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현안업무보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업무 보고

2026. 2. 6.

( 기 획 조 정 실 )

	목 차

□ 공단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공단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공단 설립 개요

□ 공단 운영 방식

□ 설립 기대효과

(참고 1)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

(참고 2) 행정안전부 2차 협의 결과

(참고 3) 道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업무 보고

□ 공단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설립 배경

◦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부담 심화) 단층제 행정체계에서 공공시설물 수 증가로 행ㆍ재정적 부담 가중 ⇒ 통합 시설물 관리 체계 필요 지속 제기

→ 공공시설물 수(직영+위탁): (‘21.) 264개소, (’22.) 276개소, (‘23.) 281개소, (‘24.) 286개소

→ 직영시설물 적자: (’21.) 701억, (’22.) 750억, (’23.) 650억, (’24.) 720억 (전년比 11%↑)

→ 민간위탁비 증가: (’21.) 835억, (’22.) 860억, (’23.) 886억, (’24.) 1,060억(전년比 19.6%↑)

※ 전국 유일 시설물 전담 공단 미운영 광역자치단체(광역 11개, 기초 78개 운영 중)

◦ (전문성 부족 및 지속성 저하) 직영 기피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ㆍ지속성 결여 → 효율성 저하

※ 잦은 하수 유출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全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및 수처리 컨설팅 中

◦ (지역특성에 따른 기술력 한계) 도서지역 전문인력풀 한정적, 외부업체 의존으로 기술 내재화 부족 및 인력 고령화로 안정적 운영 역량 약화

□ 공단 설립의 필요성

◦ (전문 인력·운영체계 필요) `19년 이후 하수·환경시설 확충* 및 관리방식 상당 변화 ⇒ 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및 체계적 시스템 필수

* 보목ㆍ남원ㆍ서부하수처리장 증설, 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 소각)ㆍ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 (사회적 공감대 형성) `20년 조례안 부결 이후 도의회 등에서 공단 설립 필요성 지속 제안 ⇒ 공단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책임 경영체계 도입)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권한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책임 경영체계 확립

◦ (안전·환경사고 대응력 강화) 경영책임자 책임하에 산업안전보건체계 확립으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로 리스크 최소화

◦ (지역경제 및 고용 창출 기여) 지역 전문인력의 채용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단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가칭)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24. 8.

◦ 행안부 1차 협의 완료 및 조치계획 통보: `24. 10. ~ 11.

◦ 공단 설립 실무위원회 협업체계 구성 및 회의 개최(10회): `25. 1. ~

◦ 공단 설립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추진(42회): `25. 2. ~

◦ 지방공기업평가원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완료: `24. 12. ~ `25. 8.

* (결과) 3개 모두 적합, 연 84억원 수지 개선, 주민설문조사(찬성 66.2%)→ 설립 타당

◦ 도내외 지방공단·공사 우수사례(10개소) 벤치마킹: `25. 7. ~ 10.

◦ 전문기관을 통한 공단 임금체계 조사: `25. 9. ~ 12.

◦ 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25. 9. 8.

◦ 행정안전부 2차 협의*: `25. 9. 26. ~ 10. 28.

* (행안부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 / 자동차운수사업(공영버스) 공단 운영 부적정

◦ 道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25. 11. 5. ⇒ (심의 결과) 공단 설립 찬성

* 위원회 구성(9명): 도의원 1, 공무원 3, 관계전문가 5(노무사, 연구원 등)

◦ 「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5. 12. 23. ~ `26. 1. 12.

◦ 공단 설립 실무위원회 확대 운영(노조, 민간위탁 근로자 포함): `26. 1. ~

□ 향후계획

◦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도의회 심의: `26. 3.

◦ 공단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 제규정 작성: `26. 상반기

◦ 공단 임직원 공모·채용 및 설립 등기 절차 이행: `26. 하반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공모·임명

- 초기 운영 직원 채용 및 공무원 파견규모 확정

- 공단 설립 등기 및 보고(행안부)

◦ 시설관리공단 설립: `27. 1.

