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 시행계획

2026. 2.

						목 차

Ⅰ. 추진개요

Ⅱ. 2025년 주요 추진성과

Ⅲ. 2026년 시행계획

Ⅳ. 과제별 시행계획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비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목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정책 과제		대과제 (5개)				중과제 (14개)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1.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2.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3.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아동 돌봄 지원 강화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1.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2.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3.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2.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성별 대표성 제고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1.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2.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비전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2025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촉진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3대 목표

⓵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⓶ 안전과 건강권 증진 ⓷ 양성평등 기반 확산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ㅇ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수립

- 5대 과제, 14개 중과제, 91개 시행과제 구성

□ 추진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Ⅱ		2025년 주요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 주요성과

1. 제주형 성평등정책 추진 및 실행력 강화

ㅇ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성평등 빛나는 제주’2025년 계획 차질 없는 추진

- 6대 전략, 17개 시행과제, 63개 세부과제, 총 630억원 투자*

* (2024년 대비) 8개과제 333억원↑

- 공약 등 도정 주요정책에 분야별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제주형 모델 구축

2. 도정 전반의 성주류화 제도 확산 및 성인지 정책 개선

ㅇ 2024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전국 1위(88.6%)

* (‘21년)15.2% → (‘22년)18.1% → (’23년)46.2% → (‘24년)88.6%  *'24년 전국 평균 55.2%

ㅇ 주요계획, 홍보물 등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전년 동기 대비 75.4%↑)

* 버스정보시스템 홍보물 평가 의무화 등 성별영향평가 고도화,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5.2.)

ㅇ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ㅇ 성인지 정책 협력기반 강화 실․국별 간부(실국장, 과장) 간담회 추진(15회)

ㅇ 도ㆍ행정시 양성평등담당관 담당 지정 및 확대 운영: 228개 부서

ㅇ 양성평등담당관 및 2030평행선, “잇다(Connect)콘서트” 개최:‘25. 9.

ㅇ 직속기관․사업소 직원 대상‘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실시(23개부서, 620명)

ㅇ 고위공직자 폭력예방 교육(2회/303명) 및 공직자 폭력예방 교육 추진(이수율 94%)

ㅇ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3개 분야, 11개 과제): ‘25. 3.

ㅇ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연수원 연계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정 편성)

ㅇ 도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45.4%(도부1위), 5급이상 여성공무원 38.1%

ㅇ 제주 여성인재DB 등록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등록 1950명)

ㅇ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25. 12.

3.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의식 함양 기반 강화

ㅇ 마을단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마을 조성(15개 → 17개 마을)

ㅇ 제주여성 가치 제고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확산

* 제주 여성생애사 영상 제작(10명) 및 방영(제주 MBC), 김만덕상 수상자 영상제작(10편), 전시(3회) 등

ㅇ 여성단체‧기관 참여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16개 사업, 260백만원)

ㅇ 제주지역 특화 초등학생 양성평등 교육 추진(97개교, 4,753명)

ㅇ 성평등 교육 컨텐츠 개발(4종 8편) 및 도민 대상 성평등 교육 추진(4,931명)

ㅇ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2회, 35명)

ㅇ 공공기관 성평등협의회 기관 확대(40개→42개 기관), 성평등 문화 특화사업(6개 사업)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ㅇ 도 여성일자리협의체를 통한 일자리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25.5.)

ㅇ 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 여성고용유지 118회/436명,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13회/301명, 경력단절예방캠페인 17회/ 672명

ㅇ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5개팀)

ㅇ 지역수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시(지역크리에이터양성과정등 12개과정・220명)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종합 취·창업 서비스 지원(3개소)

* 취업연계 1,611건, 새일여성인턴 71명, 경력단절예방 1,409명, 집단상담 409명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 및 위촉 :‘25.4

ㅇ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25.4.

ㅇ 성별임금격차개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TF 구성운영:‘25.5.

ㅇ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연구용역 시범컨설팅 및 개선과제 발굴:‘25.9~11.

5.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구축 추진

ㅇ 정책 개선 및 사업발굴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30명) 운영 활성화

* 시설 환경, 축제 등 모니터링 및 회의(7회), 역량강화 교육(3회)

ㅇ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16개소 → 18개소(2개소 ↑)

ㅇ 안전취약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세대주 대상 안심지킴이세트 지원: 200가구

ㅇ 여성 1인 사업장 안심 비상벨 지원: 60개소

ㅇ 여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 체계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개최(2회)

* 안전‧도시‧교통 소관 부서, 경찰청, 여성가족연구원, 도민참여단 참여

6. 신종 여성 폭력 피해 대응 강화

ㅇ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25. 4.

ㅇ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유형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지원(191백만원),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 지원(35백만원),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99백만원)

ㅇ 365일 24시간 여성안전도시 제주 구현

- 1366제주센터, 여성폭력 24시간 핫라인 대응 시스템 지속 구축

* (행정-경찰-1366센터-상담기관) 체계적인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 지속 추진

- 제주해바라기센터,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폭력 사각지대 없는 도민사회 구현

* 24시간 원스톱 운영 체계 구축으로 가정·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서비스 지원

ㅇ 도민대상‘202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실시(175회, 5,192명)

	2025년 양성평등정책추진 전국단위 성과
ㅇ (전국유일) 지역성평등지수 7년 연속 상위 등급 달성(성평등가족부) ㅇ (전국 1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88.6%

□ 개선필요사항 : 도민체감 및 민간참여 성평등 문화 확산 강화

ㅇ 출자출연기관의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지표 고도화

ㅇ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도정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ㅇ 보조사업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마련

Ⅲ		2026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ㅇ 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

ㅇ 공공기관별 성별임금격차 개선사항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추진

□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ㅇ 여성고용유지 지원(280명), 직장문화 개선(45개소) 등 경력단절 예방 지원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3개소),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운영(14개 과정), 취·창업 지원(1,910건), 새일여성인턴지원(90명) 등 경력단절 예방 지원 및 취업 후 사후관리

ㅇ 여성공동체 창업인큐베이팅 지원(5개팀)

ㅇ 5개 분야 14개 유관기관 참여, 제주여성일자리협의체 운영(연2회 회의개최)

ㅇ 미래산업 수요 대비 직업교육훈련 과정,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여성인력 양성

ㅇ 농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어업인 전문교육과정 여성 참여 활성화

- 여성농업인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39,000명), 해녀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확대(20,800명)

□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ㅇ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25년) 107개사 → (’26년) 110개사

ㅇ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신문 기고 및 기획시사 보도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인증기업 홍보

- 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 공모전 우수기업 표창 등

ㅇ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공무원 지원

- 업무대행공무원 수당(월20만원), 가산점 평정(월 0.05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정시퇴근 문화 확산 캠페인 활성화: 가족사랑의 날(매주 수, 금) 운영

ㅇ 유연근무제 활용 주4.5일제, 13시의 금요일 운영: (‘25년) 2,255건→(’26년) 2,480건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아동 돌봄 지원 강화

ㅇ 어린이집 연장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213개소

ㅇ 맞벌이, 초등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25년) 11개소 → (’26년) 12개소

ㅇ 도-교육청 협업,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 ‘꿈낭’ 운영(‘25년) 4개소 → (’26년) 6개소

ㅇ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지속(2개분야 7개사업)

ㅇ 도 자체 위탁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 강화: 가정위탁아동보조금 등(2,563백만원)

ㅇ 둘째아 이상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강화: (‘25년) 4,623명 → (’26년) 5,500명

- 1인당 5년간 10백만원 지원(1년 200만원 균등 지급)

ㅇ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아이돌봄 연계: (’25년) 117,829건건 → (’26년) 145,000건

ㅇ 지역사회 공동체 주도, 공동육아 지원 확대

- 수눌음육아나눔터 컨설팅, 교육 등 운영 내실화(28개소)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25년) 105개팀 → (’26년) 200개팀

ㅇ 제주가치 통합돌봄 확대: (‘25년) 7,743명 → (’26년) 8,000명, 지원기준 120%이하로 확대

ㅇ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대상아동 지원(6,589백만원)

ㅇ 부모급여 지원 확대: (‘25년) 38,694백만원 → (’26년) 42,401백만원

□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ㅇ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도비 증액: (‘25년) 370백만원 → (’26년) 554백만원

ㅇ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120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444명)

ㅇ 가족돌봄자 상담제도 도입: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지원

ㅇ 1인 가구의 소통, 관계망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800명)

ㅇ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생활 밀접 서비스 지원(58,850명)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ㅇ 어린이집 종사자 인성 함양 및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 일반직무교육 40시간, 승급교육 80시간 등

ㅇ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 종사자 의무교육(인권교육 등) 및 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ㅇ 대체인력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5년) 8명 → (’26년) 9명

ㅇ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등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25년) 500명 → (’26년) 550명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ㅇ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강화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ㅇ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운영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피해상담 및 긴급 보호‧기관 연계

ㅇ 해바라기센터 운영: 24시간 원스톱 운영으로 성범죄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ㅇ 공공·유관기관 구성,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반기별 1회 회의 개최

ㅇ 디지털성범죄상담소 서비스 지원 (‘25년) 602건 → (’26년) 650건

□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ㅇ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18개소, 2,875백만원)

ㅇ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확대: 피해상담 (‘25년) 1,693건 → (’26년) 1,800건

ㅇ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예방교육 등 실효성 강화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시스템 강화,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2030 ‘평행선’ 운영), 폭력예방 교육이수율(94%→95%)

ㅇ 일반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175회)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도민 성평등 교육,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ㅇ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지속

ㅇ 취약계층 청소년(만9세~만24세)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3,426건)

ㅇ 지역 내 학교 등 기관 연계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실시(55회)

ㅇ 소득 및 시술 횟수 제한 없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2,008건)

ㅇ 출산율 제고 및 경제젝 부담 완화 산후조리비 지원(1인당 40만원)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ㅇ 제주 특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운영(401백만원)

ㅇ 이공계열 여대생 전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25년) 865명→(’26년) 1,500명

ㅇ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25년) 78회→(’26년) 120회

ㅇ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9,000명)

□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ㅇ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추진(120백만원)

ㅇ 세대공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63백만원)

ㅇ 영상콘텐츠 공모전(우수 작품 9편 선정)

ㅇ 제주여성영화제 추진(관람객 2,000명)

ㅇ 마을단위 여성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마을조성(19개 마을)

ㅇ 제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추진: 8개 매체(공중파, 일간지, SNS등)

ㅇ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지속(18개소)

ㅇ 여성안심지킴이세트 지원(200가구)

ㅇ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50개소)

ㅇ 성인지 관점 반영 제주형 15분도시 추진(기본계획 수립, 시범지구 조성, 성별영향평가 2개소)

ㅇ 제주해녀 항일운동 및 김만덕 선양사업 등 제주여성문화유산 발굴과 재조명

ㅇ 제주여성 테마 특별전 전시(3회),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제작(13명)

□ 성별 대표성 제고

ㅇ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ㅇ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정책결정 단계 성별균형 참여 강화(45.4%→45.9%)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ㅇ 양성평등위원회의 민관 거버넌스 확대(공동위원장체제) 및 정책개선 권고(3건) 추진

ㅇ 성인지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228개 부서)

ㅇ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한 제주형 양성평등 교육 컨텐츠 활용

ㅇ 정책과제 지속 발굴 및 대안 제시 등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과제 추진

ㅇ 도민참여형 양성평등운동 공모사업 추진(120백만원)

□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ㅇ 청년정책 등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ㅇ 내실있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성인지 예‧결산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ㅇ 성인지 테마 통계 운영 및 제주 성인지통계시스템 고도화

ㅇ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7,000명)

참 고		정책과제별 세부과제 총괄표

과제번호	과제명	‘26년 예산 (백만원)	비고
합 계	총91건	146,686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17)	7,849
1-1-1-①	ㅇ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방안 마련	20	성평등여성 정책관, 예산담당관
1-2-1-①	ㅇ 여성 및 기업대상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34	성평등여성 정책관
1-2-1-③	ㅇ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627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1-2-1	ㅇ 여성공동체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87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1-2-1	ㅇ 여성일자리 협의체 구성ㆍ운영	1	성평등여성 정책관
1-2-2-①	ㅇ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0	소상공인과
1-2-2-②	ㅇ 지역수요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18	성평등여성 정책관
1-2-2-③	ㅇ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국비100%	성평등여성 정책관
	ㅇ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2,000	친환경농업정책과
1-2-3-①
1-2-3-②	ㅇ 어업인 교육 운영	50	수산정책과
(특화)1-2-3	ㅇ 여성 농□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4,240	친환경농업정책과 수산정책과
(특화)1-2-3	ㅇ 해녀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1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1-2-3-③	ㅇ 문화산업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495	문화정책과
1-3-1-②	ㅇ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공무원 지원	11	총무과
1-3-3-①	ㅇ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116	복지정책과
1-3-3-②	ㅇ 정시 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비예산	총무과
(특화)1-3-3	ㅇ 일·생활 균형을 위한 13시의 금요일	비예산	총무과

과제번호	과제명	‘26년 예산 (백만원)	비고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23)	105,704
2-1-1-①	ㅇ 어린이집 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	1,652	아동보육 청소년과
2-1-2-③	ㅇ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94	아동보육 청소년과
(특화)2-1-2	ㅇ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 운영	686	아동보육 청소년과
2-1-3-①	ㅇ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15,370	복지정책과
2-1-3-②	ㅇ 청소년 부모 양육 지원 강화	88	복지정책과
2-1-3-③	ㅇ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국비100%	복지정책과
2-1-3-⑤	ㅇ 위탁가정 아동양육 지원 강화	2,613	아동보육청소년과
(특화)2-1-3	ㅇ 둘째아 이상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9,148	복지정책과
2-1-4-①	ㅇ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9,767	복지정책과
2-1-4-②	ㅇ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육아 지원 확대	551	복지정책과
2-2-1-②	ㅇ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034	장애인복지과
2-2-1-③	ㅇ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554	노인복지과
(특화)2-2-1	ㅇ 제주가치 통합돌봄 추진	10,329	복지정책과
(특화)2-2-1	ㅇ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6,589	아동보육청소년과
2-2-2-①	ㅇ 부모급여 지원	42,401	아동보육청소년과
2-2-2-②	ㅇ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40	장애인 복지과
2-2-2-③	ㅇ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6	장애인 복지과
2-2-3-①	ㅇ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1,185	복지정책과
2-2-3-②	ㅇ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지원 확대	2,640	복지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26년 예산 (백만원)	비고
2-3-2-①	ㅇ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30	아동보육 청소년과
2-3-2-②	ㅇ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내실화	7.6	노인복지과
(특화)2-3-2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30	복지정책과
(특화)2-3-2	ㅇ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589	복지정책과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19)	8,377
3-1-1-②	ㅇ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 심의위원회 운영	5	성평등여성 정책관
3-1-1-③	ㅇ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처리 규정에 따른 매뉴얼 운영	4	성평등여성 정책관
3-1-1-④	ㅇ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체계 운영	461	성평등여성 정책관
3-1-1-⑤	ㅇ 해바라기센터 운영	242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3-1-1	ㅇ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비예산	성평등여성 정책관
3-1-2-①	ㅇ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515	성평등여성 정책관
3-1-2-②	ㅇ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70	성평등여성 정책관
3-1-2-③	ㅇ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660	성평등여성 정책관
3-1-2-④	ㅇ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2,875	성평등여성 정책관
3-1-2-⑤	ㅇ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495	성평등여성 정책관
3-2-1-①	ㅇ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강화	11	성평등여성 정책관
3-2-1-④	ㅇ 2차 피해 방지 노력 확대	16	성평등여성 정책관
3-2-1-⑥	ㅇ 지역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운영	68	성평등여성 정책관
3-2-3-②	ㅇ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실효적 운영	11	성평등여성 정책관

과제번호	과제명	‘26년 예산 (백만원)	비고
3-3-1-④	ㅇ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	장애인복지과
3-3-2-①	ㅇ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311	아동보육 청소년과
(특화)3-3-2	ㅇ 산후조리비 지원	600	건강위생과
3-3-3-②	ㅇ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	18	건강위생과
3-3-5-②	ㅇ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2,008	건강위생과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21)	21,939
4-1-1-③	ㅇ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401	성평등여성 정책관
4-1-2-①	ㅇ 지역 여성인재 양성(R-WeSET) 지원	27	성평등여성 정책관
4-1-3-②	ㅇ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	15	성평등여성 정책관
4-1-4-①	ㅇ 학교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21	성평등여성 정책관
4-2-1-①	ㅇ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63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4-2-1	ㅇ 성평등 마을 조성 지원	30	성평등여성 정책관
4-2-3-④	ㅇ 제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75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4-2-3	ㅇ 여성인권문화 확산 추진(제주여성영화제)	61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4-2-3	ㅇ 성 불평등 개선 영상 콘텐츠 공모전	22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4-2-3	ㅇ 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156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4-2-3	ㅇ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27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4-2-3	ㅇ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11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4-2-3	ㅇ 제주형‘15분 도시 제주’추진	19,830	15분도시과
4-2-4-③	ㅇ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 추진	35	해녀문화 유산과 (보훈과)

과제번호	과제명	‘26년 예산 (백만원)	비고
(특화)4-2-4	ㅇ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 운영	13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특화)4-2-4	ㅇ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	981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4-2-4	ㅇ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영상 제작	기념관 운영비 포함 편성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4-2-4	ㅇ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제작	49	성평등여성 정책관
4-3-1-①	ㅇ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목표 확대 추진	비예산	총무과
4-3-1-①	ㅇ 지방공공기관 여성 임용□관리직 비율 확대	비예산	성평등여성 정책관
4-3-1-②	ㅇ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3.4	성평등여성 정책관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11)	2,817
5-1-1-①	ㅇ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15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5-1-1	ㅇ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54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5-1-2	ㅇ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지역 특화 운영	401	성평등여성 정책관
5-1-2-②	ㅇ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2,088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5-1-3	ㅇ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9	성평등여성 정책관
5-1-3-④	ㅇ 도민참여형 성평등 공모사업 추진	120	성평등여성 정책관
5-2-1-①	ㅇ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추진	62	성평등여성 정책관
5-2-1-②	ㅇ 성인지예산 제도 개선 추진	33	예산담당관
(특화)5-2-1	ㅇ 제주성인지통계 시스템 운영	30	성평등여성 정책관
(특화)5-2-1	ㅇ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비예산	성평등여성 정책관
5-2-2-①	ㅇ 공무원 성인지 교육 추진	5	성평등여성 정책관

Ⅳ		과제별 시행계획

		정책과제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1-1-1-① (계속)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방안 마련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기업이 채용·근로·퇴직 단계의 항목별 성비현황을 외부에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1. 현황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OECD 1위(31.2%, 평균12.1%의 2.6배)

○ 성별임금 격차('23년 기준): 전국 34.9%, 제주 29.4%*

* 월평균임금 기준, 통계청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지방공공기관별 성별근로공시 추진

○ 대    상 : 지방공공기관 17개 기관(공기업 3, 출자출연기관 14)

○ 사업내용 : 도 산하 지방공공기관 대상 성별 임금 공시제 추진

- 공공기관별 남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액을 매년 외부 공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기관별 개선 이행으로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및 선제적 경력단절 여성 예방

○ 남녀 노동자의 성별 임금과 이직자 비율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통하여 기관 내 성차별 해소 기대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근로공시 추가 : ‘23. 10월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 및 위촉 :‘25.4

ㅇ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25.4.

ㅇ 성별임금격차개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TF 구성운영:‘25.5

ㅇ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연구용역 시범컨설팅 및 개선과제 발굴:25.9~11.30

- 시범컨설팅 대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연구용역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ㅇ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1식	추진완료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실태조사에 따른 기관별 임금격차 개선방안 마련 및 성평등한 임금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 추진

○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이행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ㅇ성평등 임금공시를 위한 공공기관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일반회계	68	62	20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컨설팅	1	1	컨설팅 1식	보고서 1식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지속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문금란(064-710-6542) 주무관 김계연(064-710-2487)

1-2-1-① (계속)		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 경력단절예방 인프라‧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재직여성과 기업 대상 심리·노무‧경력개발상담‧멘토링, 직장문화 개선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컨설팅·교육 등 경력단절 예방 기능 강화

1. 현황

□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 9.5%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2025.上)

○ 도의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전국보다 5.4%p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 중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44.3%, 결혼 24.2%, 임신·출산 22.1%, 가족돌봄 5.1%, 자녀교육 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 및 기업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 및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사업대상: 구직준비단계 여성(대학생, 특성화고생 등), 새일센터 구직여성, 재취업여성, 재직여성, 기업

□ 사업내용

○ (여성 고용유지 지원) 구직준비단계 상담, 경력개발·고충·노무 등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취업자간담회·직장동아리 등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직장문화 개선 지원)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인사·노무·경영 컨설팅, 워크숍·교육 등 지원

○ (협력망 구축 및 홍보)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경력단절 예방사업 전문가 양성교육, 경력단절 예방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등

□ 추진주체: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구분	사업명	목표		운영실적		달성율(%)
		횟수 (건)	참여자 (기업)수 (명,개소)	횟수 (건)	참여자 (기업)수 (명,개소)
전체		145회	44업체 787명	148회	106업체 1,409명	179
여성고용유지	경력발전상담소	49회	250명	63회	304명	121.6
	생애주기 여성커리어코칭	27회	31명	16회	53명	170.9
	청년여성 커리어아카데미	49회	66명	39회	79명	119.6
직장문화개선	행복기업컨설팅	10회	29업체 40명	13회	29업체 301명	752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경력단절예방캠페인 “단절아닌경력잇기”	10회	15업체 400명	17회	77업체 672명	168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경력단절예방지원 - 여성고용유지 지원, 직장문화 개선지원, 협력망 구축 및 홍보	ㅇ 주요성과 참조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 고용유지 지원) 구직준비단계 상담, 경력개발·고충·노무 등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취업자간담회·직장동아리 등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직장문화 개선 지원)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인사·노무·경영 컨설팅, 워크숍·교육 등 지원

○ (협력망 구축 및 홍보)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경력단절 예방사업 전문가 양성교육, 경력단절 예방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 경력단절 예방지원	일반회계	34	34	34	국비 50% 지방비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고용유지 지원	347명	436명	400명	사업보고서
직장문화개선 지원	29개소	29개소	30개소	사업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추진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여성 고용유지 지원, 직장문화 개선 지원 등의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속 지원

□ 경력 단절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홍보를 통해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드름 (064-710-6543)

1-2-1-③ (계속)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성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구직기간 동안 소득지원 및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상담-직업훈련-새일인턴-사후관리)

1. 현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구 분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단체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김희정)	서귀포 YWCA (회장 김정미)	(사)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이은주 )
소 재 지	제주시 중앙로 165	서귀포시 부두로 3	서귀포시 신중로 50
센 터 장	김 희 정	이 신 선	이 은 주
종 사 자	11명(센터장1, 직업상담사 2, 취업상담사 5, 고용+협업인력 1, 경력단절예방 1, 사업지원인력 1)	8명(센터장 1, 직업상담사 1 취업상담사4, 창업매니저 1, 일자리지원 1 )	7명(센터장 1, 직업상담사 1, 취업상담사 4, 창업매니저 1
지 정 일	2009. 2. 1.	2009. 7. 1.	2016. 05. 24.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ONE-STOP 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 사업내용

