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감사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사무국·3과·11팀·1센터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 사 과				조 사 과						심 의 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1팀 행정감사2팀 교육감사팀 성과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컨설팅감사팀					부패방지 지원센터

❋ 인력 : 정원 62명 / 현원 61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비고 (정□현원 미포함)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2	1	59	1	3	13	32	9	1	-	2	(2)
현 원	61	1	58	1	3	12	33	8	1	-	2

※ 특정직(2명): 자치경찰 1명, 소방 1명

※ 비  고(2명): 파견(교육청) 2명

2		주 요 기 능

감사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소속 교육기관･사립대학 등 감사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및 보조금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감사요원 전문 교육 및 역량강화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성과□특정 감사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 관리 등

조사과

□ 공직기강 기동감찰 활동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 조사청구, 중앙부처 의뢰사항 및 이송 민원 조사･처리

□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특정분야 조사 처리 등

심의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운영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요구사항 재심의 처리 및 적극행정 면책심사, 법률자문

□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감사

□ 감사위원회 소관 법령(규정 포함) 제･개정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 및 홍보

□ 부패예방을 위한 통계분석 및 제도개선 / 도민감사관 운영 등

3		재 정 현 황

□ 2026년 예산: 1,004백만 원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감사위원회
비 전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
목 표			품질 높은 감사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감사기구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사각지대 없는 감사시스템 구축							▪자치감사 제도개선 및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입체적이고 꼼꼼한 감사 실시로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및 심의조정 기능 강화
□ 공직비위 엄정 처분 및 도민불편 신속 처리							▪공직비리 취약분야 상시 감찰 강화 ▪도민사회 이슈사항 선제적 대응 ▪고충민원·불편사항 신속·공정한 처리
□ 적극행정의 견고한 뒷받침							▪정책 변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대안제시형 감사 시행 ▪적극행정 지원 및 예방적 감사 활성화 ▪감사 모범사례 적극 발굴 및 전파
□ 청렴문화 확산							▪공익제보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찾아가는 청렴 교육 및 홍보 강화 ▪도민감사관 활동의 다각화·다변화 추진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현장 공감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예방감사 실효성 제고

❍ 현장 밀착형 컨설팅 및 면밀한 일상감사 사전ㆍ사후관리로 행정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책임감을 부여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 뒷받침

□ 추진방향

❍ 일선 행정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 맞춤형 해결방안 신속 제시

❍ 사전교육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로 예방적 감사의 실효성 확보

□ 추진계획

❍ 신속ㆍ명확한 사전컨설팅 의견 제시 및 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

∙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유권해석 및 타지역 컨설팅사례 등 적극 조사

∙ 컨설팅 결과 홈페이지 신속 공개(수시) 및 컨설팅 사례집 발간(23~25년)

∙ 감사기관 대상 사전컨설팅 홍보 추진(보도자료 및 홍보 문서 시행 등)

❍ 내실있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일선 행정 지원

∙ 도내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 수요조사 확대 실시(연중)

❍ 기관 통합 일상감사 교육 및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 감사대상 기관 통합교육으로 관련규정 교육 및 감사 사례 공유(연 1회)

∙ 분야별(공사･협상)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26년 하반기)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방식 개선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연 2회)

∙ 현장점검(계도) 형식을 탈피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실태 점검 추진

- 이행실태 점검 시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분야 집중 점검

‣ (공사) 설계의 적법성, 사용자재의 규격･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 등

‣ (협상) 협상 계약 타당성, 제안서평가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대변화를 반영한 자치감사 제도개선 및 감사기반 강화
2.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감사 추진
3.	공직자 비위 사전 예방감찰 및 엄정 처리
4.	신속·공정한 민원조사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5.	적극행정 지원 강화 및 감사결과 신뢰성 제고
6.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제주 사회 구현
【보고사항】 2025년도 도민감사관 주요활동 실적 및 평가 결과

1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자치감사 제도개선 및 감사기반 강화

❍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춘 자치감사 체계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체계적･효율적 감사수행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제4차 발전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과 제5차 계획수립 기반 마련

❍ 감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와 감사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등

