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혁신산업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21팀

			혁 신 산 업 국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우주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
미래과학기술팀 미래전략팀 RISE추진팀 수소경제팀 바이오산업팀			에너지정책팀 분산에너지정책팀 분산에너지지원팀 신재생에너지팀 해상풍력팀			스마트시티팀 우주산업팀 미래항공팀 첨단차산업팀 전기차지원팀			디지털전환팀 디지털산업팀 AI데이터행정팀 디지털서비스팀 정보보안팀 정보통신팀

❋ 인력 : 정원 89명 / 현원 91명

구 분		계	일 반 직					비고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89		1	4	21	63
현 원		91		1	4	17	69
미래성장과	정원	24		1	1	5	17
	현원	24		1	1	4	18
에너지산업과	정원	20			1	5	14
	현원	21			1	5	15
우주모빌리티과	정원	21			1	5	15
	현원	21			1	3	17
디지털혁신과	정원	24			1	6	17
	현원	25			1	5	19

※ ① 공무직 별도(우주모빌리티과 2명, 디지털혁신과 3명)
② 시간선택제 임기제 별도(미래성장과 1명, 우주모빌리티과 1명)

2		주 요 기 능

미래성장과

□ 제주 미래성장 전략 수립 및 총괄

□ 지역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추진

□ 지역 과학기술 R&D 역량강화 체계 구축

□ 지역 주력산업 및 혁신 거점사업 기획·육성

□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 환경 조성

□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구축

□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기반 조성

□ 청정 특화 자원 기반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수립·시행

에너지산업과

□ 생활·산업 전영역 전전화 확대 등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

□ 에너지전환까지 민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형평성 제고

□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계 정착·확산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 실현

□ 재생에너지 도민참여·에너지복지 강화를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

우주모빌리티과

□ AI·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

□ 민간우주산업(데이터, 지상국, 위성, 소형발사체) 생태계 조성
□ UAM 선도사업 기반 전국 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 추진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기반 드론 서비스 확대 및 산업 기반 조성

□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체감 확대

□ 사용후 배터리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및 순환경제 기반 조성

□ 탄소중립을 위한 민생 중심 친환경 전기차 보급

디지털혁신과

ㅇ AI·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및 총괄

ㅇ 도민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향상

ㅇ 지역 디지털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ㅇ AI 행정·공공서비스 혁신 및 활용 기반 강화

ㅇ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 및 활성화 추진

ㅇ 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활성화

ㅇ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 활성화

ㅇ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 예방·대응

ㅇ 도 전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고도화 추진

3		재 정 현 황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혁신산업국		2,533	1,231	506	796	2,594	△62	△2.4
	미래성장과	1,069	585	187	297	664	405	61.0
	에너지산업과	437	233	157	47	273	164	60.0	풍력기금제외*
	우주모빌리티과	670	380	150	140	1,400	△730	△52.1
	디지털혁신과	357	33	12	312	257	99	38.5

* 풍력 공유화기금: (‘26년 71억 원/‘24년 102억 원, 30% 감)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혁신산업국
목표			에너지 및 AI·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로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 마련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미래 성장엔진 산업 육성 기반 마련 확대							▪ 제주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R&D 과학기술 육성 ▪ 지속가능한 주력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강화 ▪ 그린수소 경제성·안정성 강화 기반 전주기 생태계 확대 ▪ 지산학연 RISE 연계 K-런케이션 거버넌스 구축 및 확산 ▪ AI + B(바이오) AX 대전환 선도모델 구축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 전전화 확대 등 탄소중립 본격화 및 민생에너지 안정적 공급 ▪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계 정착·확산 ▪ 가파도 RE100 사업 등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 확대 ▪ 재생에너지 도민참여·에너지복지 강화를 통한 에너지민주주의 실현 ▪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구축
우주·모빌리티 산업 혁신성장 기반 고도화							▪ AI·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 ▪ 도민 체감형 제주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 및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 ▪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및 배터리 순환경제 기반조성 ▪ 탄소중립을 위한 민생 중심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도민 체감 AI·디지털 혁신 및 미래산업 전환 기반 마련							▪ 도민 체감 중심 AI·디지털 전환 선도 ▪ 반도체‧로봇산업 육성 및 현장 융합형 핵심 인재 양성 ▪ AI 행정‧공공서비스 혁신 및 활용 기반 강화 ▪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도민안심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사이버침해 대응 강화 ▪ 행정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전전화 확대 등 탄소중립 본격화 및 민생에너지 안정적 공급