○ 취·창업 연계

- 구인･구직자에 대한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구인기업 및 지역사회 대상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컨설팅 제공 등 단계별 창업 지원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 제공

○ 직업교육훈련 운영

- 지역의 산업과 구인수요 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유망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및 기업 연계 과정 운영

○ 경력단절 예방 지원 및 취업 후 사후관리

- 경력단절여성･취업자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상담 프로그램,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 교육,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등 서비스 지원

○ 직업상담

- 소규모 그룹형태로 취업기초 교육 제공

- 직업교육훈련 연계 및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주체: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

□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취·창업 연계	새일여성인턴	직업훈련	경력단절예방	집단상담
1,611건	86명(신규 71명)	12개 과정(220명 수료)	1,409명	409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취창업, 인턴연계, 직업교육훈련 등	ㅇ 주요성과 참조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	ㅇ새일센터 운영지원	일반회계	466	462	627	국비 70% 지방비 3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취·창업 지원	1,881건	1,611건	1,910건	결과 보고서
직업교육 훈련	13개 과정	12개 과정	14개 과정	결과 보고서
새일여성인턴 지원	95명	86명	90명	결과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드름 (064-710-6543)

(특화) 1-2-1 (계속)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 현황

□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

○ ‘16~’25년도 : 44개 창업지원팀 협동조합 설립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등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내 여성의 사회적 참여 유도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여성공동체 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 창업 관련 아이템 개발 컨설팅, 창업 교육,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지원등

○ 협동조합 설립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창업보육비 지원(10백만 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창업팀 공모‧선정 □사전진단을 위한 교육 및 심층면접		□선정팀과 협약체결 □집중 공동 교육 □성과목표 설정		□팀별 전문교육 □협동조합설립		□창업보육비 지원 □창업팀 최종평가
⇓
사후 관리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여성공동체 창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도모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년 여성공동체 창업팀

연번	팀명	대표자명	주요 사업내용
1	제주AI ON	강수정	제주 중⋅장년, 노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생성형 AI, 교육을 제공
2	온나와	강혜인	자연기반 감각통합과 미술치유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교육서비스
3	이음제주	양미영	건강 도시락 판매 및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서비스
4	크래프트 유니온	윤태금	나를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DIY키트와 공간대여 서비스를 통합한 창작 플랫폼
5	틔움	김희은	하브루타 융합 교육서비스 제공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ㅇ여성공동체 창업팀 지원(5개 팀)	정상 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희망 여성 대상 창업 관련 아이템 개발 컨설팅, 창업 교육,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지원 등

○ 협동조합 설립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창업보육비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ㅇ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일반회계	100	100	87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협동조합 설립	5개팀	5개팀	5개팀	사업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드름 (064-710-6543)

(특화) 1-2-1 (계속)		여성일자리 협의체 구성·운영

1. 현황

□ 제주지역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및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발대식 ‘23.6.12.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도내 여성의 고용현황 및 산업별 인력·훈련 수요 등 정보 공유

- 기관별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협업사항 논의

-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직업교육훈련 운영방향 모색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운영

- 구성: 5개 분야·14개 기관

분야	기관명		분야	기관명
직업훈련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제주새일센터)		학계	제주폴리텍대학 희망플러스센터
	서귀포새일센터
				제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한라새일센터
				제주대학교 WISET사업단
유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연구기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중장년내일센터
				경제일자리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복지정책과
	제주테크노파크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8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4차 회의:‘25. 5. 29.

-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5~‘29)｣의 2025년 시행계획(안) 논의

-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관 간 연계 협력 방안 공유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일자리협의체 회의 지속운영 - 구인·구직 수요 공유, 사업 연계	ㅇ‘25년도 회의개최(1회) - 4차회의 개최: ’25. 5. 29.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 협의체 회의 개최: 상·하반기 각 1회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ㅇ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운영	일반회계	1	1	1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일자리협의체 회의 개최	2회	1회	2회	내부결과 보고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회의 운영: 2회(상·하반기 각 1회)

○ 지역 산업별 구인·구직 수요 공유 및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드름 (064-710-6543)

1-2-2-① (계속)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고부가가치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 기술기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및 성과에 대한 성별 모니터링 및 여성 참여 제고 - 여성창업 지원사업 확대 및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1. 현황

□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전체 사업개(626만개)의 36.8%(231만개), 전체기업 종사자(25,445천명) 중 여성 종사자(11,056천명)은 43.4%를 차지

○ 이에 비해 우리 도는 전체 사업체(99천개)의 41.3%(41천개), 전체기업 종사자(328천명)의 46.9%(154천명)을 차지해 전국에 비해 비중이 높음

○ 우리 도의 여성기업 중 산업 대분류별 구성비가 큰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33.9%(13천명), 도매 및 소매업 25.7%(10천명)로, 2개 분야가 58.8%(24천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도내 여성기업 현황

구분	기업체수(개소)	종사자수(명)
총사업체	99,122	328,773
여성기업	40,983(41.3%)	154,285(46.7%)

* 통계출처: 통계청(2023년 사업체조사 기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촉진, 경영지원 확대, 판로 지원 등으로 여성기업 육성·강화 시키기 위함

□ 사업내용

○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 공사(3%), 용역·물품(5%) 이상 구매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30백만원

-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 제작, 홍보마케팅비 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추진절차)

- (여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경제통상진흥원	⇨	중소기업	⇨	경제통상진흥원	⇨	중소기업, 경제통상진흥원
여성기업 지원사업 공고		신청 접수		지원 심사		사업 완료보고 및 사업비 지원

□ 사업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실적은 10월 기준 20.51%로 목표(21.9%) 대비 (93.65%) 달성

○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사업

- 박람회 참가 지원, 디자인 제작 지원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총 구매액의 21.9%	총 구매액의 20.51%(175,527백만원)	정상추진 (계속사업)
ㅇ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박람회 참가 및 디자인 제작 지원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13개 업체	- 박람회 참가 지원: 5개 업체 - 디자인 제작 지원: 7개 업체 - 홍보 마케팅 지원: 1개 업체	정상추진 (계속사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 물품(5%), 용역(5%), 공사(3%) 등 일정비율 이상 법정 의무구매 추진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수립: ‘26. 2.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점검 및 구매 독려: ’26. 3. ~ 11.

- 구매상담회 개최 및 공공구매제도 교육 진행: `26. 4. ~ 5.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보고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26. 12.

○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기간: 2026. 2. ~ 자금 소진 시

- 지원대상: 도내 여성기업 중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지원규모: 30백만원(업체당 2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기업 패키지디자인 또는 BI 제작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 및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	ㅇ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일반회계	30	30	30	지방비 100%
□ 여성 및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	ㅇ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일반회계	40	-	-	지방비 100%
계			70	30	3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21.9%	20.51%	22.2%	SMPP 구매실적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업체수	13개 업체	13개 업체	12개 업체	정산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여성기업의 특성과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실시

○ 제주 여성기업에 대한 디자인 제작 지원 및 박람회 참가 등에 대한 마케팅 비용 최소화로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경쟁력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혜경 (064-710-2527)

1-2-2-② (계속)		지역수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육성 및 취업연계 강화 - 지역의 구직 수요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1. 현황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도입 중 혹은 도입 예정인 제주도 소재 기업  들에게는 신규채용 및 재직자 역량개발이 모두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미래 산업에서의 기업의 구인 수요에 대비한 도내 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으로 미래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 사업내용

○ 도내 구인 및 구직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지역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직업교육훈련 운영

- 미래산업 수요 대비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1개 과정)

○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연계 사후관리로 취업지원 노력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구인·구직 인프라 구축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사업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훈련비 (천원)	교육인원	수료자	수료율
디지털리터러시 강사 양성과정	8. 26. ~9. 7.	60시간	13	20	18	90%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	ㅇ 디지털리터러시 강사 양성과정 운영(‘25. 8~9월)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AI 활용 마케팅 실무자 양성과정」

- 교육기간: 8. 24. ~ 9. 4. (60시간)

- 교육인원/수료인원(수료율): 20명/18명(90%)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ㅇ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일반회계	13	13	18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직업교육훈련 수료율	100%	90%	90%	사업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역수요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분야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전문교육과정 개발

○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IT, 빅데이터 등) 운영으로 산업구조 변화 대비

○ 제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설·운영

□ 양성된 여성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연계 사후관리로 여성일자리 창출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드름 (064-710-6543)

1-2-2-③ (게속)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력단절여성 유망직종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발굴·확대 -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1. 현황

□ 고부가가치 직종 확대

○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AI, 빅 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지속 확대 기조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기업맞춤형·전문기술 등 전문훈련과정 운영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여성인력 양성

□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훈련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이 고숙련 또는 고부가가치 직종 교육 운영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업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연번	과정명	교육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비고
1	디지털튜터 전문가 양성과정	20	16	84.2	고부가가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개발 및 운영	ㅇ 1개 과정 운영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성평등가족부 직업교육훈련과정 공모

○ 경력단절여성 등이 고숙련 또는 고부가가치 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과정 개발 및 운영

□ 예산현황: 과정 선정에 따라 편성(국비100%)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	ㅇ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지원	일반회계	-	-	-	국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고부가가치 과정 수	1	1	1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지역의 핵심산업과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개발 및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드름 (064-710-6543)

1-2-3-① (계속)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농업·농촌분야 여성 역량강화 - 농식품업·농촌분야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취·창업 지원 확대

1.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내 여성농업인센터 10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5)

○ 사 업 량: 10개소

○ 사 업 비: 1,000백만원

○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등)

- 인건비(총사업비의 60%이내), 경상운영비

- 필수 사업(총사업비의 10%이상): 고충상담, 노인, 아동프로그램

- 부정기 사업(총사업비의 20%이상): 특화프로그램, 취미·문화강좌 등

○ 센터현황

구분	센터장	개원년도	종사자	위치	비고
한림	강영주	2014년	2명	제주시 한림읍 한림북동길 7
애월	오임옥	2012년	2명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266
김녕	김영미	2006년	1명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7길 14
함덕	이명자	2002년	2명	제주시 조천읍 함덕18길 29
한경농협	김군진	2012년	1명	제주시 한경면 신한로 81
대정	김영숙	2004년	2명	서귀포시대정읍 대한로 11
남원	김순희	2020년	1명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240
성산	박강자	2002년	2명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17
하원	김하순	2003년	2명	서귀포시 구산봉로48
안덕	김미량	2004년	1명	안덕면사계남로84번길 4-4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 체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사업내용

○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및 부정기사업 운영 현황(2025)

구 분	특화프로그램	부정기사업	비고
한림	여성농업인아카데미 (역량강화 교육)	문학동아리, 농작업 안전과 피부질환 예방교육 캠패인, 몸살림 운동, 공구공간 대여, 쇼핑플랫폼 라방활용교육
애월	여성농업인의 손맛을 찾아서	한국무용, 농산물 홍보를 위한 여성밴드교실, 마을부녀회와 함께하는 쪽염색, 사계절 꽃과 분재교육
김녕	여성농업인 토종씨앗교육, 지역농특산물꾸러미사업	두드림 난타, 여성□여성농업인 힐링교실, 친환경농산물 쿠킹클래스, 타로와 함께하는 마음읽기
함덕	성악수업, 농외소득증진 (도농교류활동)	가죽공예수업, 라탄공예수업, 하모니카수업, 친환경가구 만들기 수업, 스마트팜 교육, 스마트팜 교육, 천연염색
한경	농번기주말자녀돌봄 (홈치학교)	다문화 여성시대, 전통서각예술활동, 생활공예품만들기, 핵심리더교육,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통합건강증진활동
대정	함께지켜요!토종씨앗 (토종 농산물 재배 및 가공 연계 체험)	행복한 책읽기 교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등
남원	행복한 농촌생활을 위한 성평등 교육	사물놀이교실 장구난타교실, 필라테스&요가교실 등
성산	지역농산물 활용 먹거리 개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자연염색체험 농한기소품만들기 등
하원	농산물 마케팅 교육	행복을 가꾸는 텃밭 체험, 생활소품 만들기 공동체문화교실 등
안덕	농업용 드론 교육	노래교실,, 기타교실, 여성농업인 통증관리 요가교실 등

□ 사업 추진체계

주관부서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신규·계속사업자 심사 선정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지침마련
제주시·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 사업신청서 검토 · 보조금 교부, 사업비 정산 및 정산 보고 · 추진상황 점검 (연 2회)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 시행 (1 ~ 12월)

□ 사업 추진근거

○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8-41호)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사업 지원 등)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농업인센터 도내 운영: 10개소

○ 프로그램 참여 여성농업인 38,600여명(정산 전으로 추정치임)

○ 2025년 여성농업인센터 선진 운영사례 연수 추진(전라남도 일원·15명참석)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 업 량: 센터 9개소 - 집행실적 : 900백만원	ㅇ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 업 량: 센터 10개소 - 집행실적 : 1,000백만원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지원대상: 도내 여성농업인센터 10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5)

○ 사 업 량: 10개소

○ 사 업 비: 1,000백만원

○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	ㅇ 여성농어업인센터운영지원(제주시)	일반회계	500	500	1,000	지방비 100%
□ 여성농어업인센터운영지원	ㅇ 여성농어업인센터운영지원(서귀포시)	일반회계	500	500	1,000	지방비 100%
계			1,000	1,000	2,0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명)	38,500	38,600	39,000	사업 정산보고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5. 2027년도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교부: 2025. 1월

○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결정일 ~ 12월

○ 사업비 정산: 2026. 1월중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정종욱(064-710-4093) 주무관 박혜린(064-728-3316) 주무관 김기현(064-760-2842)

1-2-3-② (계속)		어업인 교육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어업분야의 여성 역량강화 -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추진,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1. 현황

□ 교육운영개요

○ 사 업 비 : 138백만원(어촌지도자교육, 수산업경영인교육,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과정,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 사업대상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귀어귀촌인, 어업종사 희망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어업인 대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여성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어업인 대상 성인지 교육을 통하여 수산분야에 성인지 인식 확산 계기 마련

□ 사업내용

○ 교육분야

- 어촌지도자(어촌계장 및 해양수산 단체장 등) 교육훈련, 수산업경영인 교육, 최고해양수산경영자과정,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 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인종합지원센터,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제주대학교, 성산고등학교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 준비 → 교육 운영 및 지원 실행 → 완료 및 평가

-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 사업 점검 및 평가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 2회(회당 80명)

○ 수산업경영인 교육 : 1회(33명)

○ 최고해양수산경영자과정 위탁 운영 : 20명

○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 48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어업인 교육운영	ㅇ 어업인 교육 2회 실시 ㅇ 수산업경영인 교육 1회 실시 ㅇ 최고 해양수산경영자과정 위탁 운영(20명 교육 중) ㅇ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48명 교육 중)	정 상 추 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어업인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교육 홍보 필요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사 업 비 : 138백만원

○ 사업대상 : 어촌지도자(어촌계장 및 해양수산 단체장), 수산업경영인, 어업에 관심 있는 자

○ 사업내용

- 어촌지도자 교육 훈련 : 연 1회 이상

- 수산업경영인 교육 : 1회

- 최고해양수산경영자과정 위탁 운영 : 35여명

-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 48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어촌지도자 교육 훈련	일반회계	16	16	16	국 비 50% 지방비 50%
수산업경영인 교육	수산업경영인 교육	일반회계	9	9	9	국 비 50% 지방비 50%
최고해양 수산업 경영자과정	최고해양 수산업 경영자과정	일반회계	25	25	25	국 비 50% 지방비 40% 기 타 10%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일반회계	-	-	-	국비 100%
계			50	50	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 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어업인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3회	3회	3회	교육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어업인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어업인 대상 성인지교육 기회 제공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교육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실시

6. 기타

○ 여성만을 대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남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운영이 필요함.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지현, 장기열, 오송화 (064-710-3212, 3215, 3218)

(특화) 1-2-3 (계속)		여성농·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농업인)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농·어업인의 일‧생활 균형 정책 개발 및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으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여성 농·어업인 역량 강화 및 문화활동 기회 확대로 생활 여건 개선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1.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사 업 량: 20,900명

○ 사 업 비: 4,180백만원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정액) 행복이용권 지원(NH채움카드에 바우처 지급)

□ 사업목적

○ 농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이용권 지원을 통한 여가·문화활동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1인당 20만원(정액) 행복이용권 지원(NH채움카드에 포인트 지급)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업 추진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 및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대상자 확정(20,878명): '25. 5 ~ 10월

- 제2회 추경 증액 예산 180백만원(900명 증) → 총 4,180백만원

- 사업 신청자 22,260명(대상자 20,878명, 지급 제외 1,382명*)

- 지급: (1차 지급) 150천원(5월) / (2차 지급) 50천원(9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900건,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418건, 기타 64건(도외거주, 연령초과 등)

○ “행복이용권 지급수단 전환”관련 보건복지부 업무협의: '25. 7. 10.

○ 지원실적('16 ~ '24)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계	'24	'23	'22	'21	'20	'19	'18	'17	'16
인 원	97,328	18,213	17,872	15,297	12,803	14,230	10,374	6,300	1,719	520
예산액	18,172	3,650	3,650	3,147	1,965	2,586	1,500	630	540	504
집행액	15,840	3,541	3,353	2,956	1,874	2,072	1,296	586	125	37
집행률	87.8	97.0	91.8	93.9	95.3	80.1	86.4	93.0	24.8	7.3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대상자 확대 - 목 표 : 18,500명	ㅇ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대상자 확대 - 목 표 : 18,500명 - 실 적 : 20,878명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사 업 량: 21,000명

○ 사 업 비: 4,200백만원

○ 추진일정: 2026. 1. ~ 12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농업인 육성	ㅇ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일반회계	4,180	4,180	4,00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대상자확대	18,500	20,878	20,800	분기별 실적보고 (NH농협은행→道)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친환경농업정책과

5. 2027년도 추진계획

○ 사업비 정산: 2027. 1월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2027. 3 ~ 12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정종욱(064-710-4093)

(특화)1-2-3 (계속)		여성농·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어업인)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농·어업인의 일‧생활 균형 정책 개발 및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으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여성 농·어업인 역량 강화 및 문화, 여가활동 기회 확대로 생활 여건 개선

〔 여성 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1.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나이 21세 ~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어업인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여성어업인을 대상

○ 사업량 : 1,200명

○ 사업비 : 240백만원

○ 지원금액 : 1인 20만원(정액)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어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이용권 지원

- 행복이용권 사용 가능 업종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 사업내용

○ 1인당 20만원(정액)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추진절차)

- 사업신청 접수·적격여부검토 및 대상자 선정(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확정(행정시)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카드발급 요청(제주특별자치도) - 카드발급 및 교부(수협중앙회) - 카드사용(여성어업인)

□ 사업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사업 지원 등)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사용 업종 확대(41개 업종 → 226개 업종)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1,067명·213백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 1,200명의 여성어업인 지원	ㅇ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1,067명의 여성어업인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더 많은 여성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연나이 21세 이상 ~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어업인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여성어업인을 대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어업인행복이용권 지원	ㅇ 여성어업인행복이용권 지원	일반회계	240	240	240	지방비100%
계			240	240	24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만족도	90	90.2	90	설문조사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수산정책과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 검토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송화 (064-710-3218)

(특화) 1-2-3 (계속)		해녀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추진,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 여성 어업인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1. 현황

□ 법환해녀학교 현황

○ 운영주체: 법환해녀학교장

○ 설립연도: 2015. 5. 23.

○ 운영기간: 매년 5월 ~ 12월

○ 운영성과(1기~11기)

- 입학인원: 364명     - 수료인원: 247명

- 어촌계가입인원: 110명

* 예산 지원액(10년간): 1,258,500천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해녀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육성 및 해녀문화 보존

□ 사업내용

○ 직업해녀 양성과정 운영

- 전문 직업해녀 양성을 위한 물질 등 전문교육 운영

- 해녀학교 졸업자에 대한 어촌계 신규가입 지원 등 사후관리

○ 해녀실습과정 운영

- 해녀학교를 졸업한 예비해녀를 대상으로, 어촌계에 실제 배치하여 실습과정 운영(9월~12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환해녀학교(법환어촌계)

○ (추진절차)

․ 수강생 모집 및 면접	⇒	․ 입학생 선정 및 직업해녀 양성과정 운영 ․ 해녀체험 물질과정 운영	⇒	․ 직업해녀 실습과정 운영
3월 ~ 4월		5월 ~ 7월		9월 ~ 12월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5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신규해녀 육성

- 해녀학교 입학생 40명 중 40명이 교육과정 수료하여, 이중 38명이 실제 어촌계에 배치되어 실습과정 진행 중

* 전년도 31명 실습 후 10명 어촌계가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해녀학교 운영 - 정원 40명 운영 및 신규해녀 양성	ㅇ 해녀학교 확대 운영 - 정원 확대 (24년) 30명 → (25년) 40명 - 정원 40명에 73명 지원, 이중 40명 교육과정 진행하여 40명 수료(현재 인턴과정 진행중)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녀학교 입학 수요증가에 따른 양성 정원 확대

⇒ 해녀학교 시설 증축완료(‘24.8월) → 양성정원 점증(‘25년 40명, ‘26년 45명, ‘27년 50명)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법환해녀학교 운영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120백만원

- 사업내용: 직업해녀양성과정, 해녀실습과정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법환해녀학교운영	일반회계	160 (추경포함)	160	120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률	10	10	13	졸업 후 어촌계 가입 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법환해녀학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 추진계획

□ 사업추진내용

○ 해녀학교 운영 체계화 및 양성정원 확대 검토

- 직업해녀양성과정, 해녀실습과정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상훈 (064-760-2742)

1-2-3-③ (계속)		문화산업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참여 지원 - 경력단절 예술가에 대한 활동재기 지원 관련 예술가 지원 공모 사업의 경력 및 활동 제한기간 전면 폐지로 신청 자격요건 개선·운영

1. 현황

□ 배경

○ 콘텐츠 창작‧창업을 위해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필요

○ 지역문화자원이 창의인재와 융합되어 창작‧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콘텐츠코리아랩 인프라를 중심으로 창작‧창업 환경을 구축하고, 창의 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육성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 아이디어 발굴-창업-성장이 이어지는 콘텐츠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JEMI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아카데미, CS센터, 디딤돌, 쇼케이스 간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한, 창작→사업화→유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인프라 운영

- 입주지원: 4개실 운영을 통해 창업초기 사업자 지원

- 창작실, 교육실, 스튜디오 등 인프라 상시 운영으로 누구나 활용 가능한 열린 창작 공간 제공(상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도 문화정책과, (재)제주콘텐츠진흥원

○ (추진절차)

- 프로그램 기획 → 모집(공고) → 대상자 선정 →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사업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JEMI 아카데미: 27개 과정, 299명 수료