◦ 사업의 단계별 위탁*에 따른 직원 채용 및 인수인계: `27. 1. ~

※ 위탁시기: (1단계, ’27.下) 하수→ (2단계, ’28.) 환경+위생→ (3단계, ’29.) 제주현대화

□ 공단 설립 개요

□ 공단 설립 계획(안)

◦ (명칭/형태) 제주시설관리공단 / 지방공단

◦ (설립예정) 2027년 1월

◦ (대상사업) 하수도, 환경시설 2개 사업  ※ 행안부 2차 협의결과 공영버스 제외

대상사업	현 관리형태	대상시설	공기업법상 적용
계		총 42개소
하수도시설	관리대행(5개소) 도 직영(34개소)	▸하수처리시설: 33개소(267,878㎥/일) -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8개소 - 500㎥/일 미만 소규모하수처리장: 25개소 ▸위생처리시설: 6개소(880㎘/일)	당연 적용 (제2조 제1항 6호)
환경시설	민간위탁(3개소) 도 직영(1개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개소 (매립 1(직영+위탁)*, 소각 1(위탁), 음식물 1(위탁)) * 매립장 내 침출수처리시설 1개소(민간위탁) 포함	당연 적용 (제2조 제1항 9호)

◦ (조직체계) 이사장, 1실·2본부·12팀

◦ (인력구성)

- (2029. 1월 이전) 295명(정원 267명, 정원 외 28명)

- (2029. 1월 이후) 387명(정원 349명, 정원 외 38명), 증 92명*

*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완료 이후 공단 이관에 따른 운영 인력 증원

◦ (정원감축) 103명(공무원 60명, 청경 8명, 공무직 35명)

- 기존 직원을 결원부서 재배치 또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추가 인건비 소요로 인한 재정부담 없음)

* ’27년～’29년(3년간) 정년퇴직: 공무원 524명(연평균 174명), 공무직 265명(연평균 88명)

□ 공단 설립 시 수지개선 효과

◦ 5년간 38,621백만 원 개선 / 연 평균 7,724*백만 원 적자 감소

* 운영비 5,402백만원, 인건비 2,322백만원 비용 절감

□ 공단 운영 방식

□ 회계 및 경영방식

◦ (회계연도) 2027년(예정) ~

◦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 투명성 제고)

◦ (공단예산) 104,180백만원(수익금 제외)   * 공단 방식 5년 연평균 영업비용

※ 현행방식 운영 시 연평균 영업비용 111,904백만원(공단 대비 7,724백만원 추가) 소요

◦ (영업수익) 연간 19,327백만원*(전액 도 세입처리)

* 위생처리장ㆍ매립장ㆍ소각장 반입수수료, 소각시설 전력거래대금, 음식물시설 유분판매대금

◦ (경영분석)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을 통해 기업회계결산 및 경영평가 실시

□ 인력 채용 계획

◦ (직원 채용) 공개 채용(신규 및 경력경쟁), 공무원 파견*으로 운영

* 설립초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5% 이내 한시적 파견(행안부 기준)

◦ (임금 체계) 직무분석, 유사 노동시장 수준 경쟁력 있는 임금체계 설계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사항을 반영한 조직·인력·임금설계(안) 마련(‘26. 3월)

□ 대상사업 단계적 이관 계획

◦ (단계별 이관) (1단계, ’27.下) 하수→ (2단계, ’28년) 환경+위생→ (3단계, ’29년) 제주현대화

* 이관 대상시설 증설공사 진행상황 및 민간위탁 기간 감안 이관시기 단계화

◦ (설립 초기 운영 안정성 최우선) 운영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 운영(3~6개월)

◦ (기존 계약사항 보장) 기존 민간위탁(관리대행)사와의 계약기간 등 기존 계약을 보장하여 분쟁소지 사전 차단 및 고용불안 해소

□ 설립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공공시설물의 전문관리로 운영 효율성 강화

◦ 도, 행정시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단일 전문관리조직체계로 통합하여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 강화