□ 추진계획

❍ 제4차 발전기본계획의 차질없는 마무리 이행과 차기 계획 수립

- 제4차 발전기본계획(2022~2026) 29개 세부과제 이행점검 강화

* 추진 중 과제 조속 마무리, 현실 여건을 반영한 과제 보완･개선 등

- 감사위원회 제도개선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준비

* 대내외 환경 분석, 자체 워크숍,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실천가능한 다양한 과제 발굴

❍ 감사인력 확충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감사수행 기반 구축

- 전직･신규채용을 활용한 감사인력 안정적 확보(2026년 4명 확충)

- 지방감사아카데미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운영

* 도외 지역 감사관까지 참석대상 확대(상반기), 감사실무 및 AI활용 선진 감사기법 과정 편성

- 직무분야 전문교육 의무 이수제(연 56시간, 집합교육 1회) 지속 운영

❍ 감사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도민사회 내 감사위원회 인지도 제고

- 지방 감사기구 협의체 구성 추진 및 합동토론회(하반기) 개최

- 감사위원회 20년 기록 정리 및 제도 홍보 등 도민사회 인지도 제고

❍ 전산시스템을 통한 감사이력 등 관리로 감사업무 효율화 도모

- 감사이력(데이터) 통합관리 및 감사 처분결과 이행실태 점검 강화

- 법률자문서비스(AI)를 활용한 감사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2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감사 추진

❍ 효율성･효과성 제고 중심으로 대안 제시형 감사 초점 강화

❍ 감사 실패위험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꼼꼼하고 입체적인 감사 실시

□ 추진방향

❍ 불공정·취약요소 개선 및 성과분석･대안 제시형 감사 중점 시행

❍ 감사자원 효율적 배분, 단계별 중점사항 관리 등 감사 실패 최소화

□ 추진계획

❍ 기관별 고유기능･공공성 증대, 불공정·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기관감사

- 주민불편 해소, 행정 책임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개선사항 중점 감사

* 제주시 등 25개 행정기관 종합(재무)감사, 제주의료원 등 6개 공공기관 종합감사

-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타당 여부 중점 감사

* 도 교육청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87개 학교·학교법인 의뢰감사

❍ 정책변화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대안 제시형 특정·성과감사

- 도민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문제발생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제시

* 특정감사(4건):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실태, 보조금(1차산업 등)집행･관리실태,

학교급식 환경 및 운영실태, 공유재산 대부 관리･운영실태

- 주요 정책사업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분석 및 성과 평가

* 성과감사(1건): 친환경차량 보급실태 성과감사

❍ 감사 전 단계에 걸친 중점사항 체계적 관리로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

- 감사자원의 효율적 배분·활용으로 감사역량 집중 및 효율화 도모

* 기관특성 감안 감사인력･순기 등 탄력 조정, 예비감사 및 본 감사 기간 최소화

- 객관·타당한 감사결과 도출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활성화

3		공직자 비위 사전 예방감찰 및 엄정 처리

❍ 공직비위 예방감찰 강화 및 비위 행위 사례 공유로 재발 방지 강화

❍ 제보 등 정보수집과 점검 활동 강화로 도민 불편사항 해소

□ 추진방향

❍ 공직비위 예방감찰 강화 및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 조사･처리

❍ 불공정 및 소극적인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취약분야 발굴･조사

□ 추진계획

❍ 공직비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

- 취약시기별(설 명절, 추석 연휴 등) 복무감찰 활동 강화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에 대한 예찰 활동 추진

- 공직 비위 사례(범죄 등) 전파･공유로 유사 비위행위 재발 방지

❍ 도민이 공감하는 감찰활동 전개 및 유관부서 등과 협업 확대

- 도민생활 밀접분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 등 감찰활동 강화

- 현장 확인･소통 창구 다양화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 민원, 언론보도 등 취약분야 점검 관리 및 특정조사 활동 강화

-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사항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강화

- 도민생활 밀접분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 등 감찰활동 강화

❍ 공직자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엄정 조사 및 처리

- 6대 비위행위* 등 공직비위(범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

* (6대 비위)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 방해 사례에 대하여 엄정 처리

4		신속 ․ 공정한 민원조사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 도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고려하여 신속･공정한 민원조사 추진