❍ 생활·산업 전 영역 전전화로 에너지전환을 확대하고, 민생에너지 보완 추진하여 안정적인 탄소중립 생태계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생활·산업 전영역 수요자 참여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화 체계 구축

❍ 민생에너지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가스·LPG 배관망 확충

□ 추진계획

❍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계 제주형 전전화(全電化) 로드맵 마련

- 에너지 드라이브 전담팀 연계, 전 부서 전전화 과제 발굴·방향 제시

- 민·관 정책방향 전파 등 자발적 에너지전환 생태계 조성 등

❍ 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제주 탄소중립 실현 협의체·실무 TF 추진

- 제주 에너지대전환 계획 전기본 반영·지원방안 마련, 제주소위 참여

- 기후부「2035 제주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제주 실무 TF 운영

- 계통 안정화 위해 신규 LNG 복합발전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 지원

❍ 에너지전환 과도기 민생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형평성 제고

- 도시가스 투자비 분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설분담금 도입 추진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상 LPG배관망 구축사업 지속 추진

· LPG배관망 구축사업 3개 읍·면(4개 리) 및 2개 마을 추진

성산읍 고성리·신양리, 한림읍 옹포리, 한경면 고산리

조천읍 전원마을, 한경면 천외동마을

· LPG배관망 구축사업 안전·유지관리 체계 민간위탁 추진

2		그린수소 경제성·안정성 강화 기반 전주기 생태계 확대

❍ 그린수소 생산·보급·활용 등 전과정에 걸친 인프라 고도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탈탄소 신산업 창출 및 안정적 생태계 구축

□ 추진방향

❍ 수소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 및 수소공급 안정화

❍ 초혁신경제 정부정책과 연계한 수소경제 전주기 인프라 확대

□ 추진계획

❍ 그린수소 인프라 안정화 등 전주기 생태계 확대 가속화

- RE100(’26.12월 준공), 10.9MW('26.9월 인허가 완료 및 착공), 5MW·기술혁신허브('26. 부지선정 및 기본·상세설계)

- 공공용 충전소 구축(서귀포) 및 민간영역으로 수소차량 보급 전환(승용)

❍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부·기관 협력 강화

- 수소특화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생산시설 예타 추진(50MW, 기후부)

- 상용화 생산기지 기획(기후부) 및 수소 전주기 모델 공모사업 협력(정부 출연연)

❍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마련 및 정책 공감대 강화

- 3.3MW 생산시설 PPA 계약('26.上)·재생e 추가 공급방안 마련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 전력소비자 간에 구입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전력 구입에 관한 계약

- 기후부제도개선 건의(청정수소 인증제 및 전력시장 직접구매 규제특례 등)

-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및 RLRC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강화

RLRC(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혁신성장 분야에 특화된 선도연구센터

3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계 정착·확산

❍ 분산e 활용 신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제주형 분산e 활성화로 2035 탄소중립 선도모델 제시

□ 추진방향

❍ 제주형 분산특구 계획 시행 → 신산업 모델 실증·확산

❍ 분산e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및 기업 생태계 성장 촉진

❍ 특례·제도개선 발굴 등 분산e 활성화 에너지전환 선도사업 제시

□ 추진계획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특구 계획사업 본격 추진

- VPP기반 ESS·V2G·P2X추진으로 유연성 자원(173MW) 확보(~`32.)

Virtual Power Plant: 태양광, 전기차 등 활용 IT(정보통신) 기술과 AI(인공지능) 기반 가상 발전소

Vehicle-to Grid: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보낼 수 있는 양방향 기술

Power to X: 재생e 이용하여 수소 또는 열을 생산하는 등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념

- 신사업모델 확산을 위한 히트펌프·V2G 전용 요금제 마련 추진

- V2G 시범사업('25.12.~'27.3.) → V2G 마스터플랜 수립(`26.5.)

