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 성평등여성정책관 |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정책관 3팀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여성권익정책팀					성인지정책팀

❋ 인력 : 정원 12명 /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12	1	3	4	4	-
현 원	12	1	3	4	4	-

※ 4급(성평등여성정책관), 5급(성인지정책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직 별도(1명)

2		주 요 기 능

성평등기획팀

❍ 성평등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및 성평등 문화확산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관련 사업 추진

❍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조성 운용·관리

여성권익정책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 김만덕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및 김만덕 선양사업

성인지정책팀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선 이행 점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리·지원 및 성인지 통계 지원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운영

❍ 지역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

❍ 성평등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교육 운영

3		재 정 현 황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A)	2025년(B)	증감액(A-B)
국고보조금 등	5,524	5,054	470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A)	2025년(B)	증감액(A-B)
합 계	9,860	9,001	859
성평등 정책추진 및 문화확산	3,881	3,496	385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인지 정책 추진	640	631	9
여성친화도시조성	5,308	4,845	463
행정운영경비	31	29	2

3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25년도말 조성액 ⓐ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6,416	183	558	△375	6,041

4		각종현황(‘25.12.월말 기준)

□ 성 별 인 구                                       (단위 : 명)

구 분	계		여		남
		비율		비율		비율
제 주	664,792	100%	332,627	50.1%	332,165	49.9%
전 국	51,117,378	100%	25,680,713	50.2%	25,436,665	49.8%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5.12.기준)

□ 여성권익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이용시설
시설수	19	2	3	1	1	12

□ 여성일자리시설 등                               (단위 : 개소)

구 분	계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김만덕 기념관	양성평등 교육센터
시설수	6	3	1	1	1

□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명)	627	634	628	619	640	640	650	677
여성(명)	104	116	139	154	191	217	235	262
비율(%)	16.6	18.3	22.1	24.9	29.8	33.9	36.2	38.7

□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

일 자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2024. 12	173	154	89.0%	2,518	1,047	45.4%
2023. 12	169	143	84.6%	2,450	997	44.6%
2022. 12	171	151	88.3%	2,452	1,012	45.2%

※ 참여율 계산식: [eqn: {소관```각```위원회`별````여성참여율의``합(평균기준)} over {지자체```소관```위원회의````수}]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성평등여성정책관
목표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관 협력 기반 성평등 가치 확산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여성 대표성 강화 ▪생활 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도민 공감형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일터 조성 및 폭력대응 안전망 구축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신종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강화
성인지 정책 강화 및 성평등 공직문화 확산							▪ 제주형 성인지 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 생애주기·생활영역 기반 성평등 교육 강화 ▪ 관리·책임 중심의 성평등 공직문화 확립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민·관 협력 기반 성평등 문화 및 가치 확산

❍ 민·관·언론 협업을 통한 도민 참여형 성평등 문화 및 공감대 확산

❍ 삶의 현장 기반 성평등 교육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 추진방향

❍ 민간·공공·언론 연계를 통한 문화 기반 성평등 정책 실행력·성평등마을 확대

❍ 교육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활성화

□ 추진계획

❍ 성평등협의회 기반 민·관·언론 협업 성평등 인식 개선 및 콘텐츠 확산

- 성평등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및 도민 참여형 특화사업 내실화 추진

- 지역 언론 협업 기반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가치 확산 추진

❍ 성평등마을 확대로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 마을 단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마을 조성(17개소→19개소)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통한 세대공감형 성평등 사업 추진

- 세대공감 양성평등 확산·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여성 생애사 영상 제작·제주 여성영화제 등 콘텐츠 기반 성평등 가치 확산

❍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 고도화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양육자, 어르신 등 생애주기·생활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및 방식 차별화

❍ 성평등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협업 기반 확대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중심 성평등 교육 유관기관 협업 체계 강화

2		성인지 정책 운영 고도화로 도정 전반에 성평등 강화

❍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홍보물과 주요 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이 적용되도록 추진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내실화로 부서별 추진 동력 및 책임성 확보

□ 추진방향

❍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반영하고 부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실효성 강화

