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4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이경심·송창권·김경미·한동수
				송영훈·김경학·양홍식·강철남
				박두화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조치를 도지사의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민원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및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는  문구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