- 특구 내 정부 정책적 지원사업(1개사업 당 50억) 공모참여 추진

❍ 제주 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열에너지 혁신 로드맵 수립(`26.4.)

- 도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전 영역 실증 확대(공동주택, 공공기관, 마을회관)

❍ 정부-전력유관기관-민간협의체, AI기반 에너지 전환 선도모델 제안

❍ 정책 전담 조직개편(지원 운영)을 통한 제주형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

- 시민 참여 거버넌스 → 생활 속 에너지 전전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4		도민 체감형 제주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 도민체감형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생적 성장 기반 확립

□ 추진방향

❍‘위성 제조·발사’독자적 공급망 모델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

❍ 클러스터 지정 및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 추진계획

❍ 제주産 위성 해상발사 추진을 통한 제주형 우주 제조·발사 모델 완성

- 정기적인 발사환경 및 체계 구축 → 향후 발사 횟수 점진적 확대 추진

- 위성 발사 관람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외연 확장

❍ 조기 가동·기업 입주 체계 마련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의 성공적 조성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 KPS 지상시스템, 입주희망 기업 등 기업·기관 수요관리로 적기 유치 추진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orea Positioning System) : GPS 등의 의존을 탈피해 한반도 최적화된 항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UAM·스마트시티 등 미래신산업의 필수 인프라

❍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으로 위성정보 활용 산업 생태계 선도

-‘위성정보 활용’분야 우주산업 클러스터 제주 추가 지정 추진

- 도·지역대학·AWS와 연계한 해커톤(위성활용 경진대회) 개최

AWS(Amazon Web Services) : 세계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회사로 아마존의 자회사

❍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우주인재 양성체계’ 구축

-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출범·항공우주시스템 융합전공 석사 과정 개설

- 기회발전특구 내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사업('26.~'27.)을 통한 인재 적기 수급

5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 및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

❍ UAM 지역시범사업 연계, 제주 UAM 전국 최초 상용화 달성

❍ 일상 속 드론 서비스 사업 확대 및 드론 행정서비스 고도화

□ 추진방향

❍ 전국 최초 UAM 상용화로 제주 미래산업 육성 및 국내 UAM 견인

❍ 정부 드론 산업 육성 정책 연계 드론 서비스 확대 및 도내 산업 기반 조성

❍ 물류편의 개선, 대규모 행사 무재해 등 도민 편익 제고 및 안전 강화

□ 추진계획

❍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 전기연료, 분산전기추진, 수직이착륙 특성을 가진 친환경 미래교통수단, 제주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28년 UAM 상용화 목표 추진

- 성산포항 버티포트 기본설계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 조류 충돌 분석, 전파 측정, 환경 및 소음, 안전 분석, 주차장 확보 및 도로 개선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으로 규제 특례 적용

- UAM 인프라 구축 등 국비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 UAM 상용화 현장방문(두바이 등)으로 제주 상용화 방안 구체화

-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 개최 및 VR 운영

- 국토부 UAM 시연행사 제주 개최 및 각종 박람회 참가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 및 일상 속 드론 서비스 모델 구축

- 드론 배송 등 행정서비스 상용화 및 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 국토부, 행안부, 우주청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 및 연계

- 중앙재난상황실 연계 재난 통합관제 추진(행안부-도-행정시-유관기관 등)

- 재난안전 대응 AI 드론 통합관제차량 도입 및 확대 운영

- 드론레저·관광 서비스(드론라이트쇼, 드론축구 및 낚시대회) 확대

6		도민 체감 중심 AI·디지털 전환 선도

❍ 속도감 있는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도민 일상과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AI·디지털 사회’ 실현

□ 추진방향

❍ 도민 생활과 행정·산업 현장에 적용가능한 체감형 AI·디지털 서비스 발굴

❍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활용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디지털서비스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제주형 통합 신원인증체계 구축

