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6. 2. 9.(월)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경제활력국)

목    차

Ⅰ. 과제목록
Ⅱ. 추진방향
Ⅲ.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Ⅳ.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내용
❍ 위·수탁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요구 관련 이관사무 정비
❍ 불법 구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무 정비
❍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 운영사무 정비
❍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강의 제한 근거 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정비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사무 정비

제주특별법 경제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Ⅰ. 과제목록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비고
68	위․수탁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요구 관련 이관사무 정비 - 제주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지원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전국단위 위·수탁 기업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사무 환원 * 제주특별법 제302조 삭제
94	불법 구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무 정비 - 「직업안정법」 관련 불법 구인 광고 등에 대한 포상금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사무로, 달리 적용하는 조례 제정은 실익이 없어 관련 규정 삭제 * 제주특별법 제395조제5항 개정
95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 운영사무 정비 -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훈련과정의 정보제공, 직업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등을 진단, 승인하는 것은 전국적 공통 기준을 갖고 처리해야 하며 지방비 부담 초래 * 제주특별법 제398조제2항 삭제
96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강의 제한 근거 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사무는 ‘22년부터 시행된 사무로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지역도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 제재 처분을 할 필요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인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사무를 이양하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98조제1항 개정
9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정비 - 제주지역만 별도의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만들어 징수할 실익이 없어 관련 규정 삭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정도, 위반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과 형평있는 처분 필요 * 제주특별법 제398조제2항 삭제
98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원 근거 마련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년 신규), 고령자고용장려금(‘22년 신규) 지원 사업 처리권한 이양 근거 마련 - 권한 이양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신속 행정을 통한 사업 활성화로 도민의 국가고용서비스 수혜의 폭 확대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99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사무 정비 - 2015. 7.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및 제2항 일부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의 처리권한 변경(직업안정기관의 장→근로복지공단) - 제주고용센터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전국 고용센터 중 유일하게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등 비용 지급 처리 - 「제주특별법」 제402조를 개정하여 사무를 환원토록 함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급 등 서비스의 균등한 수혜 및 처리기관 일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기대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 연번은 제주특별법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과제 순임.

Ⅱ. 추진방향

❍ 기업간 위·수탁거래 실태조사 및 위·수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괄관리로 효율성 및 기준정보 확립

❍ 전국 공통사무는 중앙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지역 밀착형 고용지원은 제주자치도 권한을 강화해 고용서비스의 효율성과 체감도 제고

Ⅲ.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68. 위․수탁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요구 관련 이관사무 정비

❍ 전국단위 실태조사 및 위·수탁 기업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업무로 정부에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사무 환원

※ 제주특별법 제302조(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삭제

94. 불법 구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무 정비

❍ 불법 구인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제주특별법 제395조제5항의 일부(포상금 지급 관련 필요 사항 도조례 규정) 삭제

95.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 운영사무 정비

❍ 전국 공통의 직업훈련시스템 운영으로 직업훈련과정 효율적 관리

※ 제주특별법 제398조제2항(직업훈련제도 운영 관련 필요 사항 도조례 규정) 삭제

96.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강의 제한 근거 마련

❍ 직업훈련교사(강사)가 고의(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훈련과정 강의 제한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398조제1항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제35조의2 제1항 추가

9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정비

❍ 평생직업능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전국 공통기준 운용

※ 제주특별법 제398조제2항(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필요 사항 도조례 규정) 삭제

98.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원 근거 마련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수행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추가

99.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사무 정비

❍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사무를 고용노동부로 재이관하여 직장어린이집 관련 사무 전국 공통 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의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삭제

Ⅳ.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내용

68. 위․수탁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요구 관련 이관사무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위·수탁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항 업무 추진(위반시 개선요구, 벌점부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법령 위반시 공정위 필요 조치 요구 등)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종합포털 운영, 법률자문·분쟁조정지원 등  위·수탁사무와 관련 체계적·전문적인 운영·지원(중기부)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지원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전국단위 위·수탁 기업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임

❍ 중소기업 위·수탁거래 종합포털 운영, 법률자문·분쟁조정지원 등 위·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괄 운영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관리는 한계가 있음

❍ 위·수탁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체추진이 어려워, 제주지역만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로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짐

※ 중기업 이상의 위탁업무와 수탁업무는 본사가 도외에 있는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기업 중심의 위·수탁거래 실태조사는 실효성이 낮음

3. 개선방안

❍ 사무 성격상 전문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특별법 개정으로 권한 위임사무 환원

4. 기대효과

❍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님으로 중기부(지방중기청)에서 17개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진행하여 업무 효율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음

5. 신ㆍ구 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0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02조(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위탁기업의 수탁과 위탁거래 이행사항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삭 제>

6. 관계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 4. 생략

②  ~ ④ 생략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94. 불법 구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무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 광고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 1인당 연간 지급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40만원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100만원

2. 문제점 및 필요성

❍「직업안정법」 관련 불법 구인 광고 등에 대한 포상금은 전국 공통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사무로, 전국과 달리 적용하는 조례 제정은 실익이 없음

❍ 「직업안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과 동일하게 운영 필요

3. 개선방안

❍ 불법 구인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제주특별법 제395조제5항의 제45조의3제2항(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4. 기대효과

❍ 불법 구인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국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직업안정사무 추진

5. 신ㆍ구 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95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2항과 제45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 제4조의4제2항과 제45조의3제2항----------------------------------------------------.

