도로 추진(62억), 추자항 파제제 착공(38억), 해경부두 실시설계 등(15억)

❍ (국가어항) 수산·어촌의 활력을 창출하는 국가어항 개발(3개 사업·54억)

- 김녕항 정비 추진(31억), 신양항 파제제 공사 착공(15억), 어항유지보수 등(8억)

❍ (제주신항)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을 위한 제주신항 개발(3조 8,278억)

- 대규모 예산투입 등과 관련하여 재정당국과 안정적 재원확보 및 추진방식(개발 및 운영주체) 사전협의 후 예타 추진

9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조기 안정화 및 활성화

❍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통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항로 조기 안정화 도모

□ 추진방향

❍ 통관 인프라 개선, 검사‧검역 실질적 대응 및 컨테이너 토탈서비스 제공

❍ 중국發 전자상거래 물품 직접 수취를 통해 도민 체감도 향상

□ 추진상황

❍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정기운항: ‘25.10.29.부터(주 1회, 매주 수요일)

❍ ㈜한진 선용품공급업 신고 수리: ‘25.12.23.

❍ 제주선용품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25.12.24.

□ 추진계획

❍ 컨테이너 토탈서비스 제공: ‘26.2월

- ‘컨’ 전문 서비스업체 상주로 PTI 검사 대응 및 ‘컨’ 세척 서비스 제공

❍ 검사‧검역 대응: ‘26.5월

- 식물 검역 대응체계 강화: 도-부산방역업체 MOU 추진(’26.2월)

- 제주도내 광주식약청 전담부서 신설 및 검사 대행기관 지정 협의

❍ 통관 인프라 개선: ‘26.上.

- 수입식품 등 보관업 등록(한진) /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Y) 설치(`26.5월)

❍ 중국發 전자상거래 장치장 설치: ‘26.下.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살고싶은 어촌 건설, 사람중심 미래 수산업 설계	31
2.	소비 트렌드 대응, 수산물 소비판로 확대 및 가공산업 육성	32
3.	기후위기 대응, 연안수산자원 기반 확충 및 블루카본 확대	33
4.	양식산업 기후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자립화 실현	34
5.	어업 생산구조 혁신 및 안전·안정 어선어업 구현	35
6.	해양 新산업 육성 및 어촌 정주여건 개선	36
7.	해양관리 체계 고도화 및 블루카본 기반 구축	37
8.	지역과 상생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 허브 조성	38
9.	제주 해녀어업문화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	39
10.	지속가능한 해녀조업 환경 조성	40
11.	제주권역 항만 및 어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 지속 추진	41
12.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공간 조성	42
13.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국제화물 운송인프라 확충	43

1		살고싶은 어촌 건설, 사람중심 미래 수산업 설계

어업인 생활안정 및 수산업 공익가치 보상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ㅇ (추진방향) 어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확대, 공익보상을 통한 영어의욕 고취

ㅇ (’26년 추진계획)

- (생활안정망 강화) 공익증진 및 복지·의료접근성 확대(4개사업·159.1억)

․ 어업인수당 상향 지원(40→50만원/인, 12억),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2.4억) 및 수산직불제(6종･144억) 지원, 비대면 섬 닥터서비스(5개소･0.7억) 운영

ㅇ (기대효과) 지속가능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미래 어촌 핵심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선진형 어촌생태계 조성

ㅇ (추진방향) 미래수산업을 이끌 주역 발굴·육성, 어촌리더십 강화 및 공동체 결집 활성화를 통한 어촌 환경변화 대응능력 배양

ㅇ (’26년 추진계획)

- (인력 양성) 후계·청년어업인 및 귀어귀촌인 육성(5개사업·4.6억)

․ 신규 어업인후계자 교육(0.2억),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어업활동 지원(3.2억), 도시민 어촌유치(1억), 수산계고교 특성화(0.2억) 지원

- (역량 강화) 어촌리더십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7개사업·2억)

․ 최고 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 운영(0.6억), 어촌지도자 교육(0.3억), 수산단체 역량강화(3개사업·0.4억), 수산교류사업(0.2억), 수산인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0.5억)

ㅇ (기대효과) 어업인 주도형 발전역량 구축 및 어촌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 후계･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49명		55명	60명
□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실시		208명		215명	230명

2		소비 트렌드 대응, 수산물 소비판로 확대 및 가공산업 육성

청정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

ㅇ (추진방향) 국내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산물 소비촉진 및 고부가 가치 수산식품 개발을 통한 수출 다변화 추진

ㅇ (’26년 추진계획)

- (소비확산) 수요맞춤형 마케팅 강화 및 체감물가 안정(3개사업·13.6억)

․ 홈쇼핑 연계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2개사업·11.6억) 및 취약계층 수산물꾸러미(2억) 지원

※ 온누리상품권 참여시장 확대 및 전국체전·공공기관 연계 등 도내외 수산물 홍보행사 개최

- (기업육성) 해양수산기업 전방위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3개사업·6.9억)

․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2개사업·4.3억), 국내외 전시회 참가·홍보 지원(2.6억)

- (수출확대) 신규항로 연계 수출마케팅 및 물류기반 확충(4개사업·11.1억)

․ 해외마케팅(2개사업·4.6억), 물류비(3.6억), 해외판촉 및 물류시설 임대(2.9억) 지원

ㅇ (기대효과) 제주수산물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어업인 소득안정

수산가공식품 고도화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ㅇ (추진방향) 시장변화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수급안정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ㅇ (’26년 추진계획)

- (시설 고도화) 수산물 생산·제조·가공시설 현대화(12개사업·95.7억)

․ 수산물 유통거점 구축(5개사업·70억), 위판장 시설(3개사업·12.6억) 및 처리저장시설 개선(2개사업·7.4억), 산지가공시설 및 가공장비 현대화(2개사업·5.7억)

- (유통 효율화) 품질·위생관리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6개사업·14.8억)

․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5억), 포장지 및 저온유통 드라이아이스(2개사업·4.9억), 택배 물류비(2.7억), 저온위생차량(1.2억), 재순환어상자 등 물류환경 개선(1억)

- (수급 안정화) 수산물 수급조절·가격안정기능 강화(2개사업·42.5억)

ㅇ (기대효과) 안전한 고품질 수산식품 공급 및 수산업 위기대응 강화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 창업지원 고용창출		120명		130명	140명
□ 수산물 생산유통기지 혁신		-		2개소	2개소

3		기후 위기 대응, 연안수산자원 기반 확충 및 블루카본 확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기반 조성 및 정책 추진동력 확보

ㅇ (추진방향) 어종·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인프라 조성 및 관리 강화

ㅇ (’26년 추진계획)

- (기반확충) 광역어장 조성·관리를 통한 어장생산성 향상(2개사업·48억)

․ 광역어초어장 신규조성(9개소･39억), 기 조성어장 사후관리 및 효과조사(9억)

- (성과확산) 수산자원 조성효과 체감 등 도민인식 제고(1개사업·1억)

․ 수산자원조성사업 성과기반 다양한 홍보콘텐츠(다큐, 체험형) 제작 및 홍보 강화

- (자원육성) 기후변화 대응 고부가 특화어종 자원조성(3개사업·25억)

․ 쥐치류·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2개해역･20억) 및 어류종자매입방류(5억)

ㅇ (기대효과)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미래 수산산업 육성

탄소흡수원 기반 연안생태계 회복 및 블루카본 거점 확대

ㅇ (추진방향) 연안생태계 복원 및 블루카본 확충을 통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ㅇ (’26년 추진계획)

- (생태환경 개선) 연안생태환경 회복 및 기반 확충(2개사업·126억)

․ 바다숲 신규조성(6개소･81억), 해중림 신규조성(4개소･45억) 및 기조성지 관리

- (블루카본 확충) 해조류 기반 신규 탄소흡수원 국제인증 대비 강화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국비 확보를 통한 제주형 블루카본 모델 발굴

․ ESG 경영 연계 탄소흡수 인프라 조성 참여기업 발굴 등 민·관 협력 강화

ㅇ (기대효과)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 바다숲·해중림 확대 조성		10개소		11개소	12개소
□ 블루카본 확충 참여기업 발굴		1개소		3개소	5개소