○ JEMI CS센터: 창의 아이디어 발굴 캐릭터 6건, 스토리 4건

○ JEMI 디딤돌: 초기창업(창업 3년내) 사업 성장 지원 10개사

○ JEMI 쇼케이스: 성과공유 및 기업(창작자) 후속 성장 지원

○ 인프라 운영

- 콘텐츠기업(창업 3년내) 입주지원: 6개사

- 창‧제작 장비 임차, 시설‧장비 유지관리(상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25.11.21.기준)	이 행 상 황
- 창‧제작 50건 - 교육생 220명 - 기업지원 10개사 - 입주 4개사	- 창‧제작 380건 - 교육생 299명 - 지원기업 10개사 - 입주 6개사	정상추진

※ 교육생 신청 접수 시, 남녀구분 항목이 없어 수혜 여성수 확인 불가

다만, 콘텐츠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의 경우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여성기업
(’25년도 초기창업 지원 300백만원 중 180백만원 여성기업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025년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예비창업 지원에 대한 공백으로 향후, 예비창업을 보완하는 개선안 마련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인프라(시설 및 장비) 관리 및 운영

○ 창‧제작,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교육	JEMI아카데미	ㅇ 목적: 사업화 중심의 실무형 아카데미 운영 ㅇ 내용: 현장 연계형 ‘비즈니스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창․제작	JEMI CS센터	ㅇ 목적: 아이디어 발굴에 따른 창‧제작 지원 및 창업 지원 ㅇ 내용: 우수아이디어 발굴(15건)→제작 지원금 지금(1.5백만원) → 사업화 컨설팅→ 창업지원 연계
사업화	JEMI디딤돌	ㅇ 목적: 도내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 대상 성장지원 체계 구축 ㅇ 내용: 창업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총 3.4억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화	JEMI쇼케이스	ㅇ 목적: 성과공유 및 참여 기업(창작자) 후속 성장 지원 ㅇ 내용: 참여기업 대상 IR 모의 피칭,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VC 투자 검토 기회 제공, 성과전시 추진
인프라	입주기업	ㅇ 목적: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활성화 ㅇ 내용: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신규장비 구축, 입주기업 관리 등
	시설운영관리
홍보운영		(온라인) SNS채널 관리 및 홍보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리플렛 등) 제작 및 이벤트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문화사업 및 콘텐츠 개발	ㅇ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국가 직접지원)	일반회계	495	495	495	국비 50% 지방비 50%
계			495	495	49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제주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 운영	교육생 220명 지원기업 10건	교육생 299명 지원기업 10건	창업 4개사 사업화 10개사 입주지원 4개사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5. 2027년도 추진계획

□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사업 운영

○ 콘텐츠 창작(창업) 전주기 지원체계(창작→사업화→확산) 완성을 통한 제주형 콘텐츠 생태계 경쟁력 강화

- ① 교육지원, ② 창‧제작 지원, ③ 사업화 지원, ④ 유통‧투자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콘텐츠 인프라(시설 및 장비) 관리 및 운영

- 노후장비 교체, 신규장비 도입 등 인프라 운영(지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신영미 (064-710-3322)

1-3-1-② (계속)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공무원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1.5년)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추진 - 다양한 사례 분석,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1. 현황

□ 육아휴직자 사용 현황                                  (2025. 11. 27. 기준)

구 분	전체휴직자	육아휴직자	비율
계	441	334	75.7%
도	142	102	71.8%
제주시	161	123	76.4%
서귀포시	138	109	80.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직사회의 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 사업내용

○ 육아휴직 신청 인원 반영 최대화 및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활성화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

○ (추진절차) 육아휴직 신청자 휴직 승인 및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제도 활용

□ 사업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1조 및 제6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등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육아휴직 발령 및 결원 공백 최소화

○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및 수당 지급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휴직 활성화 및 부서 내 결원 최소화 실시

○ 개인 사정으로 정기인사 외 시점에 육아휴직 사용 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을 통해 부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업무대행공무원 수당(월 20만원) 지급, 가산점 평정(월 0.05점) 부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직접인건비	업무대행 수당	일반회계	10.8	8.2	10.8	지방비 100%
계		-	10.8	8.2	10.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육아휴직 신청 인원 대비 승인 인원	95%	100%	95%	육아휴직 인원 / 육아휴직 신청 인원 x 100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공무원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공직 내 활용 가능한 제도로 지속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유미 (064-710-6214)

1-3-3-① (계속)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 자녀출산·양육 시기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청년, 중장년층 등 생애주기의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증지표 개선·적용 -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우수기업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확산

1. 현황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발굴

○ 가족친화인증기업 연도별 현황

- (‵16)20개사→ (‵17)36개사→ (‵18)53개사→ (‵19)64개사→ (‵20)85개사 → (‵21)92개사→ (‵22)103개사→ (‵23)109개사→ (‵24) 107개사

□ 가족친화 일터문화 확산

○ 가족친화 경영을 위한 직장교육, 설명회, 컨설팅, 홍보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관)에 대해 심사를 통한 인증 부여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경영 관련 다양한 지원으로 도내 일·생활 균형 분위기 확산

□ 사업내용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직장교육 추진

○ 도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및 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발굴 및 강화

○ 가족친화경영실천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절차) 가족친화인증기업 발굴

- 가족친화인증 신청(도내 기업(관))→ 서류 및 현장심사(가족친화인증사무국)→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가족친화인증 수여(성평등가족부)

○ (추진절차) 가족친화인증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 제9조, 제11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25. 10월 기준)

○ 가족친화인증 기업 발굴: 107개사

○ 가족친화 일터문화 확산

- (가족친화 인증지원)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2회, 가족친화컨설팅 99회,

유연근무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

- (가족친화 일터지원) 가족친화 직장교육 15회, 워라밸실천기업 29개사워라밸실천기업 간담회 2회, 우수기업 공모 4개사선정

- (일‧생활균형 문화 기반조성) 일‧생활균형 캠페인 10회,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간담회 3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가족친화 직장 문화 확산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ㅇ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107개사	정상추진

* ’25년 인증결과: 12월 중 발표 예정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발굴: (‵26) 110개사

○ 가족친화 일터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직장교육,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건강한 가족만들기 사업 지원	ㅇ제주가족친화센터 운영	일반회계	183	102	116	지방비100%
계			183	102	116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120	107	110	가족친화인증 심사 결과

*기업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족친화인증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26년 목표 하향조정함.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가족친화 직장 문화 확산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가족친화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홍은정 (064-710-2873)

1-3-3-② (계속)		정시 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우수기업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확산

1. 필요성

□ 맞벌이 가구 증가, 저출산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 증가

□ 공직자의 정신건강(번아웃 등), 신체적 질환(만성 피로 등) 증가

□ 오래 근무하는 것이 성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근무시간 내 집중 근무로 근로시간 단축 및 비효율적인 조직문화 개선

→ 오랜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의 평가페계와 조직문화 확산 필요

○ 가족과 함께 재충전, 여가생활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는 등 공직자 삶의 질·행복지수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 정착을 위한 「가족사랑의날」(매주 수·금) 운영

- 평일 야근문화 개선을 위해 정시 퇴근 방송 송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도 소속 전 부서(기관) → 유관기관·사업체 등 문화 확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족사랑의날」(매주 수·금) 운영

- 정시퇴근 방송 송출로 불필요한 야근문화 개선 노력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매주 수·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 지속적 운영

- 가족 사랑의 날 초과근무 시간 불인정으로 정시 출·퇴근 유도

- 긴급한 현안 제외하고 ‘가족사랑의 날’ 이행 적극 권유

□ 예산현황: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정시퇴근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 실현	정시퇴근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가족 사랑의 날」 지속 운영

○ 가족 사랑의 날 차질 없는 운영 및 정시퇴근 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이 솔선수범하여 정시 출·퇴근 실시

□ 유관기관·사업체 등 정시퇴근문화 확산 유도

○ 도 소속 전 부서(기관)에서 유관기관·사업체 등까지 캠페인 문화 확산 유도

□ 자유로운 연가 사용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해 연가 사용이 개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공직문화 조성 및 개인 특성에 맞는 근무체계 확립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현소라 (064-710-6453)

(특화)1-3-3 (계속)		일·생활 균형을 위한 주4.5일제, 13시의 금요일

	< 사업내용 >
◇ 주 40시간 근무 손실없이 직원 업무효율성 증진과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행정시·도내 공공기관 대상 ‘유연근무제‘ 활용한 금요일 13시 퇴근 제도 실시

1. 현황

□ 국내·외 동향

○ 코로나 이후 유연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국내·외 이슈 및 일과 삶의 균형 중시하는 청년세대 근로자의 증가로 유연근무 관심 증가

- 싱가포르는 국가차원에서 유연근무제 활용 주4일제 실시예정('24.12.)이며, 미국은 콜로라도주 볼더카운티 소속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활용 주4일제 실시(’22.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근무시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주4.5일제)로 직원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근무 집중도를 향상

□ 사업내용

○ 도·행정시 소속 공무원 및 도내 공공기관(17개소)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형) 활용하여 월~목요일 1일 8시간 + α근무 및 금요일 13시 퇴근

□ 사업 추진체계

○ (도 총무과) 총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이용자 현황 파악

○ (행정시·공공기관) 자체계획 수립·실시 및 이용상황 모니터링

□ 사업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총 이용실적: 19,891건(‘2025.11.25. 기준)

계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원격근무제
19,891	16,303	2,255	19	1,314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13시의 금요일 운영	ㅇ 이용실적: 2,255건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도·행정시 소속 공무원 및 도내 공공기관(17개소)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형) 활용하여 월~목요일 1일 8시간 + α근무 및 금요일 13시 퇴근

□ 예산현황: 해당없음(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형) 활용 실적	-	-	2,480건	인사랑시스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4.5일제 운영(근무시간선택형)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유연근무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제도 정착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현소라 (064-710-6453)

		정책과제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2-1-1-①		어린이집 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어린이집 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어린이집 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물리적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확대

1. 현황

□ 특수(전담)보육시설 현황                    (’25. 10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야간연장형	방과후	휴일	24시
계	시설수	448	12	4	115	226	19	70	2
	아동수	1,428	447	131	261	423	18	138	10
제 주 시	시설수	313	8	3	88	154	4	54	2
	아동수	944	345	95	229	225	0	40	10
서귀포시	시설수	135	4	1	27	72	15	16	0
	아동수	484	102	36	32	198	18	98	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긴급상황이나 근로시간과 맞지않아 어린이집 하원 후 영유아를 돌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의 돌봄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연장보육 운영

- 보육시간: 16:00 ~ 19:30

- 대상아동

* (0~2세) 자격 충족 부모의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 사전 신청 영아

* (3~5세) 연장보육 이용 사전 신청 영아(별도 자격 필요 없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연장보육 운영 모든 어린이집

○ (추진절차) (영유아의 보호자) 연장보육 신청 ↔ (어린이집) 연장보육 운영 ↔ (행정시) 연장보육료 지원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동의 기본보육시간(09:00~16:00)외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연장보육 운영

- 야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226개소(‘25. 10. 기준)

* 제주시 154개소 서귀포시 72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 234개소 지정 운영	ㅇ 추진실적 - 226개소 지정 운영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연장보육 운영

- 보육시간: 16:00 ~ 19:30

* 기본보육시간 탄력 편성 시 기본보육 종료 시간(16:00)부터 19:30분까지

- 대상아동

* (0~2세) 자격 충족 부모의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 사전 신청 영아

* (3~5세) 연장보육 이용 사전 신청 영아(별도 자격 필요 없음)

○ 연장보육 교사 배치 및 근무

- 연장반에는 연장보육 전담 교사 배치가 원칙

: 신규채용교사, 보조교사의 전환·겸임 근무, 야간연장 교사로서 연장반 담임

- 인건비 : 1,100천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분 일부(30%)

○ 연장보육료

- 지원단가                                        (단위：원, 시간당)

구 분	영아반(1:5)	유아반(1:15)	0세반 및 장애아(1:3)
지원 단가	2,000	1,000	3,000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ㅇ연장형교사	일반회계	1,373	1,323	1,652	국비 50% 지방비 50%
계			1,373	1,323	1,65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234	226	213	보육통합시스템

※ 제주도 어린이집 연평균 폐원율 5.6% 감안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장보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 추진계획

□ 연장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속 지원

○ 지역여건에 따른 연장보육 실시하여 부모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안지현 (064-710-2883)

2-1-2-③ (계속)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 기본계획의 내용 >
◇ 초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확대 및 내실화

1. 현황

□ 관내 초등돌봄 현황                          (기준일: ‘25.10월 기준.)

부 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계		늘봄학교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기관수	아동수	교실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386	9,180	302	6,788	11	227	63	1,765	10	40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맞벌이, 아동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초등 돌봄시설을 설치·운영 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인구 및 돌봄수요를 고려한 설치 지역 선정과 아동 돌봄에 적절한 공간 구성으로 돌봄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내용

○ 부처 간, 도-교육청 등 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운영된 초등돌봄을 아동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 공유

○ 돌봄수요를 반영한 돌봄기관 확충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돌봄수요조사(도) → 돌봄계획 수립(도, 행정시) → 예산확보(행정시) → 돌봄시설 확충(행정시)

□ 사업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2개소

- 제주시 도련 다함께돌봄센터(25. 1월 개소)

- 제주시 거점형 다함께 돌봄센터 (25. 9월 개소)

○ 도-교육청 제주도 초등돌봄 안내지도 제작 지원

○ 수요자 맞춤형 통합돌봄 플랫폼 가동(25. 1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업명 - ‘25년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신규설치 목표	ㅇ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신규설치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규 주거지 및 읍·면 지역의 생활권 기반 수요 파악 체계의 정례화 필요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신규 개소
– 제주시 애월SOC 다함께돌봄센터(26년 상반기 개소 예정)

○ 다함께돌봄센터 12개소 운영 지원

○ ‘교육청-도’협업 초등돌봄 안내지도 제작 지원

○ 다함게돌봄센터 방학중 급식비 지원

- 예산액 : 255,960천원(자체100%)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ㅇ다함께돌봄 센터 설치비	일반회계	94	-	94	국비 80% 지방비20%	25년 예산이원
계			94	-	9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다함께돌봄센터 신규개소	2	2	1	실적보고서	-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돌봄센터 운영	행정시

5. 2027년도 추진계획

○ 생활권 중심 돌봄 확충(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추가 설치 예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정제호 (064-710-2373)

(특화)2-1-2 (계속)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 운영

	< 사업내용 >
◇ 맞벌이가구 및 주말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 연계형 제주형 돌봄센터 운영

1. 현황

□ 추진배경

○ 제주는 자영업 비중과 주말 근로율이 전국 최고 수준(토 46%, 일 33%)으로 주말 시간대 돌봄 공백이 구조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지역임

※ 주말 전국 평균 근로율(토 35.1%, 일 27.2%) 대비 높은 수치로, 주말 아동 돌봄 서비스의 공적 제공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 추진경과

○ 전국 최초로 학교 교실을 활용한 주말 전용 돌봄모델을 도입하여 ‘꿈낭’ 4개교 7개반 운영 중(정원 140명, 현원 128명)이며, 누적 참여 10,347명·총 526회의 고밀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4.89점)를 달성

○ ‘꿈낭’운영 추진경과

- (2023. 8. 24) 도–교육청 협업 기반 새로운 제주형 돌봄모델 발표

- (2024. 1. 10) 도–교육청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 업무협력 이행계약 체결

- (2024. 3. 23) 아라초·동홍초 ‘꿈낭’ 개소 및 운영 개시(4개반)

- (2025. 1. 14)‘꿈낭’읍면 확대운영안 확정(수원초·신례초)

- (2025. 3. 22) 한림읍 수원초·남원읍 신례초 읍면 ‘꿈낭’ 개소, 총 4개교 7개반 운영

- (2025. 8. 19)‘꿈낭’ 추가운영 (신광초·성산초)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주말 시간대 돌봄 공백이 큰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주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경제활동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함

- 근거 :「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5조의2

□ 사업내용

○ 토·일요일 09:00~17:00 학교 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주말돌봄 운영

○ 문화·예술·역사·생태·기후환경 등 전문강사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긴 나들이, 지역연계 프로젝트, 어린이회의 등 아동 참여 중심 운영

○ 2026년: 기존 4개소 7개반 → 6개소 10개반으로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수행기관) 보물섬교육공동체

○ (추진절차)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전문강사 선정 → 주말 운영 → 지도점검 및 성과관리

□ 사업 추진근거

○「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5조의2

○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계획(도 지침)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꿈낭’4개소 7개반 운영(정원 140명, 현원 116명), 이용률 82.9% 유지

○ 총 526회 프로그램 운영, 누적 참여 10,347명으로 고품질 체험형 모델로 주말돌봄공백 해소 기여

○ 전문강사 기반의 예술·요리·생태·환경·공예·프로젝트 수업 등 20종 이상 프로그램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분	계획	실적	이행상황
‘꿈낭’ 운영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이용율	4개소·7개반 운영, 정원140명 이용아동 116명 이용률 82.9%, 프로그램 526회, 누적 10,347명 참여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규 2개소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에 대비한 예산관리 강화

○ 타 돌봄기관 형평성에 맞는 운영비 집행기준 마련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운영규모 확대

- 4개소 7개반 → 6개소 10개반확대(신광초·성산초 추가)

- 이용정원 140명 → 200명

- 종사자 9명 → 15명(돌봄인력 4명, 총괄인력 2명 추가)

○ 프로그램 심화

-이동형·체험형 교육 강화(연 176,568천원 규모 강사비 편성)

- 역사·생태·예술·환경·음악 등 영역별 특화교육 지속 운영

○ 지원예산: 686백만원(자체100%)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ㅇ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일반회계	444	444	686	자체100%
계			444	444	68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꿈낭

아동이용률

82%(116명)

82.9%(116명)

이용아동

82% (164명)

(	이용 아동수(명)	×100)
	정원수(명)

※ 이용정원 변경 140명(‘25년) → 200명(’26년)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 운영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5. 2027년도 추진계획

□ 주말돌봄센터 고도화(심화형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 연계 확대)

○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및 아동 참여 확대

○ 신규 확장 가능 지역 검토 및 연차별 확대 전략 마련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정제호 (064-710-2373)

2-1-3-① (계속)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

1. 현황

□ 한부모가족 현황

(2025. 10. 31.기준)

구분	합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국민기초수급대상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합계	4,416	11,012	550	1,970	3,920	9,042
모자가족	3,317	8,349	390	1,382	2,981	6,967
부자가족	1,007	2,494	157	574	850	1,920
조손가족	57	103	1	10	56	93
청소년모자	32	58	2	4	30	54
청소년부자	3	8	0	0	3	8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확대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 도모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추진절차) 신청(읍면동) ↔ 재산 및 소득 등 실태조사(행정시)
↔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행정시) ↔ 지원(행정시)

□ 사업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12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4,737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36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 4,737명 - 청소년 한부모: 36명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구분	구분	지원대상	지원액
저소득한부모 (조손포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당 월 10만원
	생계비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자녀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당 연 10만원
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의 0세 ~ 1세 영아 자녀	자녀당 월 40만원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자녀	자녀당 월 37만원
	검정고시학습비 (학원비, 교재비 등)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연 154만원
	자립촉진수당	학업‧직업훈련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	가구당 월 10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ㅇ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등 지원	일반회계	14,144	10,665	15,225	국비 80% 지방비 20%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제주시)	ㅇ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54	40	56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자립지원(서귀포시)	ㅇ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5	18	26
계			14,223	10,723	15,37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사업실적	2개분야 7개사업	2개분야 7개사업	2개분야 7개사업	사업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맞춤형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도 복지정책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홍은정(064-710-2873) 주무관 김찬영(064-728-2534) 주무관 강민정(064-760-2473)

2-1-3-② (계속)		청소년 부모 양육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청소년 부모 양육 지원 강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 부모 학업, 취업, 자녀양육, 주거, 상담, 심리·정서적 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1. 현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현황 (2025. 10. 31. 기준)

○ 도내 18가구(24명)지원

* 청소년부모 통계 부존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 도모

○ 미혼모부 및 청소년한부모의 상담 및 정보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자립 지원 도모

□ 사업내용

○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양육·취업지원 등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사업 추진체계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추진절차) 신청(읍면동) ↔ 재산 및 소득 등 실태조사(행정시)
↔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행정시) ↔ 지원(행정시)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추진주체) 제주시 가족센터

- (추진절차) 수요조사 및 참가자 신청·접수 → 상담 및 진단 → 서비스 정보 안내, 정부지원 연계 → 서비스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 사업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2025. 10월 기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18가구(24명)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ㅇ 18가구(24명) 지원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ㅇ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일반회계	76	46	88	국비 50% 지방비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ㅇ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5가구 지원	18가구 지원	25가구 지원	지원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인숙 (064-710-2872) 주무관 이영수 (064-728-2853) 주무관 장승진 (064-760-2472)

2-1-3-③ (계속)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 한부모 가족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물량 확보

1. 현황

□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현황

○ 매입임대주택 확보: 총 21호

- 연도별 확보 현황: `20년(1호), `21년(5호), `22년(5호), `23년(2호), `24년(4호), `25년(4호)

- 지역별 현황: 애월읍 2, 오등동 4, 삼양동 1, 외도동 2, 일도2동 1,

도두동 1, 아라동 4, 오라동 1, 도련동 4, 화북동 1

- 2025. 10월 기준 입주현황: 17가구 42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준비 지원

□ 사업내용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자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시

○ (추진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 → 공고 → 신청 대상자 심사(입주심사위원회) → 선정 및 입주

□ 사업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매입임대주택 4개소 확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한부모 주택 1개소 확보	ㅇ 4개소 확보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자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한부모가족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거지원 (제주시)	ㅇ공동행활가정형(매입임대)주거지원	일반회계	-	-	-	국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지원실적	2개소	4개소	1개소	지원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매입임대 주택 물량 추가 확보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매입임대 물량의 지속적인 추가 확보를 통한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도 복지정책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홍은정(064-710-2873) 주무관 김찬영(064-728-2534)

2-1-3-⑤ (계속)		위탁가정 아동양육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위탁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 위탁가정 아동양육 관련 제도상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1. 현황

□ 가정위탁 아동현황                                       (`25.11.기준)

계		제주시		서귀포시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183	224	128	153	55	7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토대 마련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 위탁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위탁가정의 부담 완화

□ 사업내용

○ 위탁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경제적 및 심리적 지원

○ 위탁가정 발굴,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등 가정위탁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 가정위탁 보조금 지원: 예산확보(도) → 대상자 선정․지원(행정시) → 정산(도)

-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예산확보(도) → 사업계획서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 검토 후 보조금 교부(도) → 사업수행(보조사업자) → 정산(도)

□ 사업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28조, 제59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준일:‘25.11. 기준 단위: 천원, 명)

예산액	지출액	종사자 수	비고
734,100	568,588	12	자제재원(인건비, 운영비)

- 운영주체: (사)제주상담센터(대표 김혜숙)/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양창근)

- 주요사업: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등

□ 주요성과

○ 가정위탁아동 보조금 지원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아동에게 첫해 1000만원, 차년도500만원 지급