❍ 양성평등담당관제 내실화를 위해 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지원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이행점검 추진

□ 추진계획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제고 및 협업체계 강화

- 정책개선 이행률 향상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조기 선정(3~4월→2월)

- 버스정보시스템·옥외광고 전자게시대 등 게시 전 사전 평가 의무화로 도민 일상 접점이 높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강화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7건→10건)로 정책 수립 시 성인지 관점 반영

❍ 양성평등담당관제 내실화를 위한 부서별 컨설팅 지원

- 맞춤형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을 위해 부서별 성평등 목표 컨설팅 추진

- 양성평등담당관제 워크숍을 통해 부서별 성평등 과제 발굴 및 리더십 향상

❍ 생활 밀착 분야 성인지 정책 협업 강화

- 안전·환경 등 분야별 부서 대상 찾아가는 협업간담회 활성화(20개소)

- '25년 협업과제 이행 지속 관리(보조사업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등)

- 부서별 업무보고 및 회의 자료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으로 과제 발굴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여성 대표성 강화
2.	생활 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3.	도민 공감형 성평등 문화 확산
4.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5.	신종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강화
6.	제주형 성인지 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7.	생애주기·생활영역 기반 성평등 교육 강화
8.	관리·책임 중심의 성평등 공직문화 확립

1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여성 대표성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 등 민·관 협력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강화

❍ 도-위원회-공공기관 등 도정 전반 여성 대표성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행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 참여형 민·관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 도-위원회-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여성연대 활성화

□ 추진계획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평등 정책 민·관 거버넌스 기반 강화

- 제6기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시 민·관 공동위원장 위촉('26.4월)

- 민·관 협업 성평등 정책 개선 권고사항 발굴 및 환류체계 강화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중심 성평등 정책 추진 책임성·실행력 강화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성인지·폭력예방 교육 관리

❍ 성평등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25년) 42개 기관 → (’26년) 44개 기관

❍ 제주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제고(45.4% → 45.7%)

- 여성인재 DB 확대 및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인재 추천 등 활용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성평등 정책 지표 반영(양성평등위원회 개선권고)

❍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정책 참여 기반 확대

- 여성대회 규모 확대 추진 및 여성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 정책개발을 위한 여성 대상 각종 포럼·세미나 확대

2		생활 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도민참여단 중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발굴 강화

❍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여성 친화·안심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체계 마련

- 제4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6~2030) 확정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26.2월)

- 4회차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비한 성과 관리 및 추진체계 정비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운영 내실화 및 실행력 강화

- 2개 분과(양성평등·안전도시) 운영을 통한 분야별 정책 점검 및 과제 발굴

- 생활밀착형 정책 모니터링 추진 및 정책 이행과제 제안·환류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도민참여단* 시범 운영을 통한 정책 참여 기반의 세대 확장

* 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참여단 구성 및 청소년 눈높이 맞춤형 교육·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여성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 및 안심서비스 지속 운영

- 안심 무인택배함 서비스 확대(18개소→20개소)

- 안전 취약 가구에 대한 안심 지킴이 세트 지원(200가구)

- 여성 1인 사업장 대상 비상벨 지원사업 추진(50개소)

3		도민 공감형 성평등 문화 확산

❍ 도민 일상과 맞닿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 속 성평등 인식 확산

□ 추진방향

❍ 민간·공공·언론 연계를 통한 문화 기반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

❍ 성평등한 마을 공동체 조성 확대 및 제주여성의 가치 확산

□ 추진계획

❍ 성평등마을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 성평등마을 추가 조성(2개소)를 통해 마을 단위 성평등 실천 기반 확대

- 여성단체+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 도민참여 확대

❍ 제주 여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 콘텐츠 발굴·확산

- 여성 생애사 영상 제작(10편)·확산을 통한 제주 여성의 가치 재조명

- 여성 생애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민 공감형 성평등 인식 확산 추진

❍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을 통한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 추진

- 세대공감 양성평등 확산·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10건)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생활 속 성평등 실천을 유도하는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추진

