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복지가족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복 지 가 족 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팀 지역복지팀 생활보장팀 가족친화팀					아동친화팀 보육정책팀 청소년팀			노인정책팀 노인요양팀 노인일자리팀 양지공원팀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자활팀 장애인일자리팀

❋ 인력 : 정원 61명 / 현원 61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 원		61	1	4	15	18	23
현 원		61	1	4	15	21	20
복지정책과	정원	19	1	1	4	6	7
	현원	19	1	1	4	6	7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원	12	-	1	3	4	4
	현원	12	-	1	3	5	3
노인복지과	정원	15	-	1	4	4	6
	현원	15	-	1	4	5	5
장애인복지과	정원	15	-	1	4	4	6
	현원	15	-	1	4	5	5

2		주 요 기 능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 총괄,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서비스(돌봄 등) 사업 총괄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전달체계 개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 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 수립, 건강가정 및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지원

아동보육청소년과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 초등돌봄체계 구축

□ 보육발전 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노인복지과

□ 노인정책 총괄,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고용촉진지원,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

□ 장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총괄, 비영리법인·단체지원, 건강권, 장애인 도 시책사업 운영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신축, 권역재활병원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장애인 자립지원 등

□ 장애인일자리 및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기금운용, 장애인 소득보장

3		재 정 현 황

□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6. 예산액		‘25.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전체	7,787,451,556	100.00	7,578,278,820	100.00	209,172,736	2.76
사회복지	1,972,617,001	25.33	1,787,447,373	23.59	185,169,628	10.36

□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6. 예산액	‘25.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복지가족국		983,734,641	888,552,988	95,181,653	10.71%
	복지정책과	336,991,722	293,996,578	42,995,144	14.62%
	아동보육청소년과	224,568,651	207,629,152	16,939,499	8.16%
	노인복지과	316,776,890	293,040,843	23,736,047	8.10%
	장애인복지과	105,397,378	93,886,415	11,510,963	12.26%

□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6. 예산액	‘25.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복지가족국		306,883,769	284,560,514	22,323,255	7.84%
	복지정책과	187,340,213	164,346,702	22,993,511	13.99%
	아동보육청소년과	11,242,610	11,105,455	137,155	1.24%
	노인복지과	66,644,294	62,130,458	4,513,836	7.27%
	장애인복지과	41,656,652	46,977,899	△5,321,247	△11.33%

□ 기금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5년도말 조성액(A)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계	24,558,670	1,555,714	2,392,675	23,721,709	△1,977,086
자활기금	5,370,726	434,790	656,475	5,149,041	△221,685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7,044,378	207,257	610,500	6,641,135	△403,243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745,479	693,854	622,300	5,817,033	71,554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6,398,087	219,813	503,400	6,114,500	△283,587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복 지 가 족 국
목표			사는 곳에서 누구나 누리는 돌봄, 지속가능한 제주 복지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 모두를 위한 통합 돌봄 환경 조성							▪차질없는 돌봄통합제도 시행, 더 크게 누리는 돌봄 구현 ▪아이돌봄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가족 서비스 확대 ▪지역 복지협력체계 강화 및 현장 중심 복지정책 고도화 ▪촘촘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확대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돌봄의 공공책임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활력있고 안정적인 노후 실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친화환경 조성 ▪살던 곳에서 누리는 편안한 노후 돌봄 체계 구축 ▪노후 소득 보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도민 수요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장사시설 운영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 도시 실현							￭정책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확대 ￭이용자 중심의 시설 인프라 강화 및 친환경시설 전환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내실화 및 자립지원 기반 확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자립환경 구축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차질없는 돌봄통합제도 시행으로 더 크게 누리는 돌봄 구현

❍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정책 운영 및 복합적 대응 전달체계 강화

❍ 통합돌봄제도를 기반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 추진방향

❍ 의료·요양·돌봄을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제주가치돌봄 확대를 통한 보편돌봄 제공 및 돌봄공백 해소

□ 추진상황

❍ ｢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중: '26. 1.~

□ 추진계획

❍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원제도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26. 1.~

- 돌봄정책 통합적 운영, 복합적 욕구 대응 전담 추진체계* 구축

* 행정시 전담조직, 읍면동 및 보건소 인력 등 확충

- 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민·관 기관 협업체계 구축

❍ 의료·요양·돌봄 관련 도-행정시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 부서 협업 강화 및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고도화 TF* 구성·운영

*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등 구성 및 운영: ‘26. 2.~

- 읍면동 단위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기능 강화

❍ 제주가치돌봄 등 기존 돌봄사업과 통합돌봄 연계 실행체계 구축

- 기존 돌봄사업을 통합돌봄제도에 맞게 발굴–연계–관리 체계 정비

- 중복·누락 서비스 조정을 통해 대상자 중심 서비스 연계 제공

-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연계 결과 모니터링 통한 지속 관리 강화

❍ 대상자 욕구 및 제주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사업 지속 발굴

- 재택의료센터, 퇴원환자 지원 등 의료·돌봄서비스 등 확충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가치돌봄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안전망 강화
2.	아이돌봄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가족 서비스 확대
3.	지역 복지협력체계 강화 및 현장 중심 복지정책 고도화
4.	보다 더 촘촘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확대
5.	돌봄의 공공책임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6.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7.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맞춤형 지원
8.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친화환경 조성
9.	살던 곳에서 누리는 편안한 노후 돌봄 체계 구축
10.	노후 소득 보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11.	도민 수요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장사시설 운영
12.	정책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
13.	이용자 중심의 시설 인프라 강화 및 친환경시설 전환
14.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내실화 및 장애인 자립지원 기반 확대
15.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자립환경 구축

1		제주가치돌봄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안전망 강화

❍ 돌봄통합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도민이 더 크게 누리는 돌봄 구현

❍ 사회적 고립 및 위기 위험군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복지안전망 강화

□ 추진방향

❍ 의료요양돌봄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통합돌봄 인프라 조성

❍ 제주가치돌봄의 보편돌봄화로 누구나 누릴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

❍ 민·관 협력 기반, 예방 중심의 사회적 고립 위기 대응 강화

□ 추진상황

❍ 제주가치돌봄 전면 시행`25.1월~으로 2년 누적 이용 12,795명 달성

- 무상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85%→’25년100%이하) 및 서비스 유형(3대→’25년5대·9종) 확대

- 제공기관 확충, 돌봄인력 처우개선, 영양사 채용, 다회용기 도입 등 서비스 품질 강화

❍ ｢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5.12.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 道 조례 전면 개정(’25. 5.) 및 고독사 현장목격 공무원 특별휴가(4일) 지원 신설 등

□ 추진계획

❍ 보편복지 강화를 위한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기준·이용자 확대

* 상향무상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100%→120%), 증가이용자(8,337명→ 10,000명)

❍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품질관리 및 고도화

- 제공기관 품질관리지표 도입 및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 품질관리지표 기반 운영 및 다회용기 전면 도입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제주가치돌봄서비스 고도화 TF 상시 운영 및 민간 제공기관 협력 강화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컨설팅 및 복지리더 양성 등 인적자원 역량강화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를 통한 컨트롤타워 모델 마련

2		아이돌봄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가족 서비스 확대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및 함께하는 돌봄공동체 확대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즐거운 양육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수눌음돌봄공동체, 손주돌봄수당 지원으로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

❍ 가족친화 경영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터 문화 확산

□ 추진상황

❍ 수눌음돌봄공동체 105팀(481가구·1,799명) 운영 지원

❍ 손주돌봄수당 지원 조례 개정, 세부지침 마련, 접수 시행

□ 추진계획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 실현을 위한 돌봄 체계 강화

- 수눌음돌봄공동체 확대로 긍정 양육 문화 확산(’’25년 105팀 →  ‘26년 200팀)

- 손주돌봄수당월 30만원~60만원 및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월 20만원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기존 중위소득 200% → 250%)

❍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확대로 저출생 대응

- 첫만남이용권(첫째 2백만원, 둘째 이상 3백만원), 육아지원금(첫째 5백만원, 둘째 이상 10백만원)

-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완화중위63%→65%,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인상월5만원→10만원

❍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 경영 지원 컨설팅 운영 확대(’’25년 50회 →  ‘26년 70회)

- 가족친화기업 민간 협력 인센티브 지속 발굴 (’’25년 29개사 →  ‘26년 32개사)

❍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 도내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 취약‧위기가족의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복지협력체계 강화 및 현장 중심 복지정책 고도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튼튼한 복지생태계 구축

❍ 사회복지기관 협력 기반 강화와 위기가구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위기가구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계별 처우개선 지원 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사회복지포럼 개최(3회), 연구과제(6개) 시행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조사 추진(1,300가구)

❍ 그냥드림 시범사업 추진(3개소)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나눔 문화 확산

□ 추진계획

❍ 사회복지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 광역푸드뱅크 운영 사업 등 사회복지협의회 지원(11억원)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연구과제(7개) 수행 및 사회복지포럼 등 지원(7.6억원)

❍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 및 제6기 사회보장조사 결과 반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추진

- 읍·면 소재 생활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신설(월 10만원)

- 초과근무 실태조사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적정 근무시간 설정

- 연차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처우개선 지원계획(3개년) 마련

❍ 그냥드림 사업(먹거리 기본보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발굴

- 그냥드림 수혜자 대상 상담 및 읍면동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 그냥드림 사업 재구조화 및 사업 확대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관 연계

4		보다 더 촘촘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확대

❍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기반 강화로 복지안전망 구축

❍ 의료취약자를 위한 의료급여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 및 자활 일자리 등 제공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관리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사례관리 추진

□ 추진상황

❍ 기준중위소득 인상(4인가구 6.42%↑) 및 제도개선 등으로 기본생활 보장 강화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24년 45,026명·2486억원→'25년 49,410명·2,638억원

□ 추진계획

❍ 국정과제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6.51%↑)

-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 지원(4인가구 최대 月208만원(13만원↑))

- (의료급여) 26년 만 부양비 폐지(10→ 0%)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

- 청년29세→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공제, 재산자동차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대상 확대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지원 강화

- 저소득층을 위한 도 시책사업(7개사업·18억원) 및 긴급복지*(49억원) 지원

* (긴급복지) 생계비 인상 1인가구 ’25년73만원 → ‘26년78만원(5만원↑), 4인가구 ’25년187만원 → ‘26년199만원(12만원↑)

❍ 의료급여 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

- 다빈도 외래이용자 등 사례관리(2,850명) 및 재가의료급여*(신규발굴 60명) 지원 강화

*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주거서비스 등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중심 맞춤지원으로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지역·광역자활센터 운영(5개소)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자활급여 단가 2.9% 인상)

