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특별자치행정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재산관리과
총무팀 인사팀 인재채용팀 공직노사협력팀 청사관리팀 기록관리팀			자치행정팀 인권팀 민간협력팀 마을발전팀				4‧3총괄팀 4‧3지원팀 4‧3보상지원팀 유적관리팀			경리팀 계약팀 계약심사팀 재산정책팀 재산관리팀

❋ 인력 : 정원 136명 / 현원 134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등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정 원		136	1	1	5	20	97	12
현 원		134	1	1	5	19	98	10
총무과	정원	59	1	1	2	7	39	9
	현원	57	1	1	2	7	38	8
자치행정과	정원	20	-	-	1	4	14	1
	현원	21	-	-	1	4	15	1
4‧3지원과	정원	22	-	-	1	4	16	1
	현원	22	-	-	1	4	16	1
회계재산관리과	정원	35	-	-	1	5	28	1
	현원	34	-	-	1	4	29	-

2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국경일 등 주요행사계획 수립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

□ 인사운영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 공무원 인사 관리

□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공공기관 통합 채용 등 고시업무 추진

□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협력·지원

□ 도 청사 확보 및 시설 유지관리, 사무·편의 공간 개선

□ 기록물 보존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정보공개제도 운영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 강화, 리‧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관리, 선거업무 추진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시책 추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정착주민 지원업무 및 가파도 마을만들기 사업

4‧3지원과

□ 4·3특별법 운용, 4·3실무위원회 운영, 4·3평화재단 운영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4·3 단체 지원, 4·3 자료 수집

□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및 민주화·과거사 관련 업무 추진

□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 추진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 4·3유적지 보존․정비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회계재산관리과

□ 통합결산(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및 재정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및 국비 지출 등 출납 사무

□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회계사무의 지원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자금배정 및 재정자금에 관한 사항

□ 공사·물품·용역 계약, 물품(비품) 및 차량 관리

□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따른 원가계산 심사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취득․처분․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토지특별회계 운용, 비축토지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5년	증 감	증감율
합 계		426,453	400,916	25,537	6.37%
일반회계	소 계	400,794	380,859	19,935	5.23%
	총무과	156,025	136,293	19,732	14.48%
	자치행정과	16,404	12,680	3,724	29.37%
	4․3지원과	23,003	23,655	△652	△2.75%
	회계재산 관리과	205,362	208,231	△2,869	△1.38%
특별회계	소 계	25,659	20,057	5,602	27.93%
	토지특별회계	25,659	20,057	5,602	27.9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특별자치행정국
목표			성과중심 행정‧공공가치 실현으로 도민행복 증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유연하게 일하고 성과로 보상받는 新 공직문화 조성							▪가족친화‧유연한 근무환경으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 중심 인사 운영 및 미래지향적 인재 선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 ▪청사 재구조화로 행정효율 제고 및 기록물 관리 강화
주민 주권 강화로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							▪주민자치 제도 고도화 및 차질없는 지방선거 추진 ▪도민 체감형 평화·인권 행정으로 제주형 인권도시 기반 마련 ▪제주의 가치 확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모델 구축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확산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4·3특별법」 제도개선 및 제주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 가족관계 복원 및 수형인 명예회복 ▪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 ▪ 4·3희생자 신원 확인 및 유적지 정비
투명·공정·효율의 회계․재산관리를 통한 공공가치 극대화							▪정확한 결산‧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재정집행 신뢰도 강화 ▪신속 재정집행 지원 및 재무정보 접근성 제고 ▪지역업체 상생기반 강화 및 공공발주사업 품질향상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활용가치‧도민혜택 증대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성과 중심 인사 운영 추진

❍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으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

❍ AI 기반의 과학적 인사‧채용 관리로 인력 운영 효율성 증대

□ 추진방향

❍ 실효성 있는 직원복지 증진으로 근무여건 개선 및 체감도 향상

❍ 성과 보상 확대 및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인사 행정 구현

□ 추진계획

❍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정착으로 공직자 사기 진작 도모

- 유연근무‧육아시간 실적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으로 활용도 제고

-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보상(반기 30만원),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20만원 증)

- 육아 공직자 고충 우선 검토 및 다자녀 특별승급‧경력 가점 부여 등

❍ 청사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적 근무 환경 개선

- 舊경찰청사를 활용한 청사문제(사무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해소 추진

- 민선9기 조직개편과 연계한 부서 재배치 및 편의공간 조성 등

❍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인사관리 및 성과체감도 제고

- AI 기반 전보인사 시스템 시범 도입(데이터 AI 분석 등) 추진

- 지방공무원 채용 시, 인성 검사 필기전형을 온라인 검사로 전환

- 중요직무급, 특별성과급 등 성과 보상 확대로 인센티브 내실화

2		2026년 지방선거 대비 차질없는 선거사무 추진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사무 완벽한 수행

❍ 공직자 선거중립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홍보

□ 선거일정

❍ 선거일: 2026. 6. 3.(수)  *사전투표: 2026. 5. 29.(금)∼30.(토)

❍ 주요 선거사무 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5.12.∼16.), 선거벽보 첩부(5.21.∼22.), 명부 확정(5.22.)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도지사·교육감 2. 3.∼, 도의원 2.20.∼ / (후보자 등록 신청) 5. 14.∼15.

□ 추진상황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2025. 6. 30.

❍ 선거구획정 관계기관 의견진술 실시: 2025. 9. 11. ∼ 9. 19.

❍ 찾아가는 선거구획정 주민공청회 실시: 2025. 10. 31. ~ 11. 6.

❍ 선거구획정 기준 및 획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2∼12차

□ 추진계획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 및 관련 조례 제·개정

- 국회 입법처리 결과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마련(획정위) → 조례안 제출

❍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이행과 공정한 선거관리 확립

-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벽보 첩부 등 시기별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행안부·선관위)

-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을 위한 점검 활동 및 교육 강화(감찰부서 협조)

3		4·3희생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가속화

❍ 4·3희생자 신원확인을 통한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가족 한(恨) 해소

❍ 도외지역 행방불명 4·3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체계적 협력 추진

□ 추진방향

❍ 4·3 행방불명자 도·내외 유해 발굴 확대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확인 지속 추진

❍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진화위, 국방부 등과 협업

□ 추진계획

❍ (제3기 진화위) 출범(‘26.1분기 예정)으로 유전자 정보 공유 협력 강화

- (□23.~□25.) 대전골령골(632구), 경산코발트(84구) ⇒ (□26.) 경산코발트 등 100구 예정

- 도외 신원 확인된 행방불명 희생자(5명) 도내 봉환 후 예우 절차 진행(2월)

❍ (국방부) 한국전쟁 미수습 전사자(133,192명)와 행불인 희생자(3,763명) 명부 대조

- 신원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 및 전사자와 유전자 정보 대조 방안 마련

- 미수습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관계부서(보훈청 등) 협업 추진

❍ (채혈 홍보 등) 도내·외 행불인 유가족에 대한 채혈 참여 극대화

- 행불인 유가족(방계8촌)에 대해 신원확인 사례 포함한 홍보영상(다큐) 제작

- TV·라디오·신문 광고 강화, 행불인 유가족에 대한 안내문 발송

❍ (국외) 일본 등 유가족 유전자 정보 확보 강화 추진

- 도쿄·오사카 위령제 기간 집중적으로 추진(모발·구강상피세포 채취 등)

- 오사카영사관 활용 연중 홍보 및 유전자 정보 확보 방안 마련

4		공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맞춤형 수요 반영 등 적극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정책 방향 전환 대응

❍ 활용 가치 및 도민 혜택 증대를 위한 체계적 재산 관리 체계 마련

□ 추진방향

❍ 공유재산 제도 정비 및 유휴 재산 정비 등 도민 활용 기반 제고

❍ 유휴 재산 활용 방안 마련 및 재산 현행화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재산 활용 증대 및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전문가·실무자 의견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련 조례·규정 정비

* 공정·투명한 매각기준 마련 사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행정안전부), 관리·활용 지표 발굴·활용(자체)

❍ 도민 활용 기회 확대, 불편 해소를 위한 재산 정비 및 정보공개 강화

- 관리 사각지대 재산(토지) 활용 및 주변 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 정비

- 대부 가능 유휴 재산 공개 강화, 공공시설 유휴공간 발굴 확대 등

❍ 유휴·저활용 재산(건물) 최적 활용 방안 마련

- 유휴·저활용 재산 유형화(물리적, 개발방식, 용도별) 분류 및 활용 방향 제시

- 유지 관리 강화, 핵심 유휴 재산 총괄재산관리관 통합 관리 등

❍ 재산 활용가치 증대 및 체계적 재산관리 기반 마련

- 드론 활용 정밀 실태조사, 무단점용·민원발생 토지 지적측량 실시

-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및 공유재산대장 정비 확대 등 재산 현행화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일‧가정 양립과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
2.	성과 중심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사문화 구현
3.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 미래 인재 선발
4.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공직노사문화 정착
5.	밀도 있는 협업을 위한 공간 재배치 및 통합청사 기반 마련
6.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도민 신뢰 제고
7.	주민자치 제도전환 준비 및 차질없는 지방선거 추진
8.	도민 체감형 평화·인권 행정으로 제주형 인권도시 기반 마련
9.	제주의 가치 확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모델 구축
10.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확산
11.	「4·3특별법」 제도개선 및 희생자·유족 복지혜택 강화

12.	제주4·3의 가치 확산 및 미래세대 인식 제고
13.	4·3희생자 가족관계 복원 및 수형인 명예 회복
14.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급 지급 추진
15.	4·3희생자 신원확인 강화 및 4·3유적지 등 정비 지속 추진
16.	신속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견인 및 투명한 결산으로 도민신뢰도 제고
17.	지역상생 기반 계약행정 고도화로 도민경제 성장동력 확보
18.	공공 발주사업 품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19.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 활용가치 제고 및 도민혜택 증대

1		일․가정 양립과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

❍ 가족 친화·능률 향상 중심의 근무 환경 정착 및 공직자 처우개선

❍ 공직 자긍심 제고, 사기진작을 통한 활력 있는 공직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일·가정 양립, 업무능률 증진 지원 등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 직원 수요 중심 및 생애주기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직원복지 추진

□ 추진계획

❍ 인구 정책 연계, 공직자 일․가정 양립, 출산·육아 지원 문화 조성

- (복무)유연근무․육아시간 실적 부서장 성과 평가 반영 및 사용 촉진

- (인사)육아 공직자 고충 우선 검토, 다자녀 특별승급 및 경력 가점 부여

- (복지)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보상(반기 30만원),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20만원 증)

❍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복지증진을 통한 공직자 자긍심 고취

- 세대․직급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

* 소통과 공감의 날, 존단이, 樂데이, 놀면콘서트, 체육행사, 직장교육(소통·배려·조직문화 등)

- 유연근무 활성화 및 당직 개선 지속 추진 (26下 도․시본청 당직실+상황실 통합)

- 복지포인트 기본점수↑(10만원) , 건강검진지원금 확대(50대이상,30→45만원)

- 직장어린이집, 의무실 및 부속한의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 토론･현장 중심 회의, 저연차 공직자 배낭연수, 동호회 교류 추진

- 토론형 회의문화 확대(도, 행정시), 현장 중심 소통 간부회의 운영

- 저연차 공직자 배낭연수 및 도-공공기관 동호회 교류 추진

2		성과 중심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사문화 구현

❍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

❍ AI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인사 운영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성과창출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인사 보상체계 강화

❍ AI와 데이터 기반 시스템 운영으로 인사행정 최적화 실현

□ 추진계획

❍ 성과 인센티브 내실화로 직원 사기진작 및 적극행정 동력 확보

- 6급이하 현안 실무자 중요직무급 지급액 조정(월5만원→월10만원)

- 도내 파견 공무원 성과 보상을 위한 근평가점 신설(월0.01점)

- 격무부서 근무자 성과우수자 선발 시 가산점 상향(0.5점→1점)

❍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적재적소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AI 기반 매칭 전보인사 시범 운영 준비

