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4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한 권·양영식·이경심·김승준
				양홍식·김경미·박두화·이승아
				송영훈·이남근·강성의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포용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설치, 존속기간, 자금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금융포용계정, 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바.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9조)

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금융포용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자금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금융포용계정

2. 사회연대금융계정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제5조에 따른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2.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금융포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2. 금융약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3. 금융약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사회연대금융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기관간의 협력 사업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금융포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금융포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3조(기금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 보되, 그 예치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설치)”를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포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를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득기준 및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금융포용”이란 금융약자가 공정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 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금융포용기금의 설치), 제6조(기금의 조성),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9조(수당)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조성된 기금과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〇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는 신설되는 규정이지만, 금융포용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자금 구분),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위원회의 간사), 제18조(의견청취), 제20조(운영세칙), 부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