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6. 2. 10.(화) 10:00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해 양 수 산 국

목    차

Ⅰ. 개별 권한이향 제도개선(안) 목록
Ⅱ. 제도개선(안) 추진방향
Ⅲ. 제도개선(안) 내용
Ⅳ.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배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업에 관한 특례 개선
❍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개선

제주특별법 7단계 해양수산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Ⅰ. 과제목록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비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438조 개정	포괄
59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녀어업･문화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 근거 등 신설 * 제주특별법 제257의 4 신설	개별
66	수산업에 관한 특례 개선 -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도지사가 수립, 관련 사항등을 도 조례로 이양 * 제주특별법 제289조 개정	개별
67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 지역 여건에 맞는 위탁기관 선정으로 전문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294조제3항 개정	개별
110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442조 개정	개별

* 연번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순임.

Ⅱ. 추진방향

ㅇ 해양수산분야 일괄적·종합적·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기획-기준-집행을 일괄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완결성과 책임성 확보

ㅇ 정책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통한 어업인 삶의질 향상

Ⅲ. 제도개선(안) 내용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선

ㅇ 공공재인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제주미래비전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도록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주특별법에 신설 필요

59.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제주해녀(어업)문화가 세계적으로 전승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어업)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 미흡으로

ㅇ 제주해녀(어업)문화 보전·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육성 근거 마련 및 해녀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제주특별법에 신설 필요

66. 수산업에 관한 특례 개선

ㅇ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가능을 위한 조항을 제주특별법에 신설 필요

67.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ㅇ 지역 실정에 맞는 위탁 또는 대행사 선정을 통해 어항 시설물 유지․관리․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제주특별법에 신설 필요

110.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개선

ㅇ 제주도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받았으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에 따라 신설된 조문 내용(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7조)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제주특별법 제442조제1항 조문 정비 필요

Ⅳ.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내용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현황

ㅇ 제도적 측면

- 제주특별법은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주요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였으며,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 (’24년) 110건·220,603㎡, (’25년 10월말) 130건·234,799㎡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개별이양 방식 개선 필요

- 그간 권한이양 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채택한 결과 관련 규정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져 법조문을 이해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ㅇ 추가 권한이양 필요성(공유수면법 제11조)

- 공유수면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있음

- 공공재인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제주미래비전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도록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포괄이양 전환과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조문을 간소화하고, 자치입법권 확보 가능해짐

< 포괄이양 제외 사무 >

구분	조 문
국가사무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제2항제1호
재정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전국적‧통일적 규정	제42조(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이양된 권한 이외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업무 처리에 행정·시간·예산낭비 예방 및 공유수면 보전과 지역발전의 균형 강화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43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 제7조, 제42조, 제59조를 제외한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삭 제>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⑥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삭 제>

6. 참고자료

참고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추진방향

ㅇ 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공유수면매립을 최대한 억제

ㅇ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피한 어항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교란과 환경부하 저감을 위해 매립면적 최소화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연혁

ㅇ 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91∼01년, 해수부): 24개지구ㆍ1,171.0천㎡

ㅇ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01∼11년, 해수부): 8개지구ㆍ1,083.5천㎡

ㅇ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년): 2개지구ㆍ8.97천㎡

ㅇ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년)(제1회): 7개지구ㆍ12.5천㎡

ㅇ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2∼32년): 6개지구ㆍ6.5천㎡

ㅇ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2∼32년)(제1회): 14개지구ㆍ56.3천㎡

ㅇ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2∼32년)(제2회): 16개지구ㆍ58.0천㎡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구분	매립기관 (부서명)	매 립 목 적	매 립 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면적(㎡)			비고
					소계	1단계 (‘22~27)	2단계 (‘27~32)
	계		16개지구		57,967.96	48,412.96	9,555.00
1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창항	한경면 신창리	385.00	385.00	-
2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그 밖의 시설용지	전흘동	우도면 연평리	980.00	980.00	-
3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어촌정주어항)	고내항	애월읍 고내리	964.00	964.00	-
4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종달항	구좌읍 종달리	530.00	530.00	-
5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그 밖의 시설용지	주흥동항	우도면 연평리	110.86	110.86	-
6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화북항	화북일동	3,528.10	3,528.10	-
7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용지 (연안항)	애월항	애월읍 애월리	760.00	760.00	-
8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도두항	이호일동	10,069	6,540.00	3,529.00
9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신양항	추자면 신양리	2,720.00	2,720.00	-
10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김녕항	구좌읍 김녕리	806.00	806.00	-
11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모슬포항	대정읍 하모리	8,596.00	2,570	6,026.00
12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우도항	우도면 천진리	7,447.00	7,447.00	-
13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창항	한경면 신창리	9,635.00	9,635.00	-
14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천항	성산읍 신천리	9,769.00	9,769.00	-
15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어촌정주어항)	월정항	구좌읍 월정리	1,322.00	1,322.00	-
16	서귀포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사계항	안덕면 사계리	346.00	346.00	-

