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보 훈 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1기념관

								보 훈 청
보 훈 과												보 상 과													항일기념관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3	3	10	5	0
현 원	22 (2)	1 (1)	3 (1)	4	11	1	2

※ (   )는 국가보훈부에서 파견

2		주 요 기 능

보 훈 과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 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 서비스 지원 등

항일기념관

❍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등

3		재 정 현 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도 예산					2025년	증감	%	비고
	계	국비	균특	도비	기 타
보훈청	1,164.5	-	24.5 균특예산 24.5억원 중 보훈청 인건비(19.7억원)와 시간외근무수당(0.9억원)은 도 회계재산관리과와 총무과에 각각 편성	227	913 기타: 국가보훈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보훈기금 등)	1,100	64.5	5.9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보 훈 청
목표			생활 속에 스며든 보훈으로 도민과 함께 보훈문화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감사·기억하는 보훈문화 확산								▪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보훈기념행사 위상 제고 및 보훈단체 지원강화
헌신에는 예우로, 삶에는 돌봄으로 보답하는 제주 보훈								▪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기반 강화 ▪ 삶과 돌봄 중심의 체감형 보훈 실현 ▪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로 빈틈없는 예우 강화
다시 찾고 싶은 보훈·역사 기념공간 조성								▪ 도민 참여형 독립·보훈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 개선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감사·기억하는 보훈문화 확산

□ 보훈가족과 도민이 함께 기리는 정부기념행사 등 추진

❍ 제주 3대 항일독립운동 기념행사 추진 일원화로 품격있는 행사 개최

*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 도 주관 행사 격상 추진(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 → 보훈청)

❍ 정부기념행사(현충일, 6·25전쟁 등) 참여 활성화로 감사분위기 조성 및 예우 강화

-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발굴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 복지 증진

❍ 도 보훈회관 완공 및 보훈단체 입주로 사무환경 개선 등 숙원사업 해결

* ‘26년 12월 보훈단체(9개) 입주 예정, 시설규모(지하 2층, 지상 8층 / 3,369.65㎡)

❍ 보훈회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위탁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시행(‘25.11.19)

2		헌신에는 예우로, 삶에는 돌봄으로 보답하는 제주 보훈

□ 도내 준보훈병원 도입 등 국가유공자 대상 체계적인 보훈복지안전망 시스템 구축

❍ (준보훈병원 도입)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선정

* 보훈병원 수준의 혜택 제공 /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 법사위 의결(`25.12.3.)

* 국가보훈부 직접 추진, 도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적극 협조

국가보훈부		준보훈병원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준보훈병원		준보훈병원
· 계획수립 및 공모		· 준보훈병원 지정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위탁 계약체결		· 진료개시 및 청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수진료 위탁병원 지정 확대

❍ 혹서(한)기 특별점검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보훈가족 돌봄 강화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찾아가는 보훈’실시

- 주 1회 방문 정례화 및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위문품 지급

- 냉․난방비 지원 및 피해발생 시 재해위로금 지급, 취약계층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외부자원(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기업체 사회공헌사업, 각종 직능단체 자선사업,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확보

3		다시 찾고 싶은 보훈·역사 기념공간 조성

□ 도민 대상 애국심 함양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확대

❍ 지역행사 참여를 통한 지역민들과 소통강화 및 기념관 인지도 제고

- 조천리 역사문화축제 등 지역행사 개최시 전시·홍보부스 운영

❍ 현충시설 협력망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전시·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사업(2월) 및 독립기념관 현충시설 협력망 사업(4월) 참여

❍ 제주 독립운동가 선양 전시 및 기념관 소장유물 소개 등 다양한 기획전 추진

❍ 제주 독립운동 역사를 이해하는 참여형 교육·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확대(연 3회 → 4회 / 3·1절, 현충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 찾아가는 교육체험 대상 확대(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및 초·중·고등학교)

- 호국보훈의 달 기념 스탬프 투어 및 태극기 그리기 대회, 주말 기념관 잔디광장을 활용한 야외도서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추진

□ 독립운동 자료 수집 및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기념관 기능 강화

❍ 제주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자료 수집

- 일제 강점기 태극기, 독립운동 관련 사진 등 유물 구입(10백만원)

