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지방노동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사무국 및 부문별 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원 정․현원 : 정원 85명 / 현원 85명

구분	계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정원	85	35	11	16	8	25	25
현원	85	35	11	16	8	25	25

※ 상근 위원 1명(위원장), 비상근 위원 84명(위원장 제외)

❋ 직원 정․현원 : 정원 11명 / 현원 11명

계	계	별정직	일반직				공무직
		2급상당	소계	5급	6급	7급	사무
정원	11	1	9	1	6	2	1
현원	11	1	9	1	7	1	1

2		주 요 기 능

□ 노동위원회 성격과 연혁

□ (성격)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 (연혁)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사회부장관 소속)

- 1963. 12. 7.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주요기능

노동쟁의 조정	·노조법1)에 근거한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인원 결정
부당노동행위 및 복수노조 심판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통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
부당해고 등 심판	·근기법2)에 근거한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심판
차별시정	·기간제법3) 및 파견법4)에 따른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와 일학습병행법5)에 따른 학습근로자의 차별시정 결정 ·남녀고평법6)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판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근로기준법,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재 정 현 황

(단위: 천원)

합 계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	노동위원회역량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449,000	248,000	86,000	62,496	37,504	15,000

※ 지방노동위원회 관련 예산(국비/균특): 총 1,451,000천원

- 부서예산 449,000천원<지방노동위원회>, 인건비 932,150천원<회계재산관리과>, 초과근무수당<총무과> 69,850천원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제주특별자치도, 2024. 12. 31. 기준)

○ 규모별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사업체수 (개소)	100,168	89,113	6,710	2,480	1,282	371	166	46
비율(%)	(100.0)	(88.9)	(6.7)	(2.5)	(1.3)	(0.3)	(0.2)	(0.1)
종사자수 (명)	330,702	126,371	42,364	32,684	38,121	25,199	26,284	39,679
비율(%)	(100.0)	(38.2)	(12.8)	(9.9)	(11.5)	(7.6)	(7.9)	(12.1)

※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수 11,055개소(11.0%), 종사자 수 204,331명(61.8%)

○ 산업별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기타*
사업체수 (개소)	100,168	3,224	9,492	22,274	8,185	24,243	32,750
비율(%)	(100.0)	(3.2)	(9.5)	(22.2)	(8.2)	(24.2)	(32.7)
종사자수 (명)	330,702	12,905	27,439	48,599	19,359	57,968	164,432
비율(%)	(100.0)	(3.9)	(8.8)	(14.7)	(5.9)	(17.5)	(49.2)

* 농․임․어업, 광업, 전기․가스 등 공급업, 수도․하수도 및 폐기물 등 처리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등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

5		2023~2025년도 조정·심판사건 처리 현황

□ 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조정 성립률
		계	성립	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등
‘25년	9	9	3	5	0	1	0	33.3
‘24년	9	9	3	4	0	2	0	42.9
‘23년	12	12	6	4	0	2	0	72.7

□ 심판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이월
		계	판 정				화해		취하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25년	305	265	15	6	70	14	83	77		40
‘24년	297	264	36	6	64	11	89	58		33
‘23년	265	224	24	5	38	11	61	85		41

※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

(단위: 건, 일)

구 분	처리 건수	평균 처리일	판정		화해		취하		판정문 작성기간
			건수	처리일	건수	처리일	건수	처리일
‘25년	265	44.3	105	72.0	83	31.5	77	19.9	15
‘24년	264	45.2	117	72.3	89	29.8	58	21.0	13
‘23년	224	38.4	78	67.3	61	30.4	85	25.3	1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예방·자율·공정에 기반한 상생 노사관계 구축

목표

전략과제		실행계획
예방적․적극적 노사분규 조정 확대		❍ 상시적 조정서비스 및 단계별 지원 강화 ❍ 새롭고 복잡한 노동분쟁 조정 역량 강화 ❍ 노동청, 업종별 노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노동분쟁 공동 해결
개별 노사분쟁의 자율해결 지원 및 신속․공정한 판정		❍ 화해권고회의 활성화로 자율적 분쟁 해결 ❍ 신속한 판정으로 사건처리 기간 단축 ❍ 권리구제 지원 활성화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지역소통 강화		❍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제고 ❍ 유관기관 소통 강화로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 선진국 노사분쟁 해결 경험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모델 방안 마련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지방에서 시작하는 노동미래’2026 제주노동포럼

❍ 노동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노동현안 정보 공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상호 교육, 연구 협력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의 노동 이슈에 대한 전문적 지식 함양과 신뢰 협조를 위한 정례적 네트워크 구축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노동 관련 유관단체·기관 간 의견 교환 및 상호 협력의 장 마련

□ 사업내용

❍ 기간: 2026. 2.~11.