- 도 자활기금 활용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활성화 지원(8개 사업·6.5억원)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14개 유형·100억원)

- 돌봄 필요 청·중장년층 일상돌봄 서비스 기간  및 지원연령 확대 추진(600명·20억)

* (서비스 제공기간) ’25년 6개월 → ‘26년 1년,  (연령기준)  ’25년 19~64세 → ‘26년 13~64세

5		돌봄의 공공책임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고 돌보는 촘촘한 아동돌봄 환경 구축

❍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으로 미래인재 육성

□ 추진방향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심돌봄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아동들이 행복한 아동친화사회 구현

□ 추진상황

❍ 도 권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25. 7월)

❍ 초등주말돌봄센터‘꿈낭’(2→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11개소)

□ 추진계획

❍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안전한 주말돌봄을 위한‘꿈낭’2개소 확대(신광초, 성산초)

- (신규) 야간연장돌봄으로 야간돌봄 공백 해소(1형 18~22시, 2형 18~24시)

-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256백만원)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한 지원 강화

-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8세미만 → 9세미만) 추진(31,752명/48,515백만원)

- 아동건강체험활동비(9세~13세) 지원으로 건강증진 도모(12,233명/6,859백만원)

- 아동급식 단가 인상: (’25) 9.5천원 → (’26) 10천원(6,979명/13,967백만원)

❍ 보호대상아동 지원 강화로 지역사회 안정적인 자립지원 도모

- 민관협력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인상(1인 3백만원→5백만원)

-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인상(초중고각 3□5□7만원→초중고각 4□6□8만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로 아동 안전 지원

-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로 아동이 존중 받는 사회 조성(65백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2개소, 2,035백만원)

6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환경 마련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

□ 추진방향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 및 부모가 만족하는 기반 조성

❍ 도↔교육청 간 협력강화를 통한 차질 없는 유보통합 추진

□ 추진상황

❍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보상 안전공제 보장범위 확대: (‘24)7개→ (‘25)9개 항목

❍ 어린이집 필수인력(조리원) 임금보전 확대 지원(월 450천원 → 월 550천원)

□ 추진계획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지원

- 0세반 교사 대 영유아 비율(1:3→1:2) 개선을 통한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2,736백만원)

- 0~2세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유치원 간 급식비 차액 지원(1,530백만원)

- 안전공제 항목 확대를 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25) 9종 → (’26) 10종(177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기반 마련

- (신규)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0~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1인 월 100천원, 169백만원)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0~2세) 인상(’25년 대비 5% 증) 지원(886.2억원)

❍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비 등 인상을 통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 근무환경개선비 인상(담임교사 월 260 → 280천원, 연장보육전담교사 월 130 → 140천원)

- 누리과정 교사 수당 인상(유아반 월 360천원→ 380천원, 혼합반 월 260천원→ 280천원)

❍ 교육과 보육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

- 유보통합 단계별·과정별 추진 및 유보통합추진단·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

-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25년5세→’26년4·5세): 기타필요경비 지원(3,055백만원)

7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맞춤형 지원

❍ 미래 인재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 청소년의 성장 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추진방향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맞춤형 지원 추진

❍ 청소년 미래 역량 제고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추진상황

❍ 청소년 시설 확충(2개소)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상담,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 도모

□ 추진계획

❍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됨 없는 청소년 지원

- 청소년 학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장학금 확대 추진(200만원→250만원)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주거정착금(15백만원) 지원

-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6월, 9월)

❍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

- 상담복지센터 중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 집중심리클리닉, 청소년동반자 등 고위기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강화(498백만원)

❍ 다양한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주도적 참여 활동 지원

- 청소년 인문 프로젝트팀 운영 및 분야별 동아리 활동 지원(14개)

- AI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287백만원)

- 청소년의 달 행사 참여 확대(5월) 및 자랑스러운 청소년 선정(6명)

❍ 민·관 협력으로 안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

- 전담상담사를 통한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상담, 치유캠프 운영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 유해환경 점검, 선도활동 강화

8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친화환경 조성

❍ 여가문화 참여 확산을 통한 노인 고립 예방 및 공동체 활성화

❍ 이용자 중심의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 추진방향

❍ 노인복지관․체육 시설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여가문화 확산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 인프라 이용 편의성 증대

□ 추진상황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가칭도 노인복지지원센터 부지․건물 매입1차분 및 공공건축 심의 완료

□ 추진계획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의 체육활동 연계로 어르신 건강 증진

-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및 민간 공모사업 추진으로 여가활동 지원(6.2억원)    -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대학·노인대학원 운영

- 경로당 운영 내실화를 위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2.9억원)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가칭도 노인복지지원센터노인 단체·일자리·돌봄 기관 통합 건립 추진(116억원)

-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복지시설 환경조성 및 노인복지관 시설 보강(1.3억원)

- 노인복지시설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10개소, 10백만원)

❍ 초고령 사회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선제적 대응

- 제주연구원 산하 「고령사회연구센터」를 통한 고령화대비 정책개발* 추진

*  기후 위기 시대의 고령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실태조사 등

❍ 기초연금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3,170억)

- (’25) 79천명/342,510원 → (’26) 81천여명/월 최대 349,700원(2.1%p↑)

9		살던 곳에서 누리는 편안한 노후 돌봄 체계 구축

❍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속 가능 노인돌봄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돌봄종사자 권익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으로 신뢰받는 돌봄 문화 조성

❍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환경 구축

□ 추진상황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158개소

❍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업무협약 의료기관 확대: 15개소

□ 추진계획

❍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마련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전담도립노인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운영(2개소)

- 종사자 전문성․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1개소)

- 시설 개보수 등 이용자 편의 및 안정한 서비스 환경 조성(10개소)

- 신규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돌봄 환경 조성

- 확대퇴원환자 등 지원강화를 위한 행정+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 확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대상 확대(9,941명→10,765명)

- 신규노인돌봄종사자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인권지킴이 운영 내실화로 노인학대 예방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개소) 운영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마련

10		노후 소득 보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 초고령사회 대응 일자리 확충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일자리 개발

❍ 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생애재설계 및 사회활동 강화

□ 추진방향

❍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직무 발굴 확대

❍ 장년층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 및 노후 대비 역량 강화 지원

□ 추진상황

❍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 12개수행기관·148개사업·16,436명·723억원

❍ 장년층 생애재설계 및 사회활동 지원: 4개 사업·3.6억원

□ 추진계획

❍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 확대

- 어르신 건강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한 일자리 확충

□(‘25) 15,847명 → (‘26) 17,475명(1,628명·10.3%↑), 869억원 투입(120억원·16.1%↑)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확대로(2→3개소) 체계적인 일자리 운영체계 구축

- 지역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우선 지정 일자리 운영

□경로당 급식 지원, 유아돌봄, 지역 돌봄 통합 지원, 노노(老老)케어 등

❍ 어르신 역량활용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발굴·운영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업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2개 사업, 1억원)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시흥리복합나눔센터: (‘25) 시범사업 → (‘26) 본사업으로 추진

❍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민간분야 고령자 고용 확대

- 민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1인/월 20만원, 1.7억원)

❍ 장년층 사회활동 촉진과 안정적인 노후 설계 지원

- 인생학교 운영, 재능나눔 활동 지원 등으로 장년층 사회참여 지원

- 제주지역 중장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통한 중장년 지원 대책 마련

11		도민 수요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장사시설 운영

❍ 장사 수요 변화에 맞춘 화장시설 운영 등 중단없는 화장장 운영

❍ 맞춤형 추모 서비스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장사문화 인식 제고

□ 추진방향

❍ 각종 노후시설 정비로 안전성 확보 및 지속적인 화장로 운영

❍ 유족 중심의 추모 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추모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화장문화 정책 추진: '02년 18.3% → '24년 85.9%까지 화장률 상승

❍ 공설묘지(14개소)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 완료: '25.12.16.

□ 추진계획

❍ 중단 없는 화장로 시설 운영으로 화장률 확대

- 화장로 설비 기능 개선, 대기오염 배출 방지설비 정비 등

□화장로 시설 유지보수, 화장로 연료비 및 소모품 구입, 지정폐기물, 대기질 등 용역

- 청명‧한식기간 화장 확대 등 특별대책 운영(개장유골 40구/일→80구/일 확대)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추모객 중심의 양지공원 운영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2회)를 통한 시설물 운영 및 건의사항 수렴

□(’26년) 화장시간 조정, 방역 강화, 안치단 비규격 헌화물품 정리 등 건의사항 반영

❍ 추모객의 편의 및 다양한 추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강화

- 이용객 안전을 고려한 화장동 노후 캐노피 교체

- 제1추모의집 화장실 리모델링, 제2추모의집 승강기 교체 등

- 고인 검색기, 헌화대 등 유족 중심의 실질적 추모서비스 제공

12		정책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

❍ 수요 중심 복지 패러다임에 따른 지속가능한 장애인 정책 기반 조성

❍ 장애인중심 복지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 건강서비스 지원 보장

□ 추진방향

❍ 내실있고 든든한 장애인 복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장애인친화도시’조성

□ 추진상황

❍ 제2차 도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5. 8. ~ '26. 6.)

❍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이행('25. 12.)