* 개인별 인사 데이터(전공·경력)와 부서별 직무기술서를 AI 분석 후 적임자 추천

- 정·현원 관리 등 단순 반복적인 인사업무 디지털 전환 추진

- 인사규정 및 FAQ 등 지능형 인사상담 챗봇 도입 추진

❍ 변화를 선도하고 공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인사 관리

- 직무능력과 전공, 적성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직 운영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비 지원 범위 확대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확대(AI, 국립공원관리 분야 등)

3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 미래 인재 선발

❍ 공무원 인성검사 온라인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미래 인재 선발 및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채용 인성검사 온라인화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제도 활성화

❍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 방식 체계화를 통해 채용의 안정성 확보

□ 추진계획

❍ 유능한 공직 인재 선발을 위한 채용시스템 개선

- 공개경쟁채용(8·9급) 인성 검사 필기전형을 온라인 검사로 전환

* 면접 참고 자료 및 근무부서 배치 등 인력 운영 자료로 활용

-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필기시험 과목 축소

* (현행) 국어, 한국사, 사회 → (개정) 국어, 한국사

- 기술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9급) 전문교과 이수 요건 적용

* 전문교과 이수 학점 비율 50% 이상 이수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응시 가능

❍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협력 강화

- NCS직업기초능력 평가 출제 영역 일원화

* 기관별 상이했던 출제 방식 개선, 의사소통 등 5개 영역으로 통합

- 채용 절차 효율화를 위한 인성 검사 운영 방식 개선

* (현행) 전체 응시자 대상 / 필기시험 → (개선)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 온라인 검사

- PSAT(공직적격성평가) 공공부문 확산 방향에 따른 도입 관련 의견 수렴 추진

- 공공기관 통합채용(3회), 채용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2회) 실시

4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공직노사문화 정착

❍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

❍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로 실질적 처우개선 및 공직 생산성 제고

□ 추진방향

❍ 신뢰에 기반한 소통 및 협력 강화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계 운영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실질적 처우 향상 추진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적 정착

- 노사 간 정례창구 운영 활성화를 통한 단체교섭 및 공동발전사항 논의

* 노사공동협의체(노사협의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 등) 및 기타간담회 활용

❍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의 공익적 역할 수행

- 세대·기관 간 교류 확대(청년 조합원, 임원진 등) 등 협력문화 확장        * 청년 MZ 캠프, 공공기관 청년 조합원 소통의 날, 공공기관 노조 임원진 네트워크 구성 등

- 노사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농촌 일손돕기, 유적지 환경정비, 지역상품 공동구매 등

❍ 합리적·체계적 노무관리 운영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추진

-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노무관리 교육(도+행정시) 추진

- 노사분쟁 해소를 위한‘공직노무상담센터(온·오프라인)’연중 운영 및 피드백

- 공무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 실시

- 신규공무직 임용교육 및 퇴직예정자 진로설계교육 운영(각 2회)

-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지원(기본점수, 건강검진비 등 인상)

5		밀도 있는 협업을 위한 공간 재배치 및 통합청사 기반 마련

❍ 분산된 사무공간의 통합 및 부서 재배치로 행정효율 극대화

❍ 사무실 재구조화로 유휴공간을 도민 중심 공간으로 환원

□ 추진방향

❍ 공간 효율 극대화 실현 및 밀도 있는 협업을 위한 청사 재배치

❍ 에너지 대전환 선도적 역할 위한 청사 탄소중립 실천계획 시행

□ 추진계획

❍ 舊제주경찰청사 확보 및 최종 교환절차 마무리

-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교환 완료 전, 행정 공백 없는 청사 사용을 위한 무상 대부 추진

-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26년上) 및 소유권 이전(‘26년下)

❍ 민선 9기 조직개편 연계 청사 공간 재구조화

- 舊경찰청사 리모델링 전 석면조사 및 해체·철거공사 시행

- 舊경찰청사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시행

- 실·국 기능 반영한 동선 최적화 및 도민 편의공간(민원상담실 등) 확충

❍ 2035 공공청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점검 및 신규사업 추진

- 공공청사별 추진상황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한 탄소중립 청사 촉진

- 舊경찰청사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비

*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전 건축물 에너지성능 컨설팅 추진

❍ 공공건축물 신·증축 건립 업무 밀착 지원

- 기술직렬 부재 부서 설계·공사 단계별 기술자문과 감독업무 지원

6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도민 신뢰 제고

❍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디지털화) 강화를 통한 보존·활용성 제고

❍ 도민 권익 보호 및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

□ 추진방향

❍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중요 기록물의 지속적인 공개(도정역사 홍보)

❍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 추진계획

❍ 아날로그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활용성 강화

- 도정기록 필름(20,000컷, ‘50~’80년 생산)의 디지털 변환을 통한 사료 보존

- 중요 종이기록물(75,000면)의 DB구축을 통한 원본·종이 이중보존

❍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정역사 재구성

- 제주역사 관련 중요 기록물(사진, 대한뉴스 등)의 콘텐츠화(홈페이지 공개)

- 민간보유 기록물 수집 및 도정 중요 기록물 전시(사료관)

❍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 전자기록물 이관(온나라→표준기록관리시스템, 335만건)을 통한 검색편의성 개선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백업서버 교체를 통한 전자기록물 안전성 강화

- 부서보유 지하서고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추진(8천권)

- 기록관리 실태 방문교육(사업소) 및 공문서 작성법 교육(연 1회)

❍ 도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수시 운영 및 정보공개 직원교육 강화(공무원 정원의 80% 이상)

- 사전정보공표(분기별 1회) 및 원문정보공개(월 1회) 실태 주기적 점검

7		주민자치 제도전환 준비 및 차질없는 지방선거 추진

❍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대응 제주형 운영모델 정립 및 제도정비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

□ 추진방향

❍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른 선제적 제도정비 추진 및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안정적 정착

❍ 2026년 지방선거 대비 지역선거구 획정 및 시기별 선거사무 완벽한 이행

□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법제화 및 ‘27년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등 기반 구축

- 행안부 참고(표준)조례(’26.3.) 연계 道 조례, 운영지침 등 개정 및 로드맵 마련(上)

-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추진을 통한 주민참여 기반 확대

- 주민자치 제도전환 이해 교육 및 읍면․동 특성을 고려한 ‘27년 주민자치위원 구성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차질없는 공직선거사무 추진

-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및 관련 조례안 의결(특별법 개정후)

-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관리 등 시기별 선거사무 완벽한 이행

❍ 이·통장 주도의 체계적인 주민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 행정구역 정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획정기준 불부합 통·반 조정

❍ 명예도민 선정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한계 극복

- 명예도민 관리강화 위한 디지털 인재풀 구성 및 인적사항 실시간 현행화

- 도정발전 견인위한 전‧현직 정‧재계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추진

8		도민 체감형 평화·인권 행정으로 제주형 인권도시 기반 마련

❍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인권행정 전반에 반영하여 제도적 정착 도모

❍ 참여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인권도시 제주 실현

□ 추진방향

❍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선포를 넘어 생활 속 인권행정으로의 전환

❍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현장 중심 인권행정으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추진계획

❍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실천과제 발굴·확산

- 헌장 이행 전략 및 생활 속 실천 방안 연구(제주연구원 정책 과제) 추진

- 헌장 해설서 제작·배포, 헌장 교육,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을 통한 도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상징성과 실천적 평화·인권 가치의 국내외 확산

- 국내 인권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추진

-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및 제주인권포럼과의 연계를 통해 헌장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인권정책의 주기적 이행관리 및 확대를 통한 인권관리 체계 구축

- ‘26년 인권 시행계획 수립·실행 및 이행점검(상·하반기)

- 연구용역 및 토론회를 통한 도정 주요 정책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마련

❍ 인권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도민 참여형 인권도시 조성

- 인권강사 역량 강화를 통한 인권아카데미 교육 품질 제고

- 제주인권포럼, 인권주간행사, 인권서당, 인권작품 공모전 행사 운영

- 인권단체 등의 인권활동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속 지원

9		제주의 가치 확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모델 구축

❍ 공공 및 자발적 공익단체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 지원체계 구축

❍ 참여 ․ 연대 ․ 협력을 통한 정책 수용성 확대 및 도정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민간단체와 공익활동 협력 체계화로 제주형 민관 거버넌스 모델 구축

❍ 주요정책의 현장화, 소통 강화로 도정의 수용성과 신뢰성 제고

□ 추진계획

❍ 민간-공공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형 공익활동 확산

- 국민운동단체의 탄소중립, 안전문화, 안보의식, 소비촉진 등 공익활동 확산

- 연합청년회, JC 등 청년회 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민운동단체(25개 사업ㆍ884백만원), 연합청년회, JC 등(9개사업·326백만원)

❍ 공익활동의 지속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공익단체의 성장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사업 선정․추진 및 지도․점검 강화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243백만원), 소규모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213백만원)

❍ 공익․자원봉사․적십자사 등 공동활동으로 안전·돌봄공동체 기능 강화

- 공익활동 단체간 연계 강화 및 성과공유 박람회 등 선순환구조 마련

- 자원봉사 친화기업 운영 활성화,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참여율 제고

- 적십자사 기반 재난․재해구호 활동 및 취약계층 돌봄 강화 등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및 사례관리 강화

* 공익활동지원센터(448백만원), 자원봉사센터(607백만원), 제주적십자사(296백만원) 등

10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확산

❍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환경 조성으로 마을발전사업 활력 도모

❍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 정책 대응

□ 추진방향

❍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모델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조성

❍ ｢농촌공간 계획 수립(행정시) + 정책지원기관(광역‧기초) 운영 → 농촌협약 체결｣ 체계로 변화

□ 추진계획

❍ 마을공동체 조성 흐름에 발맞춘 신규 사업 모델 발굴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총10억원)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토대 마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➊ 생활상권사업, ➋ 고유자원 활용사업, ➌ 협력(공동마케팅) 지원사업, ➍ 특화마을 만들기 컨설팅 지원사업, ➎ 마을재생사업(유휴시설물 활용)

❍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을 위한 광역지원기관 운영

- 제주 광역지원기관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부 / 2025. 4. ~ 2026. 12.

- 농촌공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주민 대상 교육 추진 등

❍ 이주민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정착주민 맞춤형 사업 추진

- 마을 로컬 크리에이터 활용 정착주민 지역 공동체 조성 사업 공모(8개소)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홍보 프로그램 운영

❍ 가파도 프로젝트 문화사업 전문부서 이관 및 기존 시설 정비 추진

- 가파도 프로젝트 문화·예술사업 운영 및 시설 제주도립미술관 이관 추진

- 가파도하우스 등 안전진단 D등급 건물 철거 및 문화시설 대규모 리모델링

❍ 중간지원조직 개편(마을만들기센터+균형발전센터 통합) 검토 * 민선9기 조직개편 연계

11		「4·3특별법」 제도개선 및 희생자·유족 복지혜택 강화

❍ 「4·3특별법」등 제도개선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기여

❍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정신·신체적 치유로 건강한 삶 회복 증진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 : 139,434명(희생자 15,088, 유족 124,346)

□ 추진방향

❍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등 개정

❍ 다양한 복지시스템 마련 및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완화

□ 추진상황

❍ 제8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심의 완료(실무위100%, 중앙위73%)

- 실무위(19,140명/희생자654, 유족18,486), 4·3위원회(14,390명), 철회(419명)

*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접수 : 19,559명(희생자 734, 유족 18,825)

❍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 생활보조비 지원(8,132명), 진료비 지원(16,514명), 주차·항공료·여객선료 감면 등

* ‘25년 신규 복지 사업 : 영화 관람료 감면(140명)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24.7.1.) 및 운영(등록자수 1,730/누계, 이용실적 13,851)

□ 추진계획

❍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4·3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근거 마련 및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등

- 제9차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 국회·행안부 협력을 통해 현재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 추진

❍ 생활 속 다양한 유족복지 시책 지속 추진 및 발굴

- 영화관, 병원 등과 업무협약으로 할인·감면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

❍ 원거리 고령 유족 등을 위한 치유서비스 확대 운영 추진

- 가정 방문상담 서비스 및 지역의료·복지기관 연계 치유서비스 제공

12		제주4·3의 가치 확산 및 미래세대 인식 제고

❍ 4·3의 역사적 가치와 보편적 의미로 국제적 명예회복 추진

❍ 기록의 보존을 넘어 미래세대의 역사 이해도 및 교육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4·3의 평화·인권의 정신을 국·내외로 확산

❍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및 홍보로 미래세대와 국제사회로 제주4·3 인식 확장

□ 추진상황

❍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록물 14,673건): ‘25. 4. 10.