59.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해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이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해녀 보호·육성 및 해녀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상위 법령이 없고 도 자체 조례만 제정되어 있음

ㅇ 우리 도에서는 잠수질병에 시달리는 제주해녀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매년 70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해녀(어업)문화가 세계적으로 전승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어업)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ㅇ 제주특별법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제주해녀문화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제주해녀생업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기에는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문화와 산업(해녀어업)의 상생방향을 충족하면서 명맥을 유지해야하는 독특한 무형 문화유산이기에 별도의 계획수립이 요구됨

ㅇ 해녀 진료비 지원실태 조사·분석 및 해녀 진료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자료 연계 등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3. 개선방안

ㅇ 제주해녀(어업)문화 보전·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육성 근거 마련 및 해녀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제주특별법에 신설

4. 기대효과

ㅇ 해녀진료비 개인정보(질병명 등) 확보에 따른 향후 지원정책 개선방향 모색 가능

ㅇ 수산관련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 감면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제주해녀문화의 실질적 주체인 해녀들의 오랜 숙원사업 및 다수 민원 해결 가능

ㅇ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제주해녀어업시스템’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세계화에 기여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57조의4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7조의4(해녀어업·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문화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해녀어업·문화 발굴·조사·연구 및 보전사업 2. 해녀 진료비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해녀어업·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어업·문화 보존과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관한 해녀진료비 지원 범위, 청구·지급 등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녀 진료비 지원 사업의 청구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ㅇ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83조개정, 각호 신설 (안)

현 행	개 정 안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다음 각 호----------------------------------------- 불가피한 경우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 -----------------------------------------------.
<신 설>	1.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 설>	2. 법 제257조의4에 따른 해녀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참고자료

참고		제주해녀(어업)문화 관련 조례 및 진료비 지원 현황

□ 관련 조례 현황

조 례 명	제 정 일	목 적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2006.11.29.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해녀의 건강보호를 도모함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2009.11.04.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인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2012.07.18.	해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가치 활성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7.06.02.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1.13.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지원사항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5.09.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 제주해녀 진료비 지원 실적 (2010년부터)

(단위 : 명, 백만원)

년도	지 원 실 적				비 고
	진료인원 (누적)	진료비지원
		계	병원비	약제비
2010	208,716	3,675	3,675	-
2011	184,032	3,534	3,534	-
2012	224,879	4,342	4,342	-
2013	214,083	4,100	4,100	-
2014	223,464	4,828	4,828	-
2015	194,976	4,946	4,946	-
2016	237,808	5,979	5,979	-
2017	201,752	5,422	5,422	-
2018	213,811	5,869	5,869	-
2019	220,101	6,319	6,319	-
2020	217,878	5,517	5,517	-
2021	315,575	6,868	6,868	-
2022	210,380	7,268	7,268	-
2023	287,643	6,898	6,898	-
2024	301,241	8,262	8,262	-
2025	376,246	8,380	8,380	-

66. 수산업에 관한 특례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도 내에서 바다를 입체적으로 이용한 새로운 기술·설비 개발(양식어업분야)과 선원 구인난 해소 및 유류비 등 조업경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어구어법 기술개발 및 개량 연구(어선어업분야)가 진행 중이나, 계속되는 어장 축소에 따른 새로운 대체어장 개발 및 시험어업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필요

※ 매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보고 절차

: 수산업법 제4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라 도지사가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 계획 수립

지침시달	→	기초자료조사	→	관계기관협의
해양수산부(기본지침) ⇒ 도(세부지침) ⇒ 행정시		행정시(읍·면·동)		행정시⇔관계기관협의

개발계획수립 및 승인 신청	→	개발계획심의 및 승인 통보, 확정공고
행정시 ⇒ 도		도 ⇒ 해양수산부,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