□ 추진계획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기반 마련

- 제2차 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마무리 및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장애인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장애인친화영향평가’지표* 개발

* 장애인 안전성,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참여, 장애인 의료접근성, 건강관리 등

❍ 장애인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건강 증진 도모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977백만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25) 2개소→(’26) 4개소(공공의료기관 2개소 추가)

- 고령장애인 건강검진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수검률 격차 해소

❍ 비영리 장애인단체(법인) 운영 내실화 및 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 사회복지법인(6개소) 및 사단법인(11개소)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활성화 도모: 14개 단체·9억원

-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권문화 프로그램 등: 32개 사업·14억원

-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도 시책사업 추진: 18개사업·230억원

13		이용자 중심의 시설 인프라 강화 및 친환경시설 전환

❍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

❍ 장애인복지시설 에너지 사용 구조 개선으로 친환경 운영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이용자 관점에서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여 일상 속 복지체감도 제고

❍ 시설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저감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도모

□ 추진상황

❍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건립 공사 추진: 9,790백만원

※ 발주(’24.11), 설계 변경(’25.6./암반터파기 등 공기 연장), 공사 추진 중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가제도(자녀돌봄휴가 등) 시행: ’25.6월

□ 추진계획

❍ 지역균형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지역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마무리 및 적기 개관·운영(‘26.8. 준공)

- 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7개소, 16,714백만원

- 권역재활병원 운영 내실화 및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제공: 7개 사업, 2,139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강화 등 편의증진 강화

- 적합성 업무 대행기관(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1개소, 474백만원

- 상점·식당 등 소규모이용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 ('26.신규) 37개소, 50백만원

❍ 복지시설의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 저감 선도 및 연료비 부담 완화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리모델링 및 히트펌프 설치*로 탄소 배출 감축

* ’26년 리모델링비 18억원(배관교체 및 개보수 등) + 사회복지시설 RE100+연계(히트펌프 설치)

- 생활시설 LPG소형 저장탱크 설치 자부담금 지원: ('26.신규)10개소, 10백만원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

- 공동생활가정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시간 확대: (’25) 월 10시간→(’26) 30시간

- 거주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26.신규) 읍면지역 15개소, 307백만원

14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내실화 및 장애인 자립지원 기반 확대

❍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책과 생애 단계별 지원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자립 지원 연계 및 개인예산제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장애 조기발견·개입·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통합발달 지원체계 마련

❍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도모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추진상황

❍ 장애 조기발견·개입·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통합발달 지원체계 마련

❍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도모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25년 1,817명)

□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돌봄 취약지대 해소 및 일상돌봄을 위한 안전망 구축

- 돌봄 사각지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25년5명 → ‘26년~7명~10명)

- 보호자 부재 및 긴급 위기 상황 대응 긴급돌봄서비스 확대(104→120건,15%↑)

❍ 장애위험 아동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 예방 및 발달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조기진단·개입 체계 강화

* (발달검사) ‘25년373건→‘26년400건(7%↑), (심화평가) ‘25년107건→‘26년120건(12%↑)

- 장애(위험)아동 지원을 위한「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신규운영: 1개소, 4.3억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운영 등 자립기반 단계적 확대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한 서비스 선택권 강화(~’26.10월)

* 장애인활동지원 등 4개 바우처 20% 내 재화‧서비스 자율선택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확대(누적인원 ’25. 60명 → ‘26. 72명)

* 주거+고용+복지 서비스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자립지원

❍ 피해장애인의 안전망 구축 및 학대 예방중심의 운영구조 확립

- 피해장애인의 보호·회복·자립단계까지 통합적 피해 대응 강화

- 피해장애인쉼터(590백만원) 및 권익옹호기관(455백만원)의 운영 내실화

15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자립환경 구축

❍ 장애인 일자리 다양성 확보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환경 조성

❍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로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

□ 추진방향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개발로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안정을 연계한 장애인 고용 기반 강화

□ 추진상황

❍ 장애인 일자리 전국 유일 全 유형 생활임금 추가 지원: 1,309명 134억원

❍ 5인미만 사업체까지 포용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반 마련(조례개정'25. 12.)

□ 추진계획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및 근로연계로 사회참여 증대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5인~50인➝50인 미만)로 직업기회 다양화

-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확대(1,426명, 9%↑) 및 수요중심 신규 직무*개발

*〔발달〕읽기 쉬운 자료 감수원〔정신〕기관홍보 전담인력〔고령〕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확대로 시장 경쟁력 강화(지자체→국가기관 확대)

❍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 및 생애주기별 취업지원으로 자립기반 강화

- 특화사업장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창업 프로그램 등 지원: 25팀 3억원

- 특화사업장 졸업생 창업지원을 위한‘그린하우스’설치지원: 2~3개소 0.9억원

-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사업체 연계(견학) 등 실시(1개소․100명)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준비 및 장애로 인한 소득 불균형 해소 노력

- 복지증진 민간주도 사업공모(4억원) 및 고령 특화프로그램 운영(1억원)

*〔고령 특화형〕고령장애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쉼터 지원강화

- 사회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밀착형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 3개소: 수어통역센터, 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 장애인연금액 인상(최대 439천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0	2	28
제437회 임시회	복지가족국	15	2	13	-
	복지정책과	7	2	5	-
	아동보육청소년과	5	-	5	-
	노인복지과	3	-	3	-
	장애인복지과	-	-	-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가족국	15	-	15	-
	복지정책과	6	-	6	-
	아동보육청소년과	1	-	1	-
	노인복지과	1	-	1	-
	장애인복지과	7		7	-

추진완료 (2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5.4.8.	원화자의원	사회복지예산 축소와 공약 이행 문제	복 지 정책과
2025.4.8.	홍인숙의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방안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필요)	복 지 정책과

추진중 (28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5.4.7.	송창권의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제주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과 인력 운영의 과제	노 인 복지과
2025.4.7.	송창권의원		서부지역 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복 지 정책과
2025.4.7.	이정엽의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개선과제	노 인 복지과
2025.4.7.	강하영의원		제주지역 아동돌봄 지원정책 관련 (돌봄기관 간 지원 불균형 문제)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5.4.7.	강하영의원		출생률 감소로 폐업 위기에 처한 보육 시설을 위한 도정의 지원 방안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5.4.8.	홍인숙의원		제주가치돌봄 정책 관련 (출범 3년차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복 지 정책과
2025.4.8.	김기환의원		저출생 시대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	복 지 정책과
2025.4.8.	김기환의원		제주지역 영유아 지원정책 확대방안 (돌봄 및 인프라 확대방안)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5.4.8.	김기환의원		제주지역 영유아 지원정책 확대 방안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도입 의향)	복 지 정책과
2025.4.9.	박두화의원		제주지역 1인가구 증가 및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복 지 정책과
2025.4.9.	고의숙의원		미래 제주를 위한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변화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5.4.9.	고의숙의원		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복합시설 확대방안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5.4.9.	양병우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묘지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노 인 복지과
2025.11.11.	이경심의원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안	장애인 복지과
2025.11.11.	송영훈의원		도정의 복지정책 관련 (제주가치돌봄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복지정책과
2025.11.13.	현지홍의원		공공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복지정책과
2025.11.13.	현지홍의원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관한 제도개선	복지정책과
2025.11.13.	현지홍의원		행정조직 제도개선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 돌봄체계 구축 및 조직 정비)	복지정책과
2025.11.13.	김경미의원		위생용품지원 관련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5.11.13.	김경미의원		위생용품지원 관련 (다자녀(2인이상)가구 중 여아 2인 이상 생리대 지원 견해)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5.11.13.	김경미의원		장애인자립생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타 유형 자립지원금 형평성 고려 상향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5.11.13.	김경미의원		장애인 건강권 관련 (장애인건강검진기관환경 개선 및 장애친화산부인과 신설)	장애인 복지과
2025.11.13.	김경미의원		고령장애인 돌봄 및 자립서비스환경조성 (고령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기관 선정 및 확대 계획)	장애인 복지과
2025.11.13.	김경미의원		고령장애인 돌봄 및 자립서비스환경조성 (고령 장애인 특화된 일자리 발굴)	장애인 복지과
2025.11.13.	김경미의원		고령장애인 돌봄 및 자립서비스환경조성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 보조 시간 요양 보존급여 전환 부족분 지자체 지원 계획)	장애인 복지과
2025.11.13.	현길호의원		사회복지기관 임차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 완화 및 청사 확보 방안	복지정책과
2025.11.14.	정이운의원		70세 이상 고령 노인 생계 일자리 창출 대책	노인복지과
2025.11.14.	임정은의원		서귀포지역 복지자원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	복지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사회복지예산 축소와 공약 이행 문제

질문요지

○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사회복지예산 비중 하락(23.59%→22.79%) 원인

○ 사회복지예산 25% 확보 공약 이행 가능성 및 공약 수정계획 여부

○ 제주가치돌봄 수행기관 증가로 민간복지시설 사업축소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체감하는 복지’패러다임 전환으로 매해 사회복지 예산 증액(22.5%→23.59%)

○‘25년 1회 추경 편성 시,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보육분야 국비(329억)가 줄어들면서 지방비 매칭분 감소하여 복지예산 비중 낮아짐.

○ 제주가치 돌봄 확대로 복지서비스 확대, 품질향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복지 분야 2026년 본예산 편성액은 1조 9,726억원(전년대비 10.36% 증가)

○ 2026년 도 전체 본예산액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25.3% 달성

* 사회복지예산 공약이행 지표 및 연도별 실적(본예산 기준)

구분	연도별 목표(%)					비고
	‘22	‘23	‘24	‘25	‘26
목표	22.40	23	24	24.50	25	공기업특계 포함
실적	22.29	22.09	23.51	23.59	25.33

* 연도별 사회복지예산 편성현황

연도별	전체예산(억원)		사회복지예산(억원)		비중 및 증감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비 중	증감
‘26년	77,874	2.76%	19,726	10.36%	25.33%	1.74p
‘25년	75,783	5.10%	17,875	5.44%	23.59%	0.08%p
‘24년	72,104	2.07%	16,952	8.63%	23.51%	1.41%p
‘23년	70,639	10.51%	15,612	9.57%	22.09%	△0.19p
‘22년	63,922	9.65%	14,249	6.41%	22.29%	△0.64p

○ 가치돌봄 확대로 일자리 창출 기여: 24년 13개소257명 → ’25년 38개소 538명

□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국비 확보 노력 병행 및 민·관협력 기반 확장 등 지속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질문요지	○ 제주는 맞벌이 부모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부모에 의한 아이양육 비중이 크므로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조부모돌봄수당 도입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내년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손주돌봄수당 우수사례 벤치마킹: '25. 4. 23.(서울시청) - 서울형 아이돌봄비(육아조력자 수당) 지원사업 운영 사례 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문가* 의견 청취: '25. 5. 2. - 손주돌봄수당 지원, 운영 방식 등 논의 *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조력자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용역 연구위원 ○ 손주돌봄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예산담당관): '25. 6. 23. ○ 사업시행기관(경상남도) 방문: '25. 7. 25. - 관리시스템 운용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방법 공유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25. 6. 19. ○ 업무담당자 교육: '25. 12. 22. ○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시행: '26. 1. 2. □ 향후계획 ○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돌봄 수당지급 사후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제주 장기 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인력 운영의 과제

질문요지

○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수급 대책 마련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계획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연락처: 710-2791)

답변요지

○ '24년 3월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교육, 심리․건강지원, 권익향상 및 인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운영 중

○ 현재 도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상위권 수준임

○ 향후,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25 연구과제 수행 및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24.1.2. ~ '28.12.31. (5년)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요기능: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심리․건강 지원, 취업상담 등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등 지원 확대

구분	시행연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복지포인트	2021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1) 연7만원→('25) 연10만원
처우개선비	2017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인 월15만원~10만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원)
교통비	2018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1인 월10만원

○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수급 계획수립 연구 완료('25년)

