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1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김경미·송창권·정민구·이경심
				이남근·현지홍·강철남·한동수
				양홍식 의원(9명)

1. 제안 이유

❍ 공공갈등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내용을 도지사의 책무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에 대한 규정을 도지사 책무로 통합(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 하여야 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도지사의 책무)제4항은 제1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의 책무로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