- 각종 신분증을 모바일 기반으로 통합·전환하는 공통 인증 플랫폼

- 행정·복지·관광 등 공공-민간서비스 연계 통합 인증·결제 환경 조성

※ 도민권리 인증, 공공혜택 연계, 각종 증명서 저장, 민간서비스(결제, 예약, 인증)

❍ 전 세대·계층 AI·디지털 교육 강화 및 디지털 포용 정책 확산

- ‘디지털배움터’를 AI 중심 교육체계로 전환하고, 거점센터 확대를 통해 수준별·계층별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강화

- 디지털 역기능 예방 ‘스마트쉼센터’ 운영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 AX 실증사업 추진모델 및 추진체계 구축

- ‘도 - 제주TP - 관계기관’ 워킹그룹 구성·운영 및 협업체계 마련

- 중장기 테스트베드·컨트롤타워 구축 계획 수립 및 1차년도 실증과제 추진

❍ 주방 로봇 도입으로 디지털 조리 모델 구축 및 푸드테크 기반 조성

- 로봇 기반 조리 자동화로 종사자 노동강도 완화, 로컬 식재료 레시피 개발 등

❍ 도민 체감 AI·디지털 대전환 확산을 위한 지속적 과제 발굴·지원

- AI·디지털 전환 기반 도정 정책 수립을 위해 분야별 적용 과제 발굴

- 민·관·학 협업을 통한 기획·실증·확산 단계별 사업 추진 지원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R&D 과학기술 육성	23
2.	지속가능한 주력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강화	24
3.	지산학연 RISE 연계 K-런케이션 거버넌스 구축 및 확산	25
4.	AI + B(바이오) AX 대전환 선도모델 구축	26
5.	가파도 RE100 사업 등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 확대	27
6.	재생에너지 도민참여·에너지복지 강화를 통한 에너지민주주의 실현	28
7.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구축	29
8.	AI·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	30
9.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및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기반조성	31
10.	탄소중립을 위한 민생 중심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32
11.	반도체‧로봇산업 육성 및 현장 융합형 핵심 인재 양성	33
12.	AI 행정‧공공서비스 혁신 및 활용 기반 강화	34
13.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35
14.	도민안심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사이버침해 대응 강화	36
15.	행정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	37

1		제주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R&D 과학기술 육성

❍ 에너지 및 AI·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R&D 육성 통한 제주 과학기술 역량 혁신 선도

□ 추진방향

❍ 국가 정책 연계 미래산업 육성 뒷받침 및 과학기술 확대

❍ 출연연·혁신기관·연구개발자·기업 등 R&D 협력 기반 강화

□ 추진계획

❍ 과기부4극 3특과학기술혁신 R&D 육성 과학기술발전 선도

4극(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3특(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R&D를 5극 3특 성장엔진 단위 지역자율형 R&D로 전환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 4극 3특 지역자율 R&D 사업단 구성 운영 / '26.~'30.(5년간)

❍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선도로 제주 미래산업 뒷받침

- 제주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 확대 운영(2단계)

※ 미래 신산업 분야 영역 확대, 산학연관 기술위원회 분과 확대 운영 등

- 제주 지역기술혁신허브 사업 추진 연계 수소플랫폼 조성('25.~'30.)

※ 도-공공기관-기업-연구기관 등 컨소시엄(10개 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제주지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통한 과학기술 육성

❍ 과학문화 패러다임 확산 촉진 통한 도민 공감대 확대

- 안전하고 내실있는 과학 및 수학축전 개최(오전/오후 분산 운영 등 검토)

-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인력양성 육성 지원(500여명)

2		지속가능한 주력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강화

❍ 스타트업 생태계 확충과 지역 주력산업 재설계를 통해 제주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추진방향

❍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지역주도 산업체계 전환과 자생력 강화

□ 추진계획

❍ 투자재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 제주 스타트업 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스타트업파크 구축(‘26.~‘28.)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주 전용‘지역성장펀드’조성

- 예비창업패키지→시드머니→TIPS 단계별 투자 연계로 성장유망기업 발굴·육성

TIPS(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 운영사 1~2억원 내외 先투자→정부 R＆D자금 등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

