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16	제출연월일: 2026.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과 관련한 행정시 전담조직 신설 및 통합돌봄 전담인력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집행기관의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88조, 별표 2)

- (총정원) 6,533명 → 6,624명(증 91명)

- (집행기관의 정원) 4,909명 → 5,000명(증 91명)

-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 (도 본 청) 증  2명(6급 이하 2)

․ (제 주 시) 증 12명(5급 1, 6급 이하 11)

․ (서귀포시) 증  8명(5급 1, 6급 이하 7)

․ (읍 면 동) 증 69명(6급 이하 69)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국고보조 및 도 자체재원 내에서 확보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 5. ～ 2026. 1. 9.(4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6. 1.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6. 1.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6. 1. 9.(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6. 1.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6. 1. 1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33명”을 “6,6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909명”을 “5,000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624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925
	1급	-
	2∼3급	3	2	1
	3급	20	13		1	3	1	1	1
	3∼4급	2	1	1
	4급	106	62	4	3	17	4	9	7
	5급	461	248	13	10	40	16	49	42	43
	6급 이하 소계	4,328
	전문경력관 소계	5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8
	연구관	26			19	7
	연구사	122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10	5		5
	소방령	40	16		24
	소방경 이하 소계	1,179
자치경찰직 계		163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8			6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3
경찰직 계		4
	경감	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5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624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909명	1. ----------------------------------------------- 5,000명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정원 증원: 91명(5급 2명, 6급 이하 89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향후 소요비용 추계(법정부담금 포함)

- 최근 3년간(2024~2026)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3.0%) 적용

- 2026년은  9개월분 산정(조례안 시행 2026.3.27.)

- 6급 이하 89명은 8급(8호봉)을 평균 직급으로 산정

- 국고보조 규모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에 미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3,350	4,601	4,739	4,881	5,028	22,599
	법정부담금	1,027	1,410	1,452	1,496	1,541	6,926
	소계(a)	4,377	6,011	6,191	6,377	6,569	29,525
재정수입	(b)	-
총비용(a-b)		4,377	6,011	6,191	6,377	6,569	29,5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도 비	4,377	6,011	6,191	6,377	6,569	29,525
	합 계	4,377	6,011	6,191	6,377	6,569	29,525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락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4,377	6,011	6,191	6,377	6,569	29,52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