- 일상 속 성 불평등 개선 영상 콘텐츠 공모(9편)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 언론 협업 기반 성평등 인식개선 및 메시지 확산

- 지역 언론과의 협업을 통한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문화·마을·콘텐츠 사업과 연계한 성평등 메시지 확산 강화

❍ 김만덕의 선양사업 확산과 김만덕 기념관 운영 내실화

- 김만덕 정신의 문화예술 체험 연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문제 해결·지역 상생 실천 모델 개발을 위한 김만덕 아카데미 운영

- 수상자 아카이브 제작(10편) 및 지역사회 공감 확산을 위한 봉사단 운영

4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여성이 경력을 지속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및 창업 지원

❍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체계 구축을 통한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완화

□ 추진방향

❍ 여성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역핵심산업 연계 직업훈련, 여성창업 지원

❍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추진계획

❍ 여성의 경력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창업서비스 제공

- (구직단계) 지역핵심산업·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 및 일경험·인턴 지원

- (재직여성) 연령대별 직무분석 및 조직 적응·직무전환 상담 코칭 등

- (기업지원) 유연근무 도입 등을 위한 환경개선 및 기업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 (청년여성) 여성 중·고 및 대학생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지원

❍ 여성 창업지원기관 연계·협력 활성화 및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 창업지원 유관기관 연계 단계별 지원: (1단계)직업교육→ (2단계)전문교육, 컨설팅

- AI 활용 지역특화 크리에이터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운영

-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참가팀 선발·교육·컨설팅·시제품 제작) 지원(5개팀)

❍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결과 기반 개선계획 수립 및 전문가 컨설팅 추진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기관 선정 및 전문가 컨설팅

- 기관별 인사·보수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 수립 지원

5		신종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강화

❍ 젠더폭력 유형 변화 및 피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젠더폭력 초기 대응 및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여성폭력 피해유형에 따른 맞춤형·유형별 예방 강화 및 전문서비스 지원

❍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 초기 신속 대응 및 통합지원 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여성폭력 피해자 빈틈없는 보호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 복합·고난도 피해자 통합지원(전담기관 지정, 사례회의, 사후관리 등)

- (365일 24시간) 폭력피해자 긴급구조 ‘핫라인대응시스템’상시 운영

- 성폭력·성매매 피해 24시간 원스톱 통합지원(제주해바라기센터)

- 신종여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전문서비스(법률, 의료 등) 지원

❍ 디지털·관계성 폭력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체계 정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2명→3명) 및 피해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시설 불법촬영 자율점검 유도 교육 및 홍보

-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청·상담소 협업 공동모니터링

-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상담-주거-치료회복) 일원화 운영(여성긴급전화 1366)

❍ 폭력예방 중심의 도민인식 개선 강화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안정적 운영

- 정기적인 가두캠페인 추진을 통한 폭력예방 도민인식 제고 및 참여기반 확대

-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 강화

6		제주형 성인지 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 성인지 정책 고도화를 통해 정책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성별 균형과 형평성을 체계적으로 반영 추진

□ 추진방향

❍ 주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실·국 간 협업을 통해 도민 체감형 정책 개선을 도출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도정 전반의 인식과 공감대 강화

□ 추진계획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정책개선 환류체계 내실화

-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연계하여 정책개선의 실효성 제고

❍ 도민 일상에 접점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협업체계 확대 구축

- 버스정보시스템·옥외광고 전자게시대 사전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로 정책 수립부터 성인지 관점 반영

❍ 성인지 정책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성평등센터 신설('27.~) 준비

- 기존 성별영향평가센터·양성평등교육센터 기능 재정립 등 운영체계 마련

❍ 인적통계 생산 및 관리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 성별분리통계 기반 마련을 통해 정책 수립·평가의 근거 강화

❍ 안전·환경 등 생활 밀착 분야 성인지 정책 협업간담회 활성화

-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인지 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과제 도출

7		생애주기·생활영역 기반 성평등 교육 강화

❍ 삶의 현장에 기반한 성평등 교육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 추진방향

❍ 교육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 유관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 운영 내실화 및 지속성 강화