❍ 4·3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와 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 및 홍보

- 파리·오사카 국제 4·3특별전, 등재 기념식, 국회 4·3특별전, 토론회 등

□ 추진계획

❍ (4·3추념식 등) 도민·유족이 함께하는 추모·화합 분위기 조성

-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 및 역사왜곡 대응 ‘승리·화합 대행진’ 추진(4.2.)

- 박물관 등 무료 운영 지원, 학교·민간기업 참여 확대로 추모 의미 강화(4.3.)

* (제78주년 슬로건)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

- 4·3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가칭제주4·3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 (유네스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을 통한 4·3의 가치 확산

- 과거사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내 주요 도시 연계한 순회형 전시

-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 재외공관 등과 연계한 국제 특별전 확대 추진

❍ (기록관)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추진 등

- 유족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통한 운영 방식 구체화

-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관리를 위한 단계적 보존 처리 확대, 지속적인 4·3사료 수집

13		4·3희생자 가족관계 복원 및 수형인 명예 회복

❍ 4·3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으로 희생자·유족 숙원 해결

❍ 4·3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로 수형인 및 유족의 명예 회복 도모

□ 추진방향

❍ 4·3희생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록 또는 정정) 신청 접수~`26.8.31.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조사 및 4·3위원회 결정 지원

❍ 4·3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를 위한 자료조사와 관계기관(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의 협업체계 구축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

- 사망기록 기재 또는 정정 신청･접수: ’21. 7. 26.~

- 무호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신청･접수: ’23. 7. 28.~

-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신청･접수: ’24. 9. 1.~

* 총 559건 접수(‘25.12.31.기준): 사망기록 82, 등록부 작성 62, 친생자 228, 혼인 10, 입양 177

❍ 4･3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지원: 군사재판’22.2.10.~,일반재판 ’22.12.28.~

* 4･3수형인 4,330명 중 2,785명 재심 청구 완료(64.3%)(직권재심 2,231, 청구재심 554)

□ 추진계획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신속한 사실조사(심의) 및 정정 관련 제도 개선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결정 신청건 사실조사 및 실무위원회 심사 집중 추진

- 가족관계 복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 등 (「4·3특별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결정 신청기간~`26.8.31. 연장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4·3위원회 결정 이후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관계 규정(법원행정처) 개정 협의

❍ 4･3수형인(군사재판․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지속 지원

- 재심 미청구 대상자 중 인적사항 미특정자에 대한 수형인 자료조사 실시 등

14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 지급 추진

❍ 사실조사 및 심사 총력으로 원활한 희생자 보상금 지급

❍ 국내·외 홍보를 통한 누락없는 보상금 신청·접수, 청구 지속 추진

□ 추진개요

❍ 지급대상: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25.12월말 기준: 15,088명)

❍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

- 신청대상: 생존희생자 본인, 사망·행방불명인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기간: 2022. 6. 1. ~ 2026. 12. 31.(희생자별 6차수로 구분 접수)

□ 추진상황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및 지급 현황(기준일:’25.12월말)

- 신청·접수현황: 희생자 12,445명

- 지급현황: 8,280명청구권자 86,154명·6,381억 원 지급(※ 해외 청구권자 1,825명·124억 원 포함)

❍ 국내·외 홍보를 통한 보상금 지급·청구 지속 안내

- 국내·외 언론홍보, 안내문 발송 및 찾아가는 설명회(50회·9,720명) 등 추진

- 해외 청구권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오사카 영사관 내 전담인력 지속 배치

□ 추진계획

❍ 4·3위원회의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사 총력

- 심사인력 충원(4명)을 통한 보상금 지급 심의 기간 단축 등

- 도-행정시(읍·면·동)협업으로 보상금 신청·접수·청구 등 지속 추진

❍ 보상금 신청기간 만료(‘26.12.31.) 예정으로 국내외 신청 홍보 등 추진

- 보상금 지급 가능 미신청 희생자 중점 사실조사 및 신청 안내 독려

❍ 희생자 추가 결정시 철저한 사전 사실조사로 차질없는 보상금 신청·접수 추진

15		4･3희생자 신원확인 강화 및 4･3유적지 등 정비 지속 추진

❍ 4･3희생자 유해발굴(유전자 감식) 확대 및 유가족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한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 지속 추진

❍ 4･3유적지에 대한 체계적 정비･관리 체계 구축 및 4･3평화공원 조성 완결로 평화와 인권의 성지 완성

□ 추진개요

❍ (유해발굴) '06.~'26.('26년 7억국비), 채혈 및 유전자 감식 등

❍ (유 적 지) '20.~'30.('26년 16.4억)  ※ 주요 유적지 30개소 정비 병행 추진

- '24.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별(15개권역･71개지구) 유적지 정비

- 4･3해설사: 4･3길(8개소) 및 4･3기념관(3개소) 해설사 23명 배치

❍ (평화공원 활성화) '22.~'27. / 봉개동 산53-54･3평화공원 유휴부지 176천㎡

- 총사업비: 291억원*(국비 254, 도비 37)   * ‘26년 56.1억원

- 주요내용: 4･3국제평화문화센터 및 4･3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 추진상황

❍ (유해발굴) 유해발굴 426구도외 7구, 신원확인 154명도내 147, 도외 7

* 유족채혈: (’25. 12월 기준) 290명 / (누계) 2,530명

❍ (유 적 지) 진아영할머니 삶터 정비 등 8개 사업/30.3억원이월 포함

□ 추진계획

❍ (유해발굴) 도외지역 행방불명 4･3희생자 신원확인 지속 추진

- 제3기 진화위 출범('26. 1분기 예정) 대비 유전자 정보 공유 협력 강화

* ('23.~'25.) 대전골령골(632구), 경산코발트(84구) ⇒ ('26.) 경산코발트 등 100구 예정

- 행불인 유가족(방계 8촌)에 대해 영상 제작 및 안내문 발송 등 홍보 강화

❍ (유 적 지) 올해 추진하는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26. 6개사업/16.4억)

❍ (평화공원 활성화) '26. 12월 건축공사 준공 목표 정상 추진

16		신속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견인 및 투명한 결산으로 도민신뢰도 제고

❍ 회계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명확한 결산추진으로 도민신뢰도 제고

❍ 적재적소·적기지출을 통한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체계적인 결산 추진 및 공개로 회계처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통해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

❍ 소비투자․신속집행 적극지원 및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 확충

□ 추진계획

❍ 명확한 예산․재무 결산 추진 및 투명한 결과 공개로 도민 신뢰도 제고

- 결산서 작성(1~3월) → 결산검사(4월) → 결산 의회 승인 및 고시(9월)

-‘알기 쉬운 결산서’작성·배포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도민 관심도 제고

❍ 재무지표 분석 및 주요 재정통계 작성으로 국가통계 기초자료 구축

- 재무회계 주요 지표 분석으로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재정집행 방안 마련

- 지역통합재정통계(5월), 행사․축제 원가정보(7월) 등 주요 통계자료 작성

❍ 회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로 회계서비스 수준 향상

- 현장·사례 중심의 맞춤형 회계교육 추진으로 직원실무능력 제고(수시)

- 보통예금계좌 점검(분기별), 재정사항 합의 및 집행현황 모니터링 강화

- 일상경비 출납사무 및 세입세출외현금 점검을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각 1회)

❍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견인 및 적극적 자금관리로 재정확충 기여

-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적극 재정지원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도모

- 금리 변동에 따른 자금 운용(장․단기) 효율화로 이자수입 극대화

17		지역상생 기반 계약행정 고도화로 도민경제 성장동력 확보

❍ 도내업체 수주확대 등 공공계약 역할 강화로 민생경제 활력 도모

❍ 계약업무의 전면 전자화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효율성 및 도민 신뢰 향상

□ 추진방향

❍ 지역업체 성장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적극 활용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전자계약 전면 확대 및 정보공개 관리 강화로 신뢰받는 계약행정 정착

□ 추진계획

❍ 지역업체 수주확대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

- 지역제한(100억→150억), 지역의무 공동도급(49%↑), 일반용역 지역가점 확대 등

-‘지역업체 배려 체크리스트’활용 등 도내업체 우선 참여기회 부여

- 도내업체 하도급 70% 이상 참여 권고, 공종별 분리발주 등 적극 활용

❍ 사회적 경제기업 등 지역업체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시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조달 우대방안 마련

- 청년창업․사회적․여성․장애인기업 등 수의계약 우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

- 공공조달 지침 적극 활용, 혁신‧조달 우수제품 중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 계약업무 전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임금 등 체불 방지 강화

- 전자계약 전면 시행(’26.하반기)으로 행정 혁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기여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관리 강화로 임금 등 체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직원 역량 강화로 도민 신뢰 확보

- 수의(하도급)계약 등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도 홈페이지) 및 검증 강화

- 연간 발주계획, 입찰현황 등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 경쟁 유도

-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공공기관 등 계약업무 역량 향상

18		공공 발주사업 품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 적정원가 산정 및 안전 등 현장 여건 반영 계약심사로 공공 발주사업 품질 향상

❍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기간 단축 및 사업부서 전문성 강화 지원

□ 추진방향

❍ 공법의 적정성, 안전·품질관리, 근로복지 등 사업특성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원가 심사

❍ 설계자료 공유 및 심사 자문서비스 확대 등 사업부서 담당자 전문성 향상

□ 추진계획

❍ 사업부서 전문성 향상 및 현장여건 고려한 찾아가는 계약심사 지원(연 36회 이상)

- 계약심사 이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업무편람 등 제작·배부(300부)

- 기후(폭염, 폭설 등), 사업 성격을 고려한 안전‧편의시설 등 확보

❍ 설계 원가 오류 방지를 위한 주요 건설자재 단가 조사(분기별)

-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비교 조사 및 조사결과 전 부서·기관 공유

❍ 저가 심사 의뢰 사업의 세부내역 집중 심사를 통한 적정 원가 상향 조정

- 설계 단가·물량 등 과소 산정 여부 검토를 통한 공공발주사업 품질 향상

❍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지속 추진

- 심사금액 10% 이상 증감 사례는 적정성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 공공발주사업 적정원가 심사로 예산절감 도모

- 가격비교․견적, 현장여건 확인 등을 통한 합리적 원가심사로 예산절감

* 2025년 계약심사 운영 현황(절감액) : 784건․ 10,951억원(183억원)

19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 활용가치 제고 및 도민혜택 증대

❍ 보존·유지에서 적극적 활용으로의 공유재산 정책방향 전환에 대응

❍ 공유재산의 최적 활용으로 재산가치 증대 및 도민 이용 활성화

□ 추진방향

❍ 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제도 개선 추진

❍ 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재산 현행화·정비로 도민의 공유재산 활용기회 확대

□ 추진계획

❍ 민원불편 해소 및 재산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조례·규정의 현실 불부합 및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연중)

- 공유재산 관리·활용 지표 발굴·활용(’26.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선정)

❍ 저활용 재산 적정 매각 및 비축토지 선제 취득으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 활용가치 낮은 소규모 토지 적정 매각(‘26.上 동지역 → ‘26.下 읍·면 확대)

- 신규 비축토지 매입공모(200억원), 비축토지 기본조사용역(22백만원)

❍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국·공유재산 상호 활용 기회 제고

- 중앙·지방 국유재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국·공유재산 상호 활용 추진(연중)

❍ 활용가치 및 도민 혜택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적극 활용 제고

- 유휴·저활용 재산 활용방안 용역 결과를 반영한 최적 활용 방안 마련(‘26. 2월)

- 도민 활용기반 마련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관리 사각지대 재산 정비(90백만원)