- 자료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SNS 홍보 강화

❍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전시환경 및 관람공간 개선

신규

- 제주 독립유공자(222명) 사진 AI 복원 및 디지털 패널 제작(50백만원)

-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보수(하수처리 시설 보수, 조경수 정비 등)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2.	보훈기념행사 위상 제고 및 보훈단체 지원강화
3.	헌신에는 예우로, 삶에는 돌봄으로 보답하는 제주 보훈
4.	다시 찾고 싶은 보훈·역사 기념공간 조성

1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로 자긍심 고취

□ 일상생활 속에서 영웅에 대한 감사와 존중하는 보훈문화 조성 및 선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독립운동가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참여형 보훈선양 프로그램 운영, 현충시설 관리 등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5년	2026년	2027년이후
계	1,264	357	301	296	310
국 비	152	37	38	38	39
지방비	1,112	320	263	258	271

□ 추진상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이장비(411건·182백만원), 제수비(92건·32백만원), 관포식(151건), 경찰에스코트(80건) 지원

□ (현충시설 관리) 6·25참전기념탑, 해병혼탑, 특전사 충혼비 등 현충시설 개·보수(5건)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등 생에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예우 및 지원 확대

- 장례서비스(근조기 전달, 관포식, 운구차량 에스코트) 및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보상 강화(제수비, 가계지원비 지원)

- 국가관리 묘역 지정 추진(3개소)

□ 제주출신 독립운동가(12명) 선양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강화

-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BIS 및 일간지, 포스터 제작·배부 등), 전시회 개최

- 보훈대상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대상자 맞춤형 취업 알선·교육 지원

□ 현충시설 등 연계 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도내 현충시설 유지 관리(67개소)

- 나라사랑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현충시설 지킴이(22명) 운영

2		보훈기념행사 위상 제고 및 보훈단체 지원강화

□ 주요 보훈기념행사의 도 주관 행사 개최로 도민 참여 확대 및 공감대 형성

□ 보훈단체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보훈 선양 및 복리 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도민이 공감하는 정부 기념일(현충일 등) 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를 통한 보훈선양 및 복리증진 사업 등 지원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5년	2026년	2027년이후
계	10,977	2,376	2,547	3,027	3,027
국 비	95	22	23	25	25
지방비	10,882	2,354	2,524	3,002	3,002

□ 추진상황

□ 보훈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정부기념일 등 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

- (도주관) 현충일, 6·25기념행사, 무오법정사항일항쟁 기념식(150백만원)

- (단체주관) 서해수호의 날, 임시정부수립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등(108백만원)

□ 2025년도 보훈단체 등 운영 및 사업 지원: 14개 단체・2,378백만원

- 단체운영(411),  보훈선양(579), 복리사업(597), 사회공헌(226), 시찰 등(565)

□ 추진계획

□ 제주 항일운동 기념행사 위상 강화 및 보훈가치 확산(129백만원)

- 해녀항일운동기념행사 도 주관 격상 개최(3월),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행사 개최(10월)

□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는 품격 있는 현충일 추념식 및 6·25 행사 개최(100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선양·복리·사회공헌 사업 확대 지원(15개 단체·2,701백만원)

*신규사업 반영: 상이군경회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찾아가는 봉사활동 등(6개 사업·165백만원)

□ 보훈단체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정책공유 및 시책 발굴

- 보훈단체 간담회(연 3회), 보훈단체협의회 정례참배(연 12회), 현충시설 시찰 등

□ 6월 호국보훈의 달 중점 홍보로 보훈문화 확산 추진(4개 매체·11백만원)

3		헌신에는 예우로, 삶에는 돌봄으로 보답하는 제주 보훈

□ 국가유공자 기본생활 안정 강화와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 실현

□ 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 획기적 개선으로 보훈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차질없는 보상 이행 및 의료·복지 지원 강화 등

□ 사 업 비: 106,839백만원(균68, 자체15,439 국가보훈부 예산*91,332)

* 국가보훈부 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등)

□ 추진상황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11,690명), 보상(72,814명・732억)

□ 보훈수당 상향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26. 1월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 추진계획

□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로 생활 안정과 소득 기반 강화

- 중앙정부 - 제주도 간 효율적 협력을 통해 금전적 지원 규모 지속 확충

(중앙) 정기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 참전배우자 생계지원비 신설 등

(도) 보훈수당 인상(보훈예우 2만원↑, 참전명예 3만원↑, 배우자 복지 2만원↑)

