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6. 2. 10.(화) 10:00

안건번호	4 -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036~3037		제출연월일 : 2026. 1.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6. 2. 2.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12. 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거나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한덕수와 이상민의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Ⅱ. 검토의견

1. 검토방향

□ 본 동의안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한덕수, 이상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여부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이와 관련한 주요 검토 쟁점은,

① 해당 사안이 조례에서 정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명예도민증 수여 및 취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여한 영예적 지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적 결정으로서, 그 판단이 명예도민 제도의 취지와 상징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명예도민증 수여 등 주요 현황 검토

가. 관련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수여대상)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음.(조례 제2조)

□ (수여취소)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음.(조례 제8조)

□ (수여 및 취소절차)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 또는 수여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조례 제3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관련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기능: 심의·조정)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중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위원: 실장·국장·단장·정책기획관·대변인,
위촉직 위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10명 이내

나. 명예도민증 수여 현황

□ (수여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정(1966.12.27.)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2,663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수여를 취소한 사례는 없었음.

※ 명예도민증 수여현황(2025.12월말 기준) : 붙임 1 참조

3. 주요 내용 검토

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요청한 2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여부와 주요공적(사유)

□ (명예도민증 수여 여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요청 대상 2명은 모두 명예도민으로 확인됨.

- 명예도민 선정일: (한덕수) 2008. 6. 30. (이상민) 2024. 6. 26.

□ (주요 공적) 주요 공적 등 명예도민증 수여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등으로, 이는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제5호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와 관련한 유사 입법례 등 사례 여부

❍ (상훈제도 관련 규정)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상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서훈의 취소 사유를,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서훈 취소 시 사실 확인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서훈 취소의 성격) ｢상훈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국가가 부여한 영예를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의 명확성, 사실관계 확인,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발췌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상훈법 시행령｣ 일부발췌

제10조(서훈의 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시사점) 서훈취소와 관련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12.27.선고 2012누5369)에서는 서훈은 영예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행위이며, 서훈 취소는 영예감 박탈이라는 불명예가 수반되는 처분이므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서훈취소와 관련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12.27.선고 2012누5369) : 붙임 2 참조

❍ (명예도민 제도와의 비교) 명예도민증 수여는 서훈과 마찬가지로 공로가 있는 인물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제도이나, 수여 주체, 절차, 법적 효과 등에서 서훈과 동일한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상훈법｣ 및 관련 판례를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 직접적으로 준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영예적 지위의 부여 및 박탈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고려할 때, 취소 판단에 있어 절차적 신중성과 사실관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한 입법례 및 판례로 볼 수 있음.

❍ (종합적 시사점)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단순한 행정적 조치로 보기보다는 영예적 지위 박탈이라는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유의 중대성,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타 지자체 유사 사례 여부

□ (여수시 사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한덕수의 명예시민증 취소 및 박탈에 대한 정식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3월 임시회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실제 취소 여부 및 시점, 판단 기준 등은 지자체의 조례 체계와 판단 기준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및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붙임 3, 3-1 참조

《 전남 여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비교 》

지자체구 분	전남 여수시	제주특별자치도
명칭 및 관련 조례	▪ 명예시민(2007.11월) ▪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2008.6월)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수여배경	▪ 2007년 11월, 당시 국무총리로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 ▪ 역대 4번째 여수 명예시민	▪ 2008년 제주도 제도 개선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등의 공로
취소사유	▪ 1심에서 내란죄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됨에 따라 여수시와 시민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자격도 동시에 취소하고자 함
진행상황	▪ 2026년 1월 27일, 취소 절차 착수 발표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박탈될 예정	▪ 2026년 1월 29일, 취소 절차 착수 공식화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확정될 예정 ▪ 1966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60년 만에 발생하는 첫 박탈 사례가 될 전망

□ (타 지자체 동향) 여수시 외,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에 대한 명예시․도민증 취소 및 박탈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그 외 논란 및 검토중인 지자체 사례 》
□ 경상북도 경주시 :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추경호, 정진석, 이종섭 등)을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로자로 분류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큰 논란이 됨.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광주광역시 : 시의회를 중심으로 탄핵 표결에 불참하여 내란에 공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일부 국회의원(주호영, 성일종 등)의 명예시민증 박탈 요구가 제기됨. 다만, 시 당국은 당론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과 국비 확보 등 실무적인 이유를 들어 실제 박탈 절차 진행에는 신중한 입장임.

라. 사회적 물의 및 명예 실추 해당 여부

□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 조례에서는 ‘사회적 물의’ 또는 ‘명예 실추’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함.

