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6. 2. 10.(화) 10:00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농업기술원

제주특별법 농업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Ⅰ. 과제목록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비고
62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개선 - 임대료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제주특별법 제268조의 2 개정

* 연번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순임.

Ⅱ. 추진방향

❍ 지역 맞춤 농기계 임대료 책정으로 경영비 경감, 임대사업 활성화

Ⅲ. 제도개선(안) 내용

62.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개선

❍ 지역별 영농환경에 적합한 농기계 운용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책정하고 적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도

Ⅳ.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내용

62.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자체에서는 영세한 중소농가와 고령농가 등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자체별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필요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왔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해당 농기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시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의2

2. 문제점 및 필요성

❍ 개정된 시행규칙 임대료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책정하여 운영하던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대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영세한 지역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영농에 큰 어려움과 민원 발생이 예상됨

- 특히, 제주지역 농업은 농업경영비가 높고 농업기계화율이 저조한   밭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과도한 농가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비슷한 사양의 농업기계일지라도 제조회사별, 구입방식(입찰, 수의

계약 등)·시기, 도서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구입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기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농업기계 임대 현장의 임대   농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지역별 영농환경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권한 이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4.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책정하고 적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로 젊은이들의 귀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 지역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농업 경영 안정 강화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개정 제268조의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5항, 제8조의5제2항 ----------------------------------------------------------------------------------------------.

6. 참고자료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임대농기계 임대료 변동 비교

기종		구입가격	임대료 비교
			제주자치도 조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15%)적용	증감 (시행규칙 -15% 적용기준)
트랙터	60마력 이하	7,300,000 ~ 46,610,300	48,000	36,500 ~ 195,000	31,025 ~ 165,750	-0.7배 ~ 3.5배
	60-80마력	37,759,700 ~ 55,000,000	61,000	185,000 ~ 210,000	157,250 ~ 178,500	2.6배 ~ 2.9배
	80마력 이상	42,500,000 ~ 62,513,000	81,000	195,000 ~ 210,000	165,750 ~ 178,500	2.1배 ~ 2.2배
굴삭기		20,070,000 ~ 28,000,000	41,000	110,000 ~ 130,000	93,500 ~ 110,500	2.3배 ~ 2.7배
목재 파쇄기	35마력 미만	7,300,000 ~ 15,657,350	12,000	36,500 ~ 85,000	31,025 ~ 72,250	2.6배 ~ 6배
	35마력 이상	36,405,580 ~ 43,500,000	48,000	185,000 ~ 195,000	157,250 ~ 165,750	3.3배 ~ 3.5배

※ 농림축산식품부령 시행기준 적용 시 임대료 최대 6배 증가(일부기종)

참고 2		임대사업 시행기준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3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기준 지방이양 관련 현황

□ 현    황

○ 농기계임대료는 ’20.1.1일 이전 지자체에서 자율로 결정·운영했으나,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지역간 임대료 형평성 문제* 발생

* 지자체 경쟁적 임대료 인하로 지역불평등 민원발생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적자 누적 등 지속가능성 악화(임대사업소 평균 약 2억원/연 적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 지자체에서 정부 통일 기준 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일된 임대료 기준 마련(’19.6.25일 개정)·시행(‘20.1.1일 시행)

* ’18년 임대사업 담당자 워크숍

** 지자체장이 조례로 임대료를 정하도록 개정안이 발의(2건, 이달곤(’20.7월), 위성곤(‘20.9월)) 되었으나, 정부 반대로 상임위 법안 소위(’20.9월) 계류

○ 제주에서 현행 임대료 기준이 농업인에게 부담됨을 이유로, 임대료 책정을 지자체에서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 과제 제출(’23.7월)

- 지방시대위원회 권한이양 전문위원심사(3.13), 지방이양 과제 선정 통보(3.21)

- 농림축산부, 농기계 임대료 기준 지방이양에 대한 지자체 찬반의견 수렴(5월)

□ 농기계 임대실적(’19～’23)

구분	계		제주		서귀		동부		동부(분소)		서부
	농가수 (명)	일수 (일)	농가수 (명)	일수 (일)	농가수 (명)	일수 (일)	농가수 (명)	일수 (일)	농가수 (명)	일수 (일)	농가수 (명)	일수 (일)
계	41,002	75,413	9,815	19,063	8,846	15,198	6,639	12,453	8,235	14,223	7,467	14,476
2023년	8,960	16,424	2,001	3,812	1,998	3,363	1,237	2,437	2,272	4,002	1,452	2,810
2022년	8,701	15,994	2,023	3,964	1,782	3,097	1,272	2,435	2,072	3,589	1,552	2,909
2021년	8,299	15,006	1,877	3,636	1,794	3,010	1,295	2,376	1,832	3,136	1,501	2,848
2020년	8,228	14,931	1,921	3,671	1,767	3,022	1,297	2,326	1,684	2,797	1,559	3,115
2019년	6,814	13,058	1,993	3,980	1,505	2,706	1,538	2,879	375	699	1,403	2,794

7.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