4		양식산업 기후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 자립화 실현

□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양식수산물 고품질화·시장 확대

ㅇ (추진방향)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폐사율을 저감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와 시장 확대 추진

ㅇ (’26년 추진계획)

- (생산기반 강화)  수산종자 생산기반 현대화 및 생산역량 강화(3개사업․4.5억)

․ 수산종자산업육성 지원(3.3억), 어류․전복․해삼 종자 사료지원(2개사업․1.2억)

- (고수온 대응)  고수온 사전 대응을 통한  양식경영 안정화(5개사업․46.8억)

․ 해수공급시설 확충 등 고수온 사전 대응(4개사업․46.3억),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0.5억)

- (경쟁력 강화)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및 해외시장 개척·소비촉진(8개사업·6.6억)

․ 생산이력제 지원 등 품질관리(2개사업･0.4억), 수출물류센터 구축 등 물류지원(3개사업･4억), 광어축제 등 소비촉진(3개사업･2.2억)

ㅇ (기대효과) 양식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 전주기에 걸친 품질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자립화 및 친환경·자동화 양식기반 구축

ㅇ (추진방향)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등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을 통한 양식경영 부담완화

ㅇ (’26년 추진계획)

- (에너지 전환)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자동화 양식체계 구축(4개사업·50.6억)

․ 소수력발전(5개소･26.6억), 해수열 히트펌프 및 인버터(24개소･11억), 양식어장 장비지원(45개소･13억)

ㅇ (기대효과) 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해 양식산업 구조 개선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 해수공급시설 확충		-		8	12
□ 에너지 자립화 기반시설 구축 (소수력 및 인버터·히트펌프)		3		29	35

5		어업 생산구조 혁신 및 안전·안정 어선어업 구현

□ 어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어업경영 안정

ㅇ (추진방향) 어업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ㅇ (’26년 추진계획)

- (어업구조 개선) 자원보호 및 구조 개선을 통한 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

․ 근해어선 TAC 추진(5개어종·576척), 연안어선 시범 TAC 추진(1개어종·178척)

․ 연근해어선 감척 확대 시행: 15척(연안 7척, 근해 8척)·197억(추정)

- (경영여건 개선) 연근해어선 특별 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해소(6개사업·65.1억)

․ 어업용미끼(냉동꽁치) 관세 인하(10%)정책 기조 유지 및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3개사업･26.1억)

․ 연근해어선 특별융자 이차 보전 지원(3개사업·39억)

※ 근해자망 피해어선 지원(14억), EEZ입어협상 지연 피해어선(10억), 연근해어선 한시적 지원(15억)

ㅇ (기대효과) 어업구조 및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영 안정 도모

□ 어선 현대화·자동화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추진방향)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조업환경 기반 마련

ㅇ (’26년 추진계획)

- (안전관리 강화)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고취

․ 유관기관 협업(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KOMSA 등) 어업현장 지도·점검 강화

․ 대중매체(TV,라디오,SNS)를 통한 안전의식 캠페인 추진(0.4억)

- (어선 안전사고 예방)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9개사업·26.3억)

․ 사고 유형별 맞춤형 어선안전 장비 보급(6개사업･15.8억), 위성통신 활용 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1개사업･10.5억),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대체 건조 지원(융자 90%)

․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이설 지원(제주항→애월항)을 통한 위성전파 통신환경 개선

ㅇ (기대효과) 어선 안전관리 강화로 대형 사고예방 및 안전 조업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연근해어선 감척 확대		7척		11척	15척
연근해어선 특별융자 확대		219척		250척	300척

6		해양 新산업 육성 및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연안경제에 활력을 불러오는 해양기반 신성장동력 확보

ㅇ (추진방향) 제주해양자원 기반 해양 新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견인

ㅇ (’26년 추진계획)

- (해양치유) 전용센터 건립(’24~’28, 480억, 성산읍) SOC 건설사업 본격화

․ 제주해양치유센터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 및 실시설계(18억, ’25.12월~’26.10월)

․ 제주국제치유산업포럼 개최(0.8억, ’26.10월), 치유산업활성화 자문위원회 운영

-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구축,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역량결집

․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26년 중투심사 및 ’27년 설계비 확보(16억)

․ 해양바이오제품 제조·설비(2억) 및 생산활성화 지원(0.9억), 자문위원회 운영

ㅇ (기대효과) 해양치유․관광․바이오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어촌 소멸 및 자연재난 위기극복, 어촌·어항 인프라 확충

ㅇ (추진방향) 활력과 소득이 창출되는 정주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어촌 구현

ㅇ (’26년 추진계획)

- (정주여건 개선) 어항 기반 생활·경제 거점 조성(4개사업·1,042억)

․ 어촌뉴딜300(3개소･238억), 어촌신활력증진(5개소･287억), 특수상황지역개발(4개권역･125억), 일반농산어촌개발(5개소･392억)     *행정시 집행

- (기반시설 구축) 지방어항 건설·정비 등(19개항·84.9억)

․ 법환항 등 지방어항 건설(10개항･66.5억), 태흥2리항 등 지방어항 정비(4개항･16.2억)

․ 지방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및 도내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19개항･2.2억)

ㅇ (기대효과) 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어가경쟁력 강화로 어촌혁신성장 견인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 어촌·어항재생사업 신규사업 발굴		1개소		1개소	2개소
□ 지역어항기반시설 확충(누계)		2개항		4개항	6개항

7		해양관리 체계 고도화 및 블루카본 기반 구축

□ 바다자치권 공고화 및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강화

ㅇ (추진방향) 바다자치권 강화 및 다국적 해양쓰레기 대응체계 확립

ㅇ (’26년 추진계획)

- (바다자치 강화) 제주 바다 관할권 강화 및 부속도서 관리 강화

․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적극 대응 및 제주바다 자치권 공고화

․ 무인도서 및 인근해역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정화 등 행정력 집중

- (해양쓰레기 대응)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체계 및 자원순환기반 구축

․ 해양쓰레기 대응사업 확대 추진(13개사업·164억 투입)

․ 해양자원순환센터 부지협의 및 예산절충 등: ’26년上

․ 민간 자율참여 해양정화활동 일상화 및 지속가능한 분위기 조성

․ 한중일 국제 공조를 통한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차단 및 효율적 대응

ㅇ (기대효과) 해상 관할 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 및 블루카본형 연안 친수공간 조성

ㅇ (추진방향) 생태법인 법제화 및 연안정비와 연계한 블루카본 본격 착수

ㅇ (’26년 추진계획)

- (생태법인제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관계 재정립

․「제주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위한 입법청원 및 수도권 지역에서 생태법인 집중 홍보 추진, 캠페인 및 플로깅 등 서포터즈 운영 내실화(1.1억)

- (연안정비) 안전한 해양환경관리 및 국민 친수공간 조성으로 연안 가치제고

․ 연안정비 대평, 하례·신례지구(7.8억), 해안경관복원 및 친수공간조성(4.2억)

- (블루카본조성)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등 2035 탄소중립 선도

․ 염생식물 식재 및 탄소저장량 평가(1.9억), 기업ESG 경영 연계 협력기업 유치(비예산)

ㅇ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제주 해양환경 조성 및 2035 탄소중립 선도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 재해예방·해안경관 복원 확대 (연안정비/해안경관복원)		71개지구 /29개지구		72개지구 /33개지구	73개지구 /37개지구
□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		2개소	4개소

8		지역과 상생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 허브 조성

□ 지역경제 견인 크루즈산업 육성

ㅇ (추진방향) 크루즈 수용 태세 및 유치 기반 강화를 통한 연관 산업 동반 성장

ㅇ (’26년 추진계획)

- (시장 다변화) ʼ26년 선석배정: 345회(제주 133, 강정 212)  * 22개 선사･31척

․ (중국) 281회81%, (일본) 37회11%, (대만) 8회2%, (홍콩) 4회, (국내) 7회, (기타) 8회

- (준모항 확대) 제주 출도착 가능 준모항 운용 확대로 지역 내 소비지출 확대

․ 준모항 크루즈 확대를 통한 지역 상권·관광 연계 활성화방안 마련(0.4억)

