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입 및 규약 보고

(정책기획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

설립목적

❍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제도화 촉진·관련 정책 실천방안 모색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협의회 개요

❍ 설 립 일: 2021. 4. 28. (창립총회 개최)

❍ 회원도시: 30개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가입일: '25. 5월.

❍ 임원진 구성현황

- 회  장: 파주시장 김경일

- 부회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

- 감  사: 김제시장 정성주

- 대변인: 영광군수 장세일

※ 임원진 임기: 2024.10. 1.~ 2026. 9.30.

❍ 분담금(「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9조 매년 협의회 의결로 정함)

광역	서울시·경기도	3천만원
	그 외 광역자치단체	1천만원(제주도)
기초	인구수 30만 이상	500만원
	인구수 10만 이상~30만 미만	400만원
	인구수 10만 미만	300만원

협의회 주요경과

❍ 2018. 1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초 제안

❍ 2018.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모집 실시

❍ 2019.  4. 2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공동 선언 개최

❍ 2020.  9.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개최

❍ 2021.  4. 28.  창립총회 개최, 회장(울주군수) 선출

❍ 2021.  5. 12.  협의회 구성 보고(행정안전부)

❍ 2021.  7.  1.  사무국 출범

❍ 2021.  7. 28.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2021.  9. 28.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 전달 기자회견(청와대앞)

❍ 2021.  9. 30.  2021년 제2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임시회의 개최

❍ 2021. 12. 13.  2021년 제3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2022.  3. 21.  2022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2022.  3. 21.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으로 바라본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연구용역 시행

❍ 2022. 4.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사무실 이전 (세종→울산)

❍ 2022. 6. 29.   회장 및 부회장 사퇴, 부여군수 회장 임무 대행

❍ 2022. 8. 3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재구성 의사 조사 실시
→ 기존 80개 회원도시 중 23개 도시 참여

❍ 2023. 9. 18.   2023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2023년, 2024년 분담금 납부 유예

❍ 2024. 9. 23.   2024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제2대 회장도시(파주시) 선출 및 2025년 분담금 납부 유예

❍ 2024. 11. 20.  2024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 2025. 1. 1.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 변경

❍ 2025. 4. 22.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2025.  7.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

❍ 2025.  9. 8.    2025년 제2차 정기회의 및 비전선포식 개최

❍ 2025. 12. 1.    2025년 제3차 정기회의 개최

운영규약 주요내용 (규약 전문: 붙임 1참고)

❍ 협의회의 명칭, 목적,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제1조~제4조)

❍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의 선출, 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제5조~제8조)

❍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등 운영에 관한사항 (제9조~제13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등에 관한 사항(제14조~제16조)

❍ 협의회의 사무국 업무에 관한 사항(제17조~제18조)

❍ 협의회의 재정 및 기타사항(제19조~제24조)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현황

(2026. 1. 기준)
연번	지역	단체명	단체장	비고
1	서울(1)	은평구	김미경
2	경기 (10)	경기도	김동연
3		수원시	이재준
4		화성시	정명근
5		부천시	조용익
6		안양시	최대호
7		시흥시	임병택
8		파주시	김경일	회장
9		광명시	박승원
10		안성시	김보라
11		연천군	김덕현
12	광주 (5)	동구	임 택
13		서구	김이강
14		남구	김병내	부회장
15		북구	문 인
16		광산구	박병규
17	강원 (2)	정선군	최승준
18		고성군	함명준
19	충북(1)	옥천군	황규철
20	충남(2)	아산시	오세현
21		부여군	박정현
22	전북 (4)	전주시	우범기
23		군산시	강임준
24		김제시	정성주	감사
25		완주군	유희태
26	전남 (4)	구례군	김순호
27		영암군	우승희
28		영광군	장세일	대변인
29		신안군	-
30	제주(1)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붙임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2021. 01. 26.

(개정) 2025. 01.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약에서 ‘기본사회’란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 없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기본사회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사회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기본사회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와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에 대한 국제적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기본사회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회장 및 회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2장 회원 및 운영

제5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6조(임원)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을 둔다.

제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감사, 대변인을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협의안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 시 회장이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참여한 지방정부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팀장)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5조(시‧도별협의회) ① 시‧도별 협의회는 당해 시‧도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등을 둔다.

② 시‧도별 협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2. 지방의회 의원

3. 관련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17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정부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고,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기본사회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2. 기본사회 교육 · 토론회 · 공청회 등 개최

3. 관련기관과의 협의

4. 협의회 운영 회계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5.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19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3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5. 1. 1.>

이 규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별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구 분	지방정부명	비 고
	경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수원특례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신안군, 제주특별자치도	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