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12.)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복지정책과,아동보육청소년과,노인복지과,성평등여성정책관,보훈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차

	Ⅰ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Ⅱ	아동보육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불부합 조문 정비
	Ⅲ Ⅲ	노인복지과
		- 장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Ⅲ Ⅳ	성평등여성정책관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양성평등 정책분야 추가
	Ⅳ Ⅴ	보훈청

- 보훈청 사무 일괄 정비

77.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324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에 따라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는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8325호, 2021. 7. 27.)에 따라 제18조의3이 제18조의7로 이동되었으나, 제주특별법 제324조의 인용 조문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조문 정비가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법 법령 정비를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하는데 혼란을 방지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24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 제16조제5항 --------------------------------------------------------------------------- 같은 법 제18조의7제1항--------------------------------------------------------------.

6.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과 장	최성두	064-710-2810
		팀 장	강정희	064-710-2861
		주무관	박지연	064-710-2862

78. 아동복지법 불부합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325조에서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에 따라 제16조의제4항제3호가 삭제되고, 동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의4(재보호조치)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제주특별법 제325조의 인용 조문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조문 정비가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 제주특별법 제3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제4제3호를 제16조의3, 제16조의4로 수정

4. 기대효과

ㅇ 아동학대 예방을 통한 아동 인권 보호 강화 및 아동과 도민이 모두 행복한 제주 실현행복한 제주 실현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25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제16조의3, 제16조의4, -------------------------------------------------------------------------------------------------------------------------------------------------------------.

6. 참고자료

참고 1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

<삭제>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④ 삭제 <2021. 12. 21.>

<신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과 장	강미영	064-710-2860
		팀 장	양인창	064-710-2371
		주무관	김완필	064-710-2374

79. 장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333조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3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20110호, 2024.1.23.)에 따라 제17조제4호이 제17조제5호로 이동되었으나, 제주특별법 제333조 인용 조문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조문 정비가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법 법령 정비를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화하고 해석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33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 제17조제5호-----------------------------------------------------------------------------------------------------------------------------------------------------------------------------------------------------------------------------------------------------.

6. 관계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23. 3. 21., 2023. 8. 8., 2024. 1. 23., 2024. 2. 6., 2024. 2. 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과 장	김지경	064-710-2820
		팀 장	현운학	064-710-6620
		주무관	양은지	064-710-6621

35.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양성평등 정책분야 추가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성평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근거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ㅇ 도정 주요 핵심 최상위 기본계획에 성평등 가치 반영

-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핵심목표 5)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년)”(제3장 제4절)

ㅇ 2018년 8월 전국 최초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2023년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조직 확대 개편

ㅇ 양성평등 정책의 선진 지자체로 발돋움하여 광역지자체 유일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선정(2023~2027), 양성평등 유공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지역성평등지수 7년 연속 상위권(2017~2023)의 성과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양성평등 정책이 반영되었으나, 향후 종합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명시 필요

ㅇ 제주도에 양성평등 가치가 뿌리잡을 수 있도록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양성평등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수립의 당위성 및 실효성 확보 필요

3. 개선방안

ㅇ 현행 제주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에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추가 명시

4. 기대효과

ㅇ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및시행계획 등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의 도내 위상 제고를 위한 제주특별법 상 법적근거 마련 및 실효성 제고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8호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1. ∼ 17의3. (생 략)	1. ∼ 1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18. (생 략)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양성평등정책 관련 계획수립 현황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에 기 반영

☞ 제3장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제4절 “여성·가족친화”