□ (명예 실추 여부의 판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혐의로 기소되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명예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외적으로 상징하는 영예적 지위라는 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사법절차에 회부된 사실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외적 신뢰와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사법절차와의 연계) 다만,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는 공적 영예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사법절차의 진행 단계, 향후 판결 가능성,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취소가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함.

4.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한덕수, 이상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여부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임.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헌정질서와 국가 운영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혐의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어 취소는 타당함.

□ 다만,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는 형벌이나 제재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여한 영예적 지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행위로서, 당사자에게 영예감 박탈이나 불명예가 수반되는 처분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 시기적으로 적정한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명예도민증 수여현황 (2025.12월말 기준)

□ 연 도 별

(단위 : 명)

계	’7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63	930	86	69	258	84	131	67	63	64	73	121	153	97	125	133	209

□ 지 역 별

(단위 : 명)

계			도 외 인			재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663	2,394	227	2,505	2,294	211	24	19	5	134	118	16

□ 재외동포 현황: 24명 (남 19, 여 5)

(단위 : 명)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미 국	13	일 본	7
캐 나 다	2	기 타	2

□ 외국인 현황: 134명 (남 118, 여 16)

(단위 : 명)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본	43	중국	34	미국	21
영국	7	대만	6	기타＊	23

※ 기타: 호주5, 프랑스3, 라오스3, 몽골2, 네덜란드1, 뉴질랜드1, 독일1, 러시아1, 싱가포르1, UAE1, 아르헨티나1, 인도네시아1, 아르헨티나1, 헝가리1

□ 직 업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2,663	12	370	263	93	38	206	1202	91	102	286
도외인	2,505	7	329	255	83	36	195	1,155	91	102	252
재외동포	24	-	8	2	3	1	2	-	-	-	8
외국인	134	5	33	6	7	1	9	47	-	-	26

□ 분 야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2,663	228	53	58	1,900	424

붙임 2		서훈취소와 관련한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2.12.27.선고 2012누5369)

판 결 요 지

[1] 서훈취소는 서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서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서훈으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은 서훈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서훈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중요한 행위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처분의 성격상 영예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서훈취소는 영예감의 박탈이라는 불명예가 본질적 요소로 되는 것이므로, 서훈취소에 따른 ‘불명예’ 자체도 서훈취소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

[2] 서훈취소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였던 서훈을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경우에 취소하고 그에 따라 훈장 또는 금전을 회수하는 행위로서 그 취소의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를 불이익하게 하는 것이므로,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국가보훈처장이 일제시대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갑의 유족 을 등에게 갑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지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훈의 확정과 수여에 관한 헌법 제80조,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규정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서훈의 취소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서훈취소의 근거 법령인 구 상훈법 등에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국가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붙임 3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 2025. 9. 3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238호, 2025. 9. 30., 일부개정]

전라남도 여수시(총무과), 061-659-3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국인,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0. 23, 2007. 8. 3, 2015. 11. 10.)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여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여대상자의 공로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의결로 명예시민증 수여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99. 10. 23, 2015. 11. 10.)(단서신설 2007. 8. 3)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99. 10. 23, 2015. 11. 10.)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련 서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10.]

② 공로 조서 등 관계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4조(예우)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른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5. 11. 10., 2022. 3. 10.) (단서 신설 2015. 11. 10.)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예우를 받는다.

제4조의2(실비지원)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행사 등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금액 등의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11. 10.]

제5조(명예시민의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2025. 9. 30.>

1.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3.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ㆍ19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6조 삭제<삭제 2025. 9. 30.>

붙임 3-1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2. 6.] [전라남도여수시규칙 제826호, 2023. 12. 6., 일부개정]

전라남도 여수시(총무과), 061-659-3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 여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지역발전을 위한 직ㆍ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

2. 담당관, 과ㆍ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4. 여수시민(20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개정 2023. 12. 6.>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로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공로를 입증하는 자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명예시민증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관련 국소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의원 2명

2. 여수시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민위원 2명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회 심사)  ①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를 접수받을 때에는 30일 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추천하는 사람

2. 우호증진 또는 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② 제1항제2호의 외국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자매도시의 장

③ 위원회는 추천사유의 적합성,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공로조서 증명서류의 사실여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사한다.

④ 위원회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수여방법)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을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시민증(명찰용)과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권리 및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여수시민에 준하는 각종 혜택 부여

2.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3.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4. 수여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5. 연하장, 축전ㆍ조전, 시정홍보지 등 발송

제8조(수여 취소) 시장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 그 명단, 공적내용 등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