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명 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구 성: 2010. 8. 5

□ 연 혁: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10. 8)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14. 9)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9. 8)

□ 인 원: 6명

(단위: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	1	-	1	2	2
현 원	6	1	-	1	2	2	-	-

2		주 요 기 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점검 및 중앙정부 절충․협의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및 민원 처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및 조정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합 계		14,429	-	14,429	-	16,362	△1,933	△11.8
일반회계		399	-	399	-	130	269	206.9
기금	계	14,030	-	14,030	-	16,232	△2,202	△13.6
	정책사업	490	-	490	-	1,120	△630	△56.3
	운영비	4	-	4	-	4	-	-
	예치·예탁금	13,536	-	13,536	-	15,108	△1,572	△10.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목표			미래발전전략 마련으로 공동체 회복과 지역 자립 기반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지역활력 제고								▪지역발전계획 6차 변경(안) 마련 ▪지역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 기금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 적극 지원 ▪기금 운용 여건 변화에 따른 운용(안) 마련 및 안정적인 기금 운용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관·군 상생 협력 강화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 ▪민-관-군 상생·협력 강화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로 보전방안 강구 및 정책 신뢰도 제고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핵심 1)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지역활력 제고

❍ 2026년도 계획된 지역발전계획 사업(7개 사업‧107억원) 추진

※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등

❍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 사업 신속 추진(예산 및 세부시행계획 마련 등) 및 6차 발전계획 변경(안) 마련

❍ 지역발전계획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계획된 국비 적기 확보

(핵심 2)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 기금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 마을 재정자립 여건을 위한 소득창출 사업,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공동체 회복 도모 사업 등에 기금 지원

❍ 기금 재원 조성 규모 축소에 따른 지출사업 타당성 및 실효성 등 재정투입 효과 점검,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기금사업 추진

❍ 지역발전계획, 기금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해 「강정마을 미래발전 종합계획」수립(전문가 용역)

(핵심 3)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관·군 상생 협력 강화

❍ 민·관·군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 적극 구현

❍ 완전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전략적·체계적 맞춤형 현장 소통 강화

❍ 주민화합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프로그램 추진

❍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내실화로 마을 지원 및 자생력 강화

❍ 강정주민과 약속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를 통해 신뢰 회복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지역 활력 제고
2.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 기금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3.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관·군 상생 협력 강화
4.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추진

1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지역 활력 제고

❍ 정부가 국가기반시설(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를 위해 주변지역 주민과 약속한 마을의 미래발전 기반 조성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

❍ (추진기간) [당초] ’12년~’25년(14년) ➜ [변경] ’12년~’30년(19년)

❍ (사업규모) 40개사업·7,788억원(국비 5,787, 지방비 1,719, 민자 282)

※ 민군화합 및 주민공동체 회복(12개 사업), 민군복합항과 연계한 관광활성화(13개 사업), 미래성장 기반시설 구축(10개 사업), 주민소득 창출 기여(5개 사업)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 변경) 주민의견 수렴 및 중앙부처 협의 통한 5차 계획 변경 완료

	〈 5차 계획 변경 주요내용 〉
√ <계획기간 연장> 국비 대체사업 등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5년 연장 ➬ (기존) [’12년~’25년] → (변경) [’12년~’30년(+5년)] √ <신규사업 국비지원 근거 마련> 2027년부터, 사실상 추진불가 사업(4건)에 대한 대체 신규사업 3건, 국비 889억원 지원 추진

❍ (재정투자) 총 7,788억원 중 4,333억원(55.6%) 투자(2025년말 기준)

- 재원별 투자액: 4,333억원(국비 3,201, 지방비 1,039, 민자 93)

❍ (사업추진) 완료 23개, 정상추진 13개, 신규 3개, 추진방향 검토 1개

※ 완료계획(16건): ‘26년(3건), ’27년(2건), ‘28년(1건), ’29년(2건), ‘30년(8건)

□ 추진계획

❍ 연차별 계획된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신규 발굴한 국비 대체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관리

❍ 부진 사업에 대한 방향 검토 및 6차 지역발전계획 변경(안) 마련

2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 기금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다양한 기금사업에 지원하여 마을주민 소득증대 및 공동체회복 도모

□ 추진개요

❍ (기금목적) 강정 주민공동체 회복과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재    원) 크루즈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50%, 기금 이자수익 등

※ 도 출연금(250억원, ’21년~‘25년 매년 50억원)은 ’25년 종료

❍ (운용기간) ’21년~’30년(조례 개정으로 5년 존속기한 연장)

❍ (운용상황) ’25년말 조성액 257억원 중 124억원 집행(잔액 133억원)

- 주요사업: 농산물집하장 부지매입(34억), 주거복지센터 건립(52억), 주민숙원사업(11억) 등

□ 추진상황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제정 및 설치 근거 마련(’17. 11.)

❍ ’25년 제2차 정기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완료(’25. 6.)

-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50%, 존속기한 5년 연장 적정

❍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조례 개정(’25. 10.)