❍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및 현장조사 등 적극행정 추진

□ 추진방향

❍ 신속･공정한 민원조사로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 및 도민불편 조기 해소

❍ 고충민원 적기 해소를 위한 현장조사 및 청구인 면담 적극 추진

□ 추진계획

❍ 청구민원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 현장조사 및 청구인 면담을 강화하여 정확한 민원 사실관계 확인

- 청구사건 자체 검토 및 토론을 통해 조사관 조사역량 강화

- 조사여부 신속 결정(이송･보완 등)으로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 신속･공정한 민원조사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법률자문 및 분야별 전문가(도민감사관, 자문위원 등)와 협업으로 공정성 확보

- 조사기법 및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관 전문교육 이수 확대

- 민원 접수, 중간 통보 등 조사 단계별 청구인 소통 강화

- 처리기한 준수 및 자체 점검을 통해 민원조사 관리 강화

❍ 반복민원 감소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주민불편 개선 추진

- 반복민원 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대응체계 개선

- 조사 처분사항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동일･유사 민원 감소 노력

5		적극행정 지원 강화 및 감사결과 신뢰성 제고

❍ 공정성･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과 공직자가 신뢰하는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적극행정 보호와 예방 중심 감사 강화를 통한 책임 있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적극행정 보호와 예방적 감사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 완화 및 책임 있는 공직문화 조성

❍ 감사기준과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감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 감사위원 직무·사례교육 실시 및 쟁점 사항에 대한 현장 심의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감사의 신뢰성 확보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실화 및 활용 기반 강화

- 현장 상담실 확대 운영 및 면책결정 사례 공개 추진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접근성 제고와 절차 명확화를 위한 운영체계 정비

❍ 현장 공감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예방적 감사 실효성 확보

- 사전컨설팅 의견의 신속 제공･공개 및 현장 상담 운영을 통한 활용도 확대

- 일상감사 통합교육 및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과 이행실태 점검 방식 개선

❍ 감사기준･검증 체계 강화를 통한 감사결과 신뢰성 제고

-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감사제도 및 사례 중심으로 자치감사업무편람 개편

-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기능 강화를 위한 검토･조정 등 활동 다각화

6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제주 사회 구현

❍ 청렴 교육 확대·홍보 다각화로 도민사회 올바른 청렴문화 정착

❍ 도민감사관 전문 역량 활용 도민 관점의 행정 감시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로 도민 청렴의식 제고

❍ 도민감사관의 체계적인 역량강화 및 도민 불편사항 지속 발굴·개선

□ 추진계획

❍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다각화

- (교육확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이해 교육 및 대상자 확대

·기존공공기관 및 읍면동 자생단체→확대시민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연계

- (관심제고) 전 도민 청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청렴 홍보콘텐츠(방송광고 등) 제작･게시, 다양한 홍보물품 제작･배부

·쉽고 재미있게 청렴에 접근할 수 있는 체험형 참여이벤트 실시

❍ 생활 속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유발 요인 사전예방

- (홍보다각화) 지상파 TV‧라디오, 공공기관 미디어 등 활용 공익제보 홍보

- (연계교육) 교육기관 연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교육 실시

·공공정책연수원 장기 집합교육 시 공익제보 교육 과정 개설 추진

❍ 도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한 도민 눈높이의 행정 감시 체계 구축

- (역량강화) 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 타시･도 운영 사례 공유

- (실지감사) 도민 관점의 위법‧부당사항 제시를 통한 실질적인 감사 도모

- (불편해소)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사항 발굴 및 문제점 개선

2025년도 도민감사관 주요활동 실적 및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조례」제9조에 따른 보고사항 -

□ 활동실적

❍ 자치감사 참여: 14개 기관·17명·33일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제보(제안)사항 처리: 65건  * 2024년 96건

- 제도개선 2, 주민불편 5, 위법ㆍ부당 11, 단순시정 9, 내부종결 38

❍ 워크숍·회의 개최: 12회(워크숍 4, 분임 8)·137명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특별점검 실시 (상․하반기)