-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30~50만원 지급

- 월동대책비: 동절기 대비 위탁가정에  1회 15만원 지급

- 문화활동비: 아동 1인당 월 3만~7만 지급

- 학  습  비: 중,고등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급

- 대학준비금: 대학입학아동 1인당 1회 500만원 지급

- 심리치료비: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월 20만원이내 지급

- 전문아동보호비: 전문위탁으로 보호받는 기간동안 월 100만원 지급

- 아동용품구입비: 전문가정위탁 책정시 1회 100만원 지급

- 상해보험료: 아동 1인당 68,500원 보험 가입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정위탁아동 서비스제공 및 위탁부모 자조모임	ㅇ 가정위탁아동 사례관리 및 상담 진행(수시) ㅇ 위탁부모 자조모임 진행(4회/36명)	정상추진
ㅇ 자립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8회/102명) ㅇ 자립정보제공 및 자립교육 운영(80명) ㅇ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수시)	정상추진
ㅇ 위탁가정(아동) 사례관리	ㅇ 위탁가정‘쉼’프로그램진행(4명) ㅇ 개별양육코칭(45회) ㅇ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69회)	정상추진
ㅇ 원가정 상담 및 사례관리	ㅇ 면접교섭 점검(11회) ㅇ 친부모 근황파악 및 상담(수시)	정상추진
ㅇ 후원 사업 연계	ㅇ 후원관련 외부사업 신청 및 지원(10세대) ㅇ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후원물품 전달(153명)	정상추진
ㅇ 위탁부모 양성, 보수교육	ㅇ 예비 위탁부모 양성교육(9회/21명) ㅇ 위탁부모 보수교육(90회/160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친부모와 아동의 면접교섭 지속적인 지원 필요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가정위탁아동 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책정 후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에게 기준에 맞는 보조금 지원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

- 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 가이드라인 내 기준에 따라 인건비 등 지속지원

- 15세 이상 아동 파악 후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 독려

- 계획에 맞도록 위탁부모 양성 적극적 추진

- 공적입양체계 개편에 다른 입양 위탁부모 인프라 확보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	자립정착금	일반회계	235	120	185	자체재원 (100%)
	양육보조금		1,373	1,106	1,351
	월동대책비		29	-	29
	문화활동비(용돈)		96	74	97
	학습비		73	55	87
	대학준비금		65	27	75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738	568	757
사회복지사업보조	기정위탁아동 체험활동 지원		10	10	10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정위탁아동 ‘어린이놀이마당’ 프로그램 운영		5	5	5
국고보조금	심리치료비		(중앙) 7 (시도) 3	(중앙) 6 (시도) 2	(중앙) 7 (시도) 3	국비 70% 지방비 30%
	전문아동보호비		(중앙) 30 (시도) 13	(중앙) 24 (시도) 10	(중앙) 30 (시도) 13
	아동용품구입비		(중앙) 1.4 (시도) 0.6	(중앙) 1 (시도) 0.5	(중앙) 1.4 (시도) 0.6
	상해보험		(중앙) 10 (시도) 4	(중앙) 10 (시도) 4	(중앙) 10 (시도) 4
계			2,672	2,006	2,63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가정위탁부모 양성	12	12	12	양성 교육 추진, 수료증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가정위탁부모 양성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위탁부모 인프라 확보 및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형 보호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장영훈 (064-710-2376)

(특화) 2-1-3 (계속)		둘째아 이상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 사업내용 >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1. 현황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제주	3,156	0.83	3,222	0.83	3,599	0.919
전국	238,317	0.75	230,028	0.72	249,186	0.778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지속적으로 감소, 2021년부터 제주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감소

□ 2024년 출생순위별 출생자 현황                           (단위: 명)

계	첫째아	둘째아	3째아 이상	비고
3,156	1,723	1,072	36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2021.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

- (거주요건)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자녀)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입양)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아 이상 자녀

※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제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 지원금액: 5년간 1,000만원 (1년에 200만원 균등 분할 지급)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복지정책과 ⇄ 행정시

○ (추진절차) 출산가정(신청) ➝ 읍면동(자격확인 및 관리) ➝ 행정시(지급)

□ 사업 추진근거: ｢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7조 및 18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2025. 10월 기준)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급: 4,623명 9,246백만원

- (제주시) 3,503명 7,006백만원

- (서귀포시) 1,120명 2,240백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지원인원: 5,000명	ㅇ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지원인원: 4,623명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 5,500명 9,148백만원

- (제주시) 4,100명 6,378백만원

- (서귀포시) 1,400명 2,410백만원

○ 지원금액: 5년간 1,000만원 (1년에 200만원 균등 분할 지급) → 9년 1,000만원 변경(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분할 지급)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ㅇ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일반회계	11,200	9,246	9,148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육아지원금 지원인원	5,000	4,623	5,500	온나라전자결재 및 e호조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자 지속 관리 및 월별 지급

담당기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인숙 (064-710-2872) 주무관 양희숙 (064-728-2512) 주무관 고은지 (064-760-2522)

2-1-4-① (계속)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돌봄공백 가구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시간(연 840시간→960시간) 및 지원가구(7.5만가구→8.5만가구)확대 -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실시,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검토

1. 현황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운영현황

(2025. 9월말 기준)

기관명(수탁기관)	센터장	사업개시일	직원 수	돌보미	비고
합계			12	331
제주특별자치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재)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장인자	2024.1	5	-	전담인력: 2 모니터링인력:: 2
제주시 가족센터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문상인	2009.1 (거점2021.1~2023.12)	8	226	전담인력: 6 아동학대전담인력:: 2
서귀포시 가족센터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이은하	2021.1	4	105	전담인력 3명 아동학대전담인력: 1명

○ 이용현황

(2025. 9월말 기준)

구분	이용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계
계	4,035	1,369	187	69	83	5,743		85,330	24,863	3,713	1,742	2,181	117,829
제주시	3,004	976	134	56	24	4,194		62,823	18,459	2,846	1,567	1,709	87,404
서귀포시	1,031	393	53	13	59	1,549		22,507	6,404	867	175	472	30,425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사업내용

○ 시간제, 종일제, 일시연계 서비스 및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등

□ 추진체계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 사업총괄(지침시달, 실적 수합)

○ 읍‧면‧동 주민센터 : 아이돌봄 신청

○ 제주시·서귀포시가족센터 :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홍보, 모니터링 운영 등

□ 사업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및 제20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2025. 9월 기준)

○ 5,743가정 • 117,829건 서비스 연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연계 건수	ㅇ 117,829건(2025. 9월말 기준)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이용대상

· 시간제 돌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연 960시간)

· 종일제 돌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20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시설 이용 아동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아이돌봄지원	ㅇ아이돌봄 지원	일반회계	11,133	8,456	9,767	국비 70% 지방비3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ㅇ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연계건수	139,000	117,829	145,000	사업실적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및 인력 확보로 충분한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복지증진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담당기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인숙 (064-710-2872) 주무관 이영수 (064-728-2853) 주무관 장승진 (064-760-2472)

2-1-4-② (계속)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육아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육아 지원 확대 -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아파트·작은도서관) 활용 및 민간협력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1. 현황

□ 수눌음육아나눔터 28개소 운영(제주시 16개소, 서귀포시 12개소)

□ 수눌음돌봄공동체: 계획 85팀, 발굴 105팀(481가구, 1,799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품앗이를 통해 육아부담 경감

○ 자녀양육으로 인해 사회단절을 경험하는 양육자들의 다양한 돌봄 활동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으로 양육 친화적 지역문화 조성

○ 공적 돌봄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가족 및 이웃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제주 지역에 맞는 자발적인 공동육아 공동체 조성

□ 사업내용

○ (수눌음육아나눔터) 지역 내 마을회관, 복지관, 아파트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자녀와 부모가 함께 활동하고, 양육자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 (수눌음돌봄공동체) 0세~초등6학년 손·자녀 양육가구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수눌음 돌봄 및 양육자 활동

□ 사업 추진체계

○ 수눌음육아나눔터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신규조성 공모 실시(도)→ 신청·접수(보조사업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도)→ 리모델링 및 필수물품 비치 등 나눔터 신규조성 완료(보조사업자)→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22조 및 제36조

○ 수눌음돌봄공동체

- (추진주체)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절차) 참여자 공모(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서류 및 면접 심사·선정(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돌봄활동 추진(공동체)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 운영지원 27개소, 운영활성화 9개소, 개보수 1개소 지원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 및 지원

- 105개팀(481가구, 1,799명) 발굴 및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활성화	ㅇ 수눌음육아나눔터 예산 집행률 94.4%	정상추진
ㅇ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운영	ㅇ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자 만족도 95.6%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눌음육아나눔터 신규 조성 후 의무운영기간(5년) 후 사업 종료하는 나눔터가 늘어나고 있어 지침 개정,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수눌음육아나눔터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운영 내실화(28개소)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 및 지원: ('26년) 200개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건강한 가족 만들기사업 지원	ㅇ수눌음육아 나눔터 운영지원	일반회계	198	187	138	지방비 100%
	ㅇ수눌음돌봄 공동체운영		189	189	413	지방비 100%
계			387	376	55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수눌음육아나눔터 예산집행율(%)	80	94.4	95	예산집행 실적
수눌음돌봄공동체 만족도(%)*	92	95.6	94	성과보고서	‘25년 추가

*지표추가(‘25~): 수눌음돌봄공동체 사업 추진 성과 관리 위해 지표 추가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육아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확대: 200개팀

○ 수눌음돌봄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보완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공동체 활동 적극 지원·확대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내실화 추진

○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고, 양육자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홍은정(064-710-2783) 주무관 문수윤(064-710-2875)

2-2-1-② (계속)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기본계획의 내용 >
◇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 활동 지원 등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1. 현황

□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19년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화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활성화

□ 사업내용

○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대상 낮 시간 취미, 여가, 자립활동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제공(바우처)

○ 지원기준  ※ 지원시간 내 본인부담금 無

구 분		변경(2025년)	기존(2024년)
제공 유형	기본형	월 132시간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월 176시간
기준단가		시간당 16,620원	시간당 16,150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시(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추진절차)

- 이용자(서비스신청)→행정시(바우처지원)→제공기관(서비스제공)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화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활성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수 135명 지원	ㅇ 143명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필요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바우처): 120명(제주시 96, 서귀포시 24)*

* ’26년 보건복지부 내시 사업량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일반회계	(중앙) 2,630 (시도) 1,127	(중앙) 2,390 (시도) 1024	(중앙) 2,414 (시도) 1,034	국비 70% 지방비30%
계		3,757	3,414	3,44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실인원)	135명	143명	120명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자료 확인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강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활성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영웅 (064-710-2893)

2-2-1-③ (계속)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립요양시설 확충 - 공립요양시설(병원)이 없는 시군구 우선 지원, 지역별 수요와 현황을 고려한 유형의 기관 설치 추가 지원*

1. 현황

□ 도내 노인복지시설 현황 (사업 대상 범위)

○ 양로시설 : 2개소(제주양로원, 평화 양로원)

○ 노인요양시설 : 71개소(제주시 48개소, 서귀포시 23개소)

- 노인공동생활가정 : 10개소(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3개소)

- 요양시설 : 6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20개소)

○ 주야간보호시설

- 노인복지법 근거 : 41개소(제주시 29개소, 서귀포시 12개소)

- 장기요양보험법 근거: 35개소(제주시 24개소, 서귀포시 11개소)

□ 최근 3년간 지원 내역

- 대상 시설 수(지원 건수) : (‘23건) 8개소(8건),(‘24년) 11개소(13건),  (’25년) 16개소(16건)

- 지원 내역(시설 종류) : 총 지원 시설 35개소 중 노인요양시설 30개소(86%), 주야간보호 3개소(8%), 양로원 2개소(6%)

•‘23년: 개보수 5건, 화재안전창문 2건, 증개축(치매전담시설) 1건

•’24년: 개보수 9건, 장비보강 2건, 증개축(치매전담시설) 1건, 화재안전창문1건

•‘25년: 개보수 10건, 장비보강 3건, 화재안전창문 2건, 증개축(치매전담 시설) 1건

* 치매전담시설 증개축: 서귀포시 공립요양원(’23년 ~ ‘25년, 3년차 진행)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안전과 편의 보장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 분야 : 치매시설 증개축·개보수, 증원을 위한 증개축, 안전을 위한 개보수, 장비보강, 화재 안전 창문 설치 등

○ 대상 시설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 보조사업 수행자(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

○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은 지원횟수 등에 따라 자부담비율 의무화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 노인복지과, 제주시 노인복지과,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 (추진절차) 기능보강 시설 수요조사 및 복지부 제출(도, 행정시) → 지원 대상 시설 선정(복지부) → 보조금 지원(복지부, 도, 행정시) → 사업 수행(선정 대상 시설)

□ 사업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 47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귀포시 공립요양원(치매전담형) 증개축 완공: ‘25년 6월 말

*사업량: 증축 1,767㎡→2,687㎡(증920㎡) *정원 49명 → 80명(증31명)

○ 총 16개소(도 2개소,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10개소) 중 14개 사업 공사 이행 완료(도 2개소,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8개소)

* 미완료 시설 : 서귀포시 공립요양원 6월 완공 이후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

이화대정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 공사 진행중

-  기타 14개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를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화재안전창문 설치 등 지원 완료

부서	시설명(개소)	예산액(단위: 천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계	국	도	자부담
합계(16)		871,659	442,274	370,994	58,391
도 노인 복지과	소계(2)	194,000	86,000	86,000	22,000
	제주특별자치도도립노인요양원	180,000	81,000	81,000	18,000	구관 실내 바닥재 교체공사	완료
	도립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14,000	5,000	5,000	4,000	안마의자, 보행 재활 자전거 기능보강	완료
제주시 노인 복지과	소계(4)	308,312	144,952	144,952	18,408
	한아름전문 요양원	20,000	10,000	10,000		화재안전창문 설치 5개	완료
	제주태고원	86,760	41,210	41,210	4,340	전기증설 및 승강기 안전보강	완료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32,214	15,000	15,000	2,214	송영차량 구매(장비보강)	완료
	사회복지법인 은혜마을	169,338	78,742	78,742	11,854	노후 냉난방기 교체, 설비공사 (신규 38대, 노후교체 12대)	완료
서귀포시 노인 복지과	소계(10)	369,347	211,322	140,042	17,983
	성요셉요양원	17,919	8,332	8,332	1,255	원내물탱크 교체 1대	완료
	서귀포공립요양원	118,800	95,040	23,760		치매전담시설 확충	추진중
	예담노인전문 요양원	9,800	4,557	4,557	686	낙상방지전동침대구입 10개	완료
	내친구사는집 자미성	64,672	29,102	29,102	6,468	노후냉난방기 개보수 11개	완료
	서호요양원	50,896	24,175	24,175	2,546	노후 물탱크 교체 1대	완료
	위미에덴요양원	37,930	18,016	18,016	1,898	시설안전을 위한 승강기 개보수	완료
	평안전문요양원	23,000	10,350	10,350	2,300	천정 방수, 바닥 내장공사 등	완료
	기로회요양원	21,330	9,600	9,600	2,130	타일 보수공사	완료
	한마음요양원	10,000	4,650	4,650	700	바닥데코타일 교체	완료
	이화대정 요양원	15,000	7,500	7,500		화재안전창문설치	추진중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 기능보강 사업 진행율(완료여부, %)	ㅇ 총 16개 사업 중 14개 사업 완료(완료율 87.5%)	정상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능 보강사업이 신속집행 사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완료 시점이 11~12월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신속 집행 고려 필요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대상시설 총 10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5)

- 대상 사업 종류 : 화재안전창문 설치 1, 증원을 위한 증개축 1, 안전을 위한 개보수 1,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7)

- 대상 시설 분류: 노인요양시설 9개소, 양로시설 1개소(제주 양로원)

○ 추진 일정: 신속집행 대상 사업으로 되도록 상반기(6월 내)로 시행할 예정이나, 시설의 당시 상황이나 실정에 맞게 연말에 완료될 수 있으며 이런 점은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

□ 사업 세부내용                                           (단위: 천원)

연번	시군구	시설 유형	시설명	사업 종류	세부사업내용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1,195,428	553,895	553,895	87,638
1	제주시	노인요양시설	소망요양원	개보수	주방설비 노후화에 따른 바닥공사 및 환기시스템 교체	10,858	5,429	5,429	-
2	제주시	노인요양시설	효사랑	개보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122,930	61,465	61,465	-
3	제주시	노인요양시설	제광원	개보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70,000	35,000	35,000	-
4	제주시	노인요양시설	제주사라의집	개보수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4대)	57,580	26,774	26,774	4,032
5	제주시	양로시설	제주양로원	증개축 (1년차)	증측309.4㎡ 및 엘리베이터 공사	297,000	148,500	148,500	-
6	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	서귀원광 노인복지 센터	화재안전창문	화재안전창문설치	9,160	4,122	4,122	916
7	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	경천전문 요양원	개보수	엘리베이터 교체	71,500	32,175	32,175	7,150
8	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	서호요양원	개보수	피난 미끄럼틀 설치	104,500	47,025	47,025	10,450
9	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	평안전문 요양원	개보수	타일 및 천장재 교체	50,900	22,905	22,905	5,090
10	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	내친구가사는집자미성	개보수	창호 및 내외부 보강공사	401,000	170,500	170,500	60,000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2026년)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ㅇ 노인요양시설 확충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71	340	554	국비 46% 지방비 46% 기타(자부담) 8%
계			371	340	55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기능보강 사업 완료율(%)	100% (16개소 전 시설 완료)	87.5% (16개소 중 14개소 완료)	100% (10개소 전 시설 완료)	완료시설 개소수/ 전체시설 개소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사업 기간: 2027년 1월 ~ 12월

□ 사업 대상: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 사업 내용: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 재     원: 국비, 도비, 시설 자체 부담 등

□ 추진 일정

- 복지부 수요조사 수합 및 제출 (2026년 7월~ 8월)

- 대상 시설 통보(확정내시 통보): 2026년 12월 말

- 사업 추진 및 교부: 2027년 1월 ~ 12월

* 사업 추가 변경 내시 반영: 1차, 2차 추경 세입 및 세출 편성

- 사업 정산 내역 제출: 2027년 12월 말 ~ 2028년 1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윤성주 (064-710-2794)

(특화) 2-2-1 (계속)		제주가치 통합돌봄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 수요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1. 현황

□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고령인구 및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1인 가구 지속 증가

○ (가족의 돌봄기능 축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부양의무에 대한 인식 약화 등에 따른 가족중심의 돌봄 기능 축소

□ 대상자별 분절된 돌봄 전달체계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분절된 전달체계) 대상자별(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절된 상담 창구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한계

○ (공급자 중심)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연계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한 서비스 중복 제공 사례 발생

□ 법적․제도권 밖의 돌봄 사각지대 발생

○ (대상자별 선별적 서비스 한계)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돌봄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 아이돌봄,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취약계층 급식지원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안전망 구축으로 도민 수요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목적)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접수에서 제공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제주형 돌봄서비스 지원 전달체계 구축

○ (대상) 스스로 일상샐활 하기가 어려운데, 옆에서 돌봐 줄 가족이 없고, 기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

○ (무상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내용) 5대 서비스 제공(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수행주체별		주요역할
도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민관 거버넌스(통합돌봄위원회) 구성∙운영 ∘시스템 구축․운영, 홍보, 서비스제공기관 모집∙선정
행정시		∘행정시 컨트롤타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비용 정산
읍면동		∘통합돌봄전담창구 운영(맞춤형복지팀에서 업무 수행) - 돌봄상담, 현장방문,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의뢰(행정시∙서비스원)
제주사회 서비스원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 제공기관 및 서비스 발굴, 서비스 매뉴얼 제개정, 서비스 품질관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가사지원)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틈새돌봄서비스 제공(가사지원, 식사지원, 일시보호, 주거편의 등

○ (추진절차)

상담, 방문 신청		현장방문/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정산		서비스 종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		읍면동		읍면동→제공기관		제공기관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 사업 추진근거 : 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돌봄 공백 해소: 5대 돌봄 서비스 7,843명 이용

○ ‘25년 상반기만족도 조사결과

- 이용과정(89.5점), 제공기관 (86.3점), 서비스내용 (88.8점)

○ 제주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협의제도 변경 협의 완료

- 무상지원기준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120% 이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명) 1,668명	ㅇ 서비스 지원 7,743명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무상지원기준 확대) 보편복지로 자리 매김을 위한 지원기준 확대

- (’25년) 100%이하 → (’26년) 120%이하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제주가치통합돌봄(틈새)	도	ㅇ 제주가치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 등	일반회계	260	260	337	지방비100%
	제주시	ㅇ 제주가치돌봄지원, 제공인력 교통비 , 홍보등	일반회계	4,070	3,835	5,990	지방비100%
	서귀포시	ㅇ 제주가치돌봄 지원 제공인력 교통비 등	일반회계	2,786	2,374	4,002	지방비100%
	계			7,116	6,469	10,329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서비스 지원 확대 (명)	5,000	7,843	8,000명	서비스 추진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복지정책과

5. 2027년도 추진계획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기존 돌봄 이용자 보완 지원

□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돌봄인력 처우개선(교통비 지원) 및 영양사 채용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현미경 (064-710-4362) 주무관 고수정 (064-728-2982) 주무관 김정인 (064-760-2852)

(특화) 2-2-1 (계속)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사업내용 >
◇ 아동의 정서적ㆍ신체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1. 현황

□ 제주 연령별 인구 현황

(‘25. 11월기준, 단위: 명)

합계	8세	9세	10세	11세	12세
33,527	5,929	6,594	6,906	7,054	7,044

2. 과제 개요

□ 사업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0조(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제7조(재정지원)

□ 사업목적

○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실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9세(아동수당중지대상자)이상 12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

*('25년) 8세(아동수당중지대상자) → ('26년) 9세(아동수당중지대상자) 연령 축소

○ (지 원 금) 월 5만원

○ (지원기간) 2026. 1월 ~ 12월

○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신체적 지원)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 (지원내용) 체육, 문화 활동시 사용 가능하도록 탐나는전 지급

○ (사 용 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가맹점 *25. 11월 기준(1276개소)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아동보육청소년과), 행정시(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추진절차)

- 계획수립 및 가맹점관리: 도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보장결정 및 결정통지: 행정시

- 이의신청: 읍면동 접수, 행정시

- 사후관리: 읍면동(전출입 확인), 행정시(카드번호 변경 등)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25. 11. 기준)

○ ’25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신청       편의 도모를 위한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 및 ｢메뉴얼 마련｣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13,768명, 6,705백만원

○ 아동건강체험동비 가맹점 수 확대: 1,130개소(24년) → 1,276개소(25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업명 - 아동건겅체험활동비 대상아동 지원율	ㅇ 101.5%달성 - 목표: 13,554명, 실적: 13,768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용기간) ‘26.3.31. 미사용시 잔액 소멸 안내 및 홍보

* 정산 및 결산 문제에 따른 (‘25년) ’26. 3. 31 까지 →(‘26년) ’27. 1. 31 까지 사용기간 변경

○ (지급기간)신청 월로부터 지급 내용*소급 불가 홍보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아동수당 연령 점진적 확대(’30년까지 매년 1세씩 증가)에 따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 점진적 축소