- (수용태세 강화) 크루즈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기항상품 개발

․ 준모항 승객 편의를 위한 위탁수하물 처리시설 설치(1억), 교통약자 셔틀카 도입(0.6억)

․ 지역과 연계한 문화 체험형 기항상품 개발·운영(0.3억)

ㅇ (기대효과) 크루즈 연관 산업 동반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및 허브 도약

ㅇ (추진방향)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등 기반 구축

ㅇ (’26년 추진계획)

- (수중레저 관광 거점 조성) 제주권 거점 조성·운영 및 해양레저 수요 적극 대응

․ 해양레저체험센터 준공 및 운영 준비(‘26.上), 시범 운영(‘26.下)

- (해양레저 허브 도약) 종목별 육성계획 수립 및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기반 마련

․ 종목별 적지조사 및 육성계획 수립(1.4억), 교육·체험 중심 체험프로그램 운영(3억)

․ 제주 국제슈퍼컵 카이트보딩대회 개최(3억) 및 ‘27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준비

- (해수욕장 활성화) 사계절 테마가 있는 특화 해수욕장 운영 등 친수공간 조성

․ 사계절 찾는 특화 해수욕장 운영 및 계절별·지역별 테마 이벤트 개최 등

․ 해수욕장 조기·야간개장, 개장기간 연장(6.16.~9.15.) 및 편의용품 가격안정화

ㅇ (기대효과)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으로 해양레저 허브 도약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 크루즈 관광객 방문		75만명		80만명	85만명
□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 확대		144만명		160만명	170만명

9		제주 해녀어업문화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

해녀어업문화 세계적 공감대 확산 및 K-해녀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추진방향) 해녀문화 전승을 통한 세계화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

ㅇ (’26년 추진계획)

- (유산 가치 재조명) 해녀어업문화 유산 지정 기념행사 및 콘텐츠 활용

․ 유네스코 등재(‘16년) 10주년 기념 국제행사 개최 및 기념주간 운영(2억)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23년) 가치확산 콘텐츠 및 굿즈 개발·활용(1억)

- (해녀문화거점 조성) 해녀문화유산센터(해녀의 전당) 건립 본격 추진

․ 해녀문화유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13억) 착수, 총사업비 등록 등 행정절차 이행

- (역사적 가치 확립) 제주해녀 위상제고 및 예우강화, 전통문화 보전

․ 고령해녀 은퇴식(0.7억), 해외 공연·전시 프로모션(1억), 해녀굿 봉행 지원(1억)

․ 독도 출향해녀 실태조사(0.1억), 전국해녀 네트워크 구축(0.9억)

․ 제3차 해녀어업보존 및 문화전승 5개년(’27~‘31) 기본계획 수립(0.5억)

ㅇ (기대효과) 제주해녀 유산가치 활용 전세계 해녀문화 가치 확산

해녀어업문화 브랜드 활용 지역연계 어업외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ㅇ (추진방향) 문화행사를 통한 어업외 소득창출 및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ㅇ (’26년 추진계획)

- (관광자원화)  해녀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해녀스테이(0.8억․3개소), 순수해녀 공연단 운영(0.4억), 제19회 해녀축제 개최(2.1억)

- (해녀박물관 운영 활성화) 관람객 증가(20만명/년)에 따른 지역연계 강화

․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최(0.6억), 다목적 세미나실 조성(4억), 노후시설물 교체(1.5억)

․ 해녀를 만나다(교육), 불턱 토크쇼(공연), 해녀문화유산 답사(체험) 등 프로그램 확대(0.7억)

ㅇ (기대효과) 해녀문화-관광연계 물질외 소득화 등 생업구조 개선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 해녀문화 불턱토크쇼 개최		8회		10회	14회
□ 해녀축제 방문객		35천명		40천명	50천명

10		지속가능한 해녀조업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 육성 및 전국민 상생 해녀공동체 구축

ㅇ (추진방향) 해녀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해녀 역량 강화 도모

ㅇ (’26년 추진계획)

- (공동체 강화) 어촌계·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인식개선

․ 기후변화대응 교육(0.3억), 자율관리·해녀공동체 활성화 지원(2개사업･1.1억)

․ 해녀조업 위험 저감시스템 실증(1억), 건강증진 안전교육 지속 실시(0.2억)

- (신규해녀 정착유도) 해녀 고령화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 신규해녀 어촌 정착 향상 멘토링(0.5억)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0.2억)

․ 도 지정 해녀학교(한수풀, 법환) 운영 역량 고도화 지원 등 민·관 협력 강화(행정시 2.7억)

․ 해녀 희망자의 나잠어업 신고를 통해 ‘어업인’ 신분 획득을 위한 어촌계 공감대 형성(비예산)

ㅇ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보존·육성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해녀 소득향상을 위한 마을어장 생산력 증대 및 환경개선

ㅇ (추진방향) 환경 친화적 마을어장 조성 및 해녀 채취수산물 경쟁력 강화

ㅇ (’26년 추진계획)

- (환경개선) 기후변화대응 마을어장 수산자원 생산력 증대

․ 오분자기 산란서식장(10억･4개소), 고부가가치 해조장 조성(8억･4개소)

․ 수산종자 매입방류(20억･2백만 마리),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10억･20개소)

- (소득안정) 해녀채취 수산물 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 방안 마련

․ 뿔소라 내수활성화 홍보마케팅(0.3억), 판촉행사(0.1억) 및 소라가격 안정지원(17.5억)

ㅇ (기대효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해녀어업 명맥 유지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 마을어장 수산종자 방류		2,229천마리		2,500천마리	3,000천마리
□ 산란 서식장 · 해조장 조성		12개소		20개소(누적)	28개소(누적)

11		제주권역 항만 및 어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 지속 추진

제주형 특화 항만 구축

ㅇ (추진방향) 지역별 특화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

ㅇ (’26년 추진계획)

- (무역항) 크루즈·해양관광 특화 및 해상수송지원 항만 육성(3개사업·178억)

․ 제주신항 안정적 재원확보 및 추진방식(개발 및 운영주체) 협의 후 예타 추진

․ 제주외항 2단계(잡화부두) 개발공사 지속 추진(61억)

․ 신규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착공(34억)

․ 제주항 및 서귀포항 등 항만유지보수공사(83억) 추진 등

- (연안항)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연안항 인프라 확충(6개사업·629억)

․ 준공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및 진입도로 개설 추진(188억)

․ 준공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추진(160억)

․ 준공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166억), 진입도로 확장공사 지속 추진(62억)

․ 신규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착공(38억) 및 해경부두 실시설계 등(15억)

ㅇ (기대효과) 제주형 특화 항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기반 역할 수행

기능 중심의 특화된 맞춤형 어항 개발

ㅇ (추진방향) 관광․레저 등 소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어항 개발 사업 추진

ㅇ (’26년 추진계획)

- (국가어항) 수산·어촌의 활력을 창출하는 국가어항 개발(3개사업·54억)

․ 계속김녕항 정비(31억), 신규신양항 파제제(15억), 어항 유지보수 등(8억)

ㅇ (기대효과) 어항시설 재정비 및 관광·레저 등으로 소득·경제 활성화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항만 및 국가어항 인프라 확충		인프라 확충 (착공 3건, 준공 2건)		인프라 확충 (착공 3건, 준공 3건)	인프라 확충 (단계별 추진)

12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공간 조성

□ 이용자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공간 조성

ㅇ (추진방향) 청결하고 안전한 항만환경 연중 조성 및 선박 통항질서 확립

ㅇ (’26년 추진계획)

- (안전관리) 하역현장(정기 및 특별점검) 및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연중

- (안전강화)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명구조 장비 설치: 40개소

- (점검단속) 항만시설 사용허가 실태 점검 및 무단 주·정차 단속: 연중

- (클린환경) 항만 내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11.8억): 연중

- (운영지원) 항만순찰선 선박 입출항 지원 및 선석 운영: 연중(340회 이상)