❍ 공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드론활용 실태조사(50백만원), 공부정비(70백만원) 확대로 재산 현행화 제고

- 재산관리관 책임 강화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0	4	16
제437회 임시회	총무과	2	1	1
	자치행정과	7	3	4
	4‧3지원과	1		1
	회계재산관리과	3		3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총무과	2		2
	자치행정과	4		4
	4‧3지원과
	회계재산관리과	1		1

추진완료 (4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5.4.7.	강상수의원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사랑의 밥차’ 운영 지원 관련	자치행정과
‘25.4.7.	강하영의원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관련 전면 폐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25.4.8.	김기환의원	청사 중앙제어 냉난방 시스템에 의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하여	총무과
‘25.4.9.	박두화의원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체계적인 실천 기반 강화방안	자치행정과

추진중 (16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5.4.7.	송창권의원	과소동 통폐합 관련	자치행정과
'25.4.7.	이정엽의원	제9회 전국지방선거에 따른 제주 도정의 준비태세	자치행정과
'25.4.7.	강상수의원	정방동사무소 신축관련	회계재산 관리과
'25.4.7.	강상수의원	행정동 통 구역 조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계획	자치행정과
'25.4.7.	강상수의원	공무원에서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경력 인정 관련	총 무 과
'25.4.8.	박호형의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준비사항	자치행정과
'25.4.8.	김기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회계재산 관리과
'25.4.9.	강봉직의원	구)제주농업기술센터 건축물 및 부지 활용방안	회계재산 관리과
‘25.4.9.	고의숙의원	제주4·3의 가치와 교훈 전승을 위한 추진 전략 필요	4·3지원과
'25.11.11.	강성의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안정적 정착 관련	자치행정과
'25.11.11.	송영훈의원	공유재산 관리‧활용방안 및 관리규정 개선 필요성	회계재산 관리과
'25.11.11.	양홍식의원	잊혀진 항일의거 “성산면 씨름대회” 재조명 조사 의향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25.11.13.	현지홍의원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사권 관련)	총무과
'25.11.13.	현지홍의원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구조 개편)	자치행정과
'25.11.13.	김대진의원	도 본청 청사 신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총무과
'25.11.14.	하성용의원	주민자치회의 읍면지역 대표 기구로서의 적합성	자치행정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과소동 통폐합 관련
질문요지	○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과소동 통폐합’ 보다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화된 생활권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과소동 통폐합은 행정시가 주도적으로 다루어야 할 기초사무임 ○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핵심으로 도정은 이를 지원하고 심도있게 함께 고민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 시 도지사 당부사항: ’23. 1. 31. ※ 과소 동 및 원도심 동 조정문제에 대해 생활권역 중심으로 조정하는 문제 과감하게 접근 필요 ○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 수립: ’23. 4. 17. ○ 행정구역 조정 도-행정시-읍면동 토론: ’23. 4. 28.(제1회 도정정책협력회의 시)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T/F팀 구성: ’23. 5. 13. ※ 5개 분야, 8개 지원부서, 외부전문가 5(제주연구원, 의회, 민간전문가 3) ○ 도정 현안 보고 및 논의: ’23. 5. 17. ○ 제주연구원 2023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23. 6. 1.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T/F팀 회의: ’23. 6. 13.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 토론회: ’23. 8. 18. 제주문학관 □ 향후계획 ○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동 지역에 대한 적정 규모 논의, 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9회 전국지방선거에 따른 제주 도정의 준비태세
질문요지	○ 선거구 획정 추진을 위한 도정의 대응 방향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현행 법률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6월 전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2025. 6. 30. ○ 선거구획정 관계기관 의견진술 실시: 2025. 9. 11. ∼ 9. 19. ○ 찾아가는 선거구획정 주민공청회 실시: 2025. 10. 31. ~ 11. 6. ○ 선거구획정 기준 및 획정안 마련를 위한 회의 개최: 2∼12차 □ 향후계획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 의원정수 확정(특별법 개정) 후 선거구획정안 보고서 제출(위원회→도)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관련조례 제·개정안 제출(도→도의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운영 지원 관련
질문요지	○ 대체 차량 구입 및 무료급식비 운영 지원 방안 관련 ○ 이동 밥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향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연락처: 710-6851)
답변요지	○ 이동 밥차 봉사차량 노후화(2012년식)에 따라 본예산에 사업비(지방비 1억, 자부담 1억)가 편성되어 상반기 중 구입할 계획임 ○ 관련 조례 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저소득층 급식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근거로 이동 밥차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나라장터를 통한 차량 구매를 완료함에 따라(5월), 이동 밥차 봉사차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내·외부 시설 제작 - 보조금 1억원 중 차량 구입 및 내·외부 시설 제작 대금 90,489천원 교부 완료 ○ 이동 밥차 봉사차량 내·외부 시설 제작: 2025. 10월 - 급식 봉사에 따른 취사 시설 및 차량 외부 래핑·도장 작업 등 ○ 이동 밥차 봉사차량 제작 완료 후‘사랑의 밥차’봉사활동 등 급식 봉사 활동: 2025. 11월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정방동사무소 신축 관련
질문요지	○ 정방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입장 및 추진계획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재산정책팀(연락처:710-6911)
답변요지	○ 정방동주민센터의 경우 “2021~20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2020. 7월)”에 반영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21년) 등 행정절차 이행하였으나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사전절차 재이행 필요 ○ 청사 신축은 향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및 과소동 통폐합 추진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2020. 7.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1. 12. ○ 사업부지 매입 완료: 2022. 8. ※ 2필지(832㎡, 1,219 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3. 10. ※ 최종 납품: 2023. 11. ※ 매입부지는 주차환경 개선사업(5.1억원) 완료 후 주차장으로 이용중(2024. 12.~) ○ 2026~2030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 완료: 2025. 9. □ 향후계획 ○ (도 회계재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 재이행 지원 ○ (서귀포시 정방동, 총무과)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 마련, 예산확보 및 정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행정동 통 구역 조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계획
질문요지	○ 양 행정시의 통별 인구 수와 동별 통 수가 상당한 편차를 보임 ○ 행정동 통 구역 조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계획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동지역 통별 인구 편차 상황을 확인하였고 조정 필요성에 공감함 ○ 2023년에 행정구역 조정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제주시 21개, 서귀포시 4개 통 추가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조사되어 하반기에 추진 할 계획 ○ 앞으로도 통 인구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구역 실태조사 실시: 2023 ~ 2024년 ○ 행정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별표‘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개정: '25.9.3.공포 ※ (제주시) 21개 통･19개 반↑, (서귀포시) 4개 통･25개 반↑, 22개반↓ ○ 통·반 획정기준* 불부합 사례 정비 요청(도→행정시): '25.10.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2. 통의 기준은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 3.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 □ 향후계획 ○ 도내 리･통･반 세대수 및 인구 현황 주기적 점검 ○ 2026년 행정구역 실태조사 실시(행정시별 추진) ○ 통별 인구 편차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지속 추진 - 과소 통 및 과소 반: 적극 통합 추진 - 인구 과밀 통･반: 통 분할 권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공무원에서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경력 인정 관련

질문요지

○ 공무직에서 공무원 전환시 경력인정을 받고 있으나, 공무원에서 공무직 전환시에는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

○ 형평성 문제 등 경력 인정 관련 개선이 필요함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공직노사협력팀(연락처: 064-710-6273)

답변요지

○ 법적 지침이 없어 경력 인정 여부는 행정 내부 규정이 아닌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

○ 금번 단체 교섭시 해당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현재, 우리 도 공무직 경력 인정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단체협약(’22.5.3. 노사합의) 및 보수지침(’24년)‘에 근거하여

① 기간제근로자 중 동일한 분야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

② 군 복무기간(3년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경력 인정 범위 >

1) 군 경력: 인정(최대 3년)      2) 공무원 → 공무직: 미인정

3) 공무직 → 공무직: 미인정     4) 국가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 미인정

5) 기간제 → 공무직: 동일한 분야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전환된 경우    * 공무직 → 공무원의 경우 공무직 경력 50% 범위 내 인정

□ 향후계획

○ 현재 공무직 단체교섭(’25.3.27. 개시)이 진행 중으로 ‘공무원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유사경력’에 포함하여 공무직 노조와 논의하고 있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관련 전면 폐지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한 수정안이 아닌 전면 폐지에 대한 지사의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연락처: 710-3661)
답변요지	○ 평화인권헌장 제정은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을 합치 시킬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위원회 구성(‘23.8., 각계각층 32명 참여) ○ 도민참여단 운영(100명)을 통한 도민참여단안 마련(‘24.4.~5.) * 공개모집(‘24.2.), 선발(’24.3.), 토론(’24.4.~5.), 도민참여단안 마련(‘24.5.) ○ 도참여단 토론에서 나온 초안을 제정위원회에서 검토□수정(’24.7.) ○ 헌장안에 대한 도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24.9., 2회) ○ 제정위원회에서 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 의결(‘24.12.) ○ 제주평화인권헌장 특별방송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25.1.~3.) ○ 제정위원회에서 헌장(안) 최종 의결(‘25.4.) ○ 인권위원회에서 헌장(안) 부대의견 포함 의결(‘25.9.)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및 공고(‘25.12.10.) □ 향후계획 ○ 헌장의 의미·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추진 ○ 헌장 이행 전략 및 생활 속 실천 방안 연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준비사항
질문요지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가동시기 ○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 지연 가능성과 투트랙 전략 필요성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선택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선 후보자 공약사항 반영 등과 연계하여 6월 전·후에 신속하게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겠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대선공약에 반영되고 새 정부가 출범해 정부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6월이 되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이 즈음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정당, 도의회, 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2025. 6. 30. ○ 선거구획정 관계기관 의견진술 실시: 2025. 9. 11. ∼ 9. 19. ○ 찾아가는 선거구획정 주민공청회 실시: 2025. 10. 31. ~ 11. 6. ○ 선거구획정 기준 및 획정안 마련를 위한 회의 개최: 2∼12차 □ 향후계획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 의원정수 확정(특별법 개정) 후 선거구획정안 보고서 제출(위원회→도)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관련조례 제·개정안 제출(도→도의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질문요지

○ 도 산하 공공기관 미술품 현황 및 미술관·박물관 미술품 관리 현황은?

○ 행안부 미술품관리시스템을 통한 도 공공기관(박물관·미술관 포함) 전체 미술품 관리 방안은?

○ 공공기관 미술품 전수조사 및 실태파악, 미술품 복원, 미술품 감정가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의향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계약팀(연락처: 710-6591)

답변요지

○ 공공기관 보유 미술품은 소장 및 관리기관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자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미술품에 대한 통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 등을 검토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미술품 감정가 용역 추진(20백만원):‘25.7월~9월

- 평가대상: 취득가액 5백만원 이상 미술품 48점

- 용역결과: 미술품 가격 재평가 및 관리실태 등 전반사항 점검

·총 작품가: 493백만원→664백만원(증171백만원) / 증 42점, 감 6점

·보존상태: 양호(40점), 보통(2점), 나쁨(6점)

·작품정보: 제작연도(5점), 작품크기(21점), 재료기법(28점) 등 확인

○ 2026년 미술품 재물조사 추진:‘26.1.21. ~ 1.31.