* (‘25년) 8세(아동수당 중지대상자)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26년) 9세(아동수당 중지대상자)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액 사용기간 변경

* (‘25년) ’26. 3. 31 까지 →(‘26년) ’27. 1. 31 까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일반	7,375	6,705	6,589	지방비 100%
계			7,375	6,705	6,589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대상아동 지원율	90%	101.5%	90%	지원아동수/ 대상아동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지원대상 변경

○ 아동수당 연령 점진적 확대(’30년까지 매년 1세씩 증가)에 따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 점진적 축소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나영 (064-710-2374)

2-2-2-① (계속)		부모급여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 현황 파악 - 노인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 현황파악 등 실태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 돌봄 현황 파악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청년 가족 돌봄자(가족돌봄청년)의 현황·실태 및 복지 욕구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1. 현황

□ 추진내용

○ 0세~23개월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단위 보편수당

○ 지원방법: 매월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 권리와 복지 증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0세~23개월 아동

○ 지원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구분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어린이집 미이용	월 100만원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차액 433천원 지급 (현금 1,000천원 - 보육료 567천원)	0세반: 미지급 (현금 500천원 – 보육료 500천원)

○ 지급형태: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부모급여 신청(신청대상자) → 자격 책정 및 지급(행정시) →

사업 정산 및 보고(도)

□ 사업 추진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23년 9월 시행)

○ 부모급여 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추진 실적 : 4,964명, 35,413,422천원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부모급여 목표 - 지원 수혜자수 6,000명	ㅇ 2025년 부모급여 실적 - 지원 수혜자수 4,964명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사업내용 : 0세~23개월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단위 보편수당

○ 사 업 량 : 0~1세 도내 거주아동 6,358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예산 : 42,401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사업	ㅇ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사업	일반회계	38,694	35,413	42,401	국비 65% 지방비 3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부모급여 지원 수혜자수	6,000명	4,964명	4,830명	온나라 전자 결재 및 e호조

※ 제주도 출생등록 ’24년 2.7% 감소 감안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부모급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 추진계획

□ 대상자 안내 사업 홍보

○ 사업 변경 내용(지원금액 인상), 신청방법 등 안내 및 홍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안지현 (064-710-2883)

2-2-2-② (계속)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돌봄자 대상 휴식·심리·정서적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자율여행 등 휴식, 여가서비스 제공

1. 현황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 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 발생

○ 발달장애인의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사업추진현황) 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 수행기관 3개소 운영(’25년)

* 수행기관은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자율여행(가족계획 중심 여행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추진절차)

- 도(예산지원)→발달센터(수행기관 공모 및 보조금 교부, 모니터링)→수행기관(사업추진)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

- 발달장애인의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 380명	ㅇ 434명 참여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향한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 필요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가족휴식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26. 2~3월

○ 가족휴식지원사업 사업운영: ’26. 4월~12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일반회계	(중앙) 53 (시도) 23	(중앙) 53 (시도) 23	(중앙) 93 (시도) 40	국비 70% 지방비30%	사업량 380명
계		76	76	13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	380명	434명	444명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확대 및 강화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가족 양육 부담 경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영웅 (064-710-2893)

2-2-2-③ (계속)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돌봄자 상담제도 도입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1. 현황

□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

□ 자녀에 대한 부담은 정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까지 초래

○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돌봄 관련 사회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호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지원기준)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 (서비스가격) 1인당 월 200천원 이하(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시(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추진절차)

- 이용자(서비스신청)→행정시(바우처지원)→제공기관(서비스제공)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

-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인원 10명	ㅇ 11명 참여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홍보 및 지원인원 확대 필요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바우처): 10명(제주시 8, 서귀포시 2)*

* ’26년 보건복지부 내시 사업량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일반회계	(중앙) 13 (시도) 6	(중앙) 10 (시도) 4	(중앙) 13 (시도) 6	국비 70% 지방비30%
계		19	14	19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인원(실인원)	10명	11명	10명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자료 확인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보건복지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사업 확대 및 강화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을 통한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완화로 가족 기능 향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영웅 (064-710-2893)

2-2-3-① (계속)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1인가구의 고립·고독 등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등) 자기돌봄 관계기술과 소통․교류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 현황

□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1인가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고독과 고립 방지

□ 사업내용

○ 다양한 1인 가구의 문화, 상담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귀포시 가족센터

○ (추진절차) 사업대상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인가구 사회적관계명 형성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882명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프로그램 참여자 수: 300명	ㅇ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프로그램 참여자 수: 1,373명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정서 심리상담, 문화·체험활동, 관계망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교    육) 서귀로운 똑똑 클래스, 서귀로운 튼튼 클래스,

서귀로운 쿠킹 클래스, 서귀로운 안전 119

- (문    화) 서귀로운 탐라 원정대, 서귀로운 DIY 패밀리

서귀로운 펀펀 패밀리

- (자    조) 모드락 모드락, 중장년 1인가구 모드락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족센터운영 (서귀포시)	ㅇ가족센터운영	일반회계	1,269	1,040	1,185	국비 50% 지방비 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프로그램 참여자 수	300명	882명	800명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다양화

○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참여자 확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인숙 (064-710-2872)

2-2-3-② (계속)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 가족갈등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및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유아·아동기)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1. 현황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수	회기	인원	사업수	회기	인원	사업수	회기	인원
가족관계	36	3,850	11,439	23	3,780	10,136	13	70	1,303
가족돌봄	36	11,049	13,322	26	7,221	8,391	10	3,828	4,931
가족생활	36	6,821	19,423	23	5,817	15,589	13	1,004	3,834
지역 공동체	46	1,358	25,271	25	1,106	18,502	21	252	6,769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사업내용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시, 가족센터

○ (추진절차)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추진현황(‘25.10월 기준) : 69,455명

- 가족관계(11,439명), 가족돌봄(13,322명), 가족생활(19,423명),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25,271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가족서비스 지원확대 - 25,000명	ㅇ 가족서비스 지원확대 - 69,455명	정상 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

- 프로그램 이용자 수 확대 : 제주시 44,220명 서귀포시 14,630명

○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생활 밀접 서비스 지원

- 1인가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 가족센터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센터 및 사업 홍보 강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족센터운영	ㅇ가족센터운영	일반회계	2,727	2,727	2,640	국비 50% 지방비 50%
계			2,727	2,727	2,64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4년		2025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프로그램 참여자 수	53,500	69,455	58,850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프로그램 참여자 수 확대

○ 행정시 및 읍면동과 가족센터가 협력하여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 발굴

담당기관 (담당부서)	도 복지정책과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홍은정(064-710-2873) 주무관 이영수(064-728-2853) 주무관 장승진(064-760-2472)

2-3-2-① (계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기본계획의 내용 >
◇ 보수교육 등 직무교육 내실화 - 직무교육의 사각지대 발생 여부 모니터링 - 각 교사의 직무내용과 특성을 반영한 직무교육 내용과 방식 개발·보급 -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유급 보수교육 범위·대상 확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1. 현황

□ 추진배경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 및 전문성 강화 등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추진

□ 추진경과

○ 보수교육 위탁 운영기관 공모: ‘23. 1.

○ 보수교육 위탁협약 체결: ‘23. 2월 ~ ’25.12월( *3년 이내로 위탁계약 가능)

- 위탁 교육기관 2개 기관 운영 중

(제주관광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유아교사교육원)

○ 보수교육 실시: ’25. 6.~1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사업내용

○ 교육대상: 도내 소재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교육기관: 2개소(전문교육기관 공모 선정)

○ 교육시간: 일반직무교육(40시간), 승급교육(80시간) 등

○ 사업내용 : 종사자 의무교육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교육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2개)

○ (추진절차)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교육대상자) → 교육대상자 선정(행정시 확인)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도) → 보수교육 실시(교육기관)  → 이수 확인 후, 교육비용 지급(도) → 정산 → 사후관리

□ 사업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자격), 제23조 및 제23조의 2(보수교육)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보육교직원 직무교육(162명) 및 승급교육(109명) 교육 완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보수교육 지원 예산 집행률 85%	ㅇ보수 교육 예산 집행률 81.6%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사업내용 : 종사자 의무교육(인권교육 둥)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추진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예산 : 30,000천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 지원	ㅇ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 지원	일반회계	27	22	30	국비 50% 지방비 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보수교육 지원 예산 집행률	85%	82%	85%	보조금 지원금액 시스템 확인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교육의 내실화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종사자 의무교육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안지현 (064-710-2883)

2-3-2-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의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돌봄직업(요양보호사 등) 경력개발 경로 구축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범위·대상 확대

1. 현황

□ 추진 배경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교육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 도모

○ 종사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배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신뢰받는 노인돌봄 문화 확산

□ 추진 경과

○ 매년 노인복지시설 협회 및 재가노인복지협회 종사자 직무교육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교육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매년 하반기(9월 ~ 11월 경)에 교육(행사)를 추진

○ 종사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인권교육을 통해 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노인 존중과 인권보호 마인드를 고취시킴.

○ 노인장기요양기관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직업적 긍지와 자긍심 고취

○ 매년마다 교육(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친목과 단합의 장을 마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추진절차) 협회(노인복지시설 협회 및 재가노인복지협회 보조금 신청 → 교부신청서 검토 및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 사후 관리

□ 사업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 6조의 3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5년 도 노인복지시설 협회 교육(행사)에서는 도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일선에서 노력하는 종사자 격려 및 유공자 포상 진행함으로써 종사자의 사기 진작

○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 행사 홍보 및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에 대한 도민의 관심 유도

○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 및 인권 보호 마인드 고취

○ 종사자의 스트레스 해소(족욕체험, 산책로 걷기) 및 단합 도모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 활성화

- 교육 참석률 목표 대비 108% 달성

• 목표 사업량: 300명(도 노인복지시설 협회)

70여명(도 재가노인복지협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목표량)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추진: 370명	ㅇ 전문성 강화 교육 참석 인원: 400 여명	추진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행사(교육)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홍보도 매우 중요한데, 행사 홍보가 미흡함(총 예산 14,650천원 중 홍보비 300천원만 편성)

⇨ 차기 행사 때는 홍보비를 증액하는 등 홍보 강화 도모 개선 필요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사업량: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50명( ’25년 370명 →150명, 220명 감소)

- ‘26년 본예산 감액률 반영: ’25년 대비 41%(5,300천원) 감소

* 장기요양기관 시설 종사자 중 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종사자

- 도 노인복지시설 협회: 100명(목표량) , - 도 재가노인복지협회 : 50명(목표량)

○ 사업 내용: 종사자 전문성 제고 위한 역량강화 교육(행사) 추진

○ 사업 기간: 2026. 1월 ~ 12월(실제행사는 하반기 진행 : 9 ~ 11월)

○ 지원 예산: 7,600천원

- 도 노인복지시설협회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5,600천원

- 도 재가노인복지협회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2,000천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2026년)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협회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일반회계	10.4	10.4	5.6	도비 (자체재원) 100%	자부담 별도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종사자 전문화 교육	일반회계	2,5	2,5	2.0	도비 (자체재원) 100%	자부담 별도 포함
계		12.9	12.9	7.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교육 참석률(%)	100% (370명)	108% (400명)	100% (150명 이상 참석)	교육 참석율 (참석인원/ 계획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의 내실화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속 추진

□ 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 강구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윤성주 (064-710-2794)

(특화)2-3-2 (계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교육‧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 ◇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직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1. 현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지원대상)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지원사유) 휴가, 교육, 병가, 공가, 긴급사유 등으로 인한 시설종사자 결원

○ (지원기간) 1회 연속 7일 이내(1회 연장 가능/최대 14일)

○ (근로시간) 1일 8시간 파견원칙

○ (파견실적) 848건'25년 10월 말 1,080건'24년  1,033건'23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회복지사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 인력의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 (추진절차)

	신청	→	선정 및 매칭	→	대체인력 파견	→	사후관리
주요내용	· 근무개시 2주 전까지 대체인력 지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통지서 및 시설 안내문 발송		·근무상태 등 모니터링 ·파견시설 관리		·만족도 조사 ·경력 인정
주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 사업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계획(보건복지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채용 및 파견

- 채용현황: 8명(정원 9명)

- 파견실적: 848건, 1,209일'25년 10월 말 기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 채용 및 파견: 9명	ㅇ 대체인력 채용 및 파견: 8명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대체인력 채용 및 파견 : 총 9명(사회복지사 7명, 조리원 2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일반회계	(중앙) 173 (시도) 74	(중앙) 130 (시도) 56	(중앙) 179 (시도) 77	국비 70% 도비 30%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도 자체지원	일반회계	(시도) 72	(시도) 72	(시도) 74	도비 100%
계			319	257	33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채용 및 파견	9	8	9	사업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복지정책과

5. 2027년도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백정화 (064-710-2815)

(특화) 2-3-2 (계속)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돌봄 필요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9~39세, 청소년 포함)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살의 질 제고

1. 현황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시행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 제공 서비스: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 제공기관: 13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6)

○ 이용자 수: 528명(돌봄필요 청·중장년 525, 가족돌봄청년 3)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사업내용

○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목욕 등 신체청결,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 가사지원(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 일상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등)

○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사업 추진체계

민·관 네트워크	→	읍·면·동	→	행정시	→	제공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발굴 □ 추천서 작성		신청·접수 □ 선정조사 포함		대상자 선정 □ 선정조사 포함		제공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대금 지급

□ 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13개소) 지정 및 지원

- 기본서비스(5), 심리지원(5), 식사·영양관리(1), 병원 동행(6)

○ 전년도 동월 대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46% 증가

- (‘24. 8월 말) 총 342명(제주시 326, 서귀포시 16)

- (‘25. 8월 말*) 총 500명(제주시 371, 서귀포시 129)

※ 2025. 8~10월 이용자 신규 선정인원: 164명(제주시 85, 서귀포시 79)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 9. 26.)로 인해 8월 말 기준 예탁금 정산내역 이후 현행화 불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반 구축	ㅇ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13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6)	정상추진
ㅇ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발굴	ㅇ 서비스 이용자: 500명 (제주시 371, 129)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반 강화

- 공모·지정을 통한 제공기관 확대

- 현장점검 등을 통한 제공기관 관리 강화

○ 유관기관 및 읍·면·동 협조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이용자 확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ㅇ 생활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일반회계	589	503	589	국비 70% 지방비 30%
계			589	503	589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명)	500	500*	550	예탁금 정산내역

* 2025년도 추진실적: 2025. 8월 말 기준 이용자 수

** 2025. 8~10월 이용자 신규 선정인원: 164명(제주시 85, 서귀포시 79)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 9. 26.)로 인해 8월 말 기준 예탁금 정산내역 이후 현행화 불가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공모 및 지정을 통한 제공기관 확대, 원거리 교통금 지원 등을 통한 제공인력 처우 개선

□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발굴

○ 유관기관 및 읍·면·동 협조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이용자 확대

6.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 제주시(주민복지과) 서귀포시(주민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정자희(064-710-2863) 주무관 강민진(064-728-2583) 주무관 김지훈(064-760-2854)

		정책과제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3-1-1-② (계속)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법제도 정비 -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 행위 등에 대해 해당 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결이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휴가 등)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 신설 추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실적시 명예 훼손과 관련 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1.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 마련

○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결합 스토킹 사건 처리 절차 명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보호 조치 근거 마련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개요

○ (기    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한 창구

○ (구    성) 고충상담책임관 외 6명(당연직 3명, 위촉직 3명)

○ (설치장소) 별도 공간 조성(성평등여성정책관 2층 상담실)

- 온라인: 올래행정시스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도 홈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 모바일: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 (주요역할)

-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접수‧조사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개요

○ (기    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관련 사항 심의

○ (구    성) 공동위원장(행정부지사, 위촉직 1명) 외 위원 11명

○ (심의내용)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포함으로 성립되는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① 인지단계(피해자 1:1 상담)

② 조사단계(자료제출 및 방문조사 등)

③ 처리단계(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④ 종결단계(징계 및 인사조치)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연중 운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ㅇ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재구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5	5	5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홍보 건수	2건	3건	2건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5. 2027년도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지속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용훈 (064-710-6553)

3-1-1-③ (계속)		성희롱‧성폭력 관련 처리 규정에 따른 매뉴얼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3개월 내 제출 의무화 추진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조치 도입 추진 -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사건양상 등 관련 통계 생산

1.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 마련

○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결합 스토킹 사건 처리 절차 명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보호 조치 근거 마련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체계 구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제작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운영 ㅇ 관련 사건 발생 시 처리 체계 구축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성인지 정책 업무 매뉴얼 제작	ㅇ 성인지 정책 업무 매뉴얼 제작	일반 회계	4	4	4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인지 정책 업무 매뉴얼 개정‧제작 횟수	1회	1회	1회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희롱‧성폭력 관련 처리 규정에 따른 매뉴얼 개정‧제작	-

5. 2027년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침 수립 등

□ 사건 발생 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조치 이행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용훈 (064-710-6553)

3-1-1-④ (계속)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체계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적 기반 마련·강화 -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특화 서비스 지원

1. 현황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 1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폭력피해 대응 지원

□ 사업내용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운영지원(365일 24시간)

○ 민·관·경 협업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시설) → 운영 지원(도)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9조의4

3. 2025 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스토킹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23.5.10.

○ 365일 24시간 운영 (8시간․3교대 근무)

○ (신규사업)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25년 7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365일 24시간 운영 (8시간․3교대 근무) ㅇ (신규사업)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25년 7월)	ㅇ 365일 24시간 운영 (8시간․3교대 근무) ㅇ(신규사업)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25년 7월)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스토킹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추진

○ 365일 24시간 운영 (8시간․3교대 근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기금	378	378	404.5	국 비 50% 지방비 50%
ㅇ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기금	49.5	49.5	49.5	국 비 50% 지방비 50%
계		433.5	433.5	460.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사례회의	10건	10건	10건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366제주센터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폭력피해 여성들의 긴급 상담, 기관연계 및 보호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지속 운영

□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적절한 위기개입이나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9, 112 등의 연계조치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문금란 (064-710-6542)

3-1-1-⑤ (계속)		해바라기센터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등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 현황

□ 제주해바라기센터 : 1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24시간 원스톱 운영 체계 구축으로 성범죄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의료·법률·수사·도민인식 개선 교육 등 통합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제주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해바라기센터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센터) → 운영 지원(도)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해바라기센터 상담실적 : 316건(성폭력236, 가정폭력48, 기타 32)

○ 제주해바라기센터 서비스지원실적

- 10,407건(의료지원2,413, 심리지원 797, 상담지원 2,303, 기타 3,324)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성범죄 피해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 교육, 사례관리 및 상담, 의료지원,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서비스, 법률지원, 부모지원, 수사 지원, 지역연계	ㅇ 제주해바라기센터 상담실적 : - 316건(성폭력236, 가정폭력48, 기타 32) ㅇ 제주해바라기센터 서비스지원실적 - 10,407건(의료지원2,413, 심리지원 797, 상담지원 2,303, 기타 3,324)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성범죄 피해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 교육, 사례관리 및 상담, 의료지원,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서비스, 법률지원, 부모지원, 수사지원, 지역연계

○ 365일 24시간 운영 (8시간․3교대 근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해바라기센터 운영	기금	234	234	242	국 비 70% 지방비 30%
계		234	234	24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해바라기센터 서비스지원실적	10,000건	10,407건	11,000건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해바라기센터 서비스지원실적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해바라기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문금란 (064-710-6542)

(특화) 3-1-1 (계속)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 사업내용 >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문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1. 현황

□ 안전분야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 참여

○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의 여성안전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중심으로 실무협의체 구성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및 여성‧가족 정책 연구기관 참여

○ 실질적인 민‧관 합동 여성안전 대책 마련 및 사업 발굴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연 1회 이상

- 안전분야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안전대책 마련, 사업 발굴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안전대책 및 사업 발굴 →환류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6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구성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안전 분야 사업담당 팀장, 여성안전 관련 공공‧유관기관으로 구성(13명)

○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부서별 안전과제 추진상황 공유 및 여성안전 활동역량 강화방안 논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 반기별 1회	ㅇ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 반기별 1회(’25.6월, 7월)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반기별 1회

□ 예산현황: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반기별 1회	반기별 1회 (’25.6월, 7월)	반기별 1회 (연2회)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 추진계획

□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지속 추진: 반기별 1회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기형 (064-710-6513)

3-1-2-① (계속)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5개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피해 회복’까지 유관기관을 연계한 5대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5대폭력)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 범죄(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해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

1. 현황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1개소, 제주해바라기센터 1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365일 24시간 폭력피해 통합 운영 체계 구축으로 5대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 사업내용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운영지원(365일 24시간)

○ 제주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365일 24시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1366제주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센터) → 운영 지원(도)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9조의4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366제주센터 서비스지원실적 : 8,664건

○ 제주해바라기센터 서비스지원실적 : 10,407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5대 폭력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	ㅇ 1366제주센터 서비스지원실적 : 8,664건 ㅇ 제주해바라기센터 서비스지원 실적 : 10,407건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5대 폭력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유형별 맟춤서비스 제공

○ 365일 24시간 운영 (8시간․3교대 근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기금	227	227	243	국 비 50% 지방비 50%
ㅇ 해바라기센터 운영	기금	234	234	242	국 비 70% 지방비 30%
계		491	491	51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1366제주센터 서비스지원실적	8,000건	8,664건	9,000건	실적보고서
해바라기센터 서비스지원실적	10,000건	10,407건	11,000건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366제주센터 서비스지원실적	성평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서비스지원실적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유형별 맟춤서비스 지속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문금란 (064-710-6542)

3-1-2-② (계속)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신속 대응 강화 - 피해자들의‘잊혀질 권리’보장 및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1. 현황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딥페이크 성범죄 등 최근 이슈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도내 전문기관 운영

□ 사업내용

○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21년 사업시작)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추진절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운영 지원(도)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단위: 건, 2025.4분기)

구분	피해자수(명)	총 지원 건수(건)	상담 지원(건)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건)	치유회복 프로그램 (건/명)	홍보 활동(건)	기타연계(건)
							수사ㆍ 법률 지원 연계	의료 지원 연계	기타
25.3분기	48	15,928	602	77	35/14	14,728	318	57	111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ㅇ 상단 표 참조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신속 대응 강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44	44	70	국 비 50% 지방비 50%
계		44	44	7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디지털성범죄상담 서비스지원	500건	602건	650건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비스지원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으로 긴급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법률·수사 동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치유를 위한 서비스 지속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문금란 (064-710-6542)

3-1-2-③ (계속)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 등 운영 지원을 통한 피해자, 동반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치유 회복 및 자립 자활 지원

1. 현황

□ 상담소 운영 현황

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비고
5	5

□ 보호시설 운영현황

계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비고
5	5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폭력유형별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피해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도모

□ 사업내용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10개소

○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시설) → 운영비 및 의료비 지원(도, 행정시)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8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속 운영 : 10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폭력 유형에 맞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ㅇ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속 운영 : 10개소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폭력 유형에 맞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심리치료비, 아동양육비 등 피해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피해자의 사회복귀 도모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기금	221	221	237	국 비 50% 지방비 50%
ㅇ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기금	392	392	423	국 비 70% 지방비 30%
계		613	613	66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개소수	10	10	10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개소수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폭력유형별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피해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도모

□ 다각화된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신규사업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여성정책관) 행정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문금란(710-6542) 이승진(728-2852) 송연수(728-2574) 강민정(760-2473)

3-1-2-④ (계속)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 지원 전문성 강화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및 종사자 역량강화(시설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등)

1. 현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상담소 및 이용시설 운영 현황

계	여성긴급 전화1366 제주센터	해바 라기 센터	가정·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매매			이주 여성 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통합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자활 지원 센터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12	1	1	2	1	2	1	1	1	1	1

○ 보호시설 운영현황

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	비고
		일반	장애인
7	2	2	1	1	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소진 예방을 통하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사업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 17개소

○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시설) → 운영비 지원(도, 행정시)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제3조, 제40조, 41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 17개소

○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을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인건비 지속 지원	ㅇ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 17개소 ㅇ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개소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을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인건비 지속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일반회계	2,786	2,786	2,841	지방비 100%	107명
ㅇ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일반회계	34	34	34	지방비 100%	16명
계		2,820	2,820	2,87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폭력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18개소	18개소	18개소	사업설명서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폭력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보수격차 완화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여성정책관) 행정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문금란(710-6542) 이승진(728-2852) 송연수(728-2574) 강민정(760-2473)

3-1-2-⑤ (계속)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견, 긴급구조, 상담, 자립 자활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현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상담소 및 이용시설 운영 현황

계	성매매				비고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4	1	1	1	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서비스 지원으로 여성인권

유린상황에 조기 개입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상담소 : 1개소

○ 성매매자활지원센터 ：1개소

○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1개소

○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 1개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시설) → 운영비 지원(도, 행정시)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매매 피해 상담 : 1,693건(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성매매 피해 서비스지원 : 1,722건(심리정서, 수사법적, 의료 지원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	ㅇ 성매매 피해 상담 : 1,693건(성 매매피해상담소 및 성매매 아동청 소년 지원센터) ㅇ 성매매 피해 서비스지원 : 1,722건 (심리정서, 수사법적, 의료 지원 등)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피해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매매피해시설 운영지원	기금	456	456	495	국 비 50% 지방비 50%
계		456	456	49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매매피해상담	1,600건	1,693건	1,700건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매매피해 상담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 시설연계 등을 통해 여성인권 유린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보호시설 등 연계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문금란(710-6542) 이승진(728-2852)

3-2-1-① (계속)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강화 - 사건 발생 및 사건처리에서의 조직문화 및 조직대응 역량 진단, 사건처리체계 개선,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방안 권고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근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사업 시행 개정 -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과 ‘기관 조직문화 개선 및 행위자 인식 교육’간 연계‧협업 운영 * 기관 조직문화 개선 및 행위자 인식 교육은 사건발생기관 대상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

1. 현황

□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추진

○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3개 분야, 11개 과제): ‘25. 3. 3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조직문화의 개선 및 적정 제도 확립 필요

□ 사업내용

○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TF 구성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① 계획수립

② 과제 발굴(TF 운영)

③ 과제 선정 및 관계 부서 협의

④ 개선 사항 정책 반영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3개 분야, 11개 과제): ‘25. 3. 31.