- 대부 및 교육․취업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 여건 조성

□ 의료·복지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삶과 돌봄 중심의 체감형 보훈 실현

- 도내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해 준보훈병원 도입 추진

* 국가보훈부 직접 추진, 도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적극 협조

- 안과 진료 분야 위탁병원 신규 지정으로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

- 도내“국가보훈장해진단서”발급병원* 신설로 신체검사의 편의성․신속성 제고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 다각적인 보훈 복지서비스로 삶을 돌보는 빈틈없는 예우 강화

- 맞춤형 방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유공자의 노후 생활 안정 도모

- 혹서기․혹한기 특별점검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보훈가족 돌봄 강화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보훈 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 고령보훈자의 근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보훈 서비스 활성화 도모

4		다시 찾고 싶은 보훈·역사 기념공간 조성

□ 독립정신 확산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한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확대

□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보훈·역사 기념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주요내용

- 애국심 함양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 독립운동 자료수집, 제주 독립유공자 전시물 디지털화 및 시설 정비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5년	2026년	2027년이후
계	2,311	1,338	293	280	400
지방비	2,311	1,338	293	280	400

□ 추진상황

□ 애국심 함양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10건·27,570명 참여)

- 제주의 독립운동가展, 광복80주년 기념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 展

- 3·1절·현충일·광복절 현장체험, 찾아가는 교육체험,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

□ 영상관 바닥재 교체, 창열사 보수, 현관자동문 설치 등 개선공사 (6건·59백만원)

□ 추진계획

□ 애국심 함양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제주의 독립운동가 展, 태극기 그리기 대회 우수작 전시, 소장유물 전시 추진

- 독립기념관 등 협력망 전시·교육 지원사업 공모 및 지역행사 연계 부스 참여

- 나라사랑 체험 확대 *(’25년) 3·1절·현충일·광복절 → (‘26년) 3·1절·현충일·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 찾아가는 교육체험 확대 *(’25년) 지역아동센터 → (‘26년) 지역아동센터 및 초·중·고

- 호국보훈의 달 스탬프 투어, 태극기 그리기 대회, 야외도서관 등 운영

□ 독립운동 관련 유물 구입(10백만원) 및 기증 독려를 통한 자료수집 지속 추진

□ 제주 독립유공자(222명) 전시물 디지털화 추진 등 전시 개선(50백만원)

□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보수(하수처리 시설 보수, 조경수 정비 등)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2월말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보훈청	1		1

추진중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5.11.13.	현지홍 의원	보훈대상자 고독사·무연고 장례 사각지대 방지 대책 필요	보훈과, 보상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보훈대상자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질문요지	고독사·무연고 장례 사각지대 방지
소관부서	보훈청 보훈과(710-8403), 보상과(710-8415)
답변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4.2.)에 따라 무연고 사망시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추진중임 ○ 최근 발생 사례(2025.11)에서도 보훈청에서 예우를 다해 영구용 태극기관포식, 보훈단체 관계자 참여하에 호국원 안장 등 장례 진행함 ○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도민 추모공간 마련 및 교육 통한 보훈문화 확산 필요성에 공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서비스 지원 - (대상) 국가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연고자가 없는 사람 - (지원) 장례지도사 등 인력, 고인용품·장의차량 등 2백만원 이내 ※ 전액 국가보훈부 직접지원, ‘23~‘25년 6건 지원 □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 관리 - (대상) 도내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단독가구(‘25년 기준 93명) - (지원) 고립도에 따라 분류·관리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 지원 ※ 재가보훈실무관 가구당 주 1~5회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보훈청-행정시-보훈단체 간 유기적 협력으로 장례·안장 시 예우 강화 □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안장 시 도민 추모 방안 검토(추모공간, 방식 등) □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 관리 및 복지서비스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2월말 기준)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 훈 청	4	1	3

