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비전과 목표
	Ⅲ Ⅲ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기구

2. 주 요 업 무

3. 재 정 현 황

1		현황 및 기구

□ 재단설립 현황

□ 설립 및 출연 근거

-「4‧3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0조

-「민법」제32조

□ 법인설립(인가일): 2008. 10. 16.

□ 임원구성: 이사 11(이사장 1, 이사 10) ‧ 감사 1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사 무 처													조사연구실							추가진상조사단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관리팀								조사연구팀

□ 정‧현원

□ (정·현원) 총 34명 / 현재 32명                  (′26. 1월 현재)

구분	계	이사장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4	1	18	1	3	3	3	5	3	6	1	1	1	2	1	9
현원	32	1	17	1	2	3	3	5	3	5	1	-	1	2	1	9

※ 일반직 1급(1)은 도 파견 공무원

※※ 추가진상조사단(2명) 기간제근로자 별도 관리

2		주 요 업 무

□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교육사업

□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추모사업 지원

□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재 정 현 황

□ 2026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예산액	주요사업 내역	2025 당초예산액	비 고 (전년대비 증, 감)
총 계	10,627		10,495	증 132 (증 1.6%)
국비출연금	3,800	- 4·3평화재단 지원 3,800	4,212	감 412 (감 9.8%)
도비출연금	4,153	- 4·3평화재단 지원 4,153	3,749	증 404 (증 10.8%)
공기관 대행사업비	2,333	-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287 - 4·3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700 - 유네스코 기록유산 특별전시 70 - 국제 4·3평화인권 심포지엄 36 - 4·3평화문학상 160 -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 보존 80	2,187	증 146 (증 6.7%)
기타수입	341	- 기부금 수익 15 - 뮤지엄샵 수익 140 - 이자수입 등 186	347	감 6 (감 1.7%)

□ 적립기금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조 성 액
	계	기탁금	수입이자	기 타
합 계	4,668	423	989	3,256
재단적립기금	1,322	73	421	828
4‧3유족장학기금	1,949	254	367	1,328
4‧3학술연구기금	1,397	96	201	1,100

Ⅱ 비전과 목표

2026년 제주4‧3평화재단 비전‧전략목표

Ⅱ. 비전과 목표

1. 비전 및 전략목표

비 전		4□3 역사정립과 세대전승, 평화□인권의 가치 확산
전략 목표		진실규명· 역사정립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세대전승	전국화· 세계화		책임경영
전략 과제		· 추가진상조사 · 4‧3정명 · 4‧3 역사 왜곡 대응	· 수형인 재심 지원 · 4‧3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		· 4‧3심화과정 운영 · 4‧3연구자료 총서 발간 · 4‧3시민 아카데미 운영 · 전국교원 4‧3 직무연수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홍보 · 국내외 평화‧인권‧교육 기관과 교류 협력 · 4‧3학술‧문화행사		∙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

2. 경영목표

경영목표	중점 추진 사항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 제주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4‧3희생자 유해 유전자 감식‧신원확인 ◦ 4‧3 왜곡 신고센터 운영 및 미디어 모니터링
4‧3 세대전승	◦ 대학원생 대상 심화 과정 및 4·3시민 아카데미 운영 ◦ 전국 교원 대상 4‧3역사·평화·인권 교육 직무연수 운영 ◦ 전국 공무원 대상 4‧3역사 및 가치 교육을 위한 연수 운영 ◦ 4‧3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4‧3 전국화·세계화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사업 추진 ◦ 국내외 평화‧인권‧교육 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업 추진 ◦ 4‧3학술행사 및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추진
책임경영 실현	◦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집행으로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 ◦ 내부 규정 정비 및 업무 절차 표준화를 통한 관리체계 확립 ◦ 4‧3 및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직원 역량 강화

Ⅲ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4‧3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진상조사 추진
2.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통한 신원확인
3.	4‧3 역사인식 확산과 왜곡 대응 추진
4.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 맞춤형 복지 추진
5.	4‧3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 사업 추진
6.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 문화․교육 활성화
7.	평화‧인권 확산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확대
8.	평화‧인권 성지로 4‧3평화공원‧기념관 운영 관리

1		4□3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진상조사 추진

□「4·3특별법」전부개정(‘21.3.23)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03)□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6. 1. ~ 12.