○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30 TF ‘평행선’ 운영

[ 2025년 주요 추진실적 ]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연중 운영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운영

-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별교육 실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대상): 23회, 526명

- 폭력예방 교육이수 실적 부서 성과(BSC) 운영

○ 세대공감 성평등 공직문화 조성 2030 TF ‘평행선’ 운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	ㅇ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25. 4.)	추진완료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6년 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27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사업 등	일반 회계	11	7	11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	1건	1건	1건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

5. 2027년도 추진계획

□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용훈 (064-710-6553)

3-2-1-④ (계속)		2차 피해 방지 노력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2차 피해 방지 노력 확대 - 고위직 대상 특화교육 시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교육 강화 실시 * 2021년 공공기관용 「2차 피해예방」교육자료 개발 - 국가기관 등 구성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강화

1.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 마련

○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결합 스토킹 사건 처리 절차 명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보호 조치 근거 마련 등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고위직, 직급별, 전 공직자 대상) 실시

○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부서별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별교육 등

○ (’24년 실적)

- 집합‧사이버‧시청각 교육: 연중 운영

-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2회, 153명 참여

- 부서별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별교육: 30개 부서, 1,712명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개요

○ (기    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한 창구

○ (구    성) 고충상담책임관 외 6명(당연직 3명, 위촉직 3명)

○ (설치장소) 별도 공간 조성(성평등여성정책관 2층 상담실)

- 온라인: 올래행정시스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도 홈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 모바일: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 (주요역할)

-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접수‧조사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개요

○ (기    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관련 사항 심의

○ (구    성) 공동위원장(행정부지사, 위촉직 1명) 외 위원 11명

○ (심의내용)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포함으로 성립되는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전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① 인지단계(피해자 1:1 상담)

② 조사단계(자료제출 및 방문조사 등)

③ 처리단계(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④ 종결단계(징계 및 인사조치)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25. 4.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연중 운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폭력예방 교육 이수율	(추정치) 94% 이수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026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연중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성인지정책추진	ㅇ 성평등한공직문화 조성사업등	일반 회계	11	7	11	지방비 100 %
	ㅇ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 회계	5	5	5	지방비 100 %
계			16	12	1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94%	(추정) 94%	95%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연도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연중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용훈 (064-710-6553)

3-2-1-⑥ (계속)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지역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강화

1. 현  황

□ 도민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25년 사업예산) 66,756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24년 추진실적) 195회, 6,653명 실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도모

○ 도민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성평등 인식 문화 확산 추진

□ 사업내용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25년 예산: 66,756천원)

- 대상: 일반도민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참여자

·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학부모, 장애인, 노인

· 가구방문노동자, 돌봄종사자 등

- 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수행단체

○ (추진절차)

①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선정     ② 보조금 교부 요청 및 사업비 교부

③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운영   ④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실적: 175회, 5,192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운영	ㅇ 교육 운영: 175회(5,192명)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026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회계	66	66	68	국비 50% 지방비 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75회	175회	175회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폭력예방 교육의 사각지대 최소화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도모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용훈 (064-710-6553)

□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강사역량 강화 및 교육 모니터링 확대

3-2-3-② (계속)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실효적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개편방안 마련 -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이수시간, 교육내용, 교육방식(직급, 연차 등 고려), 교육형태 등에서의 다양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 및 시범 운영 통해 폭력예방교육 개편안 확정·단계적 시행

1. 현황

□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실시

○ (교육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 공직자

-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읍·면·동 포함), 의회사무처, 공직유관단체

○ (교육방법)

- 집합교육: 폭력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등 활용

- 사이버교육: 교육훈련기관 운영 사이버교육 중 폭력예방교육과정 이수

- 시청각교육: 도정영상 TV방송 시청 및 직원 토론 운영

○ (’25년 실적)

- 집합‧사이버‧시청각 교육: 연중 운영

-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1회, 207명 참여

- 부서별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별교육: 23개 부서, 526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개선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대

○ 성평등 관점에 따른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읍·면·동 포함), 의회사무처, 공직유관단체

○ (추진절차)

- 각 기관별 자체 폭력예방교육 세부 실시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 각 기관장 책임하에 폭력예방교육 분야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활용 실적 입력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25. 4.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폭력예방 교육 이수율	ㅇ (추정치) 94%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026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인지 정책 추진	ㅇ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사업등	일반회계	11	7	11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94%	(추정치) 94%	95%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연도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용훈 (064-710-6553)

3-3-1-④ (계속)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등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1. 현황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불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각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 (추진절차)

- 신청 접수[읍‧면‧동] ‣ 대상자 자격확인[읍‧면‧동] ‣ 결정 및 지급[행정시]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적	ㅇ 8명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대상: 도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지원

○ 총사업비: 22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사 업 량: 18명

○ 산출기초: 18명*1.2백만원 ≓ 22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일반회계	(중앙) 11 (시도) 5	(중앙) 7 (시도) 3	(중앙) 15 (시도) 7	국비 70% 지방비 30 %	전국 출산률 감소로 지자체별 사업비 감액
계		16	10	2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적	18명	14명	18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수혜자 인원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5. 2027년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속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 홍보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원영 (064-710-2832)

3-3-2-① (계속)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취약계층 청소년, 노숙인 등 생리대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포함한 장애인과 노숙인,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생활하는 시설 등에 생리대 무료 비치 -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해 선호하는 제품,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등 포괄적 지원책 마련

1. 현황

□ 추진배경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 (‘16. 9.~‘17. 12.) : 보건(지)소를 통해 의료급여, 생계급여수급 청소년, 지역아동 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지원

○ 성평등가족부 (‘18~) : 청소년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로 업무 이관

-‘18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 청소년에게 현물지원

-‘19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지원 전자바우처 도입·시행

-‘24.7월「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9 ~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및 법정차상위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예산 : 606백만원(국비 303, 지방비 303) *국고보조율 : 5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선정 → 카드 신청 → 카드 발급

정보전송 → 결재 → 정산 → 정보관리 → 사후관리

□ 사업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대상인원 4,283명, 신청인원 3,572명 (2025. 8월말 기준)

○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 매뉴얼 자체 제작 및 배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대상인원(4,283명)의 80% 지원	ㅇ지원율 83.4% (3,572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구매처가 한정되어 있어, 가맹점 확대 및 바우처 잔액 알림 기능 신설 필요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신청기간: 2026. 1. 1. ~ 12. 15. (연도말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 고려)

○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지원예산: 622백만원(국비 311백만원, 지방비 311백만원) *국고보조율 : 50%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앱

○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ㅇ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일반회계	(중앙) 303 (시도) 303	(중앙) 129 (시도) 129	(중앙) 311 (시도) 311	국비 50% 지방비50%
계			606	258	62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실적	지원대상의 80% (3,426명)	83% (3,572명)	지원대상의 80% (3,426명)	결과보고서

※ 2025년 대상인원: 4,283명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자 등 미신청자 문자메세지 등 개별 안내

- 분기별 집행잔액 알림 문자 발송 등 집행률 제고

○ 온‧오라인 홍보 채널 다각화

- 청소년 시설 등 유관기관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맞춤형 홍보

-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 매체 활용 홍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하영 (064-710-2844)

[특화) 3-3-2 (계속)		산후조리비 지원

	< 사업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

1. 현황

□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5명(2023년 OECD 평균 1.43명), 제주도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2023년과 동일하나 출생아 수는 감소함((`23)3,222명, (`24)3,156명)

○ 보건복지부 실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3년주기)」에 따르면 출산 관련 필요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60.1%)’이 가장 높았음

- (1위)산후조리 경비지원(60.1%), (6위)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14.3%)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

□ 사업내용

○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 건강위생과, 6개 보건소

○ (추진절차)

서비스 이용	□	산후조리비 신청 (익일~60일)	□	접수 및 자격 검토	□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급
산모		산모, 대리인(배우자 등)		보건소		보건소
산후조리원 이용 및 이용료 결제		보건소 신청·접수		상담·자격검토 접수		1. 대상자 결정 2. 신청계좌로 입금

□ 사업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산후조리비 지원현황(`25. 10월)

- 제주시: 991명(396,400천원)

- 서귀포시: 293명(119,200천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산후조리비 지원 -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ㅇ 산후조리비 지원현황(`25. 10월) - 1,284명(515,600천원) 지원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ㅇ 산후조리비 지원	일반 회계	589	515	600	도비 100 %	6개 보건소 편성
계			589	515	6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건)	실적 (건)	달성율 (%)	목표 (건)	달성율 (%)
산후조리비 지원률	700	1,284	100	800	100	(산후조리비 지원 건수/산후조리비 지원목표건수) x 100	보건소 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산후조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기관 방문자, 홈페이지, SNS 활용 등을 통해 홍보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속 및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은지 (064-710-4974)

3-3-3-② (계속)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 - 성매개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ㆍ홍보 캠페인 실시

1. 현황

□ 최근 5년간 신규 환자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외국인 환자수는 지속 증가 추세

○ 신규 환자 발생자수: (’20년) 1,013명 → (’24년) 975명

* 외국인 환자 신고자수: (’20년) 197명 → (’24년) 261명

□ 남성이 전체의 88.7%를 차지, 20대~40대가 전체의 80.4%로 30대, 20대, 40대 순으로 높음

○ 2024년 신규 HIV/AIDS 신고 현황(전국)

(단위: 명, 외국인 포함)

구분		신고현황	비율	비고
계		975	100
성별	남성	865	88.7
	여성	110	11.3
연령별	0~10대	13	1.3
	20대	291	29.8
	30대	360	36.9
	40대	134	13.7
	50대	102	10.5
	60대	55	5.6
	70세 이상	20	2.1

* 자료출처: 2024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질병관리청)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개감염병 및 HIV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인 치료를 통한 지역 내 전파 차단 등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로 도민 건강 보호

□ 사업내용

○ 올바른 성관념 정립을 위한 청소년 중심의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강화

* 20대부터 증가되는 환자 발생률을 고려, 청소년기 교육 중점 실시

○ 자발적 검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 제고

□ 사업 추진체계

○ 도: HIV/AIDS 교육ㆍ홍보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 수립·추진

○ 보건소: 성매개감염병·HIV/AIDS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 활동

○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 청소년 중심의 교육ㆍ홍보 위탁사업 수행

□ 사업 추진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제1항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찾아가는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 63회 1,796명

○ 에이즈 예방 상담 실시(상시): 20회

○ 에이즈 상담(교육)인력 역량강화 교육: 2회 15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 -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 50회	ㅇ 지역 내 학교 연계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실시: 63회	추진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인식 개선을 위한 도민 교육·홍보 지속 확대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지역 내 학교 등 기관 연계 HIV/AIDS 예방교육 실시: 55회

○ 자발적 검진 참여 유도 홍보 등 정보 제공 강화(연중)

○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기관 합동 홍보 캠페인 전개: 연 1회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에이즈퇴치 사업	ㅇ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일반회계	18	18	18	도비 100%
계			18	18	1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에이즈 예방교육 횟수	50회	63회	55회	위탁사업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질병관리청

5. 2027년도 추진계획

□ 지역 내 기관ㆍ단체 연계 협력을 통한 교육대상 확대 및 운영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혜민 (064-710-4972)

3-3-5-② (계속)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강화 -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전문상담 강화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결과 전반 공개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소비자의 건강권, 정보권, 접근권 보장 관련 항목 추가 등 개선

1. 현황

□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5명(제주 0.83명)으로 인구절벽시대 직면

○ `25년 상반기 합계출산율 전국 0.76명, 제주 0.83명

○ 전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을 통해 출생

□ 만혼, 고령산모 증가에 따른 난임환자 및 시술진료 현황 증가

합계출산율*('24년)		평균 출산연령*		인구 10만명당 난임 진료 현황**('22년)		인구 10만명당 난임시술 진료 현황**('22년)
(제주특별자치도) 0.83명 (전국평균) 0.75명		(전국평균) '24년: 33.7세 '23년: 33.6세		(제주특별자치도) 389명 (전 국) 464명		(제주특별자치도) 13.2명 (전 국) 27.3명

※ (자료출처) * 2024년 출생통계(국가데이터처)  **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자료

* (인구 10만명당 환자수)=(환자수)/(인구수)*100,000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수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지원범위)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일부 또는 전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상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범위 내 시술종류 선택권 보장

*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시 난임시술 차감없이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최대 50만원~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도 건강위생과: 계획수립 및 보건소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관리

- 보건소: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시술비 지원 등

- 난임시술 지정 병·의원: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후 시술비 보건소 청구

□ 사업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지원에 관한 조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25. 10월)

- 2,130건(체외수정 1,885건, 인공수정 245건) / 1,676,049천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2,000건 지원	ㅇ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25. 10월) - 2,130건 / 1,676,049천원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범위)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일부 또는 전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상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범위 내 시술종류 선택권 보장

- (지원금액) 체외수정 최대 50만원~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ㅇ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일반회계	2,000	1,676	2,008	지방비 100 %	6개 보건소 편성
계			2,000	1,676	2,00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	2,000건	2,130건	2,000건	보건소 지원 실적 수합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속추진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은지 (064-710-4974)

		정책과제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4-1-1-③ (계속)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교육 지원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지원 - 학교 양성평등교육 우수 사례 발굴·보급

1. 현황

□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제주지역 특화(초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운영

○ (‘24년 추진실적) 65개교, 3,689명 실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학교 내 사회화 과정에서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

□ 사업내용

○ 초등학교 3학년생 대상 양성평등 교육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 (추진절차)

① 센터 운영 지침 수립        ② 보조금 교부 요청 및 사업비 교부

③ 제주지역 양성평등 교육 운영    ④ 사업결과 보고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년 제주지역 특화(초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적: 97개교, 4,753명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제주지역 특화(초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운영	ㅇ 교육 운영: 97개교, 4,753명	추진완료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026년 제주지역 양성평등 교육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일반 회계	404	404	401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만족도 조사 결과	85점	94.3점	85점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연도별 제주 특화 성인지 교육 운영

○ 교육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 찾아가는 특화 성인지 교육 운영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용훈 (064-710-6553)

4-1-2-① (계속)		지역 여성인재 양성(R-WeSET)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학생 STEM 분야 진출 강화 - 여학생들의 공학분야 진로 확대를 위한 공학전공 체험, 진로교육, 멘토링 등 추진

1. 현황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2. 12. 18. 제정

○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 시책 마련,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함

□ R-WeSET 2.0 사업

○ 사업기간: 2022. 1월 ~ 2027. 12월(최장 6년 기준, 3+3년)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 사 업 비: 6년 기준 16억 원(국비 12억, 도 교육청 3억, 제주도 1.6억)

○ 사업내용: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WISET 제주지역센터를 통한 이공계 여중·고생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개발, 전공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R-WeSET 2.0) 추진

□ 사업내용

○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이공계 과학기술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여중고생) 맞춤형 진로정보 및 전공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여대학생) 지역핵심산업 및 신기술 분야 취업역량 개발, 산학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WISET 제주지역센터)

□ 사업 추진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대상	프로그램명	내 용	추진실적
총계			865
여대생	CEO특강 교육	지역핵심산업 분야의 전/현직 CEO 초청 특강	391
	진로 멘토링 ‘힘내 멘토링’	학생 주도적인 자율 희망 멘토를 초청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317
	지역핵심산업 현장실무 SKILL UP 교육	모빌리티 관련 전공 분야 취업을 위한 전문 자격증 교육 운영	14
	여성과학기술인/융합 특강	이공계 분야 진로 정보 제공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융합 특강 제공	143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지역이공계여성인재양성 지원 - 여대생 대상 역량 강화 지원	ㅇ 주요성과 참조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대생) CEO 특강교육, 진로멘토링‘힘내 멘토링’, 신기술 융합클래스, 지역핵심산업 현장실무 SKILL UP 교육, 여성과학기술인/융합 특강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ㅇ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육성지원사업	일반회계	27	27	27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WISET 프로그램 참가 학생 수	1,030명	865명	1,030명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역 여성인재 양성사업 (R-WeSET) 추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여중고생의 이공계 유입을 위한 찾아가는 실험실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우수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여대생 특화 교육 제공

○ 우수 여중고생 이공계 진학 유도를 위한 이공계 전공 체험 제공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드름 (064-710-6543)

4-1-3-② (계속)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내 성인지감수성 교육 강화 - 주요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한 아동․청소년 지도서 개발 및 배포

1. 현황

□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 참양 및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홍보 및 교육 실시

○ 폭력예방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수행단체

○ (추진절차)

①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선정

② 보조금 교부 요청 및 사업비 교부

③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④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년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78회, 1,626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ㅇ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78회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026년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일반회계	19.4	19.4	15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19회	78회	120회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연도별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용훈 (064-710-6553)

4-1-4-① (계속)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기본계획의 내용 >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통합적 운영 -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과의 통합 운영 기반 마련 - 정책 이해를 돕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 대상 관련 간담회 실시 - 학교 현장의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1. 현황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인권 교육 실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 인권의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실시

□ 사업내용

○ 성 인권 교육 사업 홍보 및 교육 실시

○ 교사 및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수행단체

○ (추진절차)

①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선정

② 보조금 교부 요청 및 사업비 교부

③ 학교 및 장애인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등 운영

④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년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적: 392회, 9,360명

○ 2025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적: 79회, 88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ㅇ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적: 9,360명	정상추진
ㅇ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ㅇ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적: 880명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026년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수립 및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일반회계	28	28	9	지방비 100%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일반회계	30	30	12	지방비 100%
계		58	58	2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교육 인원(명)	8900	10,240	9,000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연도별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지속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용훈 (064-710-6553)

4-2-1-① (계속)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남녀 가사‧육아 분담 문화 관련 캠페인 등

1. 현황

□ 개편된 성평등지수에서 양성평등의식 분야*는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되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인권에 대한 태도, 성차별 경험

-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는 인구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관리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온 가족이 함께하는 평등한 생활 문화 캠페인 실시를 통해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도모

□ 사업내용

○ 양성평등한 생활 및 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① 세대공감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② 보조금 교부 요청 및 사업비 교부

③ 사업 추진 및 추진사항 점검      ④ 사업결과 보고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각 세대별 양성평등 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3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양성평등 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1회	ㅇ 양성평등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3회	정상 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양성평등한 생활문화 확산 온라인 캠페인 추진

- 온 가족이 가사 및 육아를 함께 나누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홍보

- 2026년 양성평등주간 활용하여 양성평등 문화 홍보 효과 극대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통합복지 기금	90	88	63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양성평등 의식개선 캠페인	1회	3회	2회	추진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 의식개선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확산 캠페인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경미 (064-710-6514)

(특화) 4-2-1 (계속)		성평등 마을 조성 지원

	< 사업내용 >
◇ 농‧어촌 등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 실현

1. 현황

□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 대표성 제고와 마을 단위의 성 불평등 해소 필요

○ 시범마을 선정(17개소) 및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 ‘25년 시범마을(2개소) 이호동 서마을, 비양리

- ‘24년 시범마을(3개소) 중엄리, 신도2리, 첨단마을

- ‘21년 시범마을(4개소) 귀덕3리, 동일2리, 동복리, 신촌리

- ‘20년 시범마을(5개소) 신도1리, 금악리, 대평리, 월정리, 난산리

- ‘19년 시범마을(3개소)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

○ 성평등 마을규약 정비(6개 마을) 및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 차별을 감소시키고 마을규약 재정비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성평등한 마을 공동체 조성

□ 사업내용

○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성평등 표준 마을 규약 마련

○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평등한 마을 조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단체

○ (추진절차)

① 성평등 마을 조성 계획 수립

② 보조금 교부 요청 및 사업비 교부

③ 성평등 마을 사업 추진  ④ 사업결과 보고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평등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단 및 자문단 구성 및 회의운영

- 사업단: 제주여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YWCA 등

○ 신규 성평등마을 확정(2개마을) 및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 신규마을(2개): 이호동 서마을, 비양리
- 성평등 프로그램 진행: 서마을(2회), 비양리(1회), 첨단마을(3회) 신촌리(2회)