○ 미술품 현황

(’25.11월 기준/ 점)

구분	총계	공예품	도자기	사진	서양화	서예	조각	판화	한국화	기타
계	1,867	5	66	175	147	1,210	35	14	119	96
도	1,591	4	66	153	110	1,048	27	12	82	89
제주시	110	1	-	22	12	45	6	2	17	5
서귀포시	166	-	-	-	25	117	2	-	20	2

□ 향후계획

○ 보유 미술품 정기적 재물조사 실시·관리(연 1회)

○ 미술품 보유 부서에 대한 관리 현황 등 지속 점검(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청사 중앙제어 냉난방 시스템에 의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하여
질문요지	○ 중앙제어 냉난방 시스템에 의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연락처: 710-3961 )
답변요지	○ 청사 냉난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제어 방식으로 운영 중으로 별도 시스템 변화 등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야간, 주말 근무 등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별도 탄력적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및 관련 지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냉난방기는 가동 온도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가동 온도: 냉방 28℃, 난방 20℃ ○ 지속 증가하는 폭염, 열대야 등 기후여건 변화 및 산업통상자원부의「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방안」에 따라 냉난방기 가동온도를 탄력적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음 * 탄력운영 온도: 냉방 26℃, 난방 18℃ ○ 또한, 비상근무, 현안업무 등 야간, 주말 현업부서에 대하여도 냉난방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 향후계획 ○ 도청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탄력적 운영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체계적인 실천 기반 강화방안
질문요지	○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방안 ○ 자원봉사 마일리지 상향 등 실질적인 보상 강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연락처: 710-6851)
답변요지	○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친화기업 확대 발굴, 자원봉사 전문가 양성, 모바일 연계 등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음 ○ 자원봉사 마일리지 상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조례 개정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도내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마일리지 차감 없이 주차요금의 50% 경감 조항 신설: ‘25. 3. 19. ○ 1365 자원봉사 포털 연계 플로깅 플랫폼 개발･운영 추진 - 플로깅 앱 운영시스템 구축 및 설계: ‘25. 3. ~ 5. -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참여 후기 게시 등 온라인 홍보: ‘25. 4.~ - 제주 플로깅 애플리케이션 출시: ‘25. 6. 4. ○ 「도 자원봉사마일리지 지급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 - 개정사항 : 1시간 당 자원봉사 마일리지 상향(200 →400) - 입법계획 수립 및 법제부서 사전 검토: ‘25. 5. 22. - 관계부서 의견 수렴: ‘25. 5. 27. - 지침 개정(안) 법제심사 요청: ‘25. 6. 30. - 지침 일부개정규정 발령: ‘25. 7. 16. ▸「도 자원봉사마일리지 지급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적립)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 1시간 당 400자원봉사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구) 제주농업기술센터 건축물 및 부지 활용방안
질문요지	○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구)제주농업기술센터 활용방안 모색필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연락처:710-6631)
답변요지	○ 청사 신축에 따른 구 청사의 관리담당을 기존 재산관리관 부서가 아닌 재산 총괄관리부서에서 맡도록 하겠음. ○ 구 청사 관리 지침 등의 마련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 청사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유휴･저활용 공유재산(건물) 활용방안 조사 용역완료(2025. 11.) - (대상) 도내 유휴･저활용 공유재산(건물) 및 구 청사(36개동) - (내용) 유휴･저활용 원인분석, 유형화 기준 및 활용방안 마련,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구 청사의 새로운 활용방안 제시 등 □ 향후계획 ○ 유휴･저활용 공유재산(건물) 활용방안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한 최적 활용방안 마련(2026년 상반기) - 유휴·저활용 공유재산(건물) 구분 위한 분류기준(물리적·시설 용도·개발방식) 정립 및 관리방안 제시 - 총괄재산관리부서가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인계받아 활용방안 및 용도 변경･폐지, 매각 등 다각적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제주4･3의 가치와 교훈 전승을 위한 추진 전략 필요
질문요지	○ 미래세대 및 공직자의 4･3교육 및 체험기회 확대 방안 ○ 유관기관 간 4･3교육의 체계적 협력 방안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총괄팀(연락처: 710-8431)
답변요지	○ 4･3의 가치와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일반시민 및 공직자 대상으로 4･3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도민 교육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간 4･3교육의 체계적 협력방안을 구축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4･3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일반시민 대상> - (道) 업무협약(’22.10.)*으로 제주대 4･3연구분야 융합전공 과정 개설･운영(’23.9.~) ⇒ 4･3연구분야 융합전공 운영 사업비(150백만원) 지원 및 전문과정 30명 참여 * 4･3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MOU 체결(도-도의회-제주대-JDC) - (4･3평화재단) 전 연령층 대상 교육 및 체험기회 확대로 4･3의 이해와 공감 확산 <공직자 대상> - (道) 4･3관련 교육과정 개설*하여 4･3특강과 유적지 답사 등 프로그램 진행 * 공공정책연수원 시･도 통합교육과정: 5회 177명 참여(2025년) - (4･3평화재단) 전국 교원 대상 4･3직무 연수 운영으로 교사의 4･3교육 역량 강화 및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 참여실적(2012~2025): 32회/1,902명 □ 향후계획 ○ 4･3의 가치와 교훈의 체계적･효율적 전승을 위한 기반 마련 - 4･3도민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4･3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제5조 및 제9조 ○ 4･3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등 교육 사업 다각화를 통한 교육 체험 기회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안정적 정착 관련
질문요지	제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제도화 안착을 위한 방안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주민주도의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2025년부터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으로, 제도 시행 첫 해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맞춤형 전문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총회 의결 자치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2026년 예산에 자치계획 실행사업비를 편성하였음 ○ 향후 정부의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과 연계하여 제도의 안정화 및 단계적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협업 찾아가는 전문 컨설팅 실시(21회) ○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유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12.29.) ○ 주민자치회 법제화 대응 주민자치회 운영성과 분석 및 주민자치 운영 진단 수행중(제주연구원 전략과제, ~‘26.3.)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대응 제주형 운영모델 정립 - 전문 컨설팅 및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연중) - 道조례․운영매뉴얼 정비(’26.上), 주민총회 의결사업 예산연계 강화(’26.下),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검토(’27.)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공유재산 관리·활용방안 및 관리규정 개선 필요성
질문요지	○ 도민 불편 해소, 생산적 경제활동 지원 등 공공성과 생산성을 결합한 공유재산 정책 추진이 필요 ○ 수의 매각 기준 등 규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공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연락처:710-6631)
답변요지	○ 재산적 가치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관련 용역(2개)을 추진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지 조례나 규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완료(2024. 9.), 유휴·저활용 공유재산(건물) 활용방안 조사 용역 완료(2025. 11.) ○ 공유재산 활용 T/F 구성·운영(2024. 9.~12) 및 도-행정시 공유재산 업무협의(4회, 2024. 10.~2025. 7.)를 통한 의견수렴 □ 향후계획 ○ 용역결과 및 공유재산 관련 유형별 도민 불편사항 파악하여 개선 방안 마련(2026. 상반기) ○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시 적극 홍보 및 조치 ※ ’25. 12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법안 발의 중 (22대 국회, 의원발의 12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잊혀진 항일의거 “성산면 씨름대회” 재조명 조사 의향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성산면 씨름대회 역사 제조명 조사 관련 담당부서와 재조명 조사 의향 등 향후계획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자치팀(연락처: 760-4211)
답변요지	○ 우선 성산면․정의면 청년회 씨름대회를 복원시키는 사업을 자치행정과 또는 서귀포시(성산읍)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 추후 용역을 진행하여 서훈과 관련된 공적의 내용을 더 보강하여 보훈청으로 업무이관이 필요해 보이며 명예회복에 대해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성산면 씨름대회의 항일운동 상징적 의미 재조명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도의회 농수축경제위): 2025. 6. 9. ○ 성산면 씨름대회 항일 재조명 조사용역 본예산 요구(50,000천원) ○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편성 하였으나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증액편성 부동의 □ 향후계획 ○ 2026년 1회 추경시 예산편성 후 성산면 씨름대회 항일 역사 재조명 조사용역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요지	○ 행정시장 인사권 확대 관련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연락처: 710-6211)
답변요지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장 권한 강화를 위하 4급 이하 인사권을 위임하여 행정시 인력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음 ○ 징계의결 권한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행정시 5급 이상 징계와 6급 이하 중징계 의결을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행정시장 인사권 위임 사항 ○ 위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별표 3 ○ 위임내용 - 지방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 지방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지방4급 이하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책정 - 지방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호봉획정과 승급 - 지방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교육훈련 -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관리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및 지급 - 지방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모직위 운영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인사권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질문요지	행정시 집행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2014년부터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과제 발굴 등을 노력하였으나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었음 ○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정부 임기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연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운영 - (제1기) 기간/회의개최: 2014. 11. 27.∼2016. 10. 6. / 8회 - (제2기) 기간/회의개최: 2016. 10. 7.∼2018. 10. 6. / 2회 - (제3기) 기간/회의개최: 2019. 2. 15.∼2021. 2. 14. / 1회 - (제4기) 기간/회의개최: 2021. 2. 15.∼2023. 2. 14. / 2회 - (제5기) 기간/회의개최: 2023. 2. 15.∼2025. 2. 14. / 3회 ○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발굴과제: 총94건(반영 55, 유지 35) ○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근거 국정 운영과제 반영(2025. 8.) □ 향후계획 ○ 도-행정시 소통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협력회의 운영 ○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차질없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청사 신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도 본청 청사 노후화 및 분산 배치 비효율 ○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도 본청 청사 신축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연락처:710-6931)
답변요지	○ 청사 분산에 따른 불편해소 및 (구)제주경찰청사 활용계획 - 40년 경과한 現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일부 부서가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도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발생함에 따라 ‘26년부터 (구)제주경찰청사를 도청사로 활용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함. ○ 청사 신축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방향 -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막대한 예산 투입 등 현실적인 비용 부담으로 여러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 여부 검토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24. 7. 10.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회의(기획재정부) - 기재부, (구)제주경찰청사 활용에 대한 道의 입장 공감 ○‘25. 2. 舊.제주경찰청사 별관 대부 후 道 사무공간으로 활용 - (구)제주경찰청 별관 대부 후 6개 부서(총120명) 배치 운영 ○‘25. 9. 24.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회의(기획재정부) - 기재부, 장기 미활용 국유재산 문제 조속한 해결 의지 표명 ○‘25. 10. 16. 국·공유재산 교환 협의(제주도-기획재정부) - 국·공유재산 교환 범위, 시기 및 절차 논의 ○‘25. 12.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시행(제주도) □ 향후계획 ○ ‘26. 상반기 (구)제주경찰청사 리모델링 시행 ○ ‘26. 하반기 민선 9기 조직개편 연계 청사공간 재배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주민자치회의 읍면지역 대표 기구로서의 적합성
질문요지	주민자치회의 읍면지역 대표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주민주도형 자치기구로서, 현재 8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임 ○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세칙 상 공개모집 비율 50% 이상 확보,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공론화·의결 절차 등을 통해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도에서는 제도 시행 첫 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정부의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과 연계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공개모집·추천 절차를 운영하고, 읍면동별 운영세칙(공개모집 비율 50% 이상) 상 주민대표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공론화·의결하는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첫 해 운영성과를 토대로 대표성·참여성·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 및 주민자치 운영 진단을 수행 중임 *「道 주민자치 운영 진단과 도민주권 강화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전략과제, ~’26.3.)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읍·면과 동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운영기준 및 대표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수립 절차 등 대표성 관련 제도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체계 보완 추진 ○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동향과 연계하여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특별자치행정국		40	4	36
	총무과	11	1	10
	자치행정과	21	1	20
	4‧3지원과	4		4
	회계재산관리과	4	2	2

추진완료 (4건)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소송 성공사례금 지급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법인만큼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	완료
2	계약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스템상 계약 변경횟수 등 오류난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시 등 필요	완료
3	계약 변경이 예외적 절차가 아니라 일반적 관행처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완료
4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총회에 대해서 의결된 사업은 일정 금액 범위 내의 한도를 정해서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풀성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완료