2		목록

(2025년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기초자치단체와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로, 이로 인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등에서 제주가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기준에 맞는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추진중
2	도내 준보훈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보훈 대상자의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3	공공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법정채용 인원 미달 사례가 있어 채용인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조가 필요함.	추진중
4	국가보훈부 소관 공법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에 성차별적 표현 논란이 있는 만큼, 국가보훈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기초자치단체와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로, 이로 인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등에서 제주가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기준에 맞는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근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훈령 제107호, ’25.3.5.) □ 추진상황 □ (’25. 3.) 제주지역 위탁병원 확대 수요조자(보훈단체 대상) □ (’25. 3. 13.) 위탁병원 확대 관련 의견 제출(도 보훈청→국가보훈부) □ (‘25. 4. 30.) 국가보훈부 '25년 위탁병원 지정·확대 실행계획 통보 * 상반기 제주지역 위탁병원 추가 지정물량 미배정(국가보훈부) □ (’25. 10. 24.) 위탁병원 확대 재조정* 통보(국가보훈부) * 제주지역 특수진료과(안과) 1개소 추가 □ (’25. 10. 30.) 2025년 위탁병원 추가 지정 자체계획 수립 □ (’25. 11. 3.) 위탁병원 추가 지정(특수진료과-안과) 공개모집 공고 □ (’26. 1. 19.) 위탁병원(특수진료과-안과) 추가지정 계약 체결(1개소) □ 향후계획 □ 위탁병원 추가 지정을 위한 수요 조사 시 제주 지역의 특수성*과 보훈단체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 제주도 내 위탁병원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적극 협의(필요 시 국가보훈부 본부에 방문 설명·설득) *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행정시만 존재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다른 광역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물량을 배정할 경우 역차별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
담당부서	보훈청 보상과 (☎ 710-841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내 준보훈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보훈 대상자의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11.22.)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 (`25.3.7.) 참전유공자법 등 7개법 개정안 발의(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 국비·감면대상자 ‘보훈병원’ →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준보훈병원’) 로 확대 □ (`24.12.3. / `25.3.13.) 국가보훈부 개정 의견조회 □ (`25. 8월)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 8개법 국회 계류 중 □ 향후계획 □ 준보훈병원과 관련된 8개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제주도 내 공공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협의하고 사업추진 시 적극 협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보훈청 보상과 (☎ 710-841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공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법정채용 인원 미달 사례가 있어 채용인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조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훈특별고용예고 및 직종 확보: ’25. 2 ~ 3월

□ 취업대기자 해소계획 수립: ’25. 5월

□ 보훈특별고용·채용추진을 통한 취업지원 실시: 3회

□ 2025년 취업지원 실시기관 실태조사 실시: ’25. 10 ~ 12월

- 산정인원, 고용비율, 취업자 현황 현행화 실시

※ 2025년 취업지원 실시기관 실태조사 결과 도내 공공기관 채용 미달 현황

연번	기관명	총인원	고용비율*	법정인원	법정취업	잔여인원	취업률
1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60	5	3	2	1	67%
2	한국국제교류재단	142	6%	8	4	4	50%
3	제주신용보증재단	43	8%	3	1	2	33%
4	제주대학교병원	1,798	5%	89	19	70	21%

* 공·사기업의 고용비율: 정원의 3～8% 이하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도 규정에 의함

□ 향후계획

□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과 고용 촉진 간담회 운영(’26.1.~2월)

□ 보훈가족 대상 공공기관 채용 홍보(리플릿, 문자 등) 강화

담당부서

보훈청 보훈과 (☎ 710-840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국가보훈부 소관 공법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에 성차별적 표현 논란이 있는 만큼, 국가보훈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단체 주요 연혁 □ 단체명: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1951) 전몰장병미망인회 설립(임의단체) - (1963. 8.12.) 창립총회 개최로‘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설립 * 근거법률 :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 (1984. 8.2.) 단체설립 근거법률의 명칭 변경 * 근거법률 변경 :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 (1988.12.31.) 단체설립 근거법률 개정(단체명칭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 선행) * 단체명칭 변경 :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1989. 1. 1.)‘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명칭 변경 * 전물군경의 배우자들로 구성된 보훈 공법단체로 전국 17개 지부, 230개 지회로 구성 ※ 단체명칭 변경 선행절차:「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공법단체로서, 해당 법령 개정 필요 □ 추진상황 □ 명칭 변경관련 단체(제주도지부) 의견조회 요청: ’25.12.17. □ 도지부 단체의견 회신(변경 찬성 의견): ’25.12.22. □ 국가보훈부 및 단체(본회)에 명칭 변경요청 공식 건의: ’26.1.7.
담당부서	보훈청 보훈과 (☎ 710-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