○ 후속 프로그램 참여마을 확정(2개마을) 및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 기존 사업추진 마을 중 후속 프로그램 참여마을 선정: 첨단마을, 신촌리
- 성평등 프로그램 진행: 첨단마을(3회), 신촌리(2회)

○ 성평등마을 사업 결과공유회 개최: ’25. 12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평등마을 지원사업 추진	ㅇ 신규 2개마을 및 기존 2개마을 추진	정상 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마을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주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성인지 교육, 마을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마을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주민들의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성평등 의식 개선

○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지역리더(활동가) 양성

○ 여성들의 협업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 마을 전체 네트워킹 추진

○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 차별없는 성평등 표준 마을규약 마련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평등 마을 조성 지원 사업	일반회계	36	36	3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평등 마을 조성	17	17	19개소*	추진결과보고서

* 2026년 목표: ’25년까지 조성된 15개 마을 + ‘26년도 신규마을 2개소 추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평등 마을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성평등 마을 조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경미 (064-710-6514)

4-2-3-④ (계속)		제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홍보 등 지원 - 성인지 관점의 우수콘텐츠에 대한 홍보사업 추진

1. 현  황

□ 지역사회의 성평등 인식 수준은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개선 필요

*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25.4.): 양성평등 의식(78.5점, 전국 2위)

○ 사회 전 영역에 양성평등한 참여와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 제주는 전국 유일하게 7년 연속 성평등지수 상위지역으로, 체감도 높은 성평등 정책 지속 추진과 적극적 홍보 필요

□ 도민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제주 구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한 지역 내 양성평등 인식개선 도모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 생활 속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양성평등정책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도민대상 홍보 적극 추진

○ 언론사 대상 양성평등주간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책 집중 홍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언론기관, 시민단체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주간 슬로건 및 의미 적극 홍보

- (오프라인) 가로등 배너 및 대형현수막 개첨, 대형 전광판 등 홍보

- (온라인) 도내 주요 방송사(6), 지방일간지(5), 인터넷 신문(16), 여성신문(1), 도청 홈페이지, SNS 활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양성평등정책 온·오프라인 홍보(8개 매체)	ㅇ 양성평등정책 온·오프라인 홍보(주요성과 참조: 8개매체)	정상 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2025년 성평등 주요 정책 등 대도민 홍보

- 도내 주요방송사, 주요일간지 기획기사, 카드뉴스, 도 홈페이지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5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홍보	통합복지 기 금	75	75	75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양성평등정책 홍보 (온・오프라인)	8회	8개매체	8개매체	홍보계획 언론보도자료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 정책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 추진계획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대도민 홍보 지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기형 (064-710-6513)

[특화] 4-2-3 (계속)		여성인권문화 확산 추진(제주여성영화제)

	< 사업내용 >
◇ 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여성영화제 추진

1. 현황

□ 2000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시대정신을 담은 여성영화를 상영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문화축제인 제주여성영화제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삶을 다룬 세계 각국의 영화 상영을 통해 다양한 여성 서사 재조명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산 계기 마련

○ 성적소수자, 장애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이해하는 축제의 장 개최

□ 사업내용

○ 제주여성영화제 개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여민회

○ (추진절차) 사업비 교부(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추진((사)제주여민회)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개최: ’25. 9. 24. ~ 9. 28.(5일간)

- 총관객수: 1,332명

- 총상영규모: 총26회차, 39개 작품 상영(초청작 21편, 요망진당선작 10편, 제주지역작품 1편)

- 주요내용: 영화상영, 공모전, 씨네토크 프로그램, 제주씨네페미학교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인권 문화 지원(제주여성영화제) -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개최	ㅇ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개최 : ‘25. 9. 24. ~ 9. 28.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추진 계획 수립

-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 구성

- 제주여성영화제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계획 수립

○ 영화 공모전, 사전 프로그램 및 자원활동가 운영

○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개최

○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결과 보고회 개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권익촉진 및 활동지원	ㅇ 여성인권 문화 지원	일반회계	90	90	61	지방비100%
계			90	90	6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제주여성영화제 관람객	2,000	1,332	2,000명	사업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인권 문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 추진계획

□ 영화제 추진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점검 및 환류를 통한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기형 (064-710-6513)

[특화] 4-2-3 (계속)		성불평등 개선 영상 콘텐츠 공모전

	< 사업내용 >
◇ 생활 속 성차별 및 불평등 개선 영상 콘텐츠 공모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1. 현황

□ 2022년부터 생활 속 성차별 및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전국 공모 실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생활 속 성차별 및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공모전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 확산 추진

□ 사업내용

○ 성차별 및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생활 속 이야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일반부·청소년부)

○ 공모전 수상작 편집 및 도내 영상송출 매체 활용 홍보 등

□ 추진주체: 제주콘텐츠진흥원

□ 사업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 ’25. 4. 16. ~ 7. 11.

- 접수: 총 79편(일반부 59, 청소년부 20)

○ 공모 수상작 선정: 총 9편(대상 1, 일반부 4, 청소년부 4)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불평등 개선 영상콘텐츠 공모전 운영	ㅇ 공모 및 수상작 선정(9건)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026년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

○ 공모전 접수 영상 콘텐츠 심사, 수상작 선정 및 홍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ㅇ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통합복지기금	20	20	22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공모전 수상작 선정건수	9	9	9	사업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성 불평등 개선 영상 콘텐츠 공모전 추진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점검 및 환류를 통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성불평등 개선 영상 콘텐츠 공모 수상작 활용 및 홍보 활성화 노력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경미 (064-710-6514)

(특화) 4-2-3 (계속)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 사업내용 >
◇ 택배를 가장한 여성 대상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1인 가구‧맞벌이 가구 등 자택에서 택배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에게 편의 제공

1. 현황

□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18개소(제주시 12개소, 서귀포시 6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택배 가장 범죄 예방 및 택배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에게 편의제공

□ 사업내용

○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및 운영

-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확대 운영: (’23년) 14개소 → (’26년) 20개소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 계획수립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 완료 및 정산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9조의 2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신규 설치: 2개소

- 설치장소: 노형동주민센터,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 2025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실적

- 총 18개소, 18,361건(’25. 10월말 기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신규설치 : 2개소	ㅇ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신규설치 : 2개소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확대 및 운영: 2개소 신규 설치, 총 18개소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ㅇ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156	156	156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신규 설치	2개소	2개소	2개소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확대 지속운영: 20개소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경미 (064-710-6514)

(특화) 4-2-3 (계속)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 사업내용 >
◇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세대주 가구 안전대책 마련 ◇ 여성대상 안전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

1. 현황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세대주 200가구

* (’25년) 실내용홈캠, 휴대용호신벨, 창문잠금장치(2개)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 사업내용

○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세대주 대상 방범장치, 호신 물품 지원: 200가구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수행기관 공모 선정 및 교부 → 신청자 모집 → 지원 대상자 심사 → 최종 선정 및 지급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9조의 2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안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

- 사업추진 방향, 대상자 홍보 및 선정 등 민‧관‧경 협력 추진

○ 여성대상 안전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도내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세대주 200가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 200가구	ㅇ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 200가구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세대주 200가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ㅇ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	일반 회계	45	45	27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200가구	200가구	200가구	사업 실적(결과)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속 지원: 연 200가구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경미 (064-710-6514)

(특화) 4-2-3 (계속)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 사업내용 >
◇ 여성대상 안전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1. 현황

□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여성 1인 사업장 60개소

○ (’23년) 50개소 → (’24년) 50개소 → (‘25년) 60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 우범지역 또는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의 여성 1인 사업장의 안전 도모

□ 사업내용

○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여성 1인 사업장 60개소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수행기관 공모 선정 및 교부 → 신청자 모집 → 지원 대상자 심사 → 최종 선정 및 지급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9조의 2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안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

- 사업추진 방향, 대상자 홍보 및 선정 등 민‧관‧경 협력 추진

○ 여성대상 안전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도내 여성 1인 사업장 60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50개소	ㅇ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60개소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여성 1인 사업장 50개소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ㅇ 여성 안심 비상벨 지원	일반회계	20	20	11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50개소	60개소	50개소	사업 실적(결과)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속 지원: 연 50개소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경미 (064-710-6514)

(특화) 4-2-3 (계속)		제주형 ‘15분 도시 제주’ 추진

	< 사업내용 >
◇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단계적 조성

1. 현황

□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및 생활필수기능 설정

○ (15분 도시 제주 정의)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

○ 행복생활권 설정 : 도 전역 30개 행복생활권

구 분	합계	동 지역	읍면 지역
합 계	30	18	12
제주시	20	13	7
서귀포시	10	5	5

○ 생활필수기능(5+1) 설정

- (개념)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보편적인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기능

- (생활필수기능 설정)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 업무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 15분 도시 제주 조성

○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 (사업대상) 4개 생활권

- (추진기간) 2024년 ~ 2026년

- (중점 추진사업) 39개 사업 · 545.9억 원

○ 15분 도시 제주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 (사업내용) 생활권 조성을 위한 여건 분석 및 추진전략 마련

- ('24) 시범지구 4개소 → ('25) 8개소 → ('26) 9개소 → ('27) 9개소

○ 15분 도시 제주 홍보 추진

- 도민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언론매채 활용 홍보, 15분 도시 제주 BI(Brand Identity) 활용 도시 브랜딩 추진

□ 사업 추진근거 : 민선 8기 핵심공약 12-1. 15분 도시 제주 조성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 : '24년 ~ '26년(계속)

- 생활필수기능 활성화, 생활필수기능 조성, 접근성 개선 등 9개 사업

○ 15분 도시 제주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8개 생활권 대상)

- 농촌형 1개 생활권, 도시형 1개 생활권 대상 성별영향평가 시행

○ 15분 도시 제주 홍보 추진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15분 도시 홍보 콘텐츠 등 제작

- 15분 도시 제주 홍보 영상 제작 및 BI 활용 확산

-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 추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	ㅇ 생활필수기능 활성화 등 9개사업 완료	정상추진
ㅇ 15분도시 제주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ㅇ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중	정상추진
ㅇ 15분도시 제주 홍보 추진	ㅇ 15분도시 정책이해도 제고 홍보 추진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 : '24년 ~ '26년(계속)

- 생활필수기능 활성화, 생활필수기능 조성, 접근성 개선 등 9개 사업

○ 15분 도시 제주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9개 생활권 대상)

- 농촌형 1개 생활권, 도시형 1개 생활권 대상 성별영향평가 시행

○ 15분 도시 제주 홍보 추진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15분 도시 홍보 콘텐츠 등 제작

- 15분 도시 제주 홍보 영상 제작 및 BI 활용 확산

-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15분 도시 제주 조성	ㅇ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일반회계	19,620	2,667	19,232	지방비 100%
	ㅇ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일반회계	500	330	540	지방비 100%
	ㅇ 15분 도시 제주 홍보	일반회계	70	70	58	지방비 100%
계			19,830	3,067	19,83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 2개소	2개소 평가	성별영향평가 2개소	완료보고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 제주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15분도시 제주 조성 추진

○ 시범지구 사업 추진('24년 ~ '27년)

- 4개 생활권 대상, 생활필수기능 조성, 접근성 개선 등

○ 15분 도시 제주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 ('25) 8개소 → ('26) 9개소 → ('27) 9개소

○ 15분 도시 제주 홍보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15분 도시 홍보 콘텐츠 제작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설문정 (064-710-4732

4-2-4-③ (계속)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역사문화유산 지속적 발굴 및 인식확산 - 우리나라 여성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 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여성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1. 현황

□ 제주해녀항일운동

○ 주요내용

- 인간 존엄성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운동

- 법정사 항일운동 및 조천 만세운동과 더불어 제주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되며, 국내에서 여성들이 주도한 유일한 최대 규모 항일운동

○ 기    간: 1931년 ~ 1932년 1월

○ 참여내역: 230여회·17,000여명

□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 결 성 일: 1995. 2. 18.

○ 위원구성: 82명(이장, 어촌계장, 잠수회장 및 기타사회단체장 등)

○ 주요사업: 1995년 이후 매년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대회 개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제주해녀항일운동 재연을 통해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에 맞서 생존권 투쟁에 앞장섰던 제주해녀들의 항일정신을 기리고 계승토록 함으로써 해녀공동체 문화에 대한 재해석 계기 제공

□ 사업내용

○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 계획수립 → 사업비교부신청(수행기관 및 단체 ⇒ 해녀문화유산과) → 사업비교부(해녀문화유산과 ⇒수행기관 및 단체) → 사업시행 → 완료 및 정산

※ 사업부서 변경으로 2026년부터 보훈청에서 주관 예정

□ 추진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93주년 해녀항일운동 기념식(추모제, 시가행진, 기념식) 개최: 300명참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비 지원 - 해녀항일운동 추모제 및 기념식 개최	ㅇ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 참가자 300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제94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 개최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35,000천원

- 사업내용: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 개최 1식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비 지원	일반회계	36	36	-	지방비100%	해녀문화유산과
보훈기념사업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행사	일반회계	-	-	35	지방비100%	보훈청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 참석자	300명	300명	300명	참석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제주해녀항일운동 추모제, 기념식 등 개최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보훈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주연(064-710-3994) 주무관 이충운(064-710-8412)

(특화)4-2-4 (계속)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 운영

	< 사업내용 >
◇ 제주 여성성을 담아내는 전국 유일 제주여성사 박물관의 위상제고를 위한 전시관 운영 및 지역 여성의 역사적 문화유산 계승·발전 ◇ 지역의 선각인물 발굴·선양 및 여성사자료 수집·보관·관리 ◇ 여성테마 특별전 및 여성작가·단체 발굴지원 기획전 개최

1. 현황

□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566.1㎡)

○ (제1전시관, 신화관) 제주의 여신들, 제주의 초가, 영상체험실

○ (제2전시관, 역사관) 출륙금지령, 제주해녀, 제주예청, 조선시대 역사인물, 근․현대 제주여성 인물, 육성으로 듣는 역사

○ (제3전시관, 생활관) 제주여성의 다양한 모습들, 제주여성 장인들, 미래 세대의 다양한 직업군

□ 기획전시실(199.65㎡)

○ 여성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및 경력단절 등 여성작가·예술단체 발굴지원 기획전시 및 대관 운영

□ 수장고 등 소장품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152.06㎡)

○ 제주여성 관련 소장유물 및 예술품 2,388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제주여성 역사문화 교육의 장 마련

○ 제주여성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제주여성사 정립

□ 사업내용

○ (전시관운영)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상설전시실 관리·운영

○ (자료구축) 스마트전시관 내 제주여성 선각인물 다큐멘터리 관람구역 구축

○ (소장품관리) 제주여성사 관련 소장품 등 수집·보존·관리

○ (전시·홍보) 제주여성사 관련 주제 기획전, 소장품 기획전 및 여성작가 발굴·지원전 개최, 스마트전시관 운영 및 홍보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 운영위원회 등 심의 운영 → 시행

→ 결과보고 및 평가

□ 사업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전시관운영)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상시운영(23,960명, 2025년 11월 기준)

- 스마트전시관 구축(‘23. 6월)으로 온라인 전시관 상시 운영

○ (자료구축) 다큐멘터리 관람 구역 조성

- 온라인 스마트전시관 및 오프라인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내 제주여성 선각인물 다큐멘터리 관람 구역 구축 운영:‘23. 3월 ~

○ (소장품관리) 소장품 전수조사 및 수장고 종합환경관리(IPM) 추진

- 센터 소장품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소장품 전수조사: 7월 ~ 10월

- 수장고 소장품 관리(방충‧방부)용 약품 교체: 분기별 1회

- 수장고 종합환경관리(IPM) 용역 추진: 2월 ~ 11월

○ (전시·홍보) 여성작가 발굴·지원 기획전시 개최(2회): 6월, 8월

- 채윤경《Connection》: 6. 2. ~ 6. 29.

- 나경아《해녀가 본 바다 : 바다의 색, 우주의 호흡》: 8. 4. ~ 8. 31.

○ (전시·홍보) 여성테마 특별기획전 개최(1회): 11월 ~ 12월

-《여자의 삶: 제주 소리로 피어나다》: 11. 28. ~ 2026. 3. 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업명 -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 제주여성 관련 소장품 등 자료의 체계적 관리 - 여성작가 발굴지원전 및 여성 테마 특별전 개최	ㅇ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및 스마트전시관 상시 운영 ㅇ 수장고 종합환경관리(IPM) 추진 ㅇ 소장품 전수조사(7월~10월) ㅇ 여성작가 발굴지원전 개최 2회(6월, 8월) ㅇ 여성테마 특별전 개최 1회 (2025. 11월 ~ 2026. 3월)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전시관운영)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및 스마트전시관(온라인전시관) 운영: 상시

○ (소장품관리)

- 센터 소장품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소장품 전수조사: 7월~10월

- 수장고 종합환경관리(IPM) 용역 추진: 2월~11월

○ (소장품수집) 제주여성작가 창작지원을 위한 예술품 구입

○ (소장품활용) 소장품 기획전 추진(1회)

○ (전시·홍보) 여성작가 발굴·지원전 및 여성테마 특별전 개최(3회)

- 여성작가 발굴‧지원전: 도내·외 여성작가 발굴 및 예술창작 지원(6월, 8월)

- 여성테마 특별전: 제주 여성 역사에 대한 전시주제 발굴 및 전시 개최(11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전시실 운영	ㅇ 전시실 운영 및 수장고 관리 ㅇ 스마트전시관 유지 보수 ㅇ 여성테마 특별전 및 기획전시운영 ㅇ 여성작가 예술품 구입	일반 회계	160	159	107	지방비 100%
□ 제주여성 역사문화 해설사 운영	ㅇ 해설사 보수교육 ㅇ 제주여성 역사 문화해설사 활동비 보상	일반 회계	24	21	25	지방비 100%
계			184	180	13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테마특별전	1건	1건	여성테마 특별전 1건	결과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 2027년도 추진계획

○ 제주여성 관련 소장품 등 자료 발굴 및 수집·보존·관리 추진

○ 여성테마 특별전 및 여성작가 발굴·지원전 개최

○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 및 스마트전시관 상시 운영 및 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학예연구사 강효실 (064-710-4246)

(특화) 4-2-4 (계속)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

1. 현황

□ 시설 현황

○ 위    치: 제주시 산지로 7 (건입동 116)

○ 시설규모: 지상3층, 부지면적 1,982㎡, 연면적 2,902.87㎡

○ 주요시설: 교육관(1층), 체험관(2층), 전시실(3층)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나눔 교육․문화·체험 복합공간’으로서 김만덕기념관 운영

○ 김만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제주를 넘어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브랜드화 추진

□ 사업내용

○ 김만덕 기념관 운영 활성화 및 나눔 문화 교육장 활용

○ 의인 김만덕을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재조명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재)김만덕재단

○ (추진절차) 위·수탁 협약체결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업추진 → 완료 및 평가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김만덕기념관 관람객 수(‘25. 10월): 46,850명

○ 만덕학교

-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총 34회 19개기관 1,743명 참여

- 김만덕기념관에서 만나자: 총 25회, 306명 참여

- 토요일은 김만덕: 총 8회, 245명 참여

○ 김만덕주간 운영: ’25. 10. 17. ~ 10. 25.

- 제46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25. 10. 18. / 사라봉 모충사

- 개관10주년 기념행사, 특별기획전시, 김만덕리더십포럼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	ㅇ 김만덕기념관 상설 전시실 운영 및 기획전시 추진 ㅇ 김만덕주간 행사 추진	정상 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김만덕 기념관 운영 활성화 및 나눔 문화 교육장 활용

○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잇는 나눔 사업 추진

○ 의인 김만덕을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재조명 사업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김만덕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일반회계	928	928	951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관람객 수	49,000	46,850	49,000	정산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김만덕기념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김만덕 정신 선양 및 위상제고

○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나눔문화 축제 추진

○ 김만덕기념관 관람객 증대를 위한 문화사업 개발 및 홍보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드름 (064-710-6543)

(특화) 4-2-4 (계속)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영상 제작

	< 기본계획의 내용 >
◇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의 공적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김만덕 정신 선양

1. 현황

□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및 영상 제작

○ ’22년부터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관련 자료 수집·목록화, 영상제작

○ 현재까지 제작현황: 역대 수상자 59명 중 13명 제작

- 연도별 제작실적: ‘22년도(2명), ‘23년도(7명), ‘24년도(4명),‘25년도(10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김만덕상 수상자의 나눔·봉사 공적에 대해 기록하여 김만덕 정신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의 나눔·봉사 공적 자료 수집 및 영상 제작

○ 제작 완성된 영상 활용: 김만덕기념관 전시실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영상 제작(1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업명 -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및 영상 제작	ㅇ 10명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공적자료 수집 및 영상 제작

- 제작 대상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선정(10명), 영상 등 공적사항 기록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김만덕 선양사업	ㅇ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및 영상 제작	일반회계	45	45	-	민간위탁 사업비로 변경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영상 제작안원	10명	10명	2명	사업계획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및 영상 제작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영상 제작 및 활용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드름 (064-710-6543)

(특화) 4-2-4 (계속)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제작

	< 사업내용 >
◇ 여성 문화유산 발굴과 확산

1. 현황

○ 근□현대사를 몸소 체험한 제주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콘텐츠 발굴 추진

- 제주여성인물(연간 10~20여명) 발굴, 영상 자서전 제작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제주여성사 정립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성평등 가치 확산

□ 사업내용

○ 제주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콘텐츠 발굴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활동단체 등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심사・교부 → 사업 추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 생애사 아카이브 영상 제작 대상자 발굴 및 전문가 활용 대상자 선정

○ 제주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10명

- ‘허스토리’ 제주MBC 방영: '25. 10.~1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제주여성 생애사 인물 발굴(16명)	ㅇ 제주여성 생애사 인물발굴(10명) * 출연자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크쇼 추가 진행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제주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콘텐츠 발굴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	ㅇ제주여성 생애사 아카이브 제작	기금	70	63	49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제주여성 생애사 인물 발굴	16명	10명	13명*	결과 보고서

* 3개년 평균 : (2025년) 10명, (2024년) 12명, (2023년) 16명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제작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제주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콘텐츠 발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경미 (064-710-6514)

4-3-1-① (계속)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 확대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수립 - 주요 공공분야별 여성 관리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 추진분야 발굴·도입 추진 * 중앙부처‧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정부위원회 등 -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이행 점검·관리

1. 현황

□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5급 이상) 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고
임용목표(%)	19.6	21.0	22.0	30.0	30.3	30.6
실적비율(%)	22.1	25.0	30.2	33.5	37.2	38.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하여 여성공무원의 능력이 차별 없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사업내용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 확대 설정 및 차질 없는 이행 실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

○ (추진절차)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승진 임용 확대

□ 사업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민선8기 인사혁신 기본계획(2024.1.) 수립 시 여성관리자에 대한 고위직·주요보직 임용 지속 확대 계획 포함

○ 관리직 여성공무원 승진 임용 확대: 총 46명 승진 임용

* (상반기) 18명 (3급 1, 4급 7, 5급 10) / (하반기) 28명 (3급 1, 4급 11, 5급·지도관 16)