추진중 (36건)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가 단일한 안이 아닌 다양한 얘기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겠지만, 주민의 주체성과 그리고 도민의 갈등 부분도 고려해야 함	추진중
2	특별자치도가 된 후 교육에 관련한 권한도 특별법으로 많이 가져온 만큼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논리를 만들어 행정안전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3	법정동과 행정동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혼란스러울때가 있어 혼란스러울때가 있기 때문에 용어들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4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 주기 바람	추진중
5	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함병선·박진경 기념비(추도비) 등이 방치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를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추진중
6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도민들의 민원제공 서비스 제고와 부서간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청사 통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7	바다 환경지킴이 마약 발견과 관련하여 발견 시 처리사항 등에 대해 각 부서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	추진중
8	명예도민과 관련하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만큼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추진중
9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 간 약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전 적격 심사 절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추진중
10	나미비아 파견 등 지방 외교와 관련해서 사전 심사와 사후 성과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추진중
1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업 용역 중에 보고서 내용이 2023년과 2024년도가 동일한 것이 있음.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12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실무자보다 관리자가 많으므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추진중
13	관광극장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 누락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14	건국 전쟁이라든지 영화 논란, 4‧3 관련 폄하 현수막, 4‧3학살자 추모비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15	마을만들기 실패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강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1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농촌 관련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추진중
17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제주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추진중
18	4‧3 특별법 입양 특례 관련 신청인이 사망하면 해당 신청 건은 종결 처리되어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되는 부분 등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국회의원들과의 법 개정 토론회가 필요함.	추진중
19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적, 지원체계 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20	여성 이장님들이 계신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여성 이장님이 활동하는 리에 지원금을 별도 지급하거나, 여성 이장님들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함	추진중
21	마을 향약에 관련해서 각 마을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한 부분들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22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인으로만 제한하는 직위 신설 필요	추진중
23	오피스빌런에 대해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재교육 등을 통해서 행정 조직을 위해 새롭게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24	휴직 인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추진중
25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타 읍면동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수범사례 선정이 필요함	추진중
26	언어 선택도 시대에 맞게 선택이 필요함.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보기 바람.(자매결연→상호교류, 처녀비행→첫비행, 처녀작→첫작품, 유모차→유아차 등)	추진중
27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지역을 위한 기구인 만큼 형평성 있게 예산지원이 필요함	추진중
28	한 통당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 많은 데와 최고 적은 데 편차가 너무 큼. 예산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통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29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상 당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당 지역의 주민들하고 원탁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는 동이 없도록 잘 살펴보기 바람.	추진중
30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지원 부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추진중
31	무단 불법 무단 점유한 4‧3 왜곡 논란 표지석들에 대한 철거가 필요함.	추진중
32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합하는 경우 비어 있는 주민센터를 생활문화센터나 건강증진센터 또는 청소년 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필요	추진중
33	외국국적의 공무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경우 업무 범위와 주어지지 않는 권한을 쓰는 건 아닌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34	내년에 도제실시 80주년이 되는데, 도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도의 역사와 정통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추진중
35	읍면동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와 주민 수가 많이 차이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동 직원들은 격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로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 필요. (기획조정실 협조)	추진중
36	성범죄 문제 등을 일으키는 공직자가 있으면, 해당 직원을 집중적으로 교육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협조)	추진중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가 단일한 안이 아닌 다양한 얘기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겠지만, 주민의 주체성과 그리고 도민의 갈등 부분도 고려하고 언론에 나오는 획정안도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11명): 2025. 6. 30.

- (3명) 도의회 추천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 (8명)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선거구획정위원회 추천 기관·단체(안)>
□ (도의회 추천) 2명 □ (학 계) (사)한국지방자치학회(2명) □ (법조계) 제주지방변호사회(1명)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1명)		□ (도 선관위 추천) 1명 □ (시민단체 추천) 제주주민자치연대(1명) 서귀포YWCA(1명) □ (언론계) 제주기자협회(1명), 언론인클럽(1명)

□ 선거구획정 관계기관 의견진술 실시: 2025. 9. 11. ∼ 9. 19.

□ 찾아가는 선거구획정 주민공청회 실시: 2025. 10. 31. ~ 11. 6.

□ 선거구획정 기준 및 획정안 마련를 위한 회의 개최: 2∼12차

□ 향후계획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 의원정수 확정(특별법 개정) 후 선거구획정안 보고서 제출(위원회→도)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관련조례 제·개정안 제출(도→도의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특별자치도가 된 후 교육에 관련한 권한도 특별법으로 많이 가져온 만큼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논리를 만들어 행정안전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11명): 2025. 6. 30. □ 선거구획정 관계기관 의견진술 실시: 2025. 9. 11. ∼ 9. 19. □ 찾아가는 선거구획정 주민공청회 실시: 2025. 10. 31. ~ 11. 6. * 정춘생 의원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25.11.5.) -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의원정수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의원정수의 20→30%) □ 선거구획정 기준 및 획정안 마련를 위한 회의 개최: 2∼12차 □ 향후계획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 의원정수 확정(특별법 개정) 후 선거구획정안 보고서 제출(위원회→도) □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관련조례 제·개정안 제출(도→도의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법정동과 행정동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혼란스러울때가 있음. 행정에서 도로명 주소 등에 법정동을 쓰고 있어 더 혼란스러울때가 있기 때문에 용어들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도내 법정동 및 행정동 수

구분	법정동	행정동
계	62개 동	31개 동
제주시	40개 동	19개 동
서귀포시	22개 동	12개 동

□ 법정동 행정동 구분

법정동	행정동
- 대부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이며 거의 변동이 없음 - 법정동은 신분증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公簿)의 주소에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2는 법정동을 의미	-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기도 함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6 상 동장의 직급이 배정된 동이 행정동임 ※ 근거: 「지방자치법」 제7조

□ 향후계획

□ 법정동·행정동 혼란방지를 위한 다양한 채널 활용 도민 대상 홍보

□ 공무원대상 표기 기준 안내로 용어 혼용 최소화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 시 도지사 당부사항: '23. 1. 31. ※ 과소동 및 원도심 동 조정문제에 대해 생활권역 중심으로 조정하는 문제 과감하게 접근 필요 □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 수립: '23. 4. 17. □ 행정구역 조정 도-행정시-읍면동 토론: '23. 4. 28.(제1회 도정정책협력회의 시)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T/F팀 구성: '23. 5. 13. ※ 5개 분야, 8개 지원부서, 외부전문가 5(제주연구원, 의회, 민간전문가 3) □ 도정 현안 보고 및 논의: '23. 5. 17. □ 제주연구원 2023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23. 6. 1.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T/F팀 회의: '23. 6. 13.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 토론회: '23. 8. 18. 제주문학관 □ 향후계획 □ 동지역에 대한 적정 규모 논의, 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연계하여 지속 추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소송 성공사례금 지급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법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 개정 계획·개정안 수립 및 사전검토 요청: 2025. 11. 7. ※ 개정내용: 직무관련 사건의 정의 명확화 및 형사사건의 승소사례금 지급 근거 삭제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법제 심사 및 개정: 2025. 11. 26.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10-6441)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송무팀 (☎ 710-2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함병선·박진경 기념비(추도비) 등이 방치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를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가칭' 객관적 사실 표현 안내판 설치 자문단 구성('25.10.22.) □ 역사 왜곡 관련 타시도 단죄비 설치 사례 조사('25.10.29.~30.) - 전북 진안군, 전북 전주시, 광주광역시, 경남 남해군, 경남 거제시, 창원시 □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 제1차 회의('25.11.5.) - 박진경 대령, 함병선 장군 및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두고 역사 왜곡 사실 안내판 설치 검토 □ 토지소유자(재산관리관) 협의('25.11.7.) - (도) 회계재산관리과(총괄재산관리관), (보훈청) 박진경 추도비 재산관리관, 행정시 건설과 및 읍･면 공유재산 및 도로점용 담당 □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 회의(2·3차) -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대한 진실 안내판은 연내 설치 결정 등 후속조치 □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 설치('25.12.15.) □ 향후계획 □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함병선 공적비 등에 대한 정비(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 방안 협의 추진('26. 2.~)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710-8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도민들의 민원제공 서비스 제고와 부서간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청사 통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19. 4. - 국유재산(舊제주경찰청사) 연계 활용한 통합 청사공간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 제시 ❍ 제주경찰청 이전(‘22. 12.)에 따른 국·공유지 상호교환 추진:‘22.~ ❍ 舊제주경찰청사 용도폐지 및 일반재산(기재부) 전환:‘23. 10. ❍ 舊제주경찰청사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수시 협의:‘24.~ - 도내 공유재산과 舊제주경찰청사 상호교환 및 매입 등 협의 ❍ 舊제주경찰청사 일부 공실 대부 후 부서 배치:‘24. 7. - 舊제주경찰청 후생관(661㎡) 대부(5년) 후 제주4․3지원과(총 70명) 배치 ❍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1차) 건의(道→기재부):‘24. 7. ❍ 舊제주경찰청사 일부 공실 추가 대부 후 부서 배치:‘25. 2. - 舊제주경찰청사 수사과동 및 의경동 대부(5년) 후 성평등정책관 외 4개부서 배치(총 200명) ❍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2차) 건의(道→기재부): ‘25. 9. □ 향후계획 ❍ 舊제주경찰청사(본관) 대부 후 리모델링 시행:‘26. 상반기 ❍ 분산된 외부청사(건설회관 외) 근무부서 재배치:‘26.하반기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 710- 69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바다 환경지킴이 마약 발견과 관련하여 발견 시 처리사항 등에 대해 각 부서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해안가 마약류(케타민) 발견 관련 홍보 추진(43개 읍면동) - 읍면동 주민센터내 신고 전단지 비치 및 게시판 활용 홍보 - 각종 자생단체 회의 및 교육시 신고 안내 홍보 강화 요청 □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도민안전실 주관) - (일시/장소) 2025. 11. 17.(월) / 재난안전상황실 - (참여기관) 도(안전건강실, 해양산업과, 자치경찰단 등), 도교육청, 제주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 도 의약단체장, 도 위생단체장, 제주중독예방교육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회의내용)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상황 및 계획 공유 ·도, 행정시, 경찰, 유관 기관·단체 협력사항 논의 등 □ 향후계획 □ 제주지역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홍보 추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명예도민과 관련하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만큼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명예도민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DB관리를 추진하고 있음(디지털혁신과 1천만원 반영 完) □ 현행 개별부서를 통한 명예도민 인적사항 현행화 작업을 온라인을 통한 총괄부서와 명예도민간 직접 소통으로 전환하고, 제주도정 업무 수행에 명예도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음. □ 향후계획 □ 명예도민 온라인 DB 구축 및 활용 추진 : ‘26. 4분기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 간 약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전 적격 심사 절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 8개 읍면동에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의결(‘25.7.~8.)되었으나, 일부사업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음 *부적정 사유: 유사중복 사업, 사업효과 미흡 등 □ 현재 주민총회 상정 전 관련 부서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사전 적격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임 □ 또한 해당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에 보조금 부적정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여 주민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보조금 심의 부적정 사례 공유 □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도-행정시-읍면동 협업을 통해 사전검토 절차 제도화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나미비아 파견 등 지방 외교와 관련해서 사전 심사와 사후 성과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나미비아 국외 파견 개요 (파견기관) 나미비아과학기술대학교(NUST) (파 견 자) 지방부이사관 김창세 (파견기간) 2024.10.15. ~ 2025.6.30. (주요내용) 신재생 에너지 협력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 구체화 □ 해외 파견자 현황: 2개 기관*, 3명 * IUCN(3급 1), 경제통상진흥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4급 1, 6급 1) □ 향후계획 □ 인사교류, (해외) 파견 등 추진 시 기관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파견제도 운영 □ 사전 적임자 선발 및 사후 평가 등을 통해 지방 외교와 관련, 내실있는 해외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업 용역 중에 보고서 내용이 2023년과 2024년도가 동일한 것이 있음.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 지적: 2025. 10. 20. ❍ 민간위탁 사업비 활용 제작 보고서 전체 자료요청(도→센터): 2025. 10월 - 센터 제작 보고서 전체 목록 및 자료 제출완료: 2025. 10월 ❍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제출 요청(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2025. 11월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추가 지도·점검 실시: 2025.11.17. - 용역 보고서 유사성 인정, 해당 연구용역 집행액 반납 의견 - 2023년도 道 추진 용역보고서와 24년 市 추진 용역보고서 간 내용 유사성 확인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2025.12.1.~12.15. ※ 감점평가 포함 ❍ 민간위탁금 환수조치(제주시→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일반관리비 8,680천원 환수 ① 마을만들기 사업점검 및 평가 보고서 제작: 금7,000천원(2025.12.11.) ⇒ 환수완료 ② 센터 홍보용 다이어리 제작: 1,680천원(2025.12.18.) ⇒ 환수완료 □ 향후계획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 철저(지도점검 연 2회이상)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710-4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실무자보다 관리자가 많으므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 탁 자: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대표 문만석) - 위탁기간: 2023.2.1. ~ 2025.12.31.(2년11개월) - 주요기능: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사업홍보,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운영인력: 7명(본부장 2, 직원 5) *센터장(비상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관계기관 업무공유 헙약 체결: 2024. 7. 5.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간담회 개최: 2024. 4. 30.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등 17개 기관ㆍ부서 참석 - 워크숍 개최: 2025. 2. 28.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등 19개 기관ㆍ부서 참석 ❍ 센터 인력·조직구조 진단·검토, 필요시 조직구조 개편 추진 (2본부 3팀 → 1본부 3팀) □ 향후계획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제주형 마을발전을 위한 협업체계(관계기관 워크숍 등) 지속 운영 - 컨트롤타워 역할 관련 센터 통합은 민선9기 조직개편 등과 함께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710-4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관광극장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 누락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 9.) 공유재산심의회 용도 폐지 사전절차 없이 관광극장 후면부 일부 철거(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25. 9.~11.)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용도폐지) 관련 조항 해석 등 회신(3회, 도→서귀포시) ❍ (‘25. 11.)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알림 - 행정재산 처분(멸실) 시 공유재산심의 사전 이행(용도폐지) 철저 등 ❍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및 사전절차 이행 시기 등 지속 안내(연중) □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명확화를 위한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26년 상반기) □ 유사사례 재발 예방 위한 재산관리관 대상 교육 및 절차 안내 강화(연중)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재산정책팀(☎ 710-6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계약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스템상 계약 변경횟수 등 오류난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시 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개요 □ 도입시기: 2024. 1월 ※ (’08년) e호조 → (’24년) e호조+ 전면 개통 □ 주요기능: 시도‧시군구의 지방재정 업무 및 통계관리 - 계약관리(계약대장관리, 대금지급 등), 예산 편성, 지출, 결산 등 □ 운영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행정안전부 산하기관) □ 추진상황 □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도→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5. 11. 3. - 계약대장 활용 자료 추출 시 정확한 설계변경 차수 반영 요구 * (현행) 최초생성내역 설계변경 내역으로 등록(1차수) → (개선) 실제 설계변경 사항에 한하여 차수 등록(최초생성내역 제외) □ 기능개선 관련 의견 회신(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2025. 11. 4. - 시스템 상 기본값(최초생성내역) 삭제는 기술적으로 불가하나, 설계변경 횟수별 자료 추출 가능 안내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록관련 안내등록방법, 주의사항 등 시행: 2026. 1. 20. - e호조+ 계약관리 사용자 매뉴얼 및 주요 지적사항 등 안내 □ 향후계획 □ 계약 관련 통계자료 작성 시 철저한 검토 추진 □ 기능개선사항 추가 발생 시 시스템 운영기관과 유기적 협력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계약팀(☎710-6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건국 전쟁이라든지 영화 논란, 4‧3 관련 폄하 현수막, 4‧3학살자 추모비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역사왜곡 관련 정당 현수막 게첩에 대해 도 고문변호사(2명) 자문 의뢰 - 불법 현수막이지만 법적 강제 철거 근거가 없어 해당 정당에서 자진 철거 완료 ※ 게첩기간: 9.29.~10.13. / 게첩장소: 신제주로터리, 탐라문화광장, 형제해안로 등 □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 구성: '25. 10. ※ (구성) 4·3관련 기관·단체(4·3실무위원회, 4·3희생자유족회, 4·3평화재단,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 검토위원회, 학계) 등 전문가 5명 □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 회의 개최: 3회 □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 설치('25.12.15.) □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배포(’25.12월) □ 역사왜곡 정당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도 건축경관과): ’26.1. - 허위 사실 유포 해당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금지광고물로 판단 □ 옥외광고물 심의 결과 통보(건축경관과→제주시) 및 현수막 철거(’26.1.) □ 향후계획 □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을 적극 건의 -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 검토 □ 옥외광고물 부서와 신속한 철거를 위해 4·3희생자 유족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률자문단 구성·운영 등('26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마을만들기 실패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강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위탁현황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 탁 자: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대표 문만석) - 위탁기간: 2023.2.1. ~ 2025.12.31.(2년11개월) ❍ 운영인력: 7명(본부장 2, 직원 5) *센터장(비상임) ❍ 주요기능: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사업홍보,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재위탁계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 탁 자: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 - 위탁기간: 2026.1.1. ~ 2028.12.31.(3년) ❍ 운영인력: 7명 ❍ 주요기능: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사업홍보,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예산액(2026년): 793백만원 □ 향후계획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모색(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등)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710-4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농촌 관련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09. 1. 7. 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지원계획 수립 등 규정 □ 2015. 10. 6. 전부개정 -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원칙,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성‧운영 등 규정 □ 2019. 12. 31. 일부개정 -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정의 조항, 마을 활동가 운영 조항,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점검 등 신설 □ 2022. 12. 30. 일부개정 -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설치 등 규정 ※ 도 자체사업, 국비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적 추진을 위하여 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중심의 통합 운영 필요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등 동일 조례 규정 등 □ 향후계획 □ 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검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관계 법령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710-4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제주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구 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23년~25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22년~25년)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마을발전팀)	‣ 15분도시과(15분도시기획팀)
목 적	‣ 마을사업의 행정-마을간 중간조직 역할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와 계획수립 등 평가 및 컨설팅
수 탁 자	‣ 한국지역혁신연구원(민간위탁, <23년~25년>)	‣ 제주연구원 (공기관대행, <22년~25년>)
추진근거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사업구상	‣ 사업단위별	‣ 권역별
주요기능 (역할)	‣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사업홍보,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농촌협약 중간조직 역할 등	‣ 제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 제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평가 등
운영인력	7명 (본부장 2, 직원 5) *센터장 비상임	6명 (센터장 1, 연구원 4 , 연구사업운영원 1)
중복사업(기본계획)	‣ 유휴시설물 활용방안 운영 - 활용도 낮고 노후화 시설물에 대한 개선	‣ 지역내 유휴시설 활용 개선 - 체류인구 유치기반 및 정착인구 정주여건 개선
예 산 액 (2025년)	793백만원	390백만원 (타 대행 사업비 770백만원)