- (만족도 조사) 무역항 사용자(입주단ㆍ업체 등) 만족도 조사 실시: 7~11월

ㅇ (기대효과) 고품질 항만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항만관리체계 강화

□ 항만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ㅇ (추진방향) 강정민군복합관광미항의 크루즈 관광객 급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확충으로 크루즈터미널 이용객 이용편의 증진

ㅇ (’26년 추진계획)

- (위탁수하물 처리시설 설치) 크루즈 준모항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위탁수하물 처리시설 확보로 크루즈 관광객 이용만족도 제고

- (갱웨이 설치) 강정크루즈터미널 조수간만의 차 극복, 교통약자(휠체어 등) 편의증진을 위한 갱웨이 신규 제작 및 추가 배치

ㅇ (기대효과) 크루즈 이용객 이용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 이용자 만족도	제주항		82.3점		83점 이상	90점 이상
	서귀포항		84.0점		85점 이상	90점 이상
□ 월별 항만하역안전점검			154회		200회(누계)	300회(누계)
□ 위탁수하물 처리시설 및 갱웨이 설치			-		1식	-

13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국제화물 운송인프라 확충

□ 제주-칭다오 국제항로의 안정적 운영

ㅇ (추진방향) 제주-칭다오 국제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ㅇ (’26년 추진계획)

- (물동량 확보 TF 운영) 단장도지사+구성관련부서, 유관기관, 수출·물류단체, 전문가 등 30명

- (도-산둥성 실무협의체 운영) 물동량 관리 및 대외협력을 위한 선사, 산둥성, 칭다오시 등 업무 교류 및 협의

-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전남 목포 이남 수출·입 물량에 대한 화물 유치 지원금 지원: ‘26.3월부터

ㅇ (역할) 제주-칭다오 항로 분야별 수출입 물동량 확보 방안 마련

□ 국제물류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

ㅇ (추진방향) 항만 수출·통관 인프라 구축 및 물류시스템 정비 등 수출·입 물동량 증대를 위한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

ㅇ (’26년 추진계획)

- (국제물류 원스톱서비스 운영) aT·KOTRA 연계 원스톱 수출 지원

- (통관인프라 개선) 특허보세구역 설치 및 운영 지원, 검색장비 설치 등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5년		‘26년	‘27년
제주-중국 해상 교류 활성화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입항식 개최		CY설치, 보관업 등록	전자상거래 전용 장치장 운영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7	4	13	-
제437회 임시회	수산정책과	2	-	2	-
	해양산업과	-	-	-	-
	해녀문화유산과	1	-	1	-
	해운항만과	-	-	-	-
	국제물류추진단	2	2	-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수산정책과	5	-	5	-
	해양산업과	1	-	1	-
	해녀문화유산과	2	1	1	-
	해운항만과	2	-	2	-
	국제물류추진단	2	1	1

추진완료 (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437회 임시회 2025.04.08.	현기종의원	제주-칭다오 항로개설 관련	국제물류추진단
437회 임시회 2025.04.09.	김황국의원	제주-칭다오 항로개설 관련	국제물류추진단
444회 정례회2025.11.11.	양홍식의원	제주해녀문화 홍보관련 예산 삭감 사유	해녀문화유산과
444회 정례회2025.11.11.	이남근의원	제주-칭다오 항로 협약서 불공정 관련	국제물류추진단

추진중 (1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437회 임시회 2025.04.07.	김승준의원	어선어업 도산위기 대응 대책방안	수산정책과
437회 임시회 2025.04.07.	이승아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대책	수산정책과
437회 임시회 2025.04.08.	박호형의원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도차원 대응방안	해녀문화유산과
437회 임시회 2025.04.09.	김황국의원	제주-칭다오 항로개설 관련	국제물류추진단
444회 임시회 2025.11.11.	강층룡의원	어선어업 도산위기 대응 특별지원대책	수산정책과
444회 임시회 2025.11.11.	김창식의원	바다목장 활성화방안 마련	수산정책과
444회 임시회 2025.11.11.	하성용의원	서부지역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대책	수산정책과
444회 임시회 2025.11.11.	양용만의원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수산정책과
444회 임시회 2025.11.11.	양병우의원	도내 양식장 고수온 피해 방지대책 마련	수산정책과
444회 정례회2025.11.11.	강충룡의원	해양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관련	해양산업과
444회 정례회2025.11.11.	강성의의원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	해운항만과
444회 정례회2025.11.13.	양영식의원	제주-칭다오간 정기항로 개설 관련 - 기대효과 및 환적전문항 추진 계획	해운항만과
444회 정례회2025.11.13.	양영식의원	제주-칭다오간 정기항로 개설 관련 - 신항만 컨테이너 전용 선석 인프라 확충 계획	해운항만과