❍ 새정부 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지역 주력산업 첨단·고도화

- 주력산업, 정부·도정정책 연계한 「도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26.~‘30.) 수립

-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AI를 융합한 R&D 사업 추진

- 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비R&D 프로그램 운영

❍ 신산업 규제 재설계 및 지식재산 권리강화 지원

-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친환경 탄소중립 전기추진 선박 충전인프라)

- 지식재산 권리화 및 전문 IP 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3		지산학연 RISE 연계 K-런케이션 거버넌스 구축 및 확산

❍ 전략산업 연계 ‘인재양성 취ㆍ창업-정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K-런케이션 혁신 및 미래형 고등교육ㆍ연구 거버넌스 실현

□ 추진방향

❍ 지역 전략산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RISE 사업 연계 강화

※ 5개 프로젝트, 8개 단위과제(대표과제: 글로벌 K-교육ㆍ런케이션 플랫폼 조성)

❍ 국정과제 연계 거점국립대-사립대 공유․협업 및 대학별 특성화 강화

□ 추진계획

❍ 道 주도의‘인재양성–취·창업–정주’선순환 체계 강화

- 제주도+RISE센터+도내 대학 주도‘제주RISE 런케이션 협의체’출범

-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 핵심 인재 양성

❍ 현장수요(기업 등) 중심의 맟춤형 교육-연구-채용 연계 운영

- 지역기반 문제 해결형 R&D 과제 및 취업연계형 실습 확대

- 은퇴 석․박사 활용 및 글로컬 사업 연계 글로벌 고등 연구 허브 구축

❍ 국내외 대학 공동학위·학점 교류 + 초광역 협업 확대

- 온․오프라인 연계 체류형 복수학위 운영 등 국제 연합 캠퍼스 구축

- 초광역 협업으로 학점 연계ㆍ연구 교류 강화, 글로벌 RISE 포럼 정례화

4		AI + B(바이오) AX 대전환 선도모델 구축

❍ 제주 청정 자원 활용 바이오산업과 AI 접목으로 기술역량 고도화 및 도내 바이오기업 성장 계기 마련과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

□ 추진방향

❍ 정부 AI 정책에 맞춘 도내 바이오산업 AX 대전환으로 바이오 기술 고도화 및 바이오시장 확대   * '30년 목표 1.3조 원

❍ K-디지털 헬스케어 新수출모델 실증을 위한 도내 시범사업 추진 및 지·산·학·연 연계 산업 육성 스케일업(Scale-Up)

□ 추진계획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통한 고도화 및 기업 성장 도모

그린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식품·뷰티·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도입

※ 중기부 선정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총 233억 원) 추진('25. 10. ~ '26. 12.)

-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In beautiful Jeju) 홍보·판로 확대로 가시적 성과 창출

※ 국내· 외 인플루언서 초청 및 홈쇼핑 연계 등 홍보 다각화를 통한 판로 확대

❍  K-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 실증 기반 마련

레드

- 핵심 바이오기업과 유전체(게놈프로젝트) 기반 사업모델 제주 도입 협력 추진

- 레드바이오 DB고도화 → 만성질환 개선 신약개발 후보 소재 연구개발

❍  용암해수 기반 국비 R&D과제 발굴 및 RE100 산단 선정절차 추진

해양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비 R&D과제 신규 발굴 기획

- 산업부 RE100 산단 선정계획 발표('26. 下) 대비 기본구상 기획 및 절차 추진

5		가파도 RE100 사업 등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 확대

❍ 「2035 탄소중립 제주」 달성을 위한 제주형 모델 선도사업 추진

❍ 분산에너지 보급 및 연구·실증 확대를 통해 에너지대전환 가속

□ 추진방향

❍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위한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 추진

❍ 도민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생활영역 에너지 대전환

❍ 다양한 분야 분산에너지 적용을 위한 연구·실증사업 확대

□ 추진계획

❍ (제주형 모델)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사업으로 독립계통 내 탈탄소 신기술을 적용한 분산 전력망(탄소중립섬) 모델 실현