□ 향후계획

□ 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수탁기관 및 대행방법 등이 상이한 바, 향후 민선9기 조직개편 등과 함께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710-4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4‧3 특별법 입양 특례 관련 신청인이 사망하면 해당 신청 건은 종결 처리되어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되는 부분 등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국회의원들과의 법 개정 토론회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입양신고 특례제도 신설(2024. 1. 30.)

□ 입양신고 특례제도 신설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신청 접수 개시(2024. 9. 1.)

※ 177건의 입양신고 특례 신청 접수(2025.12.31. 기준)

<입양신고 특례 신청 개요>

○ 근거법령: 4·3특별법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 신청기한: ~ 2026. 8. 31.까지

○ 결정대상:  희생자의 일반양자(또는 사후양자)이나 4·3사건으로

일반양자(또는 사후양자) 입양신고를 못한 사람

○ 신청권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양자 본인)

※ 신청인이 위원회의 의결 전 사망한 경우,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건의(행정안전부)

* (현행)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본인

→ (확대(안))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손)자녀

□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팀 (☎ 710-8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적, 지원체계 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절차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의뢰		상담		심사·의결		피해자 지원

(신청기간) 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기관) 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025년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실적(총 532건)

사업내용	세부내용	지원 건수(건)
상담	피해자 지원 상담	300
법정동행	신변 보호, 법정 모니터링	52
경제지원	생계비, 학자금, 간병비, 주거이전비, 물품지원 등	130
의료지원	상해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32
기타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18

* 생계비(56건), 학자금(29건), 간병비(21건), 주거이전비(1건), 장례비(1건), 물품지원 (22건)

** 상해 치료비(28건), 정신과 치료비(4건)

□ 2025년 도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 실적(총 51건 / 50,000천원)

지원내역	지원 건수(건)	지원 금액(천원)
생계비	43	40,200
정신과 치료비	2	415
상해 치료비	6	9,385

□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홍보물(홍보물품, 리플렛 등) 제작·배부

□ 향후계획

□ 시행계획 수립 시 지원체계 및 실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710-3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계약 변경이 예외적 절차가 아니라 일반적 관행처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공사 변경계약 현황

연도별	총 계약건수	변경계약 건수	변경계약 현황
			1회 변경	2회 변경	3회 이상 변경
계	593	418	355	55	8
2025년	193	118(61.1%)	102(52.8%)	16(8.3%)	-
2024년	195	138 (70.8%)	114 (58.5%)	23 (11.8%)	1 (0.5%)
2023년	205	162 (79.0%)	139 (67.8%)	16 (7.8%)	7 (3.4%)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알림 및 사업관리 철저 요청: 2025. 11. 12.

-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 전 부서 전파

‧ 공사 설계누락‧오류 방지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검토 강화

* 계약심사, 일상감사(종합 5억원, 그외 3억원 이상), 건설기술심의(100억원 이상)

‧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준수를 통한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 등

‧ 단일 공사에 대해 3회 이상 설계변경 시 사전협의 추진

□ 향후계획

□ 발주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반영결과 확인 철저

□ 계약담당자 대상 계약교육 실시 등 직원 역량강화 추진: 연중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계약팀(☎710-6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여성 이장님들이 계신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여성 이장님이 활동하는 리에 지원금을 별도 지급하거나, 여성 이장님들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내 여성이장 현황 □ 172개 리 중 3개 리: 한림읍 귀덕3리, 한경면 금등리, 표선면 세화1리 □ 추진상황 □ 제주여민회 면담 및 여성이장 비율 제고 방안 논의: '25. 4. 4. □ 제주MBC 특집다큐멘터리 ‘나! 마을이장이우다(가제) 인터뷰: '25. 7. 31. ※ '25. 11월 방영 예정 □ 특별자치행정국장 주재 여성이장 오찬 간담회 개최: '25. 9. 19. - 각종 사업 추진 및 민원 처리 시 여성이장 마을 사안 우선 처리 요청 - 공모사업 등 신청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서류 작성의 어려움 토로 □ ‘여성이장 정책참여 지원 전문가 자문수당’ 2026년도 본예산 신규 편성(3백만원) □ 도지사 주재 여성이장 등 오찬 간담회 개최: '26. 1. 20. - 제주여민회 대표, 여성이장 다큐멘터리 제작 PD 참석 □ 향후계획 □ 각종 마을지원 공모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와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검토 □ 제주여민회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성평등 교육, 여성 참여 사례 확산 추진 □ 각종 표창 대상자 선정, 국내·외 시찰 기회 우선 제공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마을 향약에 관련해서 각 마을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한 부분들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의뢰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2020. 11월 □ ‘마을운영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2021. 4월 □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개선방향 안내서 ‘마을운영규약 매뉴얼’제작 및 배부(420부): 2022. 1월 □ 마을규약(향약) 지원 자문단 운영: 2022년부터 1년단위 위촉 - 구 성: 7명(변호사 2, 학계, 마을활동가, 농업, 성평등, 전직 공무원) - 주요역할: 마을규약(향약) 제․개정시 자문, 마을규약(향약) 관련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항 검토 및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등 - 자문실적: (’22년) 2회, (’23년) 1회, (’24년) 3회, (’25년) 1회 (’26년) 1회 □ 마을향약 관련 역량강화 교육 실시: '25. 12. 12. - 이장 대상 마을규약 개선 방향 안내 등 □ 향후계획 □ 이장 대상 마을규약 개선방향 안내 및 마을별 현안 청취 지속 □ 마을 대상 마을규약(향약) 지원 자문단 운영 현황 적극 홍보·절차 안내로 자문단 활용도 제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인으로만 제한하는 직위 신설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

□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현황

(2026. 1월말 기준)

구 분	개방형직위 지정현황	개방형직위 임용현황	민간인만 지정 가능한 직위		비고
			직위 수	비율(%)
인원수	26 (3급 3 , 4급 10, 5급 13)	26	0	0