추진불가 (0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도내 어선어업 도산위기에 따른 대책방안
질문요지	○ 도내 어선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동현황 ○ 도내 어선어업 경영난 해소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도 대응계획수립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연락처: 710-3216)
답변요지	○ 최근 어업경비 상승에 더하여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갈치 등 주력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선어업 종사자 및 수협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 ○ 해양수산부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발맞춰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어업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면서 TAC정착, 감척사업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어업용 미끼(냉동꽁치) 관세 인하: ‘23. 5. ~ - (당초) 24%(조정관세) → (변경) 10%(기본관세) * 연간 약 29억 경비 절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추진: ‘20년 ~ - ('22) 3,492백만원 → ('23) 1,746백만원 → ('24) 1,746백만원 → ('25) 1,610백만원 ○ 연근해어선 특별융자 지원: 442척·656억(이차보전 39억)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 ‘99 ~ ’25 ·1,472척(근해 259, 연안 1,213) - 근해어선감척 추진 실적: (‘25) 6척·153억 - 연안어선감척 추진 실적: (‘25) 5척·23억 ※ '25.5.19. 제주형 근해어선 감척 시범사업 추진 건의(도→해수부) □ 향후계획 ○ 민생 안정 지원 강화,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변동을 고려한 정책 추진 - (경영안정) 연근해어선 한시 특별융자(전어선) 등 직접 지원 확대 - (구조조정) 연근해어선 자율감척 확대 및 새로운 어장(EEZ) 개척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대책
질문요지	○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금액, 어획구역, 어장환경 변화 전망 ○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도 대응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연락처: 710-3214)
답변요지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장환경과 제주 주력 어종의 어획량 증감 등 변화하고 있는 상황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비사업 확보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개선, 어선 감척사업 확대 및 양식방법의 전환 등 제주도 차원의 대응에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5년 도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23개 사업·650억) ○ ‘26년 도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23개 사업·650억) - (자원) 수산자원 기반 확충, 블루카본 확대, 수산물 가공·유통 고도화 등 263억 - (양식) 고수온 예방·대응, 기후변화 대응 가능한 미래 양식기술 개발 등 84억 - (어선) 특별융자, 연근해어선 감척, 친환경장비 보급 등 60억 - (연구) 연안환경 변화 조사, 고수온·저염분수 예측, 미래 양식기술 연구 등 41억 ○ 국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어업인 설명회 개최: ‘25. 3. 6. - 우리 도 13개 제도개선·대응사업 건의 및 지역계획 포함 요청 등 □ 향후계획 ○ 국가계획과 연계한 우리 도 기후변화 정책 대응 추진 -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대응 지역계획 수립 시 어업인 건의 사항 반영 및 세부 실행 과제 이행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제주-칭다오 항로개설에 대해
질문요지	○ 신규항로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 ○ 해양수산부 항로개설 신청 및 허가 현황 ○ 신규항로 개설과정에서 도정이 간과한 부분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연락처: 710-4011)
답변요지	○ 해수부는 현재 검토 중인 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최근 급증하는 컨테이너 항로개설 신청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방향성 정립하기 위한 내부 T/F 운영 중임 ○ 현재 6개항로에 대해 신청이 있었고, 부산-우한 간 항로만 항로개설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항로는 영향평가 진행 중임 ○ ‘황해정기선사협의회’ 및 물류전문가는 제주는 신규항로라 영향평가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작년 11월 항로개설 신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수부가 처음으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중국선사 항로개설 신청: ‘24. 11. 13. ○ 문대림 국회의원실 방문 설명 및 협조 요청: ‘25. 2. 10. ○ 항로개설 관련 지사님, 국회의장 면담: ‘25. 2. 11. ○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주재 국회-해수부-제주도 관계자 협의: ‘25.2.20. ○ 해수부장관 면담: ‘25. 5. 21. ○ 해수부, 인천-당산 항로 개설 동의: ‘25. 5. 29. ○ 해수부, 제주-칭다오 산 신규항로 개설 동의: ‘25. 7. 31. ○ 취항식(‘25. 10. 16.) 및 입항식(‘25. 10. 18.) ○ 정기 운항: ‘25. 10 .29.부터 매주 수요일 입항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도 대응방안
질문요지	○ 제주도 해녀인구소멸위기에 대한 도 대응책은? ○ 신규해녀양성 추진계획수립 후 추진성과와 예산확보방안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3981)
답변요지	○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24. 4월) 수립 시행중 ○ 신규해녀 관련 예산지원(‘25년 기준 158억) 및 제도개선 추진중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비 절충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신규해녀 가입현황 - (‘20) 36명 (‘21) 38명 (‘22) 28명 (‘23) 23명 (‘24) 57명 (‘25) 23명 ○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 수립․시행: ’24. 4. 9. - 지속가능한 해녀어업육성을 위한 5대 전략․11개 추진과제 ○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4. 8월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확대 등(만40세 → 만45세) ○ 해녀학교 운영지원(2개소,한수풀․법환): 직업해녀 양성반 개설 - ’24년 양성실적(12명): 한수풀․법환(입학 70명, 졸업 66명, 어촌계가입 12명) - ’25년 추진계획(88명): 한수풀(입학 48명), 법환(입학 40명) ○ 해녀학교 운영기준 시행 및 도 해녀학교 지정(2개소): ’25. 4월 ○ ’25년 신규해녀 멘토링 지원(90백만원) : 10개 어촌계·현직 33명·인턴해녀 20명 - 해녀 멘토링 수당 및 신규-현직해녀 유대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향후계획 ○ 신규해녀 멘토링 운영지원·역량강화 사업 지속 추진 ○ 도내 해녀학교 운영지원 및 신규해녀 활성화 제도개선 마련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칭다오 항로개설 관련
질문요지	○ 해수부의 입장과 제주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의견 ○ 항로개설을 급하게 추진했어야 했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연락처: 710-4011)
답변요지	○ 해수부가 항로개설 검토과정에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평가가 마무리될 시점에 다다른 것 같으나, 우리 지자체에서 제안한 항로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을 해 주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급하게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중국선사 항로개설 신청: ‘24. 11. 13. ○ 문대림 국회의원실 방문 설명 및 협조 요청: ‘25. 2. 10. ○ 항로개설 관련 지사님, 국회의장 면담: ‘25. 2. 11. ○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주재 국회-해수부-제주도 관계자 협의: ‘25. 2. 20. ○ 해수부장관 면담: ‘25. 5. 21. ○ 해수부, 인천-당산 항로 개설 동의: ‘25. 5. 29. ○ 해수부, 제주-칭다오 산 신규항로 개설 동의: ‘25. 7. 31. ○ 취항식(‘25. 10. 16.) 및 입항식(‘25. 10. 18.) ○ 정기 운항: ‘25. 10. 29.부터 매주 수요일 입항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의원
제 목	어선어업 도산위기에 대응한 특별 지원대책
질문요지	○ 최근 5년간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견해 ○ 도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견해 ○ 어선어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 지원 대책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연락처: 710-3216)
답변요지	○ 어업생산량은 ‘21년 59,685톤 → ‘24년 42,196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자원량 감소와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특별한 지원 대책 필요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확대를 위한 지방비 매칭 제주형 감척 시범 사업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하고 있으며 , 한일EEZ어업협정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 우리 도에서는 어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경비(미끼대, 유류대)지원 및 특별융자를 추진하였으며,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 ‘99 ~ ’25년·1,472척(근해 259, 연안 1,213) - 근해어선감척 추진 실적: (‘25) 6척·153억 - 연안어선감척 추진 실적: (‘25) 5척·23억 ※ '25.5.19. 제주형 근해어선 감척 시범사업 추진 건의(도→해수부) ○ 어업용미끼(꽁치)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21 ~ ’22년 - 지원실적: (‘21) 98,772박스･10억 (‘22) 79,802박스･10억 ○ 어업용 미끼(냉동꽁치) 관세 인하 관철: `23. 5월 ~ 현재 - (당초) 24%(조정관세) → (변경) 10%(기본관세)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지속추진(3개사업･35억): ‘25. 1. ~ 12. ○ EEZ 입어협상 지연 및 근해자망 피해어선 특별융자: ’24. 4. - 지원대상: 219척(EEZ 입어협상 134척 근해자망 85척) - 융자규모: 655억(EEZ 입어협상 326억 근해자망 228억) ○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융자: 1차(‘25. 3.), 2차(‘25. 11.) - 지원대상: 284척(1차갈치어획 223척, 2차전체어선 61척) - 융자규모: 135억(1차갈치어획 101억 2차전체어선 34억) □ 향후계획 ○ 민생 안정 지원 강화,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변동을 고려한 정책 추진 - (경영안정) 연근해어선 한시 특별융자(전어선) 등 직접 지원 확대 - (구조조정) 연근해어선 자율감척 확대 및 새로운 어장(EEZ) 개척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바다목장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도내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신창 제주시범바다목장 향후 운영 방향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710-3291)

답변요지

○ 제주시범바다목장의 경우 바다목장체험관 등 육상시설물 2~3단계 이관 절차를 진행 중으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 연구과제를 의뢰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 향후 이관 완료 시점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운영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설물 이관 개요

이 관 물	세 부 내 역	비 고
인공어초, 수중시설물	인공어초(2,144기), 수중테마공원(4ha), 산호장(1ha)	이관완료(‘18.12.)
기 록 물	2007년 ~ 2010년 생산기록물(45권)
생태체험장	해상낚시터, 산책로(191m), 원담, 휴게시설 등	이관 협의 中 (공단→도)
바다목장체험관	체험관 1동(2층, 294㎡), 교육장, 홍보전시실, 편의시설 등

□ 이관 추진상황

○ 바다목장관리위원회 협약 위반(불법전대,증축)에 따른 계약해지: ‘22. 10.

○ 이관재개 논의(공단→도) 및 점검회의 개최: ‘23. 9.

- ‘불법 개□보수시설 원상복구’ 및  ‘노후□훼손시설 보수’ 후 이관 이행 결정

○ 합동점검 실시, 시설물 보수계획 수립(해수부,도,제주시,공단): ‘24. 9.

○ 시설물 정상화를 위한 보수□보강 실시(공단): ‘25. 7. ~ 9.

○ 시설물 운영계획 수립 관련 간담회(행정시,공단 등) 개최: ‘25. 7. ~ 9.

○ 시설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수행완료: ‘25. 11.

○ 시설물 감정평가, 교량안전점검 등 시설물 정상화 완료(공단): ‘25. 12.

○ 제주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이관 협의회 개최(도,행정시,공단): ‘26. 1.