- 추진기관: 고령사회연구센터

- 연구내용: 제주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현황 분석, 인력난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제안 등

□ 향후계획

○ ('25년)제주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수급 계획수립 연구와 (‘26년)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서부지역 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질문요지	○ 서부지역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서부지역 사회복지관 설립 및 분관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복지자원 분석 연구를 통한 사회복지관 현황 및 수요 파악: '24. 3. - (제주 복지자원 현황 분석) 이호동 복지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 동제주권 사회복지관 6개소, 서제주권 사회복지관 1개소 ○ 舊이호동주민센터 청사를 활용한 사회복지관 부설센터 설치 검토 - 이호동주민센터 新청사로 이전: '25. 5. 26. - 행정재산관리관 변경 승인(이호동장→주민복지과장): '25. 7. 29. ○ 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26년 본예산 편성: 31백만원 □ 향후계획 ○ 기존 설치된 부설센터(신제주, 한경)를 통해 복지 불균형 완화 노력 ○ 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26년~ ※ 운영기관은 민간위탁 검토하여 추진기관 선정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노인 대상 복지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와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노인 대상 복지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와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경로당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평생교육 수요에 맞춰 노인평생교육 계속 지원하겠으며, 장수수당지급연령 상향 및 보청기 구입 지원금 상향 검토해 나가겠음. ○ 경로당 회장·사무장 활동비를 운영비와 별도로 지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등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인대학(원) 운영: 12개소(노인대학원 3개소, 노인대학 9개소) - 건강관리, 인문학, 법률상식,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 ('25.4.) “경로당 회장·사무장 활동 수당” 사회보장제도 신설 컨설팅 - ('25.6.) “경로당 회장·사무장 활동 수당” 사회복자제도 신설 협의 요청(→ 보건복지부) ○ ('25.6.) “보청기 지원” 행정시 의견 수렴 및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5.9월·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 건에 대해 보완 요구 - ('26.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재협의(지원대상 기준 등)” 통보 □ 향후계획 ○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의견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제주지역 아동돌봄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아동돌봄기관 간 지원 불균형으로 인한 차별문제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아동돌봄기관 간 정책지원의 형평 유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토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돌봄운영기관

(단위: 개소, 명, '25. 12월말 기준)

구 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꿈낭
	개소수	현원	개소수	현원	개소수	현원
	63	1,663	11	243	4(7개반)	139

○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예산 신규 편성

- 지원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12개소 316명

·(제주시) 7개소 171명, (서귀포시) 5개소 145명

- 지원기준: 방학 중 81일/1식 10,000원

- 예 산 액: 255,960천원(자체재원)

·(제주시) 138,510천원, (서귀포시) 117,450천원

○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방학중 급식비 지원 기준(안) 수립 시달:‘26.1.8.

□ 향후계획

○ 돌봄기관 간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 강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출생률 감소로 폐업 위기에 처한 보육시설을 위한 도정의 지원 방안
질문요지	○ 출생률 감소로 폐업 위기에 처한 보육시설을 위한 제주도정의 지원 방안 및 보육시설 조정 계획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우리 도 보육사업 특수시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제5차 도 보육발전계획’수립 시 조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육시설 지원내용 - 도 자체 보육사업 특수시책 추진: 3개분야·26개·241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6개), 임금보전(4개), 어린이집 운영지원(16개) - ('23년확대)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확대지원: 민간·가정→공공형어린이집 - ('24년신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운영지원(1인 1만원): 126개소·6.2억원 - ('24년신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생애최초 지원(75천원 범위내): 4,000명 - ('25년확대) 조리원 임금보전액 인상: 45만원→55만원(10만원↑), 316명 - ('26년개편) 어린이집·유치원 간 차액급식비 자체지원: 15.3억원 □ 향후계획 ○ 제5차 보육발전계획(’28~’33) 수립 시 보육시설 조정 계획 등 반영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제주가치돌봄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제주가치돌봄 출범 3년차에 대한 평가 ○ 제주가치돌봄 발전 방향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제주가치돌봄은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정책임. ○ 올해부터 기존 3대 서비스에서 5대서비스로 확대하였고, 무상지원기준도 기준중위소득 85% 이내에서 100%로 확대하였음. ○ 제주가치돌봄이 복지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인원: 12,795명(‘23.10.~‘25.12. 누적 이용) ※ (‘23년) 683명, (‘24년) 3,775명, (‘25년) 8,337명 ○ 무상지원기준 확대: 기준중위소득 24년85%→25년100%→26년120% 이하 ※ '26년 무상지원기준확대 사회보장변경협의 완료(7.1.): 120% 이하 ○ 제주가치돌봄 서비스유형 확대: 3대 서비스 → 5대 9종 서비스 ※ (3대 서비스) 가사지원, 식사지원, 긴급돌봄 (5대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24년 13개 → '25년 38개 기관 ○ 광역지원기관 영양사 채용 및 다회용기 도입으로 식사 서비스 품질 개선 □ 향후계획 ○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과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강화 ○ 도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주가치돌봄 상담콜 확대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저출생 시대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

질문요지

○ 제주지역 저출생 대응 정책 부족 및 해결 대책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통해 출산지원정책을 시행중임

○ 육아지원금 및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에 맞는 육아지원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합계출산율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제 주	1.48	1.48	1.43	1.31	1.22	1.15	1.02	0.95	0.92	0.83	0.83
전 국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 육아지원금 지원현황

- (도비) 첫째아: 500만원(5년 분할), 둘째아 이상: 1,000만원(9년 분할)

- (국비)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 300만원

□ 추진상황

○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관련 15개부서 협업TF 구성: '24. 1. 31.

- 출생에서 결혼까지 정책 및 지원중심 토탈정책 개발 논의: 7회

○ 육아지원금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25. 1. 13.

- 첫째아 육아지원금 증액: 50만원-> 500만원(5년 분할)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누계 7,259명 144,429건('25.11월)

○ 수눌음 돌봄공동체 운영: 105팀(481가구 1,799명)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77개사) 지방세 감면 제도 실시: '25. 1. 1 ~

○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휴가 수당 지원: '25. 6.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107개사