◦ 전문가 책임경영 체계로 운영성과 제고 및 안전사고 대응력 강화

◦ 안정적 운영과 장기 활용을 위한 공공시설물 지속가능 관리시스템 구축

◦ 시설물 운영의 안정성 확보로 공공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향상

□ 책임 경영체제 및 통합관리 기반의 재정 운용 개선

◦ 이사장 중심의 경영체제로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도모

- 현행방식 대비 공단 설립 시 연 77.24억원 수지개선 효과

* 민간위탁 시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예산 절감(연 67억)

◦ 시설물 통합관리로 중복인력 해소, 전문 역량의 지속적 축적을 통해 인건비, 운영비(□ 처리장 수질관리 및 수처리 컨설팅 용역(28억)) 등 예산 절감

◦ 공단 운영으로 인한 규모 경제의 실현 및 물품 공동구매 등 효율성 증대

□ 도정 업무추진 효율성 도모 및 도내 전문 일자리 기반 창출

◦ 조직, 인력 및 예산의 탄력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으로 조직 관리와 도정 시책 업무추진(□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의 효율성 도모

◦ 향후 신설 운영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가능

◦ 도내 공공기관 전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하수처리, 환경시설 관리분야 지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참고 1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 ※ 당초 3개 사업(공영버스 포함) 검토 결과

□ 타당성검토 개요

◦ (검토기간) 2024. 12. 23. ~ 2025. 8. 27.

◦ (검토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 행정안전부 지정기관

□ 타당성검토 결과(요약)

구 분

검토항목

검토 결과

사업의 적정성

법적 적정성

검토대상 3개 사업은

법규에 따라 공단 운영 및 관리 가능

사업별 수지분석

임의적용사업 없음

조직 및 인력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조직: 1실, 3본부, 15팀

(경영지원실, 교통본부, 하수본부, 환경본부)

▸인력: 555명(정원 457, 정원외  98)(‘29.1월 이전)
647명(정원 539, 정원외 108)(‘29.1월 이전)

구 분	비 율	결과	기준
관리사무직 대 현업직 비율	0.95:9.05(‘29.1월 이전) 0.83:9.17(‘29.1월 이후)	적정	2:8
지원부서 비율	6.35%(‘29.1월 이전) 5.38%(‘29.1월 이후)	적정	정원의 30% 이내
관리직 비율	4.38%(‘29.1월 이전) 3.71%(‘29.1월 이후)	적정	정원의 20% 이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수지개선 효과

공단 설립 시,

현행방식 대비 연평균 8,427백만 원 수지개선

주민복지증진

주민설문조사

응답자(731명)의 과반수(66.2%)가 공단 설립에 찬성

□ 종합 의견 ⇒ 타당성검토 결과, 설립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총 3개 사업 모두 공단 사업으로서 법적 타당성 확보

◦ 조직 및 인력계획의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 준수

◦ 주민설문결과 과반수(66.2%) 찬성, 이해자 의견 적극 검토 필요

◦ 공단 설립 시 수지 개선되어 지방재정 부담이 감소함

- 5년간 42,137백만원(연 평균 8,427백만원) 수지 개선

- 공단 설립에 따른 재정부담금은 연 평균 104,821백만원, 가용투자재원의 1.73%로 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공단 설립으로 인한 감축대상 공무원: 69명

참고 2		행정안전부 2차 협의 결과

□ 행정안전부 2차 협의(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

◦ 심의 의견 및 반영 여부(도)

심의 의견(행정안전부)	반영 여부(도)
공공시설물(하수도·환경시설 등)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은 지방공단으로 운영 부적정 -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서는 지방공단에 대하여 같은법 제67조 지방공사의 손익금 처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는 등 -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공단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추진	의견 반영 - (가칭)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대상사업 변경 - 대상 사업 → 하수도·환경시설 2개 사업

참고 3		道 시설관리공단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개요

◦ (일시/장소) ’25. 11. 5.(수) 10 ~ 11시 / 도청 백록홀

◦ (참석위원) 6명 참석

◦ (심의목적) 설립 지자체 심의위원회 심의*(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수지분석, 경제적타당성), 공공성(복리증진, 파급효과) 등

◦ (심의내용) 절차별 결과(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 행정안전부 협의)를 기초로 공단 설립 최종 가부 결정

□ 심의 결과: 설립 찬성(6명 전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