□ 추진계획

❍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 고도화

- 발달 장애, 아동·청소년, 양육자, 어르신 등 생애주기·생활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 및 방식 차별화

❍ 성평등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협업 기반 확대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중심 성평등 교육 유관기관 협업 체계 강화

- 공동 기획을 통한 지역·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

❍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한 교육의 지속성과 품질 확보

-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화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강의 중심에서 게임·체험·토론 중심 참여형 교육 방식 다각화

❍ 국제 기준을 반영한 제주형 성평등 교육 기준 마련 및 보급

- 국제 기준(유네스코 등)을 반영한 제주형 성평등 교육 기준 정립

- 도내 성평등 교육의 내용·방식 등을 체계화하여 교육 일관성 확보

8		관리·책임 중심의 성평등 공직문화 확립

❍ 예방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정착

□ 추진방향

❍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개인 인식 차원을 넘어 조직 관리와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

❍ 공직문화 제도·운영 점검을 통한 성평등 공직문화 기반 확립

□ 추진계획

❍ 2026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6.3월)

-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연중 점검·관리 대상 과제로 체계화

- 예방·대응·사후관리 전 과정을 총괄하는 종합 관리체계 마련

❍ 세대공감 기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2030 TF 운영 내실화

- 성별·세대 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한 평행선 활동* 역량 강화 및 정례화

* △조직문화 ·젠더감수성 카드 활용 워크숍 △참여형 교육 키트 개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등

- 2030평행선과 양성평등담당관이 함께 하는 성평등 조직 문화 워크숍('26. 9월)

❍ 공직자 4대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내실화 추진

- 강의 중심 교육 방식에서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운영

- 주변인 개입 중심의 조직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공직 내 성비위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 성인지권익조사관 채용을 통한 고충삼당 및 예방 기능 강화

-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훈령 개정 추진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성평등여성정책관	3	-	3	-

추진중 (3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5.11.11.	강성의	여성폭력 유형 변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 필요	성평등여성 정책관
'25.11.11.	강성의	공공기관 여성 참여 공약달성 속 기관별 불균형 여성 참여	성평등여성 정책관
'25.11.13.	김경미	여성장애인 전담 가정폭력 보호시설 신설 필요	성평등여성 정책관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여성폭력 유형 변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 필요
질문요지	ㅇ 최근 제주 지역의 여성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변화된 범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일상생활 복귀를 고려한 경호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 필요
소관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연락처: 710-6541)
답변요지	ㅇ 현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주거 및 심리안정 지원을 시행 중이나, 그 외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음 ㅇ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계성 범죄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제공(3회): 12명·156일 ㅇ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검사·상담): 181명·552회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상담, 삭제지원, 치유회복 등): 67명·1,672건 ㅇ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977건 ㅇ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업 간담회: 2회('25.8, '25.11) - 도+교육+경찰+유관기관 참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관련 협업방안 논의 ㅇ 2025년 道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차 회의 개최: '25.11.26. - 여성폭력(디지털·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논의 □ 향후계획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인력 확충(2명→3명) 및 피해지원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심층상담, 수사·법원 동행, 치유프로그램 등 밀착지원 - 숙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자율점검 유도 강화 ㅇ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원화 및 공동대응 - 피해자 상담·주거지원(1366센터)+치료회복지원(상담소) → 1366센터 통합 -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경찰청·상담소 협업으로 공동모니터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공공기관 여성참여 공약달성 속 기관별 불균형 여성참여
질문요지	ㅇ 공공기관 여성참여 공약 달성 속 기관별 불균형 ㅇ 여성참여비율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포함 필요
소관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연락처: 710-6511)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연락처: 710-2487)
답변요지	ㅇ 도청 내 여성관리직 비중 38%로 도 단위 1위 ㅇ 도청의 사례가 공공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의회 요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지표 중 ‘⑤양성평등을 위한 노력(1.00점)’ 기 반영 * 2020년 4월 23일 강성의 의원 도정질문 시 공공기관의 성평등 정책 경영평가 지표 반영 요청 ㅇ 道 양성평등위원회 2026년 양성평등정책 개선권고 공표: '25.12.31. - 여성참여 비율 포함 등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안) 마련 □ 향후계획 ㅇ (성평등여성정책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양성평등정책 지표’ 개선(안) 마련 및 제출: '26. 3월 한 ㅇ (예산담당관) 2027년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포함 여부 검토 및 개선안 반영: '26. 12월 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여성장애인 전담 가정폭력 보호시설 신설필요