❍ 사 업 비: 470백만원(국비)

❍ 추진내용

∙ 주제별 추가진상조사 수행

∙ 조사결과 종합·분석 및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 추진상황

❍ 6개 주제 추가진상조사 수행

∙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미국의 역할,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작성 및 분과위원회 제출( ́25. 6.)

❍ 추가 보완 조사 실시( ́25. 6. ~ 12.)

∙ 국가기록원, 진실화해위원회 추가 방문 조사

∙ 교육청, 일본국회도서관(온라인 조사) 등 관계기관 추가 자료 수집

□ 추진계획

❍ 보고서 초안 전문가 검토 및 추가자료조사 병행(검토위원회 운영)

❍ 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사전심의

❍ 4·3위원회 심의‧의결

❍ 국회 보고(4·3위원회) 및 보고서 발간

□ 기대효과

❍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4·3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2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통한 신원확인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해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족의 아픔을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6. 1. ~ 12.

❍ 사 업 비: 700백만원(공기관 대행사업)

❍ 사업내용

∙ 4·3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 및 유전자 감식

∙ 4·3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도내외 발굴 조사

□ 추진상황

❍ 유가족 유전자 정보 수집

∙ 유가족 채혈 실시 ( ́25. 1. 2. ~ 12. 19.)

* 제주시(한라병원), 서귀포시(열린병원), 도외(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  ́25년 채혈 현황( ́25. 12. 31. 기준): 285명 / 누적: 2,693명

∙ 유전자 키트 활용 시범사업 운영 ( ́25. 12. 16. ~ 12. 18.)

* 재일 4·3유가족 및 도내 거동불편 유가족 대상 유전자 채취: 25명

□ 추진계획

❍ 4·3희생자 유가족 채혈 추진 지속:  ́26. 2. ~ 11.

∙ 방계유족까지 채혈을 확대하여 유전자 일치 가능성 제고

❍ 도내외 4·3희생자 유전자 감식 지속:  ́26. 3. ~ 12.

❍ 향후 출범 예정인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와 협력하여 시료 채취(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 광산) 및 유전자 감식 대조

❍ 유해발굴 추정지 현장 조사 및 유가족 채혈 캠페인 홍보 지속

❍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 보고회 개최 예정( ́26. 2.)

∙ 신원확인 결과 발표 및 유족 안내(절차·지원)와 대외 공유를 위한 보고회 운영

□ 기대효과

❍ 신원 미확인 유해 가족 찾기 실현 등으로 유족들의 아픔 해소

3		4□3 역사인식 확산과 위한 왜곡 대응 추진

❍ 4·3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언론‧온라인 매체 모니터링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6. 1. ~ 12.

❍ 사 업 비: 4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4·3 역사 왜곡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 4·3 역사 왜곡 미디어 모니터링 및 대응

□ 추진상황

❍ 4·3 역사 왜곡 사례 신고 센터 운영 지속 ( ́24. 3. ~)

❍ 4·3 역사 왜곡 언론 모니터링 운영( ́25. 4. ~ 12.)

❍ AI 기반 4·3 역사 왜곡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25. 5. ~ 12.)

❍ 4·3 왜곡 대응 안내판(박진경 추도비) 설치 자문단 활동( ́25. 11. ~)

□ 추진계획

❍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자문단 활동 지속

∙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제2연대장 함병선 공적비 등 왜곡 대응

❍ 제주4·3 평화재단 역사 왜곡 신고센터(온라인) 상시 운영( ́26. 1. ~ 12.)