❍ 일시: 매월 첫째 주 수요일로 정례화(월 1회, 총 7회)

* (’26.) 4월, 5월 지방선거, 8월 하계휴가, 12월 전원회의 등으로 미개최

❍ 장소: 정부제주합동청사(도남동) 2층 대회의실

❍ 주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노동일자리과)

- 참여기관: 제주노사민정협의회, 노동권익센터, 경총, 노사발전재단 등

- 참여기관이 주도하여 특정 월에 희망하는 주제에 대해 포럼 운영

□ 발표주제

❍ (2월) AI시대,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제주 지역공동체의 과제(발표: 고호성 제주대법전원 명예교수)

❍ (3월) 2025년도 노동판례 동향 및 개정 노조법의 주요내용(발표: 노동청)

❍ (6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처리 결과로 본 제주지역 노동분쟁 특성(발표: 노동위원회)

* 하반기 주제는 상반기 내 확정하고, 노동 관련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기대효과

❍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 함양과 신뢰·협조의 네트워크 구축

❍ 노·사·공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제주도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예방적․적극적 노사분규 조정 확대	19
2.	개별 노사분쟁의 자율해결 지원 및 신속․공정한 판정	20
3.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소통 강화	21

1		예방적·적극적 노사분규 조정 확대

❍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상시적 조정서비스 강화 및 단계별 지원

❍ 개정「노동조합법」시행(’26. 3. 10.)을 대비한 조정 역량 강화

❍ 유관기관 협력으로 자율적 해결 지원

□ 중점지원 사업장 선정 및 준상근조정위원 활동 강화

❍ 지역 내 파급력이 크거나 반복 조정 신청 등 노사분규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 노동청 등과 선정 협의

❍ 위원회의 짧은 조정기간(10일)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활동성이 높은 공익위원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지정, 상시적·예방적 서비스 제공

* (조정 전) 맞춤형 자문, 상담 등 (조정 시) 해당사건 담당 (조정 후) 사후조정 지원

- 중점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노사분쟁 쟁점을 파악하고 자문, 상담, 대안 제시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새롭고 복잡한 노동분쟁 조정역량 강화

* 사용자(근로계약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 결정하는 자까지 확대),

노동쟁의범위(근로조건만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 경영상의 결정도 대상),

손해배상(배상 의무자별 귀책, 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

❍ 조정사건 담당 조사관을 확대 운영(3명→5명)하고 새로운 유형의 조정사건을 담당할 조사관과 조정위원 구성

* 조사관 인력 정원 추가 확보(7명→8명 1명 증, 행정6급, ’27.)

❍ 조사관 및 위원의 분쟁 조정 능력 강화를 위하여 의사소통과 교섭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새로운 유형의 노동분쟁 사례(타 지역 지노위 사례 포함) 전파 확산

□ 노동청, 업종별 노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노동분쟁 공동해결

❍ 노동청과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으로 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합리적 대안 제시 등 신속 조정

❍ 노사단체와의 수시 협력으로 노사 자율적인 분쟁해결 유도

2		개별노사분쟁의 자율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화해 권고 확대

❍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신속·공정한 판정으로 분쟁의 조기 해소

❍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업무 지원 활성화

□ 화해권고회의 활성화로 자율적 분쟁 해결

❍ 구제신청 처리절차 안내시 화해제도 설명 및 자료제공

❍ 화해권고회의* 개최 확대로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 공익위원 1인이 사건 내용과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조정안 제시

(기존) 주 1회 → (변경) 주 2회 이상 수시 개최

❍ 단계별 화해권고로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 상담접수 단계, 기초조사단계, 심문·판정단계로 구분하여 화해권고 지원

□ 신속한 판정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25. 44.3일)