질문요지

ㅇ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일반인과 함께 입소

ㅇ 피해자 보호시설에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하고, 장애인 피해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전담시설 신설 필요

소관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연락처: 710-654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연락처: 710-4511)

답변요지

ㅇ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ㅇ 신규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현황

구분	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장애인쉼터
합계	3개소/ 24명	1개소/2명	1개소/10명	1개소/12명

□ 추진상황

ㅇ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숙식제공 치료지원 등) : 1개소·10명

ㅇ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임시보호 및 상담·의료지원: 1개소·12명

ㅇ 2025년 道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차 회의개최: '25.11.26.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보호시설 부재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 추진계획

ㅇ (연계협력)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장애인지원 기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하여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추진

ㅇ (시설개선) 기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개선 수요조사 및 국비 확보 추진

ㅇ (신규설치) 지역 내 실제수요, 시설 운영여건, 예산확보 방안 등을 행정시와 협의,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성평등여성정책관	6	-	6	-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성평등여성정책관실의 조직․기능 전환 및 핵심사업 구체화 필요	추진중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요구	추진중
3	보편성과 수용성을 갖춘 성평등 행정으로의 전환 필요	추진중
4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른 사업보완과 예산 확충 필요	추진중
5	여성가족연구원 인사 절차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국외 연수 시 연구직 참여 확대 필요	추진중
6	여성가족연구원 특별승진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등 조치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2018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성평등정책관실’이 2023년 ‘성평등여성정책관실’로 변경되며 여성 중심 정책 인식과 성별 갈등 유발 우려가 제기됨. 2025년 신규사업이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에 그쳐 아쉬움이 있음. 위탁·용역 위주 운영에 대해 성평등여성정책관실의 고유 기능과 핵심사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앙부처 조직 개편에 맞춰 성평등여성정책관 명칭 변경 및 업무 확대에 따른 증원 요청: '25.10.(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반영 요청)

- (명칭변경)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 (인력증원) 성인지정책 강화 및 업무 확대에 따른 증원 요청

※ ('26년) 성인지권익조사관(1명) / ('27년) 성별임금공시제 전담인력(1명) 등

□ 젠더기반 폭력, 성별임금 격차 등 다양한 사안을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조직 개선안 협의(정책기획관): '25.11.~12.

□ 여성 안전, 일자리, 여성폭력 예방, 성인지정책 고도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 2026년 신규사업 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총 계	375,136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20,0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70,000
여성복지복합건물 유지보수	38,500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99,636
성주류화 운영체계 개선사업	17,000
여성친화도시 아동·청소년 도민 참여단 운영	30,000