- 재생에너지 공급설비(풍력+태양광)와 수요관리(히트펌프 등)를 통합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적용으로 AI기반 차세대 분산전력망 구축

- 전력계통 안정화 신기술(그리드포밍 연계 ESS 등) 적용으로 계통 수용성 보완기술 실증․상용화 선도

❍ (분산e 보급)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히트펌프(P2H) 보급사업

-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內 태양광 기설치 단독주택 대상(1,563세대)

- 수요관리형 축열식 히트펌프 시범사업(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 1차산업 농업분야 탄소중립(RE100) 모델 확산 사업 추진(2개소)

-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 보급대상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 (분산e 연구) 분산에너지 적용 분야 확대를 위한 실증·연구개발

- (ESS) 배전망 연계형 ESS(3MWh)를 활용한 VPP 서비스 시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여 계통안정화 도모

- (P2X)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핵심기술 개발(P2C),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다종섹터커플링(P2X) 핵심기술개발

다종섹터커플링(P2X, Power to X) : 전기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다른 섹터, 열, 수소, 가스 등)로 변환, 확장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함

6		재생에너지 도민참여·에너지복지 강화를 통한 에너지민주주의 실현

❍ 재생에너지 도민참여·에너지복지 강화를 통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 추진방향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도민·사회 환원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 추진계획

❍ 제주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도민참여 강화 및 제도개선

-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제도권 내 도민참여형 모델 정립

- 재생에너지 연금 실행계획 구체화 및 태양광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 확립

❍ 마을 태양광 중점 조성을 통한 제주형 햇빛소득마을 확대

- 제주형 마을 태양광·소규모 풍력발전 관련 부서협업을 통한 정책 수립

- 마을·공영주차장·도시형 태양광 등 보급 계획 상반기 수립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도민체감형 에너지복지 추진

- 태양광발전설비 등 자가용 재생에너지 보급(주택·마을공동이용시설)

-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취약계층(5,000여명) 전기요금 지속 지원

❍ 단계적 전력계통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공동 계통연계 로드맵 수립

- 에너지대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 원별 적정 보급계획 하반기 산정 추진

- 계통 연계 우선순위 및 단계적 연계방안에 대해 정부 공동 검토

7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구축

❍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추진방향

❍ 공공의 풍력자원을 정의롭게 관리·공유하는 공공주도 2.0 해상풍력 개발 모델 정착

❍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고, 주민·어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진 환경 및 제도 마련

□ 추진계획

❍ 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 기반 정비

- 정부(기후부)·한전과의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소 추진(제주형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및 로드맵 마련)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발전사업 허가가 잠정보류되어 신규 대형 해상풍력(예: 한동평대)의 계통 접속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안정적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조례·고시 등) 정비(상반기)

- 사업 기간·절차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사업환경 개선

❍ 각종 운영 데이터 확보(생태·환경·검증)를 통한 도민 신뢰 구축

- 사업자 공동연구(남방큰돌고래 등 주요 해양생태) 협력 강화

- 기존사업(탐라·한림)의 환경영향, 지역경제 기여도 등 종합 모니터링

❍ 공공성을 담보한 해상풍력사업 인허가 지원 지속 이행

- 추자해상(2,370㎿), 한동‧평대해상(110㎿), 탐라해상 확장(72㎿), 대정해상(100㎿), 서부해상(181㎿), 월정해상 실증(5㎿) 등

8		AI·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

❍ AI·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일상 속 문제의 과학적 해결로 도민 체감도를 향상하는 제주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AI·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적 도시관리 체계 확립

❍ 도시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지원 강화

❍ 민·관 협업기반 실증모델 발굴·검증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확산

□ 추진계획

❍ 안전도시를 위한 과학적 행정혁신 및 선제적 안전관리 구현

- (디지털트윈) 3D 데이터 제공 → 재난, 환경 등 도시분야 가상 시뮬레이션

- (AI·공간정보) 지하시설·포트홀 등 정보수집 → 사고예방 행정지원

* 수도관 등 지하시설물, 포트홀 등 조사·탐사 및 전산화

❍ 도민체감 문제해결 및 2035 탄소중립 정책결정 지원

- (도시데이터허브) 공영주차장 화재 등 AI감지 (→ 실시간대응), 주차민원 (→ 빅데이터·정책결정)