ㅇ 관리직 여성공무원 주요 보직(주무부서, 주요부서) 전보 실시

*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등 주요 직위에 여성공무원 전보 임용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목표 설정: 30.6%	ㅇ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목표 달성: 38.1%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목표 설정: 30.9%

□ 예산현황: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	30.6%	38.1%	30.9%	여성관리자 비율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기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30.0%	30.3%	30.6%	30.9%	31.2%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여성공무원 고위직 및 주요 보직 임용 지속 확대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동우 (064-710-6215)

4-3-1-① (계속)		지방 공공기관 여성 임원․관리직 비율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수립 - 주요 공공분야별 여성 관리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 추진분야 발굴·도입 추진 * 중앙부처‧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정부위원회 등 -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이행 점검·관리

1. 현황

□ 지방공공기관 현황 : 17개 기관(공사 3, 출자 1, 출연 13)

□ 지방공공기관 여성임원․관리직 현황

○ 도내 공공기관(공사 3, 출자 1, 출연 13)의 이사회(임원) 구성

- 17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참여

- 위촉직 임원 157명 중 여성은 40명(25.5%)에 해당

○ 도내 공공기관(공사 3, 출자 1, 출연 13)의 관리직 구성

- 공공기관 현원 2,284명 중 여성은 878명(38.4%)에 해당

- 이 중 관리직* 현원은 502명이며, 여성은 88명(17.5%)에 해당

* 직제상 부서장(부장‧팀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위의 최하위 직급 이상인 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 여성 임원 및 관리자 비율 확대 통해, 성평등 제고

□ 사업내용

○ 여성 임원 및 관리자 비율 확대 추진

○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시 여성 임원 및 관리자 비율 반영 검토

○ 여성 임원ㆍ관리자 비율 향상을 위한 기관별 정관 개정 등 자구노력 독려 및 총괄부서 및 지도감독부서를 통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실시

□ 추진체계 : 지방공공기관 및 도 총괄‧지도감독부서

□ 추진근거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성평등가족부)

-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평등정책 추진 협조를 위한 17개 출자·출연기관 차담회 실시(’25. 6월~7월)

○ 현재 지방공공기관 대상 여성 임원 현황 공시제도 시행 중

○ 2025년(‘24년 실적) 기관(장) 경영평가 지표를 통한 양성평등 노력도 평가

- 출자출연기관)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규정 정비, 역량강화교육 등 노력 및 성과, 양성평등 균형 인사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

- 공기업)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계획 적정성, 성별에 따른 채용·인사관리·임금 차별금지 노력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여성 임원 비율 25% ㅇ여성 관리자 비율 19%	ㅇ여성 임원 비율 25.5% ㅇ여성 관리자 비율 17.5%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경영평가 지표 개선 추진(’26년 용역 시 안 전달 후 ‘27년 지표반영)

- 양성평등 노력도의 세부 평가항목을 세분화

○ 공공기관 여성 임원ㆍ관리자 현황 수시 파악

- 모든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여성 임원ㆍ관리자 비율 확대 독려

○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시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 평가방안 검토

- 공공기관장 성과목표 부여 또는 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비율 평가 반영

□ 예산현황: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임원비율	26%	28.2%(추정치)	29.2%	여성임원/ 전체임원
여성관리자비율	19%	17.8%(추정치)	18.8%	여성관리자/ 전체관리자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 확대
여성임원비율 공시 추진

5. 2027년 추진계획

□ 여성 임원ㆍ관리자 비율 연차별 상향

- 연도별 전년 대비 1% 상향 목표로 추진

6. 기타

□ 추진 애로사항

- 양성평등 제고, 여성 사회진출 확대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내 여성 임원ㆍ관리자 비율 증가를 도모하고 있으나

- 기관별 상황(직원 중 남녀비율 등) 상이하고, 구성원 이해를 바탕으로 순차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지속적인 독려 등을 통해 목표 달성할 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기형 (064-710-6513)

4-3-1- (계속)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 및 개선권고 - 정부위원회 성별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 40%를 미달하여 연례적으로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 목록 통보

1. 현황

□ 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중 여성위원 비율

기준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2024. 12	173	154	89%	2,518	1,047	45.4%	미달성 위원회(19)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책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

- 법령,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추진

□ 사업내용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향상: (`25년) 45.4% → (`26년) 46%

* 특정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정책결정 단계에 성별균형 참여 강화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현행화・신규인재 발굴 및 활용강화로 다양한 분야의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 담당부서

○ (추진절차) 신설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위원 추천(여성인재DB 활용) → 40% 달성 여부 등 모니터링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중 여성위원 비율(2024.12.31. 기준)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173	154	89%	2,518	1,047	45.4%	미달성 위원회 19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비율: 45.9%	ㅇ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비율: 45.4%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환경‧건설‧교통‧과학 등 특정분야 여성인재POOL에 한계가 있어 여성 인재 신규 발굴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홍보 및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4. 2025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목표) 45.9%

*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40% 미달성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방안 마련

* 여성인재DB 현행화 및 신규인재 발굴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ㅇ 제주여성 인재 DB 운영	일반회계	3.4	3.4	3.4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 비율	45.9%	45.4%	45.9%	내부문서 국가통계포털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비율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 추진

○ (`26년) 45.9% → (`27년) 46.4%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기형 (064-710-6513)

		정책과제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5-1-1-① (계속)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구 기능 강화 ㅇ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 상정안건에 대한 기존 심의·조정 기능외에 권고 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 검토

1. 현황

○ 양성평등 정책의 심의·조정 기구로서 양성평등 정책의 주요 내용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강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도정 전반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조

○ 구성인원: 37명(위촉직 21, 당연직16) * 위원장: 도지사

○ 임    기: 2024. 5. 1 ~ 2026. 4. 30(2년)

○ 위원회 구성현황(위촉직 21명)

성인지 인권	학계	여성 학자	여성 단체	아동 가족	청년 정책	문화	일자리	법조	언론	여성안전	기타
3	2	2	1	1	2	1	1	2	2	1	3

○ 주요기능

-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도 양성평등위원회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역량강화 및 정책 발굴 워크숍 운영(5회)

○ 2025년 정책개선 권고(3건) 및 부서별 이행사항 주기적 점검(연중)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횟수: 5회	ㅇ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횟수: 5회	정상 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개선 권고제’ 운영(전국 유일)

- 정책 개선사항 발굴 → 정책개선 권고 → 이행상황 모니터링→ 공표

○ 양성평등위원회 역량 강화 및 정책개선 권고사항 발굴 워크숍 등 운영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변경: 공동위원장(도지사+민간위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15	81	15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횟수	5	5	5	회의결과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 추진계획

○ 성평등정책 확산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기형 (064-710-6513)

[특화] 5-1-1 (계속)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사업내용 >
◇ 부서내 주요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시키고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추진 동력 및 부서 책임성을 확보 ⇒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

1. 현황

□ 전담부서 신설 및 성인지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영입 등으로 내실있는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도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지자체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추진 및 성주류화 확산

□ 사업내용

○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조직을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기능 확대 및 강화

- 전담 3개팀(13명): 성평등기획팀, 여성권익정책팀, , 성인지정책팀

- 개방형 직위(전문성 강화): 성평등여성정책관(4급), 성인지정책팀장(5급)

○ 부서별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228개부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체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기획조정실장)
			성평등여성정책관 (운영 총괄)
양성평등담당관 (부서장)
			성인지정책팀
양성평등담당 (부서 주무팀장)
양성평등담당자		※ 담당자 지정은 부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양성평등담당관 운영)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효율적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각 부서의 장) 양성평등담당관, (담당) 양성평등담당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ㆍ결산,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등

○ 도ㆍ행정시 양성평등담당관 담당 지정 및 확대 운영: 228개 부서

○ 양성평등담당관제 연계 성인지 정책 실국별 간담회 추진: 15개 실·국

○ 양성평등담당관 및 2030평행선, “잇다(Connect)콘서트” 개최: ‘25. 9. 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관리카드 점검: 1회	ㅇ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관리카드 점검: 1회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관리카드 점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주류화 정책 추진	제주형 성주류화 제도 강화	기금	30	28.6	54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리카드 점검	1회	1회	1회	온나라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담당관제 지속 운영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양성평등담당관제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카드 점검 등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윤성은 (064-710-6552)

(특화) 5-1-2-② (계속)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지역 특화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양성평등센터 확대 및 지역특화 운영 내실화 - 지역양성평등센터 확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 지원

1. 현황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한 제주형 양성평등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등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색을 고려한 양성평등 교육 전문기관 설치‧운영으로 제주지역 양성평등 문화확산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사업내용

○ 제주형 양성평등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 (추진절차)

①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② 사업비 교부 및 운영

③ 모니터링 및 점검

④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콘텐츠 및 표준강의안 개발 추진: 4종 8편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10회, 48명

○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운영: 243회 / 4,931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ㅇ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026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ㅇ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운영	일반회계	404	404	401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예산 집행율	100%	100%	100%	사업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

5. 2027년도 추진계획

□ 사업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점검 및 차년도 사업 계획 검토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용훈 (064-710-6553)

5-1-2-② (계속)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앙-지역 간 양성평등정책 연계 강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연구과제 추진으로 정책개발 지원

1. 현황

□ 제주 여성・가족의 욕구와 삶을 반영한 지역 현장밀착형 정책연구 지원으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사회참여 유도

○ (사업예산) 2,088백만원(출연금)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가족관련 연구의 다각화 및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정책 파급력 제고

□ 사업내용

○ 여성・가족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 제주 여성・가족 정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을 위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추진절차) 제주도청・행정시・읍면동 대상 정책연구과제 및 도민대상 연구과제 수요조사 →  연구과제 선정 → 연구사업 계획(안) 등 기관 운영계획 수립 → 이사회 심의・의결 → 연구 추진 → 출연금 교부 → 사업 시행 → 평가 및 환류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평등 정책 발굴을 위한 여성‧인권․노동, 인구‧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분야별 지역 맞춤형 기본연구 및 정책연구 개발 16건 추진

○ 프로세스 및 기획 관리, 연구자문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정책공모 등 기획･현안 연구사업 7건 추진

○ 연구용역 수탁사업 5건 추진

- 2025년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조례 성별영향평가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 2025년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협력사업

○ 3개 센터의 위탁협약사업 추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 운영	ㅇ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 운영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02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원	ㅇ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일반회계	1,978	1,978	2,088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ㅇ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과제 추진율	100%	100%	100%	사업결과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과제 추진	-

5. 2027년도 추진계획

□ 성평등, 여성・가족복지 정책과제 지속발굴 및 대안제시를 통한 중추기관으로서 역할 확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경미 (064-710-6512)

(특화) 5-1-3 (계속)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 사업내용 >
◇ 해외에서 활동하는 여성리더와 제주 여성리더 간 글로벌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 교류활동을 통한 연대 강화

1. 현황

□ 해외지역에 대한 제주지역 홍보 및 도내 여성리더 국제협력 기반 강화

- 세계한민족여성재단 현황: 해외40개국 / 26개 지역담당관 / 2천명

* 한국지회 11개 시도 200명, 제주지역 회원 7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사업내용

○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후 해외에서 오신 여성분들을 제주로 초청하여 행사 진행

- 도내 여성리더와 해외 지역담당관들과의 성평등 교류 협력행사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성평등가족부

○ (추진절차) 추진방향 등 계획수립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행사 추진 → 도내 여성리더 행사 참석 → 해외 지역담당관들과 성평등 교류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5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협력행사

- 일시/장소: ’25. 8. 26.(화) ~ 8. 27.(수) / 창원컨벤션센터

- 규  모: 300여명(국외 200여명, 국내 100여명)

- 주요행사: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분야별 네트워킹 등

* 도내 여성리더 16명 참석, 부산시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김해시 여성센터 방문 및 간담회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추진	ㅇ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추진	정상추진

4. 2025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025년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협력행사 준비

○ 도내 여성리더와 해외 성평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사업 발굴 추진

○ 행사추진: 8월~9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ㅇ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협력행사	일반 회계	9	6	9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ㅇ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1회	1회	1회	내부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성평등가족부

5. 2027년 추진계획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지속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기형 (064-710-6513)

5-1-3-④ (계속)		도민참여형 성평등 공모사업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주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등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다각적 협력체계 추진

1.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공모사업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 추진현황: (’24) 8개 사업 선정 및 지원 → (’25) 8개 사업 선정 및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평등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 또는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 공모

○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단체 육성 도모 및 민간 분야로의 동력 확대

□ 사업내용

○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공모

- (지원분야)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지원 계획 공고→심사 및 지원 단체 선정→사업 추진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8개 사업 선정 및 추진

-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확산(3개 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2개 사업), 그 밖에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3개 사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ㅇ 8개 사업 선정 및 추진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26. 2월

○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추진: ’26. 3~4월

○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추진: ’26. 3~12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ㅇ양성평등 운동 지원사업	통합복지기금	120	107	120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사업 수행	1	2	1회	추진결과보고서	여성의 역량강화 사업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여성의 참여 확대, 양성평등 제주사회 실현 등 분야별 사업선정·수행 및 아이디어 발굴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경미 (064-710-6514)

5-2-1-① (계속)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개선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별영향평가 추진방식 다각화 및 평가서 양식 개선 등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1. 현황

□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대상별 과제수					비 고
	소계	자치법규	계획	사업	홍보물
2024년	311	120	1	164	26
2023년	323	128	1	179	15
2022년	343	143	4	187	9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법령ㆍ계획ㆍ사업에 대해 성차별적 원인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과제 발굴 및 선정과제 컨설팅

○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이행 점검

○ 성별영향평가 개선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 (추진절차) 대상사업 발굴 컨설팅 → 과제선정 → 과제담당자 교육 → 평가서 작성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제5조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25. 2월~3월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25. 3월~11월

○ ’24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추진: ‘25. 2월~9월

○ 성별영향평가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6개 과제

○ 부서별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시 1:1 전담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ㅇ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추진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주류화정책추진 ㅇ 성주류화정책추진 ㅇ 성인지정책 추진	ㅇ 특정성별영향평가 ㅇ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ㅇ 성별영향평가 등 우수부서 포상	기금 기금 일반회계	30 30 2	30 30 2	30 30 2	지방비 100%
계			62	62	6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발굴	80	80	84	성별영향평가시스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27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실시

○ ’26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추진

○ 성별영향평가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윤성은 (064-710-6552)

5-2-1-② (계속)		성인지예산 제도 개선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추진 - 성인지 예산서를 성평등 효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성인지 관점의 예산분석서로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분석 기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 개선 추진

1. 현황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편성 현황

○ 대상과제: 376개 사업('25년 353개 사업)

○ 예 산 액: 415,623백만원('25년 354,429백만원)

○ 사업별 편성 내역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기타사업
과제수	376	50	175	54	97
예산액	415,623	89,228	124,298	110,175	91,922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선정기준

-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
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제외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 (추진절차)

- 작성기준 등 협의: 행정안전부 ↔ 성평등가족부(5~6월)

- 작성기준수립ㆍ통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7월)

- 성인지대상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8~9월)

- 성인지예산서(안) 제출: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11.11한)

- 성인지예산서(안) 심의ㆍ의결: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12.16한)

□ 사업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예산서 작성ㆍ제출)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개정사항에 따른 균형있는 성인지 예산편성 추진

- (2025년도) 자치단체특화사업 62개 사업, 기타사업 78개 사업

- (2026년도) 자치단체특화사업 54개 사업, 기타사업 97개 사업

당초	개정
ㅇ대상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기타사업: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양평, 성별, 특화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ㅇ대상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기타사업: ①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② 기타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2026년도 성인지예산 편성 추진	'26년도 성인지예산(안) 편성 추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0개 -성별영향평가사업: 175개 -자치단체특화사업: 54개 -기타사업: 97개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025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추진('26. 1월 ~ 6월)

- 성인지결산서 작성 및 컨설팅 추진('26. 1월 ~ 5월)

- 지방의회 결산 심의('26. 6월)

○ 2027년도 성인지예산편성 추진('26. 8월 ~ 12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26. 8월 ~ 9월)

-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추진('26. 9월 ~ 11월)

- 지방의회 예산 심의('26. 12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예산편성 관리	ㅇ 성인지예산서 유인 및 컨설팅 수당 등	일반회계	30	30	33	지방비 100%
계			30	30	3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양성평등 분야 확대 및 자치단체특화사업 선정비율 확대	ㅇ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 이상 선정	ㅇ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3% 선정	ㅇ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 이상 선정	분야별 과제 비율 (해당과제수/총과제수*100)
	ㅇ자치단체특화사업 18% 이상 선정	ㅇ자치단체특화사업 14.4%선정	ㅇ 자치단체특화사업 15% 이상 선정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추진 (균형있는 성인지예산편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 추진계획

□ 내실있는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성인지 예·결산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6. 기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및 자치단체특화사업 비율 확대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

- 자치단체특화사업의 특성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및 성별영향평가사업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대상과제 선정이 어렵고, 기존 특화사업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또는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선정되어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이전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기타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성인지 예산 전체 사업 수가 증가하는 반면, 전체사업 대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및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향후 추진 계획

○ 성인지예산안 구성의 양적·질적 향상

- 성인지 예산 분기별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 실시

-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한경준 (064-710-2317)

(특화) 5-2-1 (계속)		제주성인지통계 시스템 운영

	< 사업내용 >
◇ 제주성인지통계 시스템을 운영하여 성별통계 생산

1. 현황

□ 제주지역의 각종 분야별 성별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시스템 운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남녀간의 차이 제시) 남녀의 실제 상황에 대한 차이를 제시하여 대중과 정책입안자 이해 촉진 및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 (불평등한 상황 점검) 남녀격차 상태 통계 비교 불평등한 상황 점검

○ (양성평등한 상태로의 이정표 역할) 남녀의 상황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양성이 평등한 이상적인 상태 기초자료 제공

○ (양성평등정책 효율성 제고) 모든 정책의 수립과 시행성과에 대하여 성인지적 분석 및 성별영향평가 가능

□ 사업내용

○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각 주제별 테마통계, 통계 간행물, 마이크로데이터 등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 통합 저장 → 관련 정보에 대한 One-Stop서비스 가능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통계)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지속 운영

○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 격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발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제주성인지 통계시스템 지속운영	ㅇ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지속운영 ㅇ 제주성인지통계 활용도 제고를위한 홍보 추진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자료 업데이트

□ 제주특별자치도 인적통계 생산 및 관리현황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제주여성 가족연구원지원	ㅇ제주성인지통계 구축 및 확산연구	-	-	-	30	지방비 100%

※ 26년 특정성별영형평가 대상과제 선정: 인적통계 생산 및 관리현황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인지통계시스템 운영	1식	1식	1식	홈페이지 공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7년도 추진계획

□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지속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윤성은 (064-710-6552)

(특화) 5-2-1 (계속)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사업내용 >
◇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별차이 등을 분석하고 성인지적 개선 및 정책 방안 제시

1. 현황

□ 근  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8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 방  법: 성평등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위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별차이 등을 분석하고 성인지적 개선 및 정책 방안 제시

□ 사업내용

○ 추진기간: 2024. ~ 2025.

○ 주요내용

- 성·재생산 건강정책 관련 문헌 등 검토 및 분석

-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성·재생산 건강정책 발굴 및 성인지적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구분		대상정책 선정		과제 발주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개선 권고		정책 반영
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관련 부서(기관)
내용		수요조사, 의견수렴 등 과제 발굴 및 심의		수행기관 위탁 및 계약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개선안 도출		개선안 검토, 부서 협의, 위원회 심의 후 개선 권고		개선 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 추진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정책개선사항 부서 권고: ’25. 4.

○ 부서 권고 정책개선사항 이행상황 점검: ’25. 1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ㅇ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정책개선사항 이행점검 지속 추진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주류화 정책 추진	ㅇ특정성별영향평가	-	-	-	-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인지적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부서 이행률	60	66	-	온나라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정책개선사항 이행점검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윤성은 (064-710-6552)

(특화) 5-2-1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사업내용 >
◇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별차이 등을 분석하고 성인지적 개선 및 정책 방안 제시

1. 현황

□ 근  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8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 방  법: 성평등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위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별차이 등을 분석하고 성인지적 개선 및 정책 방안 제시

□ 사업내용

○ 추진기간: 2025. ~ 2026.

○ 주요내용

- 청년정책에 대한 관련 연구, 법령 및 조례 등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관련 문헌 검토 및 분석

-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통계자료 분석 및 행정자료 수집

-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개선방안 제시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구분		대상정책 선정		과제 발주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개선 권고		정책 반영
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관련 부서(기관)
내용		수요조사, 의견수렴 등 과제 발굴 및 심의		수행기관 위탁 및 계약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개선안 도출		개선안 검토, 부서 협의, 위원회 심의 후 개선 권고		개선 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 추진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25. 3.~11.

- 청년정책 관련 법령·문헌 검토 및 분석, 주요 통계 지표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제주지역 청년 대상 FGI 실시

4. 2026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개선사항 부서 권고: ’26. 1.

○ 부서 권고 정책개선사항 이행상황 점검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주류화 정책 추진	ㅇ특정성별영향평가	기금	30	30	-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위원회 개최실적	2회	2회	이행점검	온나라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정책개선사항 이행점검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윤성은 (064-710-6552)

5-2-2-① (계속)		공무원 성인지 교육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 다양화 및 체계화 - 직급별 기본교육, 성평등 업무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전체 소속 공무원 대상 인식교육 등 교육과정 다양화

1. 현황

□ 2018. 12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공무원에게 성인지교육 실시 의무화

○ 공무원 성인지 교육과 업무와의 연관성 증대 필요

○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강화를 통한 성주류화 정책추진 등 양성평등 의식 함양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 사업내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이버 교육 기회 제공

○ 다양한 분야의 성인지 교육 관련 전문 강사 섭외 및 교육 실시

○ 고위직 공무원 및 양성평등담당자 교육 실시

○ 공무원의 양성평등 의식 향상 및 성인지 역량 강화

- 장기교육 과정 운영시(신규임용자 과정 등) 교육과정 내 성인지 교육 편성(공공정책연수원 연계)

- 공공정책연수원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함양교육 운영

-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연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교육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신청 → 교육 실시

3. 202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직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 양성평등담당관 및 2030평행선, “잇다(Connect)콘서트” 개최: ‘25. 9. 2.

○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정 편성(공공정책연수원 연계)

- 교육훈련기관 연계 성인지 교육과정 이수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공무원 성인지 교육 추진	ㅇ 공무원 성인지교육 추진(연간)	정상추진

4. 2026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공무원 대상 다양한 성인지 교육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5년 예산 및 집행		2026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인지정책 추진	ㅇ공직자 성별영향평가교육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	일반회계	5.3	5.3	5.3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교육 연 인원수	7,000	7,000	7,000	온나라 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추진	성평등가족부

5. 2027년도 추진계획

□ 연도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추진 계획 수립

□ 공무원 대상 다양한 성인지 교육 추진

□ 성인지 관련 교육자료 제작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윤성은 (064-71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