6. 관계법령

■ 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5.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 사무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직업능력개발계좌제(국민내일배움카드제) 운영사무는 실업자 및 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5년간 개인당 300~ 500만원의 훈련비 등을 지원하며,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임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사전 승인(인증) 받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해 전국 공통망 직업훈련사이트(고용24)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신청 및 수강신청 등이 이루어지며, 훈련비 등의 예산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

2. 문제점 및 필요성

❍ 직업능력개발계좌제(국민내일배움카드제) 사무는 전국단위 직업훈련시스템(고용24)을 활용하는 전국 공통 연계사업임

❍ 현재 제주에서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다른 지역에서 수강하거나, 타 지역에서 발급 후 제주에서 수강할 수 있는 전국 호환체계로 연계 운영 중임

❍ 그러나, 제주 독자 운영은 지역 간 훈련 연계성 저해, 훈련 수요자 권리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 상존

❍ 따라서 동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 직업훈련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함

3. 개선방안

❍ 전국 공통의 일원화된 운영체계로 직업훈련과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과 비교하여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 제주특별법 제398조제2항 삭제

4. 기대효과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전국 표준화하여 직업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으로 계속 고용가능성 제고

5. 신ㆍ구 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9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6.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 고용노동부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여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게도 제재 처분의 근거조항 신설

※ 근거법령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

2. 문제점 및 필요성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사무는 '22년부터 시행된 사무로,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지역도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 제재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권한 이양 필요

3. 개선방안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훈련과정의 강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

※ 제주특별법 제398조제1항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의2 제1항 추가

4. 기대효과

❍ 제주지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훈련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

5. 신ㆍ구 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9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의 과태료 부과는 해당 법률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

*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63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5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름

※ 근거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지역만 별도「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의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만들어 징수할 실익이 없음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398조제2항 삭제하고 과태료 징수 관련 사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

※ 제주특별법 제398조제2항 삭제

4. 기대효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정도, 위반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과 형평있는 처분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 제고

5. 신ㆍ구 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39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6.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98.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원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고용보험법」상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과 ‘고령자 고용지원금’(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업이 이양되지 않아 도내 기업들이 광주고용센터를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음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2. 문제점 및 필요성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부터 시행되었고 ‘고령자고용지원금’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처리 권한이 이양되지 않음

❍ 도내 기업들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광주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 신청을 통해 제출된 장려금 신청서를 광주고용센터로 이관하는 절차가 필요함

❍ 이런 추가적인 절차로 민원 불편이 가중될 뿐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도 광주고용센터 방문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도내 기업과 고령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옴

❍ 따라서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 고용서비스의 균등한 수혜를 위해 ‘고령자 계속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의 권한 이양 필요

3.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사업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의 고용보험법 관련 권한 이양 대상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추가

4. 기대효과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신속 행정을 통한 사업 활성화로 도민의 국가고용서비스 수혜의 폭 확대

5. 신ㆍ구 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40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보험법」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 개선, 고령자 및 준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말한다)의 고용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의4제1항, 제77조의9제1항,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③ -------------------------------------------------------------------------------------------------------------------------------------------------------------------------------------------------------------------------------------------------------------------------------------------------------------------------------------------------------------------------------------------------------------------------------------------------------------------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9.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사무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 운영현황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은 2015.7.1.부터 전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 2015. 7.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및 제2항 일부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의 처리 권한 변경(직업안정기관의 장→근로복지공단).

- 그러나, 제주고용센터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전국 고용센터 중 유일하게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등 비용 지급을 처리하고 있음

구분	인건비	운영비	비고
제주 고용센터	11개소	3개소
서귀포 고용센터	3개소	0개소

2. 문제점 및 필요성

❍ 업무이관 현황

-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 업무 이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관련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2017. 1. 1. 개정)

❍ 문제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 제주자치도는 타 지역 소재 고용센터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급을 수행하고 있어 지원기관 분리에 따른 민원 혼란과 행정기관의 통일성이 저해됨

- 또한, 고용센터 내 근로복지공단 전산망 인터넷 회선 별도 구축에 따른 통신비용 부담 발생(매월)

3. 개선방안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사무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의 융자․지원 및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 등의 분산된 사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지원’ 사무를 고용노동부로 재이관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6조”의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항목 삭제

4. 기대효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급 등 서비스의 균등한 수혜 및 처리기관 일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

5. 신ㆍ구 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40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보험법」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 개선, 고령자 및 준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말한다)의 고용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의4제1항, 제77조의9제1항,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③ --------------------------------------------------------------------------------------------------------------------------------------------------------------------------------------------------------------------------------------------------------------------------------------------------------------------------------------------------------------------------------------------------------------------------------------------------------------------------------------------------------------------------------------------------------------------------------------------------------------------------------------------------------------------------------------------대학취업지원사업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