- (고정밀전자지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시설, 도로 등 3D 지도화 구축

❍ 민·관협업을 통한 제주형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기반 마련

- (모델발굴) 민간·대학·공공기관 협력기반 실증중심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 (공모연계) 중앙부처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응모 및 단계적 실증 추진

❍ 성과검증 및 신규사업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운영

- (성과검증)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한 스마트시티 사업 실효성·성과 점검

- (사전검토) 신규사업 추진 전 타당성 검토로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마련

9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및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기반조성

❍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도입으로 차세대 이동 편의 제공

❍ 사용후 배터리 활용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 산업 육성

□ 추진방향

❍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위한 운행기반 확립 및 고도화

❍ 탄소중립 정책중심 공용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순환경제 기반 강화

□ 추진계획

❍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탐라자율차’운행실적·수요 분석을 반영한 노선·배차 개선

-‘일출봉 Go!’대중교통 연계 전환을 통한 이동 편의 증진

- 자율주행 기업과 협력한 원격운전 및 화물운송(삼다수) 서비스 확대

❍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보관-운반-성능평가-재활용) 기반조성

-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증가에 따른 보관공간 증축(350대 → 550대)

-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관리를 위한 자원통합센터 실시설계(20억 원)

- 농촌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25. ~ '27. / 48억 원·매년 100대)

※ 공모예정 / 제품: (농촌형) 고소작업농기구, (ESS형) 복지형 소형 ESS 등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관리로 불편 최소화

- 기후부 사업(공공급속충전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한 충전 인프라 확충

-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구축 및 노후 급속충전기 교체(50기)

- 신속대응 통합 콜센터 연중운영 연계 충전기 정기점검·안전진단

10		탄소중립을 위한 민생 중심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 민생·생업 중심의 안정적 전기(이륜)차 보급체계 유지 추진

❍ 탈탄소~에너지 선순환 체계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관리

□ 추진방향

❍ 민생안정과 안정적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에너지 총량 기준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 보급안 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지원대상 다양화로 안정적 전기(이륜)차 보급(6,801대 : 전기차 6351, 이륜차 450)

- (생계우선) 차상위 등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생계형 수요 우선지원

- (정책지원) V2G차량 등 도정방향과 연계한 추가 보조금 지원

- (이 륜 차) 수요대상(무료렌탈 사업주, 배달원 등) 지원대책 마련

※ 내연기관(이륜)차 폐차, 매매 시 전환지원금 등 병행

❍ 부서 협업을 통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제도 홍보 활성화

- 가정(다자녀, 신생아출산), 청년, 장애인, 차상위 등 대상자에게 제도안내

※ (읍면동) 민간보급 가이드 배부 및 현수막 게시  (해당부서) 주요 전광판·버스BIS 정보표출

❍ 친환경 모빌리티전기차-수소차-V2G차량 통합보급계획 수립

- 차종별 보급비율, 충전인프라 표준·거점화 등 연도별 로드맵 마련

※ 전기차 보급목표(‘35년 : 50% ’40년 : 100%) 기준 통합 보급목표 산정

❍ 도민과 함께하는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 (기간/장소) 2026. 3. 24. ~ 3. 27. / 제주 신화월드

※ 세계인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기반조성 도모

11		반도체‧로봇산업 육성 및 현장 융합형 핵심 인재 양성

❍ 지속 가능한 반도체 및 로봇 주력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

❍ 반도체·로봇 산업 중심 생태계 구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추진방향

❍ 반도체‧로봇 산업을 통한 기업 유입 및 산업 생태계 성장

❍ 산업 전환 촉진으로 제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재도약

❍ AI‧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으로 산업 현장 중심 연계 강화

□ 추진계획

❍ 친환경 팹리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반도체 칩의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자체 제조 공정 없이 파운드리(제조회사)에서 생산을 위탁

- 제주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산‧학‧연 협의체 운영

※ 기업 수요 기반 인재-기업-취업 선순환 체계 구축의 팹리스 반도체 육성 협의체 운영 강화

- 지‧산‧학‧연 공동협력으로 전문 인재 양성 및 공모사업 기획‧발굴

❍ 로봇 산업 육성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신산업 체계 구축

- 제조‧관광 분야 등 로봇 실증 중심 사업 기획 ․ 발굴

※ 제주의 제조·관광 산업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 협력 로봇 활용 실증 과제 발굴

- 2026년 제주 디지털 체전 연계 로봇 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26.9.)