❍ 적극적 직권조사로 사건접수 초기부터 쟁점파악 및 조사방향 설정

❍ 신청요건 미비(각하사유)가 명확한 사건, 사실관계·쟁점상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 등*은 심판회의 신속히 개최

* 5인 미만 사업장,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신고 사건, 기간 만료 이후 제기 사건, 해고 서면 미통지 사건 등

❍ 사건처리 법정기한(90일) 내에 노사 간 분쟁 조기 해소

❍ 온라인 사건 신청 및 조회서비스 제공, 이유서 답변서 전자문서 처리 등으로 신속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 권리구제 지원 활성화

❍ 부당해고 등 신청 시 제도 및 요건 상세 안내,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등 초기 필수 상담 기능 강화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변호사 4, 노무사 7) 선임 지원(월 급여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원)

❍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철저 및 미이행 시 고발 확행

* 구제명령 미이행 시 연간 2회, 2년간, 회당 30백만 원 한도로 이행강제금 부과

3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지역소통 강화

❍ 학습포럼, 전문교육, 워크숍 등으로 위원회 역량 강화

❍ 노동관련 기관 및 도민과의 소통으로 상생 노사문화 확산

□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포럼 등 실시

❍ 실제사례 쟁점 분석, 전문가 특강 등 조사관 학습포럼 월 1회 실시

❍ 조사관 맞춤형 노동관련 전문교육 의무 이수

*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 등 노동교육원(경기도 광주시)에서 개설하는 노동교육 적극 이수

❍ 노·사·공익위원을 대상으로 간사회의, 간담회, 전원회의 수시 개최로 노·사·공익위원 간 교류, 업무 추진 상황 공유 및 발전 방향 논의

❍ 노사공익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 실시(하반기)

* 타 지방 노동위원회 및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제주 이외 지역에 대한 사건 처리, 노사 협력 모델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유관기관 및 도민과의 소통강화로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 제주노동포럼 구성 운영(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정례화)

- 노·사·공익위원 및 노동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찬 포럼

* 노동청, 노총, 경총, 제주노사민정협의회, 노동권익센터, 노사발전재단 등       * (2월) AI시대,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제주지역 공동체 과제(고호성 제주대 명예교수)

(3월) 2005년도 노동판례 동향 및 개정 노조법의 주요내용(노동청)

(6월) 제주지노위 사건처리 결과로 본 제주지역 노동분쟁 특성(지노위)

❍ 노사관계 거버넌스 세미나(매년)

* 노동 이슈 진단과 노사정 전문가 토론을 통한 지역 내 발전 방향 모색

❍ 업종별 단체 교류 협력으로 맞춤형 노사분쟁 해결 지원

- 외식업협회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노동법 안내 및 의견 청취 지속

* 제주외식업협회와 현장 토크(’25. 7.) 및 우수음식점 지정식 노무 특강(’25. 12.)

- 주요 업종별 사건 분석 후 타 업종 단체와 교류 확대

* 업종별(사건 비중): 음식업(16%), 숙박업(15%), 도소매업(13%), 사회복지(6%) 등

□ 선진국 노사분쟁 해결 경험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모델 방안 마련

❍ 일본(오사카부) 노동위원회와 교차 방문으로 교류 추진

* 양국 간 노사분쟁 해결 제도, 실무경험 비교·분석 및 학술 교류

❍ 향후 교류 대상 범위 확대 및 정기교류를 위한 협약 체결 검토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 당 내 용 없 음 -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 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지방노동위원회	1	-	1	-	-

2		목록

(2025. 12월 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위촉 개선 필요	추진 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기준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운영 시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별시정위원회 개요 - 구성 근거: 「노동위원회법」제15조제1항 및 제4항 - 구성 현황: 8명(변호사 4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 - 임 기: 2025. 9. 12.~2028. 9. 11.(3년) □ 위원 자격 기준 -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향후 계획 □ 2028년도 차별시정위원회 재구성 시 다양한 인력풀 확보, 위촉 - 법조계 외 노무사, 노동업무 종사(경력) 공무원, 노동계 등 다양한 경력을 반영한 인력풀 확보 추진
담당부서	지방노동위원회(☎ 710-7994, 담당자 오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