* 도의회, 행정시 제외

○ 중앙부처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15.7.)으로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경력개방형직위”) 지정 가능

※ 추진근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 향후계획

□ 현재,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자체에서는 민간인(공직 외부)으로만 제한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는 없음

□ 향후,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오피스빌런에 대해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재교육 등을 통해서 행정 조직을 위해 새롭게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오피스 빌런’은 부서원과 다툼, 도민 대상 불친절 등 조직분위기 저해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장인을 일컫는 신조어 □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부의 자정 노력 필요성 대두 □ 찾아가는 인사·복무분야 교육 실시: ‘25. 2 ~ 3월 □ 향후계획 □ 오피스 빌런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구체적 적용기준 방안 검토 * 수치화 가능한 객관적 자료 확보, 정성적 조사 및 면담 등 □ 인사 페널티 부여(근무성적평정, 성과급 등) 방안 검토, 감찰을 통해 징계 조치 필요한 경우 엄정하게 적용 □ 갑질행위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 직원에 대한 전보 조치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 등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휴직 인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6년 1월 말 기준 도·행정시 휴직 중 공무원: 462명 * 육아 369명(80%), 질병 76명(16%), 기타 돌봄 등 17명(4%) □ 특히, 공직 내 일-가정 양립 중시 경향 확대,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시책 등으로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발생 □ 향후계획 □ 부서 결원 최소화를 위해 정기인사 전 휴직 사전 수요 파악 □ 결원 발생 시 적기에 인력이 충원 될 수 있도록 공개채용 인원 산정 시 인원 확대 산정 □ 정기인사 이후 휴직에 따른 결원은 기관별 실무수습 임용 또는 복직자를 통한 인력 보충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총회에 대해서 의결된 사업은 일정 금액 범위 내의 한도를 정해서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풀성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총회 의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읍면 2억원, 동 1억원의 기준액을 설정하여 풀성 예산으로 편성·지원하고 있음 *주민자치회 시범지역(8개소): 40개 사업 · 1,100백만원 □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되는 사업은 예외 없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이에 따라 주민총회 상정 전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강화하여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읍면동별 풀성 예산운용 결과 모니터링 및 자치계획 실행성과 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과성 분석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운영상 이슈 지속 점검 및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사항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타 읍면동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수범사례 선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행안부 승인(‘24.8월) 후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사전 준비를 위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25.10월, 2회) □ 시행(‘25.1월)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체계적 운영지원 - 역량강화 교육(‘25.3월), 매뉴얼 보급(‘25.6월),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협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25.3월~, 21회),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25.12.29.) * (전문 컨설팅) 의제발굴, 현안이슈 분석, 원탁회의, 자치계획 작성 및 주민총회 운영 지원 등 총 21회 □ 향후계획 □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읍면동별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속 추진: 자치계획 사전검토 강화 및 실행단계 연계 지원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연중): 행정 의존적 운영 탈피 및 실질적 자치역량 강화 등 주민주도형 운영체계 정착 □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대비 제도전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제도변화 방향 공유 및 현장 수용성 제고 중심 운영)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언어 선택도 시대에 맞게 선택이 필요함.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보기 바람(자매결연→상호교류, 처녀비행→첫비행, 처녀작→첫작품, 유모차→유아차 등)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부서 대상 성평등 언어 점검 및 홍보 추진(성평등여성정책관) - 찾아가는 성인지정책 협업간담회 협업간담회* 추진('23.~'25.): 39개소 * 실·국 간담회 시 성차별적 언어 점검리스트 배포·안내 - 성인지적 홍보물 제작을 위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활용 요청: '24. 5. - 홍보물 및 보도자료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25. 2. * 홍보물·보도자료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용어 사전 포함 - 성평등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상 속 성평등 언어」 카드뉴스 공유: '25. 4. □ 주민자치 관련 매뉴얼 중 성차별적 언어를 성평등언어로 개정(자치행정과) -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지침)」 개정: '26. 1. □ 향후계획 □ 공문서 작성 교육 시 성평등언어 관련 내용 포함(총무과): '26년(연 1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기록관리팀 (☎ 710-220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지역을 위한 기구인 만큼 형평성 있게 예산지원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제도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주민총회 의결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2026년에는 읍면 2억원, 동 1억원 기준의 자치계획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정부의 주민자치회 법제화 및 전면 시행,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강화 방안 마련 동향을 주시하며,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제도 전환에 대비 □ 향후 주민자치 제도 전환 과정에서 제도 운영체계와 기능 정비에 따라 예산 지원체계 또한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한 통당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 많은 데와 최고 적은 데 편차가 너무 큼. 예산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통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구역 실태조사 실시: 2023 ~ 2024년 □ 행정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별표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개정: '25. 9. 3.공포 ※ (제주시) 21개 통·19개 반↑, (서귀포시) 4개 통·25개 반↑, 22개반↓ □ 통반 획정기준 불부합 사례 확인: '25. 9. □ 2025년 행정구역 실태조사 및 통·반 획정기준 불부합 사례 정비 요청(도→행정시): '25. 10. 2. □ 향후계획 □ 도내 리·통·반 세대수 및 인구 현황 주기적 점검 □ 2026년 행정구역 실태조사 실시(행정시별 추진) □ 통·반 적정인구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검토 요청(제주연구원) □ 통별 인구 편차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지속 추진 - 인구 감소(예상) 지역 과소 통 및 과소 반: 적극 통합 - 인구 과밀 통·반: 통 분할 권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과소동 통폐합, 행정체제 개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공청회가 완료되었음에도 주민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2025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정비계획｣: 청사 신축 반영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1. 12.) ❍ 사업부지 매입 완료:‘22. 8. ※ 2필지(832㎡, 1,219 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완료:‘23. 10. ※ 최종 납품: ’23. 11. ❍ 청사 신축 절차 추진중단 - (서귀포시 총무과*, 정방동) 과소동 통폐합 및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의 사유로 인해 청사 신축 절차 중단 * 정방동 청사 건립 담당: 서귀포시 총무과(청사관리팀) ❍「2026 ~ 2030 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정비계획」재반영(‘25. 9월)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총무과, 정방동) 과소동 통폐합 등 고려 청사 신축계획 마련 및 행정절차 이행 ❍ (도 회계재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 재이행 협조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재산정책팀(☎710-6911)
협조부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760-2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지원 부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사 업 명	예산액(천원)	보조율	통계목
계	88,800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50,000	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8,800	정액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2026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반영액

-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 : 73,000천원[’25년(50,000천원) 대비 46% 증]

- 운영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34,920천원[‘25년(38,800천원) 대비 10% 감]

□ 범죄피해자 지원범위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범죄피해자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경제 지원	생계비 및 장례비 지원 학자금, 물품지원, 주거이전비 등 지원
심리치료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정서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연계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심리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	치료비, 간병비, 돌봄 비용 및 의료보조기구 등 부대비용 지원 협약병원을 통해 치료비 감면 제공
법률 지원	법률자문이 필요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 제공
기타 지원	법정동행 및 모니터링 지원 긴급복지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등 지원 안내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을 통한 통역 지원

□ 향후계획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제도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 710-3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무단 불법 무단 점유한 4‧3 왜곡 논란 표지석들에 대한 철거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내 지서 추모·표지석 설치(4･3정립연구･유족회): '14. 12. ~ '16. 11. ※ (12개소) 한림지서, 애월지서, 신엄지서, 세화지서, 조천지서, 화북지서, 외도지서, 대정지서, 남원지서, 성산지서, 함덕지서('21년 철거), 삼양지서('17년 철거) □ 1차 현장조사 및 정비방향 설정(4･3지원과), 표지석별 인허가 현황 확인, 정비계획 등 확인 요청(4･3지원과→소관부서): '23. 4. ~ 9. □ 표지석별 도로 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표지석 설치 적정성 검토 후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요청(4･3지원과→소관부서): '25. 6., 10. □ 표지석 소재지 국･공유지 재산관리관(도로점용담당) 협의: '25. 11. 7. □ `가칭' 객관적 사실 표현 안내판 설치 자문단 구성: '25.10.22. □ 역사 왜곡 관련 타시도 단죄비 설치 사례 조사: '25.10.29.~30. - 전북 진안군, 전북 전주시, 광주광역시, 경남 남해군, 경남 거제시, 창원시 □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 회의: '25.11.5. - 박진경 대령, 함병선 장군 및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두고 역사 왜곡 사실 안내판 설치 검토(박진경 대령 연내 우선 설치) □ 박진경 대령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 설치: '25.12.15. □ 향후계획 □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정비(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 방안 협의 추진('26. 2.~)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710-8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합하는 경우 비어 있는 주민센터를 생활문화센터나 건강증진센터 또는 청소년 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 시 도지사 당부사항: '23. 1. 31. ※ 과소동 및 원도심 동 조정문제에 대해 생활권역 중심으로 조정하는 문제 과감하게 접근 필요 □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 수립: '23. 4. 17. □ 행정구역 조정 도-행정시-읍면동 토론: '23. 4. 28.(제1회 도정정책협력회의 시)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T/F팀 구성: '23. 5. 13. ※ 5개 분야, 8개 지원부서, 외부전문가 5(제주연구원, 의회, 민간전문가 3) □ 도정 현안 보고 및 논의: '23. 5. 17. □ 제주연구원 2023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23. 6. 1.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T/F팀 회의: '23. 6. 13.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 토론회: '23. 8. 18. 제주문학관 □ 향후계획 □ 동지역에 대한 적정 규모 논의, 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연계하여 지속 추진 □ 통합대상 동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외국국적의 공무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경우 업무 범위와 주어지지 않는 권한을 쓰는 건 아닌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 「지방공무원법」 의거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우리 도 외국인 임기제 채용 분야(2개 분야) - 중국권 국제문화 교류(문화정책과), 중국어통번역(관광정책과) □ 향후계획 □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 부여되지 않은 권한이 행사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장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재채용팀(☎ 710-6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내년에 도제실시 80주년이 되는데, 도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도의 역사와 정통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 (일시)‘16. 8. 1.(월) 18:00 - (장소) 관덕정 야외 - (참석) 1,300여명 - (내용 등) 식전공연, 기념식 등 □ 향후계획 □ 도제 80주년 기념행사 예산 편성 요구: 2025. 11월 - 행사운영비 80,000천원 □ 도제 8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 수립: 2026. 6월 □ 도제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26. 8월 ※ 도제 관련 조례 제정 등은 도민 공감대 형성 후 추후 논의필요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10-64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읍면동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와 주민 수가 많이 차이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동 직원들은 격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로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읍면동 1인당 예산, 공무원수, 민원처리건수

구 분	인구수	예산 (단위: 천원)		공무원 (단위: 명)		민원처리 (단위: 건)
		예산액	1인당	공무원수	1인당	건수	1인당
제주시 노형동	54,526	5,131,228	94	38	1,435	177,382	4,668
이도2동	46,262	4,319,255	93	34	1,361	155,822	4,583
추자면	1,553	4,422,206	2,848	21	74	5,214	248
우도면	1,519	5,217,753	3,435	22	69	6,162	280
서귀포시 동홍동	23,752	3,146,263	132	23	1,033	51,115	2,222
대정읍	23,608	7,603,655	322	45	525	62,804	1,396
중앙동	3,125	1,029,933	330	13	240	9,762	751
정방동	2,182	1,240,810	569	12	182	5,651	471

※ 행정시 읍면동별 인구수 최다 2, 최소 2군데

□ 향후계획

□ 읍면동 공무원 인력 증원 협의(정책기획관 협조)

- 읍면동 민원처리량 등 분석하여 적정 인력 산정 및 정원 배분 검토

□ 읍면동 민원 집중 신청 기간 등 인력 요청시 행정도우미 등 임시 인력 지원으로 업무공백 최소화(행정시 총무과 협조)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성범죄 문제 등을 일으키는 공직자가 있으면, 해당 직원을 집중적으로 교육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성인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성인지 및 폭력예방 교육 추진 (총 5시간 법정의무교육) * 적용범위: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읍면동 포함), 의회사무처, 공직유관단체 □ 향후계획 □ 성비위 예방을 위하여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 마련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