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6. 2. 1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1		제안일자 : 2025. 3. 26.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회부일자 : 2025. 4. 18.

1. 제안이유

❍ 청구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202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청구인 수: 4,029명(총 5,398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명부 접수: 2024. 12. 26.

❍ 청구인 대표자: 김만호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4. 12. 31. ∼ 2025. 1. 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2025. 3. 26.(청구요건 수리)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지원사업, 실태조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필수농자재 중복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지금까지 추진상황

❍ 주민조례 제정 청구서 제출: 2024. 6. 11.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2024. 6. 17.

❍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발급사실 공표: 2024. 6. 17.

- 발급사실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1호

❍ 청구인명부 접수: 2024. 12. 26.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4. 12. 31. ∼ 2025. 1. 9.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요건 수리: 2025. 3. 26.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이하 “필수농자재등”이라 한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 다만, 일부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함.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농업인”과 “필수농자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필수농자재”는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농자재로서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 등을 기본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수농자재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필수농자재 정의는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포함하면서도 제주 지역에서 주로 이용되는 농자재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농자재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부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함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2. -----------------------------------------------------------------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

□ 안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 조례안 제4조는 필수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액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1.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해당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 차등지급의 기준은 경작면적으로 하며 2ha미만과 2ha이상으로 나눈다.

3. 1항에 따른 가격 기준으로 인상폭이 5~10%이하인 경우 2ha미만의 농가에는 200,000원을 지급하며 2ha이상인 농가에는 500,000원을 지원한다. 인상폭이 10%를 초과할 경우 2ha미만의 농가는 500,000원, 2ha이상인 농가는 1,000,000원을 지원한다.

‧ 이에, 조례안 제4조 안에 대해 청구인, 도 관계부서, 도의회 입법담당관(변호사 자문)과의 수차례 사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견이 제시됨

청구인(농민회) 의견	도 관계부서, 입법담당관 의견(변호사 자문)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청구인 측은 조례 제4조제1항을 의무조항(“지원해야 한다”)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정의 책임 있는 농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청구인 측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상위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며,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령에서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조례로 달리 규정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임.

‧ 반면, 도 관계부서 및 도의회 입법담당관(변호사 자문)은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도지사는 …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청구인안과 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둘 경우, 집행기관에 대해 의무적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재량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필수농자재등 지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필수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 여부를 재량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둘 경우, 상위법령이 인정한 재량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추77 판결 등). 이는 조례 제정권과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권 간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임.

‧ 따라서 조례안 제4조 제1항은 상위법령, 대법원 판례 취지와 도 관계부서· 도의회 입법담당관(변호사 자문)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또한,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의 통일성과 간결성을 제고를 위해 조례안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안 제4조 제2항**으로 통합하고, 조례안 제4조의 제목을 「필수농자재 지원」 으로 수정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안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지급신청)

**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

조례안	수정안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신 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해당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삭 제>
2. 차등지급의 기준은 경작면적으로 하며 2ha미만과 2ha이상으로 나눈다.	<삭 제>
3. 1항에 따른 가격 기준으로 인상폭이 5~10%이하인 경우 2ha미만의 농가에는 200,000원을 지급하며 2ha이상인 농가에는 500,000원을 지원한다. 인상폭이 10%를 초과할 경우 2ha미만의 농가는 500,000원, 2ha이상인 농가는 1,000,000원을 지원한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안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 안 제5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선정절차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행정시장 추천 → 위원회 심의 → 도지사 선정’ 절차를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선정절차 규정을 조례안 제5조 제2항으로 신설하고, 조문 체계 상 안 제5조의 제목을「지원대상」으로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조례안	수정안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
<신 설>	②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 안 제6조~ 안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지급신청)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지급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내용은 조례 수정안 제4조 「필수농자재 지원」에서 이미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바, 조문의 체계성과 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의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이의신청)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례안의 제목을 「이의신청 절차」로 수정하고, 이의신청 절차의 마련 및 안내 등을 포함하도록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함.

□ 안 제9조~ 안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해촉, 회의)

‧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직무· 해촉·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일부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함

□ 안 제13조(중복제한)

‧ 안 제13조는 동일·유사 목적의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과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유사한 지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발생 우려가 있어, 향후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중복지원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김만호 등 4,029명이 청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임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및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와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주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정이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청구인(농민회)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집행기관에 대해 의무적 집행을 규정할 경우,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향후 법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조례의 적법성 및 실행력 자체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역·작목·재정 여건이 상이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맞게 판단·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따라서, 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조례를 설계함으로써, 지원 근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매년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됨.

❍ 이에 본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와 정책 방향이 타당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도 확보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 해소 및 조례의 통일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농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제6조(이의신청절차) 도지사는 지급대상 제외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기준,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농업 전문 기관·단체의 대표 4명 이상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수가 있으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절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보장하고 ------------ 이바지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2. -----------------------------------------------------------------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농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필수농자재 --------------------------------------- 방지하고,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신 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해당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삭 제>
2. 차등지급의 기준은 경작면적으로 하며 2ha미만과 2ha이상으로 나눈다.	<삭 제>
3. 1항에 따른 가격 기준으로 인상폭이 5~10%이하인 경우 2ha미만의 농가에는 200,000원을 지급하며 2ha이상인 농가에는 500,000원을 지원한다. 인상폭이 10%를 초과할 경우 2ha미만의 농가는 500,000원, 2ha이상인 농가는 1,000,000원을 지원한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
<신 설>	②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제6조(이의신청절차) 도지사는 지급대상 제외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1.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지역 시·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읍·면·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급에 따른 산출근거	1.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지원대상자 선정
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2. 지원기준,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농업 전문 기관·단체의 대표 4명 이상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신 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농업 전문 단체 대표로 한다.	<삭 제>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① 농업기술원장 ② 도의원 2명 ③ 농업 전문 단체의 대표 4명 이상 ④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삭 제>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수가 있으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삭 제>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수가 있으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신 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서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삭 제>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타 시·도 조례 제정 주요 현황

구분	지원내용	제정일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안 제5조)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5. 6. 5.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안 제5조)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5. 31.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제5조)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필수농자재의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5. 12. 30.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안 제5조) 시장은 당해연도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4. 7. 15.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안 제4조)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4. 10. 18.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안 제4조) ① 시장은 농자재 공급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025. 02. 12.

구분	지원내용	제정일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안 제4조) 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06.28.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안 제5조)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5. 07. 04.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안 제4조)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25. 12. 17.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안 제4조)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5. 03. 10.
영광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안 제4조) ①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5.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