ㅇ 또한, 청정하고 고품질 좋은 수산물 유통 처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여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기준을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맞춰서 폭넓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지역 특성과 어업 여건 등을 감안한 새로운 어업 기술 및 설비개발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어구어법 기술개발 보급화 및 대체 어장 개발 등을 위해 시험어업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 해상경계 불확정, 과잉 생산 시 가격 하락 등으로 기존 양식업자와 마찰 우려

ㅇ 수산물에 대한 고품질, 청정, 안전성에 대한 어업인 의견 수렴을 통해 청정하고 고품질 수산물 유통 처리가 필요하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 제한으로 타 지자체의 반발 우려

ㅇ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나(해양수산부장관 권한), 이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제주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필요

*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정함

- 그러나 지자체별 기본 지침을 수립하여 양식장을 개발하는 경우 지역별 경쟁적 양식장 신규 개발

ㅇ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미래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세조류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을 개정 준비중에 있으며, 미세조류의 경우 ‘해수면’이 아닌 ‘내수면’에서 양식하고 있어 국가정책과 발맞춘 우리 도 차원의 지원방안 근거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ㅇ 시험 및 연구·교습어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

*「양식산업발전법」제53의 시험양식업인 경우 도 조례에 시험양식업에 대한 승인 권한을 부여하되, 현행 법령과 동일하게 수산양식 분양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

ㅇ「수산업법」제4조제7항 및 동조 제3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해야하고, 동조 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도 조례가 정하는’ 것으로 수정

ㅇ「양식산업발전법」제9조제9항 및 동조 제2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해야 하고, 동조 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도조례가 정하는’ 것으로 수정

ㅇ「제주특별법」제289조제4항에서「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과 관련하여 ‘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된 문구는 삭제

* 육상해수양식업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미세조류 등과 같이 해수면이 아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음

ㅇ「수산업법」이 2024. 1. 12.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법상 수산업법의 조항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

4. 기대효과

ㅇ WTO/FTA 대비 경쟁력 강화, 경제적인 어업 기술개발 등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어업 발전 도모

ㅇ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향상

ㅇ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가능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제4항 개정(안), 제289조제5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8조제1항 ---------------------------------------------- 제51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2호ㆍ제5항 전단ㆍ제6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6항ㆍ제9항, 제3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50조제3항 및 제53조제4항---------------------------------------------------------------------------------------- 도조례-----------------.
<신 설>	⑤「수산업법」제4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6. 참고자료

참고자료		2024/2025 어장이용개발계획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절차

지침 수립□통보	⇒	기초자료 조사	⇒	관계기관 협의	⇒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	개발계획 심의, 승인 및 확정공고
해수부→도 →행정시		행정시		행정시↔ 관계기관		행정시→도		도→해수부, 행정시

□ 2025/2026 어장이용개발계획 내역

□ (총 괄) 25/26 개발계획 대상: 4건□7.8ha

- 재개발: 4건(정치망 면허 3건, 마을면허 1건)  * 유효기간 만료

	행정시	구 분	기개발	2025-2026년 개발계획
				소계	신규개발	재개발	대체개발	어장재배치
총 계		건 수	131.0	4	-	4	-	-
		면적(ha)	14259.0	7.8	-	7.8	-	-
마을어업	소 계	건 수	131.0	-	-	-	-	-
		면적(ha)	14,259.0	-	-	-	-	-
	제 주 시	건 수	81.0	-	-	-	-	-
		면적(ha)	7,674.0	-	-	-	-	-
	서귀포시	건 수	50.0	-	-	-	-	-
		면적(ha)	6,585.0	-	-	-	-	-
정치망어업	소 계	건 수	49.0	3	-	3	-	-
		면적(ha)	109.1	4.8	-	4.8	-	-
	제 주 시	건 수	41	2	-	2	-	-
		면적(ha)	85.1	1.8	-	1.8	-	-
	서귀포시	건 수	8.0	1	-	1	-	-
		면적(ha)	24.0	3.0	-	3.0	-	-
면허양식어업	소 계	건 수	6	1	-	1	-	-
		면적(ha)	507.2	3.0	-	3.0	-	-
	제 주 시	건 수	-	-	-	-	-	-
		면적(ha)	-	-	-	-	-	-
	서귀포시	건 수	6	1	-	1	-	-
		면적(ha)	507.2	3.0	-	3.0	-	-

67.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제주특별법 제294조 제3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ㅇ 어항관리청*은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 또는 대행 가능