□ 향후계획

○ 시설물 운영계획 수립 및 이관 절차(공유재산심의 등) 진행(도): ‘26. 上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서부지역의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책방안
질문요지	○ 육상양식장 취수관 연장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연락처: 710-3241)
답변요지	○ 내년 총사업비 16억을 투자하여 서부지역 8개소를 대상으로 취수관 연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의회 의장 등 양식업계와의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25. 8. 27. - (건의사항) 고수온 예방을 위한 취수관 연장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지원 필요 ○ 해수 공급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25. 12. - 총사업비 16억(국비 5, 도비 3, 자부담 8), 사업량 8개소 □ 향후계획 ○ 고수온 피해 대응 해수공급시설 확충 사업 추진: ‘26. 上 ○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사업 확대 여부 결정: ‘26. 下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 방안 마련
질문요지	○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대응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연락처: 710-3241)
답변요지	○ 내년 총사업비 16억을 투자하여 서부지역 8개소를 대상으로 취수관 연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고수온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미래형 양식산업을 구축해 나가겠음. ○ 또한, 해양수산연구원을 통해 새로운 양식어종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육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4개사업·37.4억 - 재해보험료(15.1억), 이상수온 대응(8.2억), 면역증강제(1.8억) 고수온 특약가입 양식장 액화산소(12.3억) ○ 해수 공급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25. 12. - 총사업비 16억(국비 5, 도비 3, 자부담 8), 사업량 8개소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실시설계용역 완료: ‘25. 12월 □ 향후계획 ○ 고수온 피해 대응 해수 공급시설 확충 사업 추진: ‘26. 上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착공 및 준공: ‘26. 3. ~ ‘27. 2. ○ 기후변화에 대응한 말쥐치 등 새로운 양식어종 개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제주지역 수산양식장 고수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질문요지	○ 제주지역 수산양식장 고수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연락처: 710-3241)
답변요지	○ 총사업비 16억을 투자하여 취수관 연장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음. ○ 만약 취수관 연장의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염지하수 사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4개사업·37.4억 - 재해보험료(15.1억), 이상수온 대응(8.2억), 면역증강제(1.8억) 고수온 특약가입 양식장 액화산소(12.3억) ○ 해수 공급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25. 12월 - 총사업비 16억(국비 5, 도비 3, 자부담 8), 사업량 8개소 □ 향후계획 ○ 고수온 피해 대응 해수공급시설 확충 사업 추진: ‘26. 上 ○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사업 확대 여부 결정: ‘26. 下 ○ 염지하수 및 공공관정 개발에 대한 종합 검토: ‘26. 下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의원

제    목

해양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관련

질문요지

○ 도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

○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견해

○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연락처: 710-3221)

답변요지

○ 도내 소각시설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할수 없기 때문에 염분제거 등을 위한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이 필요함

○ 관련 용역결과 사업 후보지 3곳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중앙부처와 국비협의 등 절차 이행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기본계획 최종보고회(자원순환과): `23. 12월

- 상기 용역결과 해양폐기물은 前 처리 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 가능

○ 해양자원순환센터 부지(6개소)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24. 2 ~ 12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반영(1.5억): `24. 6월

○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25. 8월

- (처리공정)

파·분쇄	→	선 별	→	세 척	→	건 조	→	원 료	→	재활용*

* (플라스틱) 파레트, (목재류) 펠릿 또는 퇴비, (스티로폼) 잉고트 처리 후 판매

○ 道 순환경제촉진위원회 변경심의 의결(시설확충 계획 반영): `25. 12. 8.

□ 향후계획

○ 해양자원순환센터 후보지 대상 사업추진계획 설명: `26. ~ 계속

○ 道 자원순환시행계획 기후부 승인 절차이행(자원순환과): `26. 上

○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예산 협의(도 → 영산강유역지방환경청): `26. 上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계획
질문요지	○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계획은? 1) 독도출향해녀 실태조사 계획은 2) 정부포상 신청 등 대책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팀(연락처: 710-7770)
답변요지	○ 제주해녀는 독도의용수비대화 함께 독도 수호의 핵심적 역할 수행 ○ 독도의용수비대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필요성을 공감하며, 제정된 조례에 의해 실태조사를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5. 5. 9. ○ 제주-경북 해양문화 협력 및 교류 행사(제주해녀 독도 물질시연·해녀밥상) 개최: `25. 8. 8. ~ 8. 9. ○ `26년 독도출향해녀 가치조명 실태조사 본예산 편성 확정: `25. 12월 - 사업비: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독도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 향후계획 ○ 독도출향 제주해녀 실태조사 실시: `26. 2. ~ 12. ※ `26년 1회 추경시 사업비 추가 확보 예정 ○ 실태조사 근거 독도출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6. 12. - 조례에 근거한 포상 및 정부포상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제주해녀문화 홍보관련 예산 삭감 사유?(서귀포시장)

질문요지

○ 제주해녀문화 홍보관련 예산 삭감 이유?(서귀포시장)

1) 성산일출봉 해녀문화공연비 전액 삭감 사유?

2) 해녀문화 및 해녀어업 보전 및 전승 의지 유무?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710-3981)

(협조부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연락처:760-2741)

답변요지

○ (서귀포시장) 성산일출봉 해녀물질공연 예산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 역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내년에 성산리 해녀물질공연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6년 해녀문화공연 지원 예산현황                 (단위: 천원)

추진주체	2025년			2026년	최종예산(A+B)
	계	본예산	3회 추경(A)*	본예산(B)
계	405,000	230,000	175,000	142,500	317,500
법환어촌계	80,000	40,000	40,000	-	40,000
성산어촌계	150,000	75,000	75,000	50,000	125,000
대평리마을회	70,000	60,000	10,000	47,500	57,500
고성신양어촌계	65,000	55,000	10,000	45,000	55,000
강정어촌계	40,000	-	40,000	-	40,000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반영액은 202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 추진상황

○‘26년 본예산 편성(해녀문화공연 지원): 3개단체·142.5백만원

- (예산요구액) 5개단체·380백만원 / (반영액) 3개단체·142.5백만원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5개단체·175백만원

※‘26년 본예산 삭감에 따른 미반영(부족)분은 ‘25년 3회 추경예산에 일부반영

□ 향후계획

○ 해녀문화공연 운영 지원사업 추진: `26. 1. ~ 12.

- (1회 추경 요구) 원할한 해녀공연 운영을 위한 예산 추가 필요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
질문요지	○ 제주외항 2단계 수정계획(안)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입장 ○ 사업예정지의 주소지 부여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710-6366)
답변요지	○ 제주외항 2단계 수정계획(안)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6-`30)」에 반영하여 `26. 上 고시될 예정임 - 주요내용은 제주외항 진입도로, 인도교, 호안도로, 해경부두이며, 해수부에서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음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조성은 현재 기본구상용역 중이며, 본사업과 연계되는 인도교(140m)는 제주외항 2단계(잡화부두) 개발공사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음 ○ 사업예정지의 주소지는 화북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공사 준공 이후 지적 등재 시 행정시와 협의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22. 9. ○ 제주외항 2단계(잡화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 `22. 12. ~ `23. 12. ○ 제주외항 2단계(잡화부두) 환경영향평가: `22. 12. ~ `24. 6.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기본구상 착수: `25. 5. ○ 제주외항 2단계(잡화부두) 착공: `25. 12. □ 향후계획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수부): `26. 上.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설계 시행: `26. 上. ○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공간 공사 시행: `26. 下. ○ 제주외항 2단계(잡화부두) 준공: `29.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제주-칭다오 항로 협약서 불공정 관련
질문요지	○ 협약서 불공정 부분에 대한 변경 협약 체결 의향 - 손실비용 산정의 투명성 부족 - 제주도의 협약 해지권 부재와 불가항력 조항의 불명확성 -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 미 진행 ○ 운영 선사 독점 운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절차 이행 대상 확인 필요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연락처: 710-4011)
답변요지	○ 협약서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겠음 - 손실비용 산정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겠음 - 협약 해지권 부재와 불가항력 조항의 구체화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 경쟁입찰 미 진행에 대해 챙겨보겠음. 다만 국내 선사의 의향을 묻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의향이 없었음 ○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법률 자문 등 검토: `25. 11. 24. - 자체 검토 및 외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위법한 사항은 없으나 손실비용 검증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추가 확인 ※ 다만, 정기 운항으로 인해 상호 간에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구체화(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 방안 추가 검토 ○ `25년 10 ~ 11월분 손실비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25. 12. 2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제주-칭다오 간 정기항로 개설 관련
질문요지	○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로 기대되는 효과 ○ 신규항로 계기로 환적전문항 추진계획 - 국내외 환적할 물량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주항이 부산보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값싼 대체 항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구축이 된다면 얼마든지 환적 가능 - 북극항로의 길목에 있는 제주의 이점을 활용해서 정부의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 필요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연락처: 710-4011)
답변요지	○ 물류비 절감이 크며, 운송 시간의 단축과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 낮아짐 ○ 제주항이 환적항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항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한 무역협회 관계자와 물동량 창출 관련 의견 교환: `25. 9. 29. ○ 무역협회 소속 주요 포워딩사 간담회: `25. 10. 30. ○ 도-선사-포워딩사 간담회: ’25. 11. 11. * 우리 도 지원계획 설명자료 배포 □ 향후계획 ○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포워딩업체 협회 등 전문기관 협의: `26. 1. ○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 방안 수립: `26. 2. ○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 `26. 3. ~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제주-칭다오 간 정기항로 개설 관련
질문요지	○ 신항만 컨테이너 전용 선석 인프라 확충계획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710-6366)
답변요지	○ `25. 4. 7. 변경 고시된 제주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잡화부두 3선석이 반영되어 있으며 필요시 컨테이너 부두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북극항로 개척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선석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제주신항 개발사업’ 추진 시 검토하여 적기에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25. 4. □ 향후계획 ○ 대규모 재원 투입에 따라 추진방식 등 쟁점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해수부,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해양수산국	12	-	12	-
수산정책과	7	-	7	-
해양산업과	3	-	3	-
해녀문화유산과	-	-	-	-
해운항만과	2	-	2	-