- 존속기한 연장(’21년~’25년→’21년~’30년), 기금재원 중 출연금 삭제 등

□ 추진계획

❍ (수익사업) 크루즈관광 활성화 및 마을 재정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소득증대·복지증진 사업에 지원(200백만원, 연중)

- 마을 사우나 시설 기본설계(22백만원) 종료 후 실시설계(150백만원) 등 추진(4월)

❍ (공동체회복 사업)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지원(290백만원, 연중)

❍ (강정마을 미래발전 종합계획) 마을 현황·여건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실행과제 개발, 마을발전 방안 구상 마련(86백만원, 6월) 후 마을 수익사업 운영 및 기금운용 등 정책에 반영(9~12월)

3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관‧군 상생 협력 강화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입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민‧관‧군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주민과 주민간의 관계 회복과 민‧관‧군 상호 신뢰 구축

□ 추진방향

❍ 강정마을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민‧관‧군 협의체 운영

❍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대감 증진 및 공동체 회복 도모

□ 추진상황

❍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강정마을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의(11회 개최)

❍ (일강정 상생화합의 날)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 개최(’21. 5. 31.)를 기념하여 매년 개최(’23년~’25년, 3회)

❍ (민관군경 축구대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갈등의 당사자들이 스포츠를 통한 민‧관‧군 상생과 화합의 장 마련(’22년~’25년, 4회)

□ 추진계획

❍ 강정마을 미래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상시 운영

- 민‧관‧군 상생협의회 반기별 개최: ’26년 2월·11월 예정

❍ 「제4회 일강정 상생 화합의 날」 행사 개최

- 기간/장소: 2026년 하반기 예정 / 강정마을 일원

※ 6.3 지방선거에 따른 행사 개최 제약으로 개최 시기 협의(마을-도-해군)

- 내용: 기념식, 주민참여 프로그램, 해군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 강정마을, 도, 해군, 민간전문가 참여 TF 구성 및 행사 기획: 2026년 2월~

※ 민‧관‧군 상생 화합의 주제에 걸맞는 지역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 변화 도모

❍ 제5회 민‧관‧군‧경 축구대회 개최: ’26. 11.

- 상생과 화합의 취지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개최 방안 등 협의

4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추진

❍ 강정해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강정해역 주변 해양환경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

※ 주민요구 사항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성 10년간의 강정 해양환경 변화 조사

□ 추진개요

❍ 강정마을 주민의 해양생태환경 조사 지속 보장 요구(’16. 3. 14.)

-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관광미항 조성 5·10년차 해양환경조사 약속

❍ 강정해역 수산자원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 보존 및 복원방안 제시

□ 추진상황

❍ ’16년~’19년(1차~4차) 해양생태환경조사 실시: ’16. 4.~’20. 10.

❍ ’21년 제5차 해양생태환경조사 실시: ’21. 2.~12.

< 조사결과(2021년 12월 보고서 >

- (해양물리) 강정등대, 서건도 주변 해역 해황에 따라 연변동 발생

- (수질, 퇴적물) 생활환경기준 및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 만족

- (해양생태계) 계절별로 상이한 경향이며 자연암반의 산호충류의 피도율을 증가하고 있으며, 저서생물의 서식밀도는 대체적으로 감소

⇒ 강정해역의 해양생태계 등의 다양한 양상 및 변화 예측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25. 10.

□ 추진계획

❍ 2026년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 ’26. 1.~12.

- 해양환경 조사(해양물리, 수질, 해양퇴적물 등)

- 해양생태계 조사(플랑크톤, 어류, 패류, 해조류, 산호 및 멸종‧보호종 등)

- 강정천 및 골세천 환경 및 생태계 조사(수질, 퇴적물 등)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1		1

2		목록

(2025년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강정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과 화합, 관광객 유치 등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군과 협의를 통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강정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과 화합, 관광객 유치 등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군과 협의를 통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사업 발굴 및 지역발전계획 변경 추진 - 40개 사업, 7,788억 원(5차 변경, 2025. 12. 26.) □ 해군의 강정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 해군 부지내 강정마을 태양광 시설 설치 부지 무상 제공 - 해군병사 재능기부(생존 수영교실, 댄스·보컬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역상품 구매(뿔소라, 밀감, 부녀회 김장나눔 행사 등) - 마을 주민 안보문화탐방 및 추석 마을행사 등 지원 □ 민‧관‧군 상생협의회에서 매년 ‘일강정 상생화합의 날’ 및 ‘상생 축구대회’ 등 공동 개최로 민군 친선 도모 - 행사 기간 내 해군 부대 개방 및 행사지원 등 □ 향후계획 □ 크루즈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 - 강정마을 및 서귀포매일시장 등 관광 홍보, 크루즈 지원시설 확충(주차장 등 편익시설) □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을 반영한 지역발전계획 6차 변경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해군과의 협력 강화 및 마을과 해군의 상생, 화합을 위한 도의 적극 중재 역할 강화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지원팀(☎ 710-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