□ 현    황

구 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성평등 빛나는 제주’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기 간	2023년~2027년	2023년~2026년	2021년~2025년
과제구성	5대과제/ 14개 중과제/ 43개 소과제/	6대 전략/ 17개 시행과제/ 51개 세부과제/ 1,026억원	24개 세부과제/ 70개 세부실천과제/ 5,316억원
‘25년 과제	92개 세부실천과제	63개 세부실천과제	26개 사업
‘25년 사업비	1,369억원	690억원	14.7억원
비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존중과 공감으로 성평등 제주 실현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
목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확산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한 제주 ▴성평등한 고용환경 함께 돌보는 제주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 증진, ▴함께 혁신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성평등제도 기반 체계화
추진방식	Up-down (국가계획→도 집행)	Bottom-up (도민수요→정책반영)	Bottom-up (도민수요→정책반영)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8조	제주도 자체계획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7.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과 장	이은영	064-710-6510
		팀 장	이정화	064-710-6511
		주무관	이기형	064-710-6513

80. 보훈청 사무 일괄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2006.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제주보훈지청) 이양사무(국가사무 8개 분야ㆍ379개)와 종전 도ㆍ행정시ㆍ읍면동 자치사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제350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이양사무) 이양사무인 보훈업무는 도지사의 권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양사무 대부분이 법령이 정하는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업무로서 자치사무의 성격이 낮아 단순히 정부조직 구조상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인 보훈지방청(지청)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관에 따른 지방분권 실현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음.

ㅇ (예산 편성 및 집행) 2025년 이양사무에 따른 예산(916억원) 중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예산 892억원(97%)은 국가보훈부 예산에 편성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 24억원(3%)은 도 예산에 편성되어 이양사무에 따른 예산 중 97% 예산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미 이양되었음.

※ 보훈급여금 예산이 도예산에 반영되더라도 변화하는 국가보훈부 시책에 따른 예산까지 수시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 추경예산 반영이 용이하지 않고, 미 반영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안됨.

ㅇ (도-국가보훈부 연계) 보훈업무 대부분이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와 정부간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정책이 제주도정에까지 파급되지 않아 이양사무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종전 특행기관인 제주보훈지청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음.

ㅇ (보훈대상자 위상) 제주자치도의 다양한 현안사업에 비해 보훈사무는 관심도가 낮고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 국가보훈대상자를 사회복지대상자 등과 같이 취약계층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위상 저하 및 자긍심 상실 초래함.

ㅇ (업무 전문성) 보훈업무는 등록에서 사망 시 예우까지 전 생애를 지원·관리하는 종합 행정인데 반해, 지자체 공무원 순환근무 특성 상  연속성 부족으로 보훈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종전 특행기관 보훈지청일 때 보다 업무전문성 및 숙련도가 낮은 실정임.

3. 개선방안

ㅇ 특행기관 이관사무인 국가사무는 국가보훈부로 일괄 환원하고 지방 보훈사무는 도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수행

ㅇ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보훈지청(국가기관)에서 처리하고 하단의 지방 보훈사무의 경우는 도 산하 부서*에서 수행함

* 현재 행정시 주민복지과에서 보훈단체(시지부) 지원, 보훈회관 운영 등 업무 추진

►지방 보훈사무: 도 조례에 따른 수당․사업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선양사업, 보훈회관

운영, 현충시설 건립지원, 보훈단체 예산․행사지원, 항일기념관 소관사항 등

4. 기대효과

ㅇ 보훈대상자 보상업무 등 법정사무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국가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추진함으로써 촘촘한 보훈행정 추진

ㅇ 전 국민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보상과 예우로 국가유공자에게 자긍심 고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41조~제350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절 보훈의 증진	<삭 제>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삭 제>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8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삭 제>
제343조(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2조 및 제7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삭 제>
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삭 제>
제345조(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7조제1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7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삭 제>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삭 제>
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ㆍ제6항,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삭 제>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삭 제>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삭 제>
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보훈사무에 관한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삭 제>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과, 보상과)	과 장	김영희	064-710-8401
		주무관	김가람 강유미	064-710-8403 064-710-8408
		과 장	김장태	064-710-8421
		주무관	박채영 홍수완 강선영 이동욱 오유진	064-710-8423 064-710-8424 064-710-8426 064-710-8427 064-71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