2		목록

(2025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민선8기 해양수산분야 공약이행률 관리 철저	추진중
2	차귀도 해양쓰레기 처리 관리방안 강구	추진중
3	해루질 관련「비어업인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고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중
4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및 취수허가량 초과문제 해소방안 강구	추진중
5	사수도 해역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극 대응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6	65세 이상 도민 운임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추진중
7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추진중
8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적극 추진	추진중
9	어류종자매입방류사업 방류지침에 맞게 추진 철저	추진중
10	폐그물 조업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추진중
11	제주항 입출항 선박 매연 문제 해결 필요	추진중
12	1차산업분야 도민체감도 하락에 따른 점검․관리 철저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민선8기 해양수산분야 공약이행률 관리 철저 □ 민선8기 해양수산 분야 공약 이행률이 50%으로 전반적으로 타 소관분야에 비해 이행률이 낮음. □ 특히 해양쓰레기 종합처리 체계 구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등 중점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이행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양수산국 소관 민선8기 공약 8개 분야·17개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천 과제에 따른 28개 세부 지표의 목표 달성률은 ‘25. 8. 31.기준 39%*임. *28개 확인지표 중 11개 달성, 17개 추진 중 - 공약 미이행 중점사업 추진 현황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완료(`25. 6.) ·도 순환경제 촉진위원회 심의 의결(확충계획 반영)(`25. 12.)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 용역 완료(`25. 12.) □ 향후계획 □ 공약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모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임기 내 달성이 힘든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임기 후에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해양자원순환센터 사업부지 주민수용성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26. 上)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착공 및 준공(`26. 3. ~`27. 2.) → 환수율저감형 양식시스템 실증 운영(`27. 4. ~)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 71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차귀도 해양쓰레기 처리 관리방안 강구 □ 차귀도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수거 당부 및 향후 차귀도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차귀도에는 계절풍에 따라 중국 및 육지부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 등이 장기간 축적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입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무인도서의 특성상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본섬으로 반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추진상황 □ 민․관 합동 차귀도 해양쓰레기 수거계획 수립: `25. 8. 28. - 유관기관 회의개최(7.1.), 기관별 역할분담, 장비동원 협조 등 □ 민관군 합동 차귀도 해양쓰레기 정화: `25. 10. 13. - 도, 해병대, 농협중앙회, 제주해양레저협회 등 약 150여명 / 40톤 수거 □ 해경주관 차귀도 해양쓰레기 정화: `25. 11. 6. - 해경, 진에어 등 약 80여명 / 20톤 수거 □ 차귀도 해양쓰레기 정화 및 반출: `25. 11. 29 - 도내 환경단체 및 바다환경지킴이 등 약 60여명 / 110톤 수거 □ 향후계획 □ 차귀도 바다환경지킴이 배치운영: `26. ~ 계속 - 상시수거 체계 구축, 필요시 환경단체 플로깅 참여 등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 710-32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해루질 관련「비어업인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고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 고시 폐지 이후 해녀 어업 경영에 상당한 차질, 마을어장 내 조성·관리되는 수산자원을 보호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시 폐지 및 조례제정 검토: `23. 9. ~ `25. 3. - (법령개정) 수산자원관리법(`23.12월) 및 하위법령(`24.12월) 개정 시행 - (고시폐지)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고시 무효판결(`24.12월) 및 폐지(`25.3월) - (후속조치) 도 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23.9월),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24.3~4월) - (변호사 자문) 자문결과 상위법 위임규정이 없어 조례제정 불가판단 □ 중앙부처 건의 및 제도개선 노력: `25. 2. ~ `25. 6. - (부처 건의) 비어업인 관리범위(시간, 장소 등) 확대 해수부 건의(`25.2.) - (방침 결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후 조례 제정방향 설정(`25.4.) - (법률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도 의견제출(2회) * (해양수산부) 시간, 장소 기준 제한 개정안 반영(`25.5.) (제주자치도) 수산자원 품목 및 수량 제한기준 추가 반영요구(`25. 5. ~ 6.) □ 국회 입법 대응 및 법안심사 모니터링: `25. 7. ~ `25. 12. - (국회협력) 지역구 의원실 방문 및 법령 개정건의: 2회(`25.7월,9월) - (심사경과) 농해수위 전체회의상정(`25.6월), 법안소위 수정가결(`25.11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5.12월) □ 향후계획 □ (모니터링 및 대외협력 강화) 법령 개정상황 수시 모니터링 및 국회, 타 지자체 등과의 공조체계 유지 □ (조례제정 제도화) 관련 법령 개정 즉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우리 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기준 마련 조례 제정절차 착수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710-3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및 취수허가량 초과 문제 해소방안 강구

□ 2024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 후 원수대금 관련 시간계측기와 실제 현장과의 오차율 발생, 취수허가량 변경 시 지하수영향조사 작성 등으로 어업인 경제적 부담 가중

□ 소관부서(기후환경국 물정책과)와 협의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시간계측기 검증 관련))

□ 제주어류양식수협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관련 지사님 면담: ‘24. 7. 30.

* (면담결과)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검증 필요

□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검증 TF 구성(물정책과 주관): ‘24. 9. 27.

* (TF구성) 물정책과, 수산정책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업체, 지하수연구센터, 모터업체 등

구분	회의일시	주요 논의사항
1차	‘24.10.10.	염지하수 이용량 산출방식, 염지하수 요금 부과방식 등 논의
2차	‘24.11.05.	염지하수 시간계측기에 대한 현장검증 방법 등 논의
3차	‘24.12.16.	양수능력이 과도한 양식장에 대해 양수능력 변경 신청토록 하여 물정책과에서 확인 후 감량 승인
4차	‘25.05.29.	실제 사용량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에서 직접 계량기 설치 필요

※ (물정책과 의견)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변경 관련 부정적인 입장임

□ 제2차 양식산업 체질개선 워킹그룹 회의(수산정책과 주관): ‘25. 2. 28.

* (주요 논의사항) 현장검증 등을 통해 원수대금 부과방법 재검토 필요

□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현장 검증 실시: ‘25. 4. 16.

* (검증장소, 2개소) 구좌 한동 양식장, 광어연구센터 (검증결과) 시간계측기와 실제 토출량과 상이

□ 제주어류양식수협 도의회 진정서 접수(환경도시위원회): ‘25. 5. 15.

* (주요내용) 현장검증 결과 시간계측기와 실제 토출량 차이가 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필요

(취수허가량 변경 관련)

□ 지하수 영향조사를 권역별로 추진 협의(물정책과): ‘25. 8. 26. / 9. 5.

