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2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송창권·김경미·이경심·양홍식
				하성용·양경호·김경학·박두화
				김승준·강성의·강철남·홍인숙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도민 의견 수렴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인원을 함께 명시하고, 포괄 규정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제거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민정책평가단 최소 인원 규정 삽입(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구 1,000명당 1명의”를 “인구 10,000명당 1명 이상에서 1,000명당 1명”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생 략)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은 제주자치도의 전체 인구 1,000명당 1명의 비율 이내로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인구 10,000명당 1명 이상에서 1,000명당 1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구성 및 위촉), 제6조(해촉)는 평가단 운영 기준을 명확화 및 자구수정에 해당하여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