○ 신규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시행: '26. 1. 2

□ 향후계획

○ 출산 지원정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제주지역 영유아 지원정책 확대방안
질문요지	○ 영유아 가정의 외출 편의를 위한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 도입 의향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영유아 가정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사례 등의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며,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유아 가정을 위한 교통편의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장애인 대상) ※ 전체 회원 및 이용실적(’25년 12월 기준): 13,922명, 534,709건 - 장애인 임산부 회원 및 이용실적: 114건 ○ ｢서울엄마아빠택시｣ 사례 벤치마킹 : 서울시 여성가족실(’25.4.23.) - 영유아가정(24개월 이하) 대상, 대형택시 이용권(연10만원) 지원 - 대도시권 수요자 규모와 대형택시(카시트 구비된 대형승합차) 운영업체 인프라 구비 □ 도입 검토결과 ○ (현황) 승합대형 택시 11대, 주로 관광 위주로 운영 ○ 제주지역은 중산간․읍면지역까지 수요자가 분산되어 있어 차량 호출 대기 및 거리 제약이 있음 □ 향후계획 ○ 종합적인 교통복지 대안 및 대형택시(카시트 설치 가능) 수급, 수요 분석 등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제주지역 영유아 지원정책 확대방안
질문요지	○ 영유아 지원정책 및 돌봄 등 인프라 확대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안전한 놀이공간인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현황 - (도)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놀땅’ ·(설치장소) 제주시 아연로 118(오라이동) 1층(333.04㎡, 지상1층) ·(공간구성) 놀이체험 및 참관실, 신체활동실, 창의 프로그램실 ·(운영방법)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예 산 액) 410백만원(도비) / 2025. 11월 개소 - (제주시)‘김만덕’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내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장소) 제주시 건입동 1043-16번지(125.95㎡, 지상1~2층) ·(공간구성) 실내놀이터,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등 ·(예 산 액) 230백만원(도비) / 2025. 10월 개소 - (서귀포시) (가칭)공공형 실내어린이 놀이터 1호점 ·(설치장소) 서귀포시 칠십리로 441-1(363㎡, 지상1~2층) ·(공간구성) 아동전용 놀이공간(프로그램실 등), 공용공간(대기실 등) ※ 조성 완료 / 2026 개소 예정 □ 향후계획 ○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 조성으로 어린이 놀이문화 정착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제주지역 1인가구 증가 및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질문요지	○ 제주지역에서 1인가구 증가 및 고독사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 ○ 총괄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 ○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형 정책 수립계획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제주는 원가정에서 독립한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인구의 도심 집중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앞으로 노년 1인가구 비율이 현재보다 더 강화된다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음. ○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또한, 고독사 현장 목격 공무원에 대한 심리안정휴가 지원방안 및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연 2회)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고독사 현장 목격 공무원 특별휴가(심리안정휴가) 지원 - ('25.3.7.) 특별휴가 지원 총무과 협의 및 관련 규정 인사혁신처 질의 - ('25.3.27.) 지자체장 판단으로 부여가능 답변《인사혁신처》 - ('25.4.16.) 고독사 현장 목격 공무원 심리안정휴가 지원 ○ 조례＊ 개정을 통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25.5.9. ＊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 1인 가구 전담조직 신설·운영: '25.7.~ - 제주시 주민복지과 1인가구지원팀 신설 □ 향후계획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추진: '26년~ ○ 연구 결과 토대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 준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미래 제주를 위한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변화
질문요지	○ 제주형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 ○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미래형 청소년 공간 및 인프라 구성 방안 ○ 청소년관련기관 육성을 통한 청소년시설 특성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나가겠음.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음 ○ 도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25. 4. - 총괄: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88개 단위과제 / 522억(국 112, 도 410) ○ 청소년수련시설 노후시설 개선 및 미래형 공간 조성 추진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친화공간 조성(‘24) □사업내용: 체육활동실(AR체험), 북카페, 댄스연습실, DVD실 등 - 대정청소년수련관‘미래형 청소년 공간 조성’리모델링(1층)(‘25) □사업내용: (U-스페이스) 미디어 아트 전시, AR체험, 디지털 교육 등 ※ ‘25년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3,153백만원(제주시 1,748, 서귀포시 1,405) ○ 시설별 체험·진로·문화활동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25): 25개소 33개 프로그램 □ 향후계획 ○ 청소년시설 개선·보강 및 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 추진 ※ ‘26년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4,410백만원(제주시 1,410, 서귀포시 3,00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복합시설 확대방안
질문요지	○ 제주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교육청과 협업하여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꿈낭) 4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돌봄기관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돌봄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꿈낭’주말돌봄센터 개소(2개소 아라초, 동홍초): ’24. 3. ○ 늘봄학교 협력 우수사례 선정: ’24. 12. ※ (행정안전부) 늘봄학교 연계 및 협력 우수사례 공모 선정(’24.12.9.) ○‘꿈낭’주말돌봄센터 추가 개소(2개소 수원초, 신례초): ’25. 3 ○‘꿈낭’주말돌봄센터 아라초 확대(2개반 →3개반): ’25. 5.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꿈낭 등 돌봄기관 간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25. 6. □ 향후계획 ○ (’26) 초등주말돌봄센터‘꿈낭’ 2개교 추가 개소(신광초, 성산초)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묘지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은?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묘지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양지공원팀(연락처: 710-6621)
답변요지	○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을 분묘 설치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 공설 자연장지 사용료 현실화는 도민 공론화, 전문가의견 수렴, 타시도 사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 ○ 산림자원 활용한 자연장지 시설은 2025년 진행되는 공설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자연장지 조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설 자연장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검토 -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관련 부서(경제일자리과 협의, '25. 6.) - 지방공공요금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시행(경제정책과, '25.7.15.) ※ 장기간 누적된 고물가 및 서민생계비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 최소화 요청 ○ 산림자원 활용한 자연장지 시설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 반영('25. 12.) □ 향후계획 ○ 공설 자연장지 사용기간 조정 및 사용료 현실화 지속 검토 - 공설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타시도 사례 참고 및 종합적으로 검토 -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는 도민 부담을 고려해 도민 공론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안
질문요지	○ 의료, 교육, 일자리, 문화, 여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객관적인 인증기준과 지표 마련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5년 11월 19일 공포 예정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지표에 대한 검토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5. 11. 1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향후계획 ○‘장애인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지표개발(26년) -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편리성·접근성 -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 '26년 제주지역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표개발 연구 추진(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도정의 복지정책관련(제주가치돌봄 사업)
질문요지	○ 제주가치돌봄 사업이 시행 2년 만에 이용자 1만명을 돌파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제주가치돌봄 사업이 도민 접근성으로 볼 때 문제점 ○ 제주가치돌봄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도민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확대, 무상지원기준 확대 등을 통해 만 2년 만에 1만명을 돌파하면서, 도민의 일상속에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도민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돌봄 상담콜과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구축하였음.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확충을 통해 도민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26년에는 무상지원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가치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TF* 회의: 7회 * 도 및 행정시(읍면동) 담당자, 제주가치돌봄광역지원기관 등 ○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원탁회의 개최: ’25. 12. 18. - 참석기관: 도 및 행정시, 제공기관 등 50여명 - 주요내용: '25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및 품질개선방안 논의 □ 향후계획 ○ 2026년 무상지원기준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 → 120% 이하 ※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보건복지부) 완료: ’25. 7. 1. ○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과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강화 ○ 도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주가치돌봄 상담콜 확대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공공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질문요지	○ 사회복지시설 장기재직 근로자 제2의 인생 도약을 위한 퇴직준비 휴가제공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초과노동 보상체계 개선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년 이상 장기재직 시 휴가 제공 방안 모색 ○ 2024년, 2025년 종사자들의 총 초과노동시간 실태조사 후 개정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재직휴가제도(’24. 10월 시행) - 대상: 현 소속시설 5년 이상 장기재직 종사자 - 내용: 5년~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10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 지원 - 생활시설 교대근무자: 월 30시간 / 그 외 및 이용시설 근무자: 월 10시간 - 시간외수당 단가 상향 조정(공무원수준→근로기준법 적용) ※ ‘24. 1월 시행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장기재직자 대상 퇴직준비휴가 반영 검토 ○ 시설별 실제 초과근무실태(2024~2025) 조사 실시: 2026년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관한 제도개선
질문요지	○ 지자체 차원에서의 복지사업을 하려는데 복지부의 컨트롤이 강함 ○ 자체재원사업 또는 일정액 이하의 사업의 경우 협의제외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목적: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 협의주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협의지원단 자문) - 협의대상: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사업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보건복지부 건의 추진상황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건의에 따른 의견 제출('25.10.)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협의지원단 교육 시 건의('25.12.)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대상 지자체 자체재원사업에 대한 협의 제외 지속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행정조직 제도 개선(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조직 정비)
질문요지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조직 정비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돌봄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과 제주가치돌봄사업 등 정책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 ○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 행정시에 ‘의료통합돌봄 TF팀’을 구성하여 '26년 3월 시행 대비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안 협의(조직관리팀): '25.12. ▸(도) 증 2명(본청 2명, 통합지원 체계 확산 지원 인력 보강) ▸(제 주 시) 증 62명(본청 8명, 읍면동 50명, 보건소 4명(제주 2, 그외 1) ▸(서귀포시) 증 27명(본청 5명, 읍면동 19명, 보건소 3명(각 1명) ○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입법예고: '26.1.5.~ □ 향후계획 ○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26.3.~ - 행정시 전담조직 신설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인력 확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2024년 「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성인 위생용품이 고가이다 보니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발생

○ 일부 타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제주도 추진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2024년 5월 조례제정이 되어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빠른 시일내에 예산 투입 방안을 협의하고,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 5. 1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제정

- 제주지역 장애인의 위생용품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경기도□서울에서 기저귀, 깔개 등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참고>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지원대상: 2세(25개월) ~ 64세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품목: 기저귀, 흡수용패드, 깔개매트 등 대소변흡수용품

□ 지원내용: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비용의 50%, 월 5만원 한도 지원

□ 향후계획

○ 타 시‧도 운영사례(지원대상,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위생용품 지원 관련
질문요지	○ 다자녀(2인이상)가구 중 여아2인 이상 생리대 지원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체 청소년(9~24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전체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4.7.15 ○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국비)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4,291명 - 2025년 예산액: 606백만원(국 50%, 도 50%) - 지원액: 1인당 월 14,000원(연 168,000원) ○ 생리대 무료 비치함 설치 ‧ 운영(행정시) - 설치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43개소□84대 생리대함 비치 - 이용대상: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청소년 누구나 - 예 산: 시설 내 운영비에서 구입 ○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교육청) - 설치장소: 모든 초등학교(114개교), 여자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 이용대상: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청소년 누구나 - 예산지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재학 여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청 학교 지원 □ 향후계획 ○ 타 시□도 사례 확인 및 지급 연령, 지급 방법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타 유형 자립지원금 형평성 고려 상향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백만원 유지

○ 보호종료아동, 가정밖청소년 자립정착금은 15백만원

○ 형평성을 고려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상향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2024년부터 보호종료아동, 가정밖청소년 자립정착금 15백만원 으로 인상함.

○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도 동등하게 지원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상향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명 :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2019. 7월 시행)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

① 신청일 당시 만18세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②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장기) 입소 후 1년이상 경과

③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여 도내 거주하는 자

○ 지원기준: 1인 10,000천원(생애 최초 1회에 한함)

□ 지원 실적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	100백만원	100백원	80백만원 (1회 추경 △20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40백만원	40백만원
지원인원 (지원액)	2명 (20백만원)	6명 (60백만원)	2명 (20백만원)	4명 (40백만원)	2명 (20백만원)	2명 (20백만원)	1명* (10백만원)

*‘25년 12월 → 자립주택 입주자 1명 지원

□ 향후계획

○ 관련기관 및 장애인거주시설 등 의견 수렴

○ 자립정착금 인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 건강권 관련
질문요지	○ 장애, 비장애 건강검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계획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4곳 장애친화 의료환경 조성 및 모니터링 강화 ○ 장애친화 산부인과 신설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곳 지정·운영 중이며, 2곳 추가 지정 예정임. ○ 건강검진과정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제공 및 수어통역사 등을 배치하는 등 장애·비장애 건강검진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모니터링 해 나가겠음. ○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시 참여할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으나 확충이 필요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장애인 의료접근성 해소를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2개소) - 중앙병원(2018년 지정), 서귀포의료원(2019년 지정) ○ 고령장애인 건강검진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민·관 협약 시행 : 25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특별운송지원단체(3개소)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건강검진 환경 및 추진상황 지도점검(’25. 8월)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내 수어통역사 배치 및 수어통역센터와의 연계 ※ 서귀포의료원(수어통역사 1명 배치), 중앙병원(수어통역센터 연계) ○ 제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방문 및 정책 설명(‘25. 12월) -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운영에 대한 공모 참여협조 안내 □ 향후계획 ○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추가(2개소) 지정 운영(~’26년) * 공공보건의료기관(2개소):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 산부인과 개설 종합병원 대상 장애친화산부인과 공모제도 적극 안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고령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기관 선정 및 확대 계획
질문요지	○ 고령장애인 주간보호 이용기관 선정 및 확대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연락처: 710-4551)
답변요지	○ 도내 65세 이상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대비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고령장애인의 낮동안 휴식, 건강관리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주간보호 이용기관(쉼터)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고령장애인 현황 ○ 65세 이상 장애인은 19,510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36,800명)의 53.01%를 차지하고 있음('26. 1월기준) ※ ('17년) 16,001명(45.58%) → ('25년) 19,328명(52.58%) → ('26년) 19,510명(53.01%) □ 추진상황 ○ 지체장애인협회를 중심으로‘힐링쉼터*’운영(서귀포시 지역) * 지체장애인협회 읍면분회 공간 활용(키오스크 강좌, 그림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 관리인력: 비상근 및 상근(장애인일자리 인력배치) ○“제주지역 고령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지원방안”연구'25년, 사회복지연구센터 □ 향후계획 ○ 2025년 고령장애인 복지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결과 반영한 정책 및 사업 발굴 추진 -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한 고령장애인 중심 쉼터 공간지원 강화 -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활용 여가·문화 및 건강관리 등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고령 장애인 특화된 일자리 발굴 추진상황

질문요지

○ 고령장애인 특화된 일자리 발굴 추진상황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연락처: 710-4551)

답변요지

○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직무 개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일반형		복지 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량	25년	1,309	47	77	1,140	25	20
	26년	1,426	52	90	1,236	22	26
	증감	117	5	13	96	△3	6

□ 추진상황

○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1,309명․134억원

- 65세이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55명․97억원(전체인원의 73% 차지)