(상반기)

- 제1분임: 전기차 충전기 관리 실태

- 제2분임: 국가유산 관리 실태

- 제3분임: 경로당 이용시설 관리 실태

(하반기)

- 제1분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보행안전관련 주차 실태 조사

- 제2분임: 서귀포시 관내 국가유산 점검

- 제3분임: 생활밀착형 소규모 이용시설(어린이공원) 관리 실태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6회

❍ 활동 우수 도민감사관 선정･포상: 3명

□ 평가결과

잘된 점	□ 다양한 분야의 감사 참여를 통해 도민 관점의 취약사항을 발굴 * IT‧교육‧회계 등 6개 분야, 14개 기관, 연인원 17명, 총 33일 참여 □ 상‧하반기 주민불편사항 특별점검 실시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해소 * 상반기: 7개 기관(부서) 28건 통보(이행완료), 하반기: 9개 기관(부서) 16건 통보 □ 도민감사관 제보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27건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 및 타 지자체 기관(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교류를 통해 도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강화
미흡한 점	□ 전체적으로 도민감사관 활동이 전년 대비 저조하고, 내부 종결 건 등의 사례 증가 등으로 제보․건의 사항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 필요
개선방안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용적 교육 기회 제공

□ 향후계획

❍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로 자치감사, 현장점검 참여확대 등 활동 활성화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감사위원회	4	2	2
감사과	2	1	1
조사과	2	1	1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개정된 감사위원회 조사 업무 처리 규정이 감사위원회 감사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 바람	추진중
2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와 관련한 제외 대상은 협소해야 됨. 조사 제외사항 중 중요정책결정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함	완결
3	감사 후 이중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벼운 징계 처분인 경우 예방 차원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추진중
4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많이 차이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동 직원들은 격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로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기준 마련 필요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개정된 감사위원회 조사 업무 처리 규정이 감사위원회 감사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2015. 8.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을 제정한 이후 2016. 3. 9.부터 2025. 9. 5.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그리고 2025년 11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4조 관련 내용은 [표]와 같음

제4조(조사 제외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본회의, 상임･특별위원회 포함)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다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30., 2025. 9. 5.>

2. 수사·재판 및 형 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행정심판ㆍ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종결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확정된 사항

6.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8.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청구인이 조사청구를 취하한 사항 및 가명·차명·무기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한 사항, 다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8. 30.>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조사 제외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원과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정여부 등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와 관련한 제외 대상은 협소해야 됨. 조사 제외사항 중 중요정책결정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5. 8.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제4조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은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훈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정책 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공익감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후 2016. 3. 9.부터 2025. 9. 5.까지 총 7회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였음 ※ 2022 ~ 2024년까지“중요정책결정사항”으로 조사제외된 건수: 2건(조사청구 60건 중) - 00복개도로 차량통행제한(2023년), 제주00회관 생활SOC복합사업(2023년) □ 향후계획 □ 조사청구 개별 건에 대해“중요정책결정사항” 등 조사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향후 조사제외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가벼운 징계 처분인 경우 예방 차원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사항 등의 종류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29조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처분요구사항 등 관리기준｣ 제3조 □ 종류: 변상명령요구, 징계 또는 문책, 시정요구, 경고·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등 - 비위의 유형 중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의무위반의 경우 훈계(경고) 또는 주의요구 등의 신분상 처분요구 가능 □ 대체처분 활용 사례 □ 일부 타 지자체(충청남도, 서울 성동구, 부산 남구 등)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분상 훈계, 주의 대신 교육 또는 봉사활동으로 대체처분 활용중 □ 향후계획 □ 관계법령 및 타시도 적용 사례 검토, 효과성 분석, 인사·교육 등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대체처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많이 차이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동 직원들은 격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로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기준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공무원 정원 산정은 지역 규모(면적, 인구수 등),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민원처리량, 공공시설물 등 관리대상 수 및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읍･면･동 행정 수요 변동 추이 등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한정된 인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중임 □ 향후계획 □ 향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관감사 시 확인하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