* (항종/관리청) 국가어항, 지방어항/도지사,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행정시장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개별법상 어항관리청은 지자체장이며, 제주자치도의 경우 특별법 제294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어항을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됨

- 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고 어항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해야 함

ㅇ 이와 별개로「어촌․어항법」제35조제3항에는 어항 유지‧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어촌어항공단, 지방공기업,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자

ㅇ「어촌․어항법」제35조제3항에 따르는 경우, 제주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외에 적정한 위탁 또는 대행사가 없음

- 행정시에서 어항 전체를 직접 유지․관리․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설물 효용 저하 및 안전사고 대처 한계 노출

ㅇ 따라서, 제주특별법 제294조(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에「어촌․어항법」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권한을 추가해 제주 지역 실정에 맞게 어항을 유지․관리․운영코자 함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294조 제3항의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에「어촌·어항법」제35조제3항제3호의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

ㅇ 아울러, 단서 조항으로「어촌·어항법」제35조제1항제1호의 국가 어항은 제외

4. 기대효과

ㅇ 지역 실정에 맞는 위탁 또는 대행사 선정을 통해 어항 시설물 유지․관리․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94조제3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ㆍ제11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제3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1		도내 어항 현황

				<‘24. 1. 1. 기준 / 단위: 개소>
항 종 별	항수	관리청	항 명
국가어항	5	행정시장	도두, 모슬포, 위미, 김녕, 신양(추자)
지방어항	19	행정시장	우도, 조천, 가파, 사계, 대포, 세화(구좌), 표선, 종달, 신창, 신양(성산), 화북, 강정, 법환, 고산, 귀덕1리, 하귀1, 신천, 태흥2, 하효
어촌정주어항	46	행정시장	제 주 시 36 서귀포시 10
마을공동어항	32	행정시장	제 주 시 11 서귀포시 21
※ 어촌정주어항: 도서낙도어항 12개소 포함

참고 2		어항시설 종류

구 분	종 류
기본시설	1)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수문ㆍ갑문ㆍ호안ㆍ둑ㆍ돌제ㆍ흉벽 등 외곽시설 2) 안벽ㆍ물양장ㆍ계선부표ㆍ계선말뚝ㆍ잔교ㆍ부잔교ㆍ선착장ㆍ선양장 등 계류시설 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기능시설	1) 철도ㆍ도로ㆍ다리ㆍ주차장ㆍ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ㆍ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ㆍ냉동ㆍ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ㆍ가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ㆍ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11) 기능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용시설
편익시설	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기타시설	기본․기능․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110.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442조로 ｢해운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관련 일부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도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받았으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에 따라 신설된 조문 내용(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7조)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제주특별법 제442조제1항 조문 정비 필요

3. 개선방안

구 분

제 주 도(이양사무)

해 수 부(미이양 사무)

업무

이양

(현행법)

｢해운법｣제11조(운임과 요금)제1항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도지사에 신고해야함

｢해운법｣제11조(운임과 요금)제2항·제3항

해수부장관은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함

｢해운법｣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수부장관에 신고해야함

해수부장관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함

업무

이양

(현행법)

｢해운법｣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제1항·제4항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에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을 해야함

｢해운법｣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제2항·제3항

해수부장관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함

｢해운법｣제17조(사업의 승계)

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인은 해수부장관에 신고해야함

해수부장관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함

실제

운영

｢제주특별법｣제442조에 따라 이양받은 제주도내 여객선 면허 및 그에 따른 업무를 제주도(해운항만과)에서 처리중이나, 이양받지 않은 운임·요금 신고수리(제11조), 운송약관 신고수리(제11조의2), 사업계획 변경 신고수리(제12조), 사업승계에 따른 신고수리(제17조) 업무 또한 도에서 처리중

※ 과거 업무 처리 사례

① 운임·요금 신고수리(제11조)

해운항만과-23545(2023.12.28.,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 수리사항 알림”)

② 운송약관 신고수리(제11조의2)

해운항만과-18273(2022.10.20.,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신고 수리”)

해운항만과-1035(2026.1.16.,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신고 수리”)

③ 사업승계에 따른 신고수리(제17조)

해운항만과-310(2025.1.3., “내항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수리 및 면허증 재교부)

개정

(안)

｢제주특별법｣제442조제1항의 일부를 개정

⇒｢해운법｣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법 조문 정비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데 혼란을 방지함

- 실제 제주자치도에서 처리 중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업무처리 주체 명확화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44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해운법」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59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 ---------------------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항까지,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