□ 향후계획

○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1,426명․151억원

○ 2026년 고령장애인 일자리사업 신규 직무개발 및 운영

- 복지일자리 직무 확대: (’25년) 47개 → (‘26년) 50개 직무

- 고령장애인 신규 직무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현황과 유지․관리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는 업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요양 보존급여 전환 부족분 지자체 지원 계획
질문요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 전환으로 인해 수급시간이 감소 ○ 감소한 시간에 대한 보존대책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전급여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하위구간에서 장기요양급여 전환 시 일부 감소사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보전급여 개요 ○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65세 이상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전급여를 통해 지원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개정 요청(‘25.12.8.) -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총 수급시간이 줄어든 대상자에 대해 기존 수급시간 보장 방안 마련 * 하위구간(9~15구간)에서 일부 경우의 수에 따라 감소 사례 (약 20시간 내외)가 발생 □ 향후계획 ○ 고령장애인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전급여 지원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 방안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사회복지기관 임차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 완화 및 통합청사 확보 방안
질문요지	○ 도내 복지기관 임차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 노후 임차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 복지복합청사 마련을 통한 유사 기능 기관 간 효율성 제고 및 원도심 활성화 연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향후 예산부담 완화를 위해 유휴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기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 소규모 취약 사회복지시설 대상 안전점검,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복지 분야의 특성상 기관별 유형과 기능이 상이하고, 주민 및 수혜대상자의 거리 접근성이 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별 특성, 경제성, 효율성, 수요자 접근성 등 종합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사회복지기관 임차료 지원현황: 18개소 560,130천원 ○ 2025년 소규모 및 취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제주사회서비스원) - 추진실적: 112회(가스 26개소, 소방 25개소, 전기 31개소, 위생 30개소) □ 향후계획 ○ 유휴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기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재)제주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속 추진 ○ 사회복지시설·기관별 특성, 경제성, 효율성, 수요자 접근성 등 종합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70세 이상 고령 노인 생계 일자리 창출 대책
질문요지	○ 70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연락처: 710-6681)
답변요지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2023년부터 자체예산 1억원 투입 ○ 민간기업 노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5년 추진상황 ○ 노일자리 참여인원 및 집행액: 16,436명, 72,353백만원 - 70세 이상 참여현황: 13,823명(참여실적 대비 84.1%), 55,350백만원(집행액 대비 76.5%)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발굴·운영: 2개 사업(100백만원) -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16명), 시흥리복합나눔센터(14명)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83개 업체, 894명(1,541백만원) □ 향후계획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17,475명, 86,943백만원)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 발굴·시범운영(2개사업, 100백만원) ○ 65세 이상 노인 고용 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1인/월20만원, 1,668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서귀포지역 복지자원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
질문요지	○ 서귀포지역 복지 불균형 해소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관(센터) 추가 설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견해 ○ 서귀포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예,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찾아가는 서비스 등) 개발 및 확대 방안 ○ 지역 내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소관부서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신축 또는 기존건물·공유재산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지역 간 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음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확대로 지역 간 서비스 균형을 도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 ’25년예산: 14,400천원 ※ ’26년 예산: 30,000천원(15,600천원 증) - 주요내용: 4개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추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정신건강 복지시설 등) - 총 466개소(제주시 332개소(71%), 서귀포시 134개소(29%))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관련 연구(2025. 3.~12.) - 과제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후 사회복지분야 균형발전 방안 연구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서부지역 사회복지관 설치 방안 검토: ’26년~ ○ 신규 사회복지시설 설치 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연구센터 연구 결과 반영 및 지역 간 균형 배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복지가족국	25	3	21	1
복지정책과	11	2	9
아동보육청소년과	5	-	4	1
노인복지과	6	1	5	-
장애인복지과	3	-	3	-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지원방안 필요	추진불가
2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3	장애인경사로 관련 통합적 행정시스템 및 예산 편성 필요	추진중
4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및 별도 기준 마련 필요	추진완료
5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회의 운영체계 필요	추진중
6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설치 필요, 1인 가구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설계 필요	추진중
7	아동 수 감소로 폐원 어린이집 증가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해 노력 필요	추진중
8	‘예스키즈존’ 공모사업에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추진중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위험수당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추진중
10	경로당 회장·총무 수당 인상 필요	추진중
11	도정질문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완료율 10% 미만이며, 장기 ‘추진 중’인 건은 신속히 추진 필요	추진중
12	사회복지예산 비율 25% 달성 노력 필요	추진완료
13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 직업재활시설 정책 확대, 장애인 주거지원 등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대 필요	추진중
14-1	2026년 예산 편성 손주돌봄수당이 누락되어 적극 편성 필요	추진완료 추진중
14-2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는 회장 등 일부 의견에 치우쳐 추가 조사 필요
15	신규 발굴 위축과 기존 사업 정체가 우려, 우선 발굴 필요	추진중
16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이 1차 공람에서 축소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이 절실한 상황임. 예산 반영 노력 필요	추진중
17	사회복지 관련 도지사 발의 조례 미흡, 조례상 명칭과 실제 명칭이 불일치 사례 개선 필요	추진중
18	노인일자리 지역사회협의체는 타 시도처럼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광역자치단체 공동 주관 체계로 정비 필요	추진중
19	탐나는 5060 인생학교 만족도응답인원, 수료인원 개선 필요 및 ‘제주도민대학’과는 다른 사업으로 홈페이지상 별도 구분 필요	추진중
20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발굴과 예산 반영 필요	추진중
21	제주가치통합돌봄 관련 일회성 이벤트성 집행 지양, 홍보 예산을 실질적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전환 필요	추진중
22-1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07개사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 필요	추진중
22-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인력충원 필요
23	제주 실정에 맞춘 수요조사와 원장단 협의를 통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정확대 등 별도 운영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24	도립요양원장이 주야간보호센터장도 겸임 관련 개선 필요, 센터 홈페이지가 장기간 미업데이트 상태임에도 매월 관리비 지출 중임	추진완료
25	여성가족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유사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각 소관 부서와 센터 간 조정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박범죄가 급증하고 청소년층까지 확산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 대한 도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미흡해 보임.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개원일	종사자	현)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양명희)	제주시 구남로7길 4	1995.10.2.	15	(재)성지문화재단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최진범)	제주시 월랑북길 38	2015.4.10.	5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선미)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1999.4.1.	5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 주요기능

□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청소년 안전망 구축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는 국가기관인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 소속으로 제주센터에 대한 별도 지원은 어려움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710-2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내 노후 경로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개축, 리모델링, 재건축 전 안전진단 비용의 10% 자부담을 경로당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침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비를 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 10월~11월) 타 시도 경로당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현황 조사 -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25. 11. 4.) 도↔행정시 관련 회의 개최 -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경로당 지원기준 등 개정에 대한 논의 □ 향후계획 □ (’26. 상반기) 행정시-읍면동 노후 경로당(25년 이상)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26. 하반기) 정밀안전진단 대상 기준 마련 및 예산담당 부서 협의 등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710-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장애인 경사로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관리, 건축, 소상공인, 장애인복지 등 소관 부서가 각각 나눠져 일괄적인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전담 조직이나 통합적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며, 장애인 경사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1.) 소규모사업장 경사로설치 완료(20개소) *서귀포시 9백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 (’24.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 제정 *홍인숙 의원발의 ❍ (’25. 12.) ’26년 본예산 78백만원 반영 - (道) 50백만원, (제주시) 18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서귀포시) 10백만원 □ 향후계획 ❍ 지원기준 구체화 및 사업추진 체계 마련 -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원대상, 지원규모 현황 조사 - 경사로설치 지원사업 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실행 로드맵 마련 - 경사로설치 지원사업 공모, 보조금 교부 및 설치 - 단계별 모니터링: 차년도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반영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명확화 - 도-행정시-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업무연찬회를 통해 실무 협력체계 구축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예산은 도 요구액 16억 원 대비 1천만 원만 반영되어, 재정자립도 순위에 따른 차등 배분 기준으로 제주가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배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재정자립도 기준과 행정시 체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및 제주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국비 확정내시 ① 연계체계 구축 10,000천원(사무운영비) → 행정시별 5,000천원 ② 서비스 확충예산 450,000천원 → 제주시 150,000천원, 서귀포시 300,000천원 ③ 공무원 인건비 222,750천원→ 제주시(16명) 132,000천원, 서귀포시(11명) 90,750천원 ④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12개소(제주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대상 ×) → 미지원 ❍ 통합돌봄 시범사업 참여: 제주시 '24.5., 서귀포시 '25.11. □ 향후계획 ❍ 서비스 확충 예산에 따른 지역 특화 서비스 개발 추진 ❍ 행정시 및 읍면동 인력 확충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710-4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아동참여위원회는 2022년 9월 구성, 2024년 10월 재구성 후 올해만 8회 회의를 개최하며 활발히 운영되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위원회는 2025년 2월 사건 발생에도 6월 26일에야 실행계획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지연·형식적 운영 우려가 있어, 연 1회 서면회의가 아닌 실질적 회의 운영체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복지가족국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17개(’25. 12월말 기준)

연번	부서명	위원회명	구성일시	위원수	위원회 운영실적		비고
					2024	2025
1	복지 정책과 (5)	사회보장위원회	2006.8.17.	15	2	1
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2019.3.27.	11	1	1
3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07.1.12.	7	4	3
4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2022.4.28.	10	2	1
5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1.3.22.	15	-	1
6	아동보육 청소년과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	2016.9.28.	13	2	1
7		아동참여위원회	2022.9.6.	19	8	9
		보육정책위원회	2010.3.2.	15	2	2
8
9		청소년육성위원회	1997.4.11.	15	2	2
10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2011.10.25.	11	1	1
11		통합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4.1.1.	24	7	6
12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2014.5.1.	15	5	4
13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정책위원회	2017.5.23.	15	2	2
14	장애인 복지과 (4)	장애인복지위원회	2006.10.11.	23	1	2
15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011.8.29.	9	12	10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2017.6.29.	15	1	1
17		주간활동수급자격 심의위원회	2019.4.12.	9	12	10

□ 향후계획

❍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적정 회의 개최횟수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위원회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내실있는 운영 도모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 1인 가구는 50대 비중이 가장 높고, 노인 단독가구 접근에 한계가 있어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함. 또한 1인 가구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비해 공무원, 민간 종사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휴식, 상담, 안전장비, 교육을 포함한 통합 지원체계 설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고독사 예방 분야> □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실시(매년, 연 2회) □ 빅데이터 안부 확인 등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10개·578백만원 □ 고독사 현장 목격 공무원 심리안정휴가(4일) 지원: ’25. 4월~ □ 고독사 위험군 밀집지역 공동체 공간 운영: 2개소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분야> □ 중장년 1인 가구 자립 지원사업: 5개 사회복지관 □ 청·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일상돌봄지원사업(바우처): 1,948백만원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가족센터): 32.5백만원 □‘1인가구지원팀’신설(제주시 주민복지과): ’25. 7월 <조례 개정> □ ｢道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개정(’25. 5. 9.) * 주요개정내용: ▲ (기존) 1인가구→ (변경) 사회적고립가구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향후계획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실시(’26년) - 연구 결과 토대로 ’27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신규 설치 검토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710-4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아동 수 감소로 폐원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며, 영아반(만 0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교육부에서 국비 가내시됨. 교육부와 협력해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 이상
교사 1인당 아동수	3명	5명	7명	15명	20명

