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2026년 2월 일
			제 안 자: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25. 3. 26. 수리되어 `26. 3. 26. 만료되는 시점으로 제44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6. 2. 12.)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 1년 연장(`27. 3. 26.)하기로 결정하여 ‘의결기간 연장의 건’ 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제안내용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외에도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노동자와 관련된 다수의 타법령(관계 법령)과의 부합 여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및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등 재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조례안 전반에 걸쳐 수정이 필요하여 청구인 대표자(양석운 외 1명)와 제주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와의 논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해 조례안 의결기간을 1년 연장(`27. 3. 26.) 제안하는 사항임.

○ 당초: 2025. 3. 27. ~ 2026. 3. 26.(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 연장: 2026. 3. 27. ~ 2027. 3. 26.(1년 연장 기간)

3. 참고사항

가.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추진 상황

나.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검토 의견

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관련법령)

라.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참고자료1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추진 상황

□ 조례청구 현황

○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청구인 수: 1,339명(총 1,777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명부 접수: 2025. 1. 20.

○ 청구인 대표자: 양석운 외 1명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5. 2. 1. ∼ 2025. 2. 1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청구요건 수리(2025. 3. 26.)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 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 추진상황

○ 2024. 7. 1. 주민조례 제정 청구서 제출

○ 2024. 7. 8.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 2024. 7. 8.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발급사실 공표

- 발급사실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8호

○ 2024. 7. 9. ～ 2025. 1. 8. 청구인명부 서명 요청 기간

○ 2024. 8. 21.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교부

○ 2025. 1. 20. 청구인명부 제출 및 접수   * 연서 주민 수: 1,777명

○ 2025. 2. 1. ∼ 2025. 2. 10.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5. 3. 12.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결과 서면 통지

○ 2025. 3. 26.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요건 수리: 2025. 3. 26.

○ 2025. 4. 17. 주민청구조례안(의안번호 2280) 의안 접수

- 발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주민청구조례)

○ 2025. 4. 18. 주민청구조례안 의안 회부

○ 2025. 7. 7. 주민청구조례안 서면질문 답변서(집행부 의견) 회신

○ 2025. 9. 5. 주민청구조례안 입법 검토 결과(입법지원담당관 → 전문위원) 송부

○ 2025. 10. 10. 주민청구조례안 제44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상정 보류

○ 2026. 2. 6. 청구인 대표자 (양석운 외 1명), 도의회 및 집행부(도 복지정책과) 간담회 개최

○ 2026. 2. 12. 제44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1년 연장)

※ 1년 연장 사유

○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를 규정하고 있는 타법령과의 관계와 처우개선수당·지원센터 설치 등 재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어 비용·재원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이에 청구인 대표자 및 집행부와의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결기간의 1년 연장이 필요함.

참고자료2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검토 내용

<검토내용>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및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청구된 주민청구 조례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4조)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안 제7조~제9조) ▲처우개선수당 및 지급·환수 절차(안 제10조~제12조)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3조~제14조)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등으로, 계획→조사→지원→거버넌스(위원회·센터)까지 포함하는 비교적 포괄적인 체계를 담고 있음.

❍ 추진경과를 보면 주민조례 제정 청구(2024. 7. 1.) 이후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2024. 7.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8호), 청구인명부 접수(2025. 1. 20.), 열람 및 이의신청(2025. 2. 1.~2. 10.),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청구요건 수리(2025. 3. 26.)가 이루어졌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고, 조례 시행 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의 재정수반 가능성이 전제된 사안임.

❍ 동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령의 취지를 지방 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취지로서, 돌봄노동의 구조적 취약(저임금·불안정 고용·과중한 업무·현장 위험 등) 개선 필요성과 정책적 공익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조례(예: 경기도·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 등)가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지원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부분에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일정 부분 인정됨. 다만, 본 조례안은 지원사업 범위에 현금성 급부(처우개선수당)를 포함하고, 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구조를 두는 등 타 지자체 조례 대비 규율 강도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특히 요구됨.

❍ 현재 국회에서도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등 15인)이 발의(2025.12.24.) 되었으나 계류 중이며,

❍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의 마련을 위한 상위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의 문제점과 함께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타법령)의 위반 여부와 법률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불가피하여 조례안 청구인 대표자(양석운 외 1명)와 담당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와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한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2025. 3. 26.)부터 1년 이내(2026. 3. 26.)에 의결하여야 하며, 1년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금번 안건은 상정 보류(2025. 10. 10.) 이후 간담회(2026. 2. 6.) 등을 거쳐, 제44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26. 2. 12.)에서 의결기간 1년 연장 필요 의견으로 정리된 바, 향후 의결기한(연장 시 2027. 3. 26.) 내 처리 계획을 전제로 조문 정비 및 수정 협의가 요구됨.

❍ 종합하면, 동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대라는 입법 취지와 공익성은 인정되나, 정의·적용범위의 명료화,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책무 규정의 법률유보 원칙 검토, 계획·조사 규정의 강행성 완화 및 중복 방지, 현금성 급부(돌봄노동자 처우개선수당) 규정의 집행가능성·재정수반성 검토, 위원회 설치 규정의 법적 성격 정비 및 중복 최소화, 센터 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보완·수정이 필요한 쟁점이 다수 존재함.

❍ 따라서 조례안은 제명·정의·대상부터 지원체계 및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조례안 전반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특성과 의결기한을 고려할 때, 청구인 대표자 및 집행부와의 조문 조정(수정안 마련 포함) 절차를 병행하여 법체계와의 정합성과 집행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446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한 결과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결정하게 되어 의결기간 연장의 건으로 제안하게 되었음.

참고자료3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 제1항(제11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 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도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도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의회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청구인명부 등)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도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도의회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누리집 등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무협조)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결한다.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심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요건의 심사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정책입법담당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2.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제4조(회의의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소집ㆍ심사 및 결정 절차는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소집ㆍ심사 및 결정 절차는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이 규칙 제22조에 따라 발의·제출된 의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참고자료4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서비스”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보훈실무관

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다. 「노인복지법」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자로서 「모자보건법」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사업주가 아닌 사람, 생활복지사 및 돌봄교사

아. 「아이돌봄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차.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돌봄제공기관의 장의 책무) 돌봄제공기관의 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지위 및 권리가 향상·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 및 도지사가 시행하는 돌봄노동자에 관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지위향상 및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

3. 돌봄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4. 돌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휴게를 위한 적정 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사업

6.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7.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지급

8.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9.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처우개선수당) ① 제9조 제7호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제13조 돌봄노동 자처우개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돌봄노동자는 수당 지급신청서를 소속된 돌봄제공기관을 통해 도지사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할 시 매월 25일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해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돌봄제공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3조(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 등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돌봄노동자의 지위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관련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인권옹호 등)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④ 도지사는 돌봄제공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지위향상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