* (협의결과) 제7차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시 자문결과 지역별·유역별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 향후계획

□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관련 소관부서(물정책과)와 협의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협조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 710-6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사수도 해역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극 대응 □ 민선 8기 공약 바다자치실현과 관련하여 완도군과의 사수도 권한쟁의심판 적극적인 대응과 장수도 명칭 사용에 대한 변경 등 적극적 대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수도 해역 권한쟁의심판 대응 추진상황 -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23. 6. 5. ※ 심판대상: 사수도 인근해역 완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2건 - 권한쟁의심판 청구 답변서 제출(완도군→헌법재판소): ’23. 7. 5. - 완도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추가 고시 인지: ’23. 7. 19. ※ 완도군이 홈페이지에 고시 등록(‘23.6.16.)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에 대한 경·위도 자료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 확인결과 관할권 침해(1건) 확인('23. 8. 4.) ※ 추가 허가 1건 반영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원인 변경 신청: ‘23. 8. 11. -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법무법인 광장): ’24. 7. 8. - 감사원 주재 사수도 권한쟁의 관련 전남도·완도군과의 면담: ’25. 10. 1. - 준비서면 제출: 3회(‘24. 5. 31., '24. 10. 23., '25. 10. 15,) - 법무법인 광장 합동 회의 개최: 3회(‘25. 3. 11., ‘25. 4. 4., '25. 10. 14.)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장수도 명칭 변경) 추진상황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해수부, 외교부): ’25. 2. 26. ~ 2. 27.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 관련 외교부 협의: ’25. 10. 14.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상황 파악 및 조속한 개정 요청 ※ 외교부에서는 ‘사수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 □ 향후계획 □ 추가 증빙자료 수집 등 권한쟁의심판 적극 대응 및 사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활동 강화 ※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및 판결일정 미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위한 중앙절충 및 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 710-322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65세 이상 도민 운임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현황 및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가 2022년 4월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섬주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을 지원 중*임 * 제주도 관할 섬주민(추자, 가파, 마라)이 여객선 이용 시 1,000원만 부담 □ 65세 이상 도민의 운임 지원에 따른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조례를 정비·활용하여 지원대상·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65세 이상 도민 운임 지원 규정 신설 검토 □ 규정 신설 필요시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협의 절차 이행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 (☎ 710-6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 고수온 피해 대응으로 액화산소 등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어 취수관 연장 사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고수온 피해현황) □ 제주지역 고수온 발생일수*(주의보~해제)는 ‘20년 22일 에서 ‘23년 55일, ‘25년 85일로 장기화 추세로 표층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생물 폐사** 지속 발생 * (‘20) 22일 → (‘21) 35일 → (‘23) 55일 → (‘24) 71일 → (‘25) 85일 ** (’22) 26개소□38만마리 → (’23) 57개소□93만마리 → (’24) 78개소□221만마리 → (’25) 62개소□180만마리 (고수온 대응 지원현황) □ ‘25년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액화산소, 면역증강제 지원 등 4개사업·32.7억을 편성 지원하였음(‘24년 예산 17.5억 대비 87% 증) * 재해보험료(9.5억), 이상수온 대응(8.2억),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13.2억), 면역증강제(1.8억) □ 추진상황 □ 도의회 의장 등 양식업계와의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25. 8. 27. * (건의사항) 고수온 예방을 위한 취수관 연장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지원 필요 □ 해수 공급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25. 12. * 총사업비 16억 원(국비 5, 도비 3, 자부담 8), 사업량 8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5) □ 향후계획 □ 고수온 피해 대응 해수 공급시설 확충 사업 추진: ‘26. 上 □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사업 확대 여부 결정: ‘26. 下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적극 추진

□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이 미진함,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집행률)

- 사업비교부(공기관대행 사업비 교부, 예산집행률 100%)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합계	34,971	1,500	-	3,971	29,500
국비	18,480	750	-	2,100	15,630
도비	16,491	750	-	1,871	13,870

- 사업비 실 집행(‘25. 12월 현재)

‧ 총 교부액 34,971백만원 중 1,289백만원 집행(실 집행률 3.7%)

□ (추진상황)

- 공모선정(‘22.8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완료(‘23.12월), 기본계획 승인(‘24.4월, 해수부),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24.12월), 중간보고(‘25.4월), 최종보고(‘25.10월), 실시설계용역 완료(‘25.12월)

·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및 소통: 총 10회

□ 향후계획

❍ 사업 착공 및 준공: ‘26. 3. ~ ‘27. 2.

❍ 환수율저감형 양식시스템 실증 운영: ‘27. 4. ~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어류종자매입방류사업 방류지침에 맞게 추진 철저 □ 어류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 시 방류지침을 준수하여 방류장소와 환경적인 요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그간 추진실적 □ (추진기간)‘02년~‘25년 □ (총사업비) 130억(국비 67, 지방비 63) □ (방류어종) 돌돔·쏨뱅이 등 8개 어종 □ (방류규모) 약 2,676만마리 □ 추진체계 □ (종자생산) 수산종자생산 및 종자생산확인서 발급(도 연구원): 연중 □ (계획수립) 어류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계획 수립 □ (수요조사) 희망수요조사(어촌계, 어선주협회) □ (물량확정) 대상지 및 대상지별 물량 확정 □ (현지확인) 종자 질병유무, 사육과정 등 사전 현지점검(도) □ (검 사) 종자생산업체 시료채취 및 전염병검사 의뢰(도 → 연구원) □ (검 수) 방류 대상어종 크기, 물량, 상태 등 검수(도, 연구원) □ (현지방류) 항포구 및 선상을 통한 현장 방류실시(도, 연구원, 공단, 어업인) □ 향후계획 □ (지침수립) 도 실정에 맞는 세부 방류지침 수립 □ (협력강화) 건강한 수정란 생산, 방류현장 입회 및 지도, 방류사업 계획수립, 전문가 심의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 (해역조사)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환경적 요소와 영향 체계적 분석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710-324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폐그물 조업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 폐그물로 인한 조업피해 증가, 안전 조업 환경조성을 위한 상설정책 협의회 구성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책 마련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전국 부유물 감김 사고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960	358	336	337	462	467

□ 추진상황

□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25. 5. 9.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제주지방해양경찰청

- (협약사항) 해양사고 및 환경 등에 대한 상호 협력

□ 해상 부유폐기물 수거처리 현황(`25. 1월 ~ 현재): 37건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합동 해상 부유폐기물 수거처리 지속추진: 연중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지속추진: 연중

□ 폐그물 등 항행장애물 유입 시 주변 조업어선 대상 항행 안전방송: 연중

-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국)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 710-32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제주항 입출항 선박 매연 문제 해결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20.1.1 시행)에 따라 선박 입출항이 활발하고, 물동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주요 항만 위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지정

* 해수부는 서부권･남부권 5대 항만(포항~광양)과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시 준수사항) 저속 운항(컨선 12노트 이하) 권고, 선박 연료유황함유량(0.1% 이하) 의무,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및 사용 의무 등 규제

⇨ 항만 내 대기오염에 따른 주민 지원보다는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중점

□ 제주항은 선박입출항 횟수, 물동량 등이 다른 주요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미지정된 실정임

□ 향후계획

□ 제주항 지역주민, 여객 및 화물선사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제주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건의 여부 검토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 710-6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1차산업분야 도민체감도 하락에 따른 점검 및 관리 철저

□ 1차 산업의 도민 체감도 지수가 2025년 66.4점으로 전년대비 5.2점이나 하락,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발빠른 대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2025년 도민 정책평가단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도정 주요 정책 체감도 지수 1차 조사 결과, 1차 산업분야가 66.4점으로 전년대비 5.2점 하락하였으며, 특히 정책평가단에서 7.5점 하락하였음.

	1차 지수	정책평가단 (도민포함)	전문가 평가단	비 고
2024	71.6점	65.0점	78.2점
2025	66.4점	57.5점	75.3점
전년대비	△5.2점	△7.5점	△2.9점

□ 향후계획

□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어업인과의 간담회, 현장 면담 등을 강화하여 상호 소통 구조 마련

□ 1차산업의 정책 성과 및 지원사업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민 홍보 강화

□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 연내 마무리 철저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 710-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