□ 추진상황

□ 보육교직원 인건비(교사 대 아동) 교육부 국비(13.6억) 가내시('25. 9월)

□ 보육교직원 인건비(교사 대 아동) 교육부 국비(13.6억) 예산 편성('25. 11월)

※ '26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 산 액	국비	지방비	비고(매칭비율)
계	2,736,000	1,368,000	1,368,000
제 주 시	1,778,400	889,200	889,200	국비 지방비(5:5)
서귀포시	957,600	478,800	478,800	국비 지방비(5:5)

□ 2026. 보육사업안내 지침 어린이집 배부('26. 1월)

□ 향후계획

□ 교사 대 아동 비율개선 사업 시행('26. 3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71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보류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중인 ‘예스키즈존’ 공모사업은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0월) ｢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 (’24. 5~9월) 제주특별자치도 노키즈존 실태조사 실시 및 성과보고회 개최

□ 2025. ｢예스키즈존 운영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지원대상)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지정요건>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 음식점중에 신고면적 80㎡ 이상 이면서,

- 키즈메뉴(아동이 먹을 수 있는 음식) 판매 또는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식기류, 유아용 의자 등) 비치(어느 하나 충족 시 지원)

- (지원내용) 어린이 식사 도움용품 등 구매비 지원(개소당 30만원 지원)

- (예 산 액) 20,000천원(자체예산)

- (지원결과) 도내 일반□휴게음식점 64개소□19,2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 2026. 예스키즈존 시범사업 공모계획 수립(’26. 2월~)

□ 공모계획 수립 시 지정요건 완화 검토

- 2026. 예스키즈존 시범사업 공모추진(40개소/12백만원)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202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단가는 인상되었으나 근무시간 축소로 미보전 우려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할 지원계획도 미수립됨. 이에 수당 기준 마련과 지원계획 수립·실행이 필요하며, 위험수당 역시 가이드라인 외 지급과 미지급 사례가 혼재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 2024년 당시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도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① 생활시설 종사자 교대근무자 추가 배치(주52시간제, 3교대 적용) 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상향조정*(공무원 기준 → 근로기준법 적용) * 사무국장 10호봉 기준: (’23년) 12,270원 → (’24년) 26,398원 (월 급여 3,678,200원) 3급 10호봉 기준: (’23년) 10,170원 → (’24년) 21,122원 (월 급여 2,943,000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험수당 지급 - 지급액: 월 10만원 - 지급시설: 24개소 * 도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장애인단기거주시설 7개소, 노숙인시설 2개소 * 도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장애인거주시설 1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생활시설 중 입소자의 공격적 행동, 자해·타해 위험 대응에 따른 종사자의 신체적 피해와 정서적 부담을 상대적 우선순위로 고려, 고위험 업무에 대하여 우선 지원 중 □ 향후계획 □ 시간외수당 확대: 시설별 실제 초과근무실태 조사 후 예산의 범위 내 단계적 상향 조정 방안 검토 □ 위험수당 확대: 시설 유형별 지급 필요성 및 재정여건 고려 장기 검토 □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 2026년 하반기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서귀포시노인회 간담회에서 경로당 회장·총무의 행정․운영 부담 증가로 보수 상향 요구가 집중 제기됨에 따라,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 인상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 6. 25.)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 수당’ 사회보장 협의 요청 ❍ (’25. 9. 23.)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방문 협의 -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 수당’ 신속한 원안 협의 요청 ❍ (’26. 1. 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재협의” 통보(←보건복지부) - 경로당 운영 및 역할을 관리자 개인이 아닌 시설(경로당) 중심으로 명시* *「노인복지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 - 관리자에 대한 보충적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거한 사업 시행 필요 ※ 예시: 「노인복지법」 제24조(노인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내용을 행정시 및 관련 단체에 안내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710-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도정질문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총 37건 중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34건으로 완료율 10% 미만이며, 장기 ‘추진 중’인 건은 신속히 추진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도정질문 이행 현황

구분	부서명	추진상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437회 임시회	계	15(100%)	2(13%)	13(87%)	0
	복지정책과	7	2	5	-
	아동보육청소년과	5	-	5	-
	노인복지과	3	-	3	-
	장애인복지과	-	-	-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계	15(100%)	-	15(100%)	0
	복지정책과	6	-	6	-
	아동보육청소년과	1	-	1	-
	노인복지과	1	-	1	-
	장애인복지과	7	-	7	-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사회복지예산 비율 25% 달성을 위한 도지사 공약 이행 노력이 필요하며, 국고보조 76%‧자체재원 24%로 자체재원 비중이 낮아 공약 달성을 위해 자체사업 비중 확대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 분야 2026년 본예산 편성액: 1조 9,726억원(전년대비 10.36% 증가)

□ 2026년 도 전체 본예산액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25.3% 달성

* 사회복지예산 공약이행 지표 및 연도별 실적(본예산 기준)

구분	연도별 목표(%)					비고
	‘22	‘23	‘24	‘25	‘26
목표	22.40	23	24	24.50	25	공기업특계 포함
실적	22.29	22.09	23.51	23.59	25.33

* 연도별 사회복지예산 편성현황

연도별	전체예산(억원)		사회복지예산(억원)		비중 및 증감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비 중	증감
‘26년	77,874	2.76%	19,726	10.36%	25.33%	1.74p
‘25년	75,783	5.10%	17,875	5.44%	23.59%	0.08%p
‘24년	72,104	2.07%	16,952	8.63%	23.51%	1.41%p
‘23년	70,639	10.51%	15,612	9.57%	22.09%	△0.19p
‘22년	63,922	9.65%	14,249	6.41%	22.29%	△0.64p

□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국비 확보 노력 병행 및 민·관협력 기반 확장 등 지속 노력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 직업재활시설 정책 확대, 장애인 주거지원 등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13,350백만원(제주시 8,365, 서귀포시 4,985) - 사업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1,369명 참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12개소․14,152백만원 - 시설 운영비, 근로장애인 인건비, 생산품 생산비용,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내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46호 확보 ※ 자립지원 시범사업 42호 + 제주형 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4호(단기체험) □ 향후계획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추진 - (’26년) 1,426명 ․ 15,059백만원(‘25년 대비 117명↑ 8.9% 증) -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신규 직무개발 ▸ 〔발달〕 읽기 쉬운 자료 감수원 ▸〔정신〕 기관홍보 전담인력 ▸〔고령〕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확대 지원 - (’26년) 10개사업․1,310백만원(‘25년 대비 671백만원, 95% 증)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본사업 전환 추진(’27. 3월 이후) - LH, 도 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자립지원주택 추가 확보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710-2891)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710-4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1. 2026년 예산 편성에서 손주돌봄수당이 누락되어 적극적인 편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조력자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 2024. 1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도정질문) 조부모돌봄 수당 신설 필요성 제안(홍인숙의원) : 2025. 4. 8.

- (저출생‧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연구용역         : 2025. 4. 24.

❍ (예산담당관) 재정 사항 합의 완료                        : 2025. 6. 23.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조건부 협의 완료         : 2025. 9. 19.

❍ 업무담당자 교육                                  : 2025. 12. 22.

❍ 2026년 예산액: 1,559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내용	비고
합계	1,559,000
도	18,000	모니터링 운영비
제주시	1,131,000	손주돌봄수당
서귀포시	410,000	손주돌봄수당

□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시행: 2026. 1.~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710-2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2.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중간보고는 회장 등 일부 의견에 치우쳐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용자 추가 조사가 필요함. 또한 예산 편성 시 부식비와 간식비가 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있어 집행기준이 모호하므로 개선이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 (’25. 8. 22.)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5. 10. 18.~11. 4.) 경로당 식사준비 인력 추가 조사(15개소․45명) ⇒ 중간보고회 시 경로당 회장(임원) 중심으로 조사 됨에 따라 경로당 식사 준비 인력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름 □ (’25. 11. 18.)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5. 11. 24.)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연구용역 완료 □ (’25. 12. 16.)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고 《경로당 ‘간식비’와 ‘부식비’》 □ 경로당 간식비와 부식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년부터 경로당 운영경비를 세부사업(사업부기) 단위로 예산 편성, 집행, 정산으로 인한 예산 과부족 발생 및 회계처리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통합지원하고 있음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업의 신규 발굴 위축과 기존 사업 정체가 우려되므로, 도민의 기본 서비스와 핵심 사회복지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선 발굴 및 필요한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정적 제약 속에서도 2026년 사회복지 분야는 타 기능별 예산 증감률을 상회하는 10.38% 증가(전년 대비 1,852억원 증가)을 편성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확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26년 도 전체 본예산액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25.3% ❍ 2026년 본예산 복지가족국 신규사업 현황: 44개 사업·39억원 - 복지정책과: 7개 사업·379백만원 - 아동보육청소년과: 7개 사업·104백만원 - 노인복지과: 15개 사업·1,085백만원 - 장애인복지과: 15개 사업·2,360백만원 □ 향후계획 □ 보육·돌봄, 취약계층 지원, 노인·중증장애인 인프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 대내외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민 수요를 반영한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2026년도 예산 요구액 9조 8천억 원이 1차 공람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이 절실한 상황임.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급식비, 읍면지역 장애인거주시설 교통비 등 일부 사업은 반영된 점은 다행이나, 다른 사업에도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 분야 2026년 본예산 편성액: 1조 9,726억원(전년대비 10.36% 증가)

□ 2026년 도 전체 본예산액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25.3% 달성

* 사회복지예산 공약이행 지표 및 연도별 실적(본예산 기준)

구분	연도별 목표(%)					비고
	‘22	‘23	‘24	‘25	‘26
목표	22.40	23	24	24.50	25	공기업특계 포함
실적	22.29	22.09	23.51	23.59	25.33

* 연도별 사회복지예산 편성현황

연도별	전체예산(억원)		사회복지예산(억원)		비중 및 증감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비 중	증감
‘26년	77,874	2.76%	19,726	10.36%	25.33%	1.74p
‘25년	75,783	5.10%	17,875	5.44%	23.59%	0.08%p
‘24년	72,104	2.07%	16,952	8.63%	23.51%	1.41%p
‘23년	70,639	10.51%	15,612	9.57%	22.09%	△0.19p
‘22년	63,922	9.65%	14,249	6.41%	22.29%	△0.64p

□ 향후계획

□ 향후 추경 및 국비 확보 등을 통해 필요사업의 반영 확대, 재정 외 자원 연계, 중장기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복지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사회복지 관련 도지사 발의 조례는 6건에 거쳐 미흡하며, 조례상 명칭과 실제 명칭이 불일치해 혼선이 우려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추진상황

□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 현황: 147개

□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상 센터(시설) 명칭과 실제 명칭 불일치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2025. 11. 4.~ 11. 11.