∙ 왜곡 신고 접수‧처리(분류·검토·회신) 체계를 상시 운영

❍ 4‧3 왜곡 표현 언론(신문 등) 모니터링 자체 운영( ́26. 1. ~ 12.)

❍ 왜곡 대응 실태보고서 발간 및 발표회 개최

∙ 주요 매체의 왜곡 표현 점검하고, 관련 사례를 축적‧분석하여 4‧3특별법 개정(왜곡처벌 조항 신설)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AI 활용 왜곡 대응(계약)을 추진을 통해 왜곡 사안 시정 조치 추진( ́26. 2. ~ 12.)

□ 기대효과

❍ 4·3 역사를 왜곡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기여

4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 맟춤형 복지 추진

❍ 4·3희생자 추모 및 생존희생자·유족 지원과 위로 행사 등 복지증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6. 1. ~ 12.

❍ 사 업 비: 3,624백만원(국비‧도비)

❍ 주요내용

∙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개최

∙ 4·3생존희생자‧유족 및 며느리 의료비, 4·3어버이상 시상 등

❍ 진료비 등 지원 현황(최근 3년)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생존희생자		유 족		며느리
	인 원	지원액	인 원 (전년대비)	지원액 (전년대비)	인 원 (전년대비)	지원액 (전년대비)	인 원 (전년대비)	지원액 (전년대비)
계	567,236	8,378,183	7,294 (49.3%증)	675,000 (37.5%증)	420,079 (14%증)	5,713,196 (2.9%증)	139,863 (7.9%감)	1,989,992 (6.9%감)
2025	200,252	2,904,000	2,733	275,000	152,020	1,959,000	45,499	670,000
2024	184,575	2,824,148	1,830	200,000	133,341	1,904,149	49,404	719,999
2023	182,409	2,650,035	2,731	200,000	134,718	1,850,047	44,960	599,993

□ 추진상황

❍ 4·3의료비 허위청구 심사( ́25년도 총 59건 심사 결과 ‘이상 없음’)

❍ 4·3어버이상 시상식 개최(85세 이상 고령 유족 50명, 1인 100만원)

❍ 4·3장학증서 수여식 개최(대학생 10명, 1인 200만원/고등학생 12명, 1인 50만원)

❍ 4·3연구활동 등 협력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와 업무협약( ́25.2.10.)

□ 추진계획

❍ 도민 참여 대행진 연계 4·3추념식 전야제 개최( ́26. 4. 2.)

∙ 도·재단·민예총·기념사업회 등 4·3관련 단체 협의 및 계획 수립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속적 지원(3,082백만원)

∙ 지원대상 19,970명(생존희생자 91명, 유족 16,514명, 며느리 3,365명)

❍ 생존희생자 사망시 장제비 계속 지원(1인당 300만원)

❍ 4·3어버이상 및 유족 후손 장학금 지원(105백만원)

∙ 4·3어버이상(50명, 100만원), 4‧3장학금(대학생 10명, 200만원 / 고등학생 12명, 50만원)

□ 기대 효과

❍ 4·3희생자 추모 및 생존희생자‧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 이행 강화

5		4□3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 사업 추진

❍ 4·3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4·3 연구 역량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6. 1. ~ 12.

❍ 사 업 비: 327백만원(국비‧도비)

❍ 주요내용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업

∙ 제16회 제주4·3평화포럼

∙ 4·3 학술연구 지원

□ 추진상황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록물 등재( ́25. 4.)

❍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  ́25. 11. 13. ~ 14.

