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3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이남근·김승준·김경학·양홍식
				김경미·홍인숙·양경호·김창식
				박두화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조례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수’에 대한 정의 필요

2. 주요 내용

❍ ‘보수’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수”란 연봉과 성과급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그 밖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수”란 연봉과 성과급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그 밖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연봉기준의 권고)제1항, 제5조(실태점검 등)제1항은 임원 임금을 ‘보수’에서 ‘연봉’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