□ 향후계획

□ 성평등여성정책관 명칭 변경 및 조직․기능 강화 관련 조직부서와 지속 협의

□ 성평등 정책 핵심사업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지속 노력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 6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인건비가 몇 년째 정체되어,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미흡.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사업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정적 기반구축 □ (사업비) 86백만원 □ (사업량)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 24명 □ (산출내역) - 여성일자리 전담인력 지원 인건비 35,602천원(서귀포 1명) - 종사자 직무능력향상비 지원 50,398천원(23명) ※ 182,600원×23명×12월=50,398(1인당 연 2,191천원) □ 추진상황 □ 여성가족부 방문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침 개선 요청: '25. 5. 9. □ '26년 새일센터 운영지원 법정수당(월 208천원)* 신설: '25. 9. 12. * 초과근로(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 □ '26년 새일센터 사업지침 개선의견 제출(→여성가족부): '25. 9. 26. □ 시·도 성평등정책 담당 국장 회의 시,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건의: '25. 10. 28. * 기본급 상향, 민간시설도 지자체 직영시설과 동일하게 처우개선비 국비지원, 상담업무 유사경력 인정 등 □ '26년 새일센터 기본급 31호봉까지 신설 지급(기존 17호봉): '25. 12. 18. □ 향후계획 □ 기본급 상향, 처우개선비 국비지원 등 지속 건의(→성평등가족부) □ 생활임금 수준의 기본급 보전 및 단계별 예산 증액 협의(→도 예산담당관)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 710-6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중앙정부의 명칭 변경 흐름과 보조를 맞춰 우리 도에서도 ‘성평등 여성정책관’ 명칭 개편을 추진 중인 점을 전제로, 명칭뿐 아니라 기능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과거 여성 대상 중심에서 인식된 정책을 넘어, 보편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성평등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앙부처 조직 개편에 맞춰 성평등여성정책관 명칭 변경 및 업무 확대에 따른 증원 요청: '25.10.(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반영 요청) - (명칭변경)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 (인력증원) 성인지정책 강화 및 업무 확대에 따른 증원 요청 ※ ('26년) 성인지권익조사관(1명) / ('27년) 성별임금공시제 전담인력(1명) 등 □ 젠더기반 폭력, 성별임금 격차 등 다양한 사안을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조직 개선안 협의(정책기획관): '25.11.~12. □ 향후계획 □ 성평등여성정책관 명칭 변경 및 조직․기능 전환 관련 조직부서와 지속 협의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신규사업과 예산 증액이 미약하며, 부서 총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약 0.01% 수준임. 최근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와 사업이 부족하여 2차 피해 방지 등 관련 사업 보완과 예산확충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여성 안전, 일자리, 여성폭력 예방, 성인지정책 고도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2026년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6건·375백만원 □ 디지털성범죄상담소→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 '25.4.~ - 상담지원(786건), 불법영상물 삭제지원(105건), 치유회복프로그램(84건) 등 □ 스토킹피해자 상담전담인력 배치 3명(상담 527건), 긴급주거지원(9명), 치료회복 프로그램(3명·7회) □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고난도·복합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신규): '25.8.~ □ 신종여성폭력 피해자 전문서비스(법률, 의료 등) 지원 강화(자체): 연중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핫라인대응시스템(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연중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추진: 연중 □ 향후계획 □ 성평등 정책 핵심사업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지속 노력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예산 증액 - (‘25년) 296,486천원→ (‘26년) 410,820천원 (114,334천원 증)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인력 확충(2명→3명) 및 피해지원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심층상담, 수사·법원 동행, 치유프로그램 등 밀착지원 - 숙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자율점검 유도 강화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원화 및 공동대응 - 피해자 상담·주거(1366)+치료회복(상담소) → 1366센터 통합지원 -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경찰청·상담소 협업으로 공동모니터링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 710-6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여성가족연구원 2025년 1회 추경에서 직원 1명 충원 시 출연금·정원 사전협의가 미흡했으며, 출연기관 인사 절차 선 협의가 필요함. 또한 특별승진 소요연한을 절반으로 단축해 승진한 사례에 대해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고, 국외 연수는 연구직 참여 기회 확대가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인사제도 등 운영 개선 관련 협의: '25.11.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특별승진 건에 대해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 '25. 12. ~ '26. 1. □ 향후계획 □ 개선요구사항의 현장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및 제도 보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지속 협의체계 마련 및 추진상황 점검 - 관련 제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시항 이행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여성가족연구원 규정·규칙 개정은 이사회 보고 대상이며, 개별 인사 집행은 내부 사항임. 여성가족연구원 특별승진 연한 단축 관련 인사규정 개정 이후, 개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승진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점은 인사 공정성과 조직 내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본 사안에 대하여 인사규정 개정 절차의 적정성, 담당자의 개입 여부, 적용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인사제도 등 운영 개선 관련 협의: '25.11.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특별승진 건에 대해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 '25. 12. ~ '26. 1. □ 향후계획 □ 개선요구사항의 현장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및 제도 보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지속 협의체계 마련 및 추진상황 점검 - 관련 제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시항 이행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