∙ 주제: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

❍ 4·3 학술연구 지원( ́25): 논문 5편

□ 추진계획

❍ 제16회 제주4·3평화포럼:  ́26. 하반기(예정)

∙ 프로그램 구성 및 행사 운영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전시‧포럼 추진

∙ 등재를 계기로 연구 활성화 및 대외 홍보 강화

❍ 4·3 학술연구 지원( ́26): 논문 또는 저서 지원 추진

∙ 공모, 선정, 협약, 성과관리(논문 게재/저서 발간) 등 지원 절차 운영

□ 기대효과

❍ 4·3 관련 학술 연구 활성화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6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문화□교육 활성화

❍ 4‧3의 역사적 진실 및 교훈,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사업 활성화를 통한 4‧3의 세대전승 및 전국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6. 1. ~ 12.

❍ 사 업 비: 1,051백만원(국비·공기관 대행사업)

❍ 주요내용

∙ 제주4·3영화제 및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 등 12개 문화·기념사업

∙ 전국 공무원 및 교원 4·3직무연수 등 3개 교육사업

□ 추진상황

❍ 4·3역사 및 평화·인권 관련 문화·기념사업 추진

∙ 4·3영화제(31편 상영, 1,272명), 제주4·3평화문학상(소설, 시, 논픽션)시상 등

❍ 4·3의 전국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 전국교원 4·3직무연수(139명, 만족도 95%), 4·3아카데미(심화, 일반)개최 등

□ 추진계획

❍ 4·3역사 및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기념사업 추진

∙ 유네스코 등재 기념 전국시민합창축전 개최(전국 15개 합창단, 500명)

∙ 4·3의 대중화를 위한 4·3창작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및 제작

∙ 평화·인권 주제 기관지 <4·3과 평화> 국문 및 일본어판 발간(분기별)

∙ 세대전승을 위한 도내 학생 4·3문예대회 개최(문학, 미술 부문)

❍ 4·3의 전국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26. 4. ~ 12.)

∙ 전국교원 4·3직무연수 진행(MOU체결 교육청 대상, 총 6회)

- 서울시·인천시·울산시·세종시·충청남도·부산시교육청

∙ 대학원 수준 심화 과정을 통한 신진연구자 양성 및 4·3 세대전승

∙ 4·3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제주지역 대학생 4·3동백서포터즈 운영

∙ 4·3의 진실과 평화·인권 의식 대중화 위한 제주4·3영화제 개최

□ 기대효과

❍ 4·3문화콘텐츠와 교육사업 통한 4·3 이해와 공감 확산 및 세대전승 기여

7		평화·인권 확산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확대

❍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4·3의 전국화·세계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6. 1. ~ 12.

❍ 사 업 비: 152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국내외 과거사 평화·인권 기관(단체) 교류 확대 및 공동사업 추진

∙ 제주4·3평화상 후보자 추천·선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 추진상황

❍ 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개최(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벨라루스)

❍ 국내외 과거사 관련 행사 참석(՛25. 2. ~ 9.)

∙ (국내) 5·18기념식,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등 참석 및 교류

∙ (국외) 대만228기념식, 오키나와전 추도식, 몽골 추념식

❍ 국내외 기관 MOU 체결

∙ 3개 교육청(서울시, 충청남도, 부산시): 역사·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 르완다 이지스 트러스: 과거사 교류 활성화 및 협력

□ 추진계획

❍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평화·인권 확산을 위한 협력 추진

∙ (국내) 광주518, 노근리 등 7개 기관 교류 협력 및 추념식 참석

∙ (국외) 오키나와, 타이페이 상호 교류전, 르완다 협력 추진 등

❍ 제주4·3평화상 추진을 위한 평화상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 ՛26년 제7회 평화상 후보자 추천, ՛27년 선정 및 시상(격년제)

❍ 4·3의 국제적 공유와 세대전승을 위한 국내외 대학생 4·3평화캠프 개최

∙ 제주4·3과 세계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프로그램 추진

□ 기대효과

□ 국내외 과거사·평화·인권 기관과 교류를 통한 4·3의 전국화·세계화

8		평화‧인권 성지로 4□3평화공원□기념관 운영 관리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등 주요 추모·기념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운영을 통한 평화·인권 교육의 장 활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6. 1. ~ 12.