□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 중 조례상 센터 명칭과 실제 명칭 불일치: 6건

조례명	제정일자	조례상 센터 명칭	실제 센터 명칭	비고
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2012.10.17.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009.11. 4.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통합 설치 운영
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8. 4.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도 입양 특례 등에 관한 조례	2017. 5. 1.	입양기관	제주국내입양센터
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2009. 6.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2022. 4.19.	영유아 통합발달지원센터	영유아 발달지원센터

□ 향후계획

□ 전수조사 결과 불일치 사례에 대한 혼선 가능성, 조례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실제 명칭 일치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조례 제·개정 필요한 경우 적극 발의 추진 계획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경로당 급식비는 ‘간식비’와 ‘부식비’를 구분해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일자리 지역협의체는 지침상 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광역자치단체 공동 주관이 원칙이나 현실은 개발원 주도로 운영되므로, 타 시도처럼 공동 주관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경로당 ‘간식비’와 ‘부식비’》 □ 경로당 간식비와 부식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년부터 경로당 운영경비를 세부사업(사업부기) 단위로 예산 편성, 집행, 정산으로 인한 예산 과부족 발생 및 회계처리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통합지원하고 있음 《노인일자리 지역협의체》 □ 타시도 운영 현황 및 주체별 주요 역할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안내 준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2개 전지역) 중심으로 협의체 운영 중이며('25.10.17.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시 협조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협의체 운영현황 보고 체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본원) → 보건복지부 □ 향후계획 □ 지역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적극 지원 노력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710-6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탐나는 5060 인생학교 만족도 조사시 수료인원보다 응답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또한 ‘탐나는 5060 인생학교’는 ‘제주도민대학’과 다른 사업임에도 홍보 홈페이지에 혼합되어 있어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인생학교 만족도 조사》 □ ’25년 만족도 조사 시 수료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 불일치 해소 완료 《홈페이지 내 제주도민대학과의 별도 구분》 □ 제주도민대학(교육 플랫폼) 페이지내*에서 교육 신청 및 학습 이력 관리 중 * 교육정책협력과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 외 노인복지과 장년층생애재설계사업 및 기타 도내 연계협력 교육과정(제주학연구센터 등) 모두 포함되어 있음 - (2025. 10. 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조치 요청 (도 노인복지과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2025. 10. 30.) 5060 인생학교 사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대학 페이지 하단에 별도 표기 완료 - (2025. 12. 8.) 5060 장년층 생애재설계 사업 별도 페이지 구성 협의 □ 향후계획 ❍ 장년층 생애재설계 사업 홈페이지 내 별도 페이지 정비 협의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710-6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2024. 10. 아동보호구역 조례 제정 이후 도 차원의 신규 지정 실적과 내년도 예산요구가 없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인접□외 지역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발굴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언에 맞는 선제 조치가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아동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지정목적)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 (지정대상)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반경 500m이내)

□ (지정권자) ｢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행정시장에게 위임

□ (지정절차)

① 도시공원 관리자, 시설의 장: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② 행정시장: 해당 시설 및 주변구역 조사

(아동범죄 발생 현황, 통학 또는 이용 아동 수, 범죄 발생 우려 등)

③ 경찰서장과 협의

④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

□ 현   황

□ 어린이안전 및 방범 CCTV 관제 현황(도 안전정책과)

(2025. 1월 기준, 개소/대)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농산물 방범	시설물 관리	학교 CCTV	재난 감시	BIS	교통 정보	주정차․ 클린하우스
4,818 (19,096)	742 (3,184)	2,058 (8,790)	40 (136)	52 (242)	192 (3,083)	233 (236)	54 (54)	65 (65)	1,382 (3,306)

□ 추진 상황

□ ('25.11.12.) 아동보호구역 지정대상 CCTV설치 수요조사 행정시 협조 요청

□ ('25.12. 3.) 행정시 소관부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협조 요청

□ ('25. 1.14.)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적극 협조 요청

□ 향후 계획

□ '26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연구과제(제주지역 아동보호구역 지정방안) 추진

□ 연구과제 결과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지정 추진방안 강구 및 행정시 독려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통합돌봄 홍보와 관련해 ‘제주가치 통합돌봄’ 1주년 토론회(약 2,200만 원)와 이용자 1만 명 기념행사(약 1,800만 원) 등 일회성 이벤트성 집행은 지양하고, 취지 홍보는 지속하되 예산을 실질적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가치돌봄 홍보 추진 현황 ① (도민참여) 한라대학생 콘텐츠 개발(블로그), 제주대 두드림 봉사단 ② (강의형·토론) 각종 내외부 주최 토론회* 시 발제·토론 *사회복지포럼(10.27.), 중장년 1인가구(11.4.), 돌봄통합지원 관련 토론 등 ③ 타 부서 및 유관 기관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체, 도 교육청 ④ 생활밀착 기관 활용: 세금고지서, 종교시설 회의 및 행사 등 ⑤ 지역행사 연계(부스 활용 등) : 제주도민 박람회, 농업인 한마음대회 ⑥ 언론 등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 제주가치돌봄 기념 행사 추진 개요 - 목적: 현장(제공기관·읍면동)을 격려하고 사례 중심 성과 공유 - 주요내용: 서비스 이용사례를 담은 연극 공연 이용자와 제공인력 현장 인터뷰 영상 공유 유공자 표창 15명(제공인력 7, 공무원 7, 서비스원 1) ※ 연극과 현장 인터뷰 영상은 제주 유튜브 채널 ‘빛나는 제주’를 통해 홍보 중이며 각 부서에서 기관 단체 회의 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가치돌봄 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710-4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1.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07개사로 전국적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26. 1월)

(단위: 개사)

구 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가족친화 인증기업	98	4	69	25

□ 신규인증(3년) → 유효연장(2년) → 재인증(3년)

□ 기업의 재정 변화 및 인증 기준 유지 어려움으로 재인증 포기 사례 발생

□ 추진상황

□ 신규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전수식 및 일생활균형 캠페인: ‘25. 2. 2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업무협약: ‘25. 4. 29.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역 확대 협약: 제주(7. 17), 대구(9. 9.)

□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기업 공모전: ‘25. 5.

□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 ’25. 7. 31.

- 52개 기업 신청 완료(신규인증 13, 유효인증 8, 재인증 31)

□ 가족친화 상생협력 ‘제주가치이음’ 참여기업 발굴: 29개사

□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발표: ’25. 12. 17.

□ 향후계획

□ 가족친화인증 제도개선(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노력도 지표 반영 등) 건의

□ 우수가족친화인증기업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 가족친화인증 준비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운영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710-2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인력충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인력현황

종사자 수	국비지원 종사자	도 자체재원 종사자
6명	5명	1명

□ 2025년 추진상황

❍ (5.9.) 보건복지부 방문(장애인권익지원과) : 인력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요청

* (원인 및 대책)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지원관리 미흡 및 종사자 교육 미흡

→ 인력 추가 배치(1~2명) 및 교육 강화 등

❍ (5.2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사건관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

❍ (6.2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규수탁법인 변경(협약체결 7.28)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위탁기간: ‘25. 7. 28. ~ ’26. 12. 31.)

❍ (6.26.)‘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회의개최(재발방지대책 보고 및 논의)

❍ (9.18.)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정상화 업무협의(도-기관장)

* 사례관리 지원체계 강화, 조속한 인력 배치, 자체 매뉴얼 보강 조치 등

❍ (10.1.) 복지부 중앙-지방협력회의인력증원을 위한 대면건의(복지부 차관주재)

❍ (10.15.) 외부인사 참여 운영위원회(감시‧견제기능) 신규 구성 및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재구성

□ 향후계획

❍ 권익옹호기관 인력 추가 확보 노력(복지부, 도 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인력 충원 지속 건의(총 6명→ 8명)

- 예산담당관 협의를 통한 자체 인력 추가 건의(1~2명 증)

❍ 피해장애인 사례관리 지원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71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방과후 보육을 희망하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지정 미확대로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중앙 지침 준수에 그치지 않고, 제주 실정에 맞춘 수요조사와 원장단  협의를 통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정 확대 등 별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운영현황

□ 도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영현황

(단위: 명, 기준: '25.12월)

구분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현원	지정일자
	합계	4개소	168
제 주 시	사회복지법인	낮은울타리어린이집	61	2006.03.03.
	사회복지법인	유진어린이집	48	2005.03.31.
	사회복지법인	해안어린이집	21	2000.02.15.
서귀포시	국공립	별빛하나어린이집	38	2019.12.10.

* 시□군□구청장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

- 지정권자: 행정시장

- 승인권자: 교육부장관

- 설치요건: 장애아 상시 12명 이상 보육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배치

□ 추진 상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치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의견조회('26.1월)

□ 향후계획

□ 도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방향설정 등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71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도립요양원장이 주야간보호센터장도 겸임하고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가 장기간 미업데이트 상태임에도 매월 5만5천 원의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음. 센터장 겸임으로 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립노인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장 겸직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에 따라‘겸직 가능’ ❍ 홈페이지 정비 완료('25. 10월) - 월간프로그램, 주간식단표, 이동서비스시간표 등 주요 정보 현행화 게시 □ 향후계획 ❍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복무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710-2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여성가족연구원과 더불어 사회복지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등 유사 기관에서 유사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정책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실효성 있는 연구에 집중하고, 각 소관 부서와 센터 간 협의(자문)을 강화하며, 복지가족국이 총괄적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구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인력 현황	6명	16명	4명
설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2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1094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조례 제28조
개소일	2017. 5. 1.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2014. 3. 31.	2003. 4. 2.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설립 목적	도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등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로 성(性) 평등 제주사회 실현	제주지역 노인복지, 고령사회 대응 정책 연구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등

□ 추진상황

□ 신규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여부 확인 및 협의·조정 추진

- 각 연구기관 대상 협조 요청: 복지정책과-23069(2025.11.6.)호

□ 향후계획

□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 유사 과제 없도록 관련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