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 2. 1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33		제안일자 : 2026. 1. 23. 제 안 자 : 김승준·이승아·한 권·박두화·하성용·강봉직·강성의·김경학·김경미·양영식 의원 회부일자 : 2026. 1. 26.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 농수산물 유통물류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2026. 1. 26. ～ 2026. 2. 2.(8일간)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5. 주요 검토 사항

가. 조례 개정 사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 안 제8조제2항제2호 다목에 “제주농수산물 유통․물류․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서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도지사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6. 1. 26. ~ 2. 2.)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추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 기금을 통해 지원사업을 확대할 경우 기금 재원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의 재정 지속성 확보 방안 마련과 보조사업 추진 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기준 및 운영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