❍ 사 업 비: 1,287백만원(공기관 대행사업)

❍ 주요내용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교육센터 관리 운영

∙ 상설·기획전시실 및 어린이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 4·3 사료 관리 및 아카이브 운영

□ 추진상황

❍ 희생자 추가 결정 등에 따른 위패(78위) 및 행불인표석(14기) 설치( ́25.2.~3.)

❍ 위패·행불인표석 위치 찾기 QR안내판 및 기념관 점자 안내판 설치( ́25.1.~8.)

❍ 제주4·3평화공원 내 건강한 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5.6.13.)

❍ 4·3기록물 특별전 <진실을 밝히다-제주4·3아카이브> 개최( ́25.12.~ ́26.4.)

❍ 기념관 방문객 361,296명(전년 대비 9.87% 증가), 주요 인사 참배 147건(6,296명)

※ (수상실적) 2025 제주도 우수 공영관광지, 문화체육관광부 4년 연속 우수 기념관 인증

□ 추진계획

❍ 제78주년 4·3희생자추념식 대비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26.2.~3.)

∙ 위령제단, 위패봉안실, 유해봉안관, 각명비, 행불인표석 등 주요시설

❍ 희생자 추가 결정에 따른 위패(152위) 및 행불인표석(41기) 설치( ́26.2.~3.)

❍ 평화의 숲 활성화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추진( ́26.2.~12.)

∙ 교육청‧사회단체 협력 수목 식재, <빼앗긴 마을 터> 재건 등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특별전 및 해외교류전 개최( ́26.1.~12.)

∙ 오키나와·대만 등 해외기관 공동 전시 및 교류

❍ 4·3기록물 보존‧점검 및 아카이브 유지 관리( ́26.1.~12.)

∙ 국가기록원 자문을 통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기록정보시스템 정비

□ 기대효과

❍ 효율적 운영을 통한 만족도 향상 및 평화‧인권 교육의 장으로 위상 강화

Ⅳ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6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제주4‧3평화재단	2	-	2	-

2		목록

(2026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도민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역사적 사실을 담백하게 4·3 추가진상보고서에 담아 내주기를 바람	추진중
2	추가 진상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변화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4·3특별위원회에 보고 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도민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역사적 사실을 담백하게 4·3 추가진상보고서에 담아 내주기를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추진기간: ′22. 3. ~ (현재) □ 조사범위 - (내용)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실태 및 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과제 추가 조사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미국의 역할,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 (방법)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조사현황 - 주제별 조사 완료 및 보고서 작성 → 분과위원회 제출 (′25. 6.) □ 향후계획 □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검토위원회 운영 - 제출된 보고서(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 보고서 수정 □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심의‧의결 -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사전심의 ⇒ 4·3위원회 심의‧의결 ⇒ 국회보고 ※ 공신력 있는 자료 확보 및 철저한 교차 검증으로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조사연구팀 (☎ 723-436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추가 진상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변화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4·3특별위원회에 보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련법령: 「4·3특별법」(′21. 3. 23. 전부개정) 제5조, 11조, 25조, 「4·3특별법 시행령」(′21. 6. 24. 전부개정) 제6조, 12조 □ 4·3 추가진상조사는 재단이 수행하지만, 4·3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결과는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정부 차원의 조사 - 추진기간: ′22. 3. ~ (현재) - 조사현황 · 주제별 조사 완료 및 보고서 작성 → 분과위원회 제출 (′25. 6.) □ 향후계획 □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검토위원회 운영 - 제출된 보고서(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 보고서 수정 □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심의‧의결 -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사전심의 ⇒ 4·3위원회 심의‧의결 ⇒ 국회보고 ※ 재단은 검토위원회 운영 및 보고서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화된 사항에 대해 4·3특별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조사연구팀 (☎ 723-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