❍ AI 디지털 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도내 기업 역량 강화

- AI 기반 제조공정 자동화‧최적화 위한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공모 추진('26.2.~)

- 지능형반도체 기반 유망기업 육성 온디바이스AI 스케일업밸리 육성사업('26.2.~)

온디바이스 AI 기술(AI 연산이 기기(단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 기반 기업의 기술 실증·사업화·성장을 지원하는 산업 육성 사업

❍ AI·디지털 전환 수요 반영 인재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글로벌 AI·디지털 기술 트렌드 반영 교육과정 기획 ․ 운영

- 현장 수요 기반 AI‧디지털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

※ 제주 ICT 유관기관 협의회 통한 교육기관 간 협업으로 효율적 교육 운영 도모

12		AI 행정‧공공서비스 혁신 및 활용 기반 강화

❍ 행정 전반의 상시 AI 활용 체계 구축으로 생산성‧정책 대응력 제고

❍ 공공서비스 혁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AI 활용 환경 고도화

□ 추진방향

❍ 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 직원 AI 활용 업무 기반 조성

❍ 범정부 AI 연계 기반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지·산·학·연 협력 기반의 AI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최신 기술·정책 동향 공유, AI 공공서비스 발굴, 신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26.2.)

❍ 직원 누구나 활용 가능한 AI 행정업무 수행체계 확산 지원

- 실무 중심 교육 추진으로 공직자 AI 활용 역량 강화('26.2.~)

- AI 활용 우수사례 공유(AI 일잘러) 및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국가-지자체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공유 플랫폼 연계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및 AI 국가공유플랫폼 연계로 기관 간 공유‧활용 체계 마련('26.上)

❍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및 빅데이터·AI 민간 활용기반 조성

- 제주데이터허브 기반 지역 특화 데이터 발굴 및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연중),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개최('26.8.)

- 민간 비즈니스 창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환경(플랫폼, 연구실) 제공 및 컨설팅 추진, 데이터 기반 AI 활용 경진대회 개최('26.9.)

- 수요 유형 및 역량 수준별 맞춤형 AI 활용능력 강화 전문과정 운영

※ 제주 빅데이터 센터, 제주ICT전문인력양성센터 등 기존 인프라 연계 활용

13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미래환경에 걸맞는 디지털 이용환경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고도화

❍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협업 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추진방향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 추진계획

❍ 도민·관광객이 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누리집 개편

-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한 누리집 정보 접근성 향상 등 개편 추진

- 부서별 수요 누리집 개발로 정책 제공 확대 추진

❍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올래·새올행정) 구축

- 시도, 시군구 노후된 개별시스템을 17개 광역시도 단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

※ 구축기간 3년(2026. 5 ~ 2029. 5.), 단계적 오픈(1차‘27.5월,2차‘28.4월,3차‘28.10월)

-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지방정부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차질없는 대민서비스 실현

❍ 신속하고 스마트한 행정 처리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전자팩스 고도화 및 콜렉트콜·웹오피스 도입 등 ‘e-메아리+’ 고도화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이원화된 클라우드저장소를 하나로 통·폐합 운영

- 각종 행정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온나라·올래·e메아리·e-체송함 등)

❍ 태블릿PC 보안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안환경체계 구축

- 태블릿PC 내 보안취약점을 제거한 VPN(가상사설망)을 설치하여 안전한 내부망 접속

- J드라이브운영 시 DRM(문서보안) 보안정책 적용으로 모바일 정보보안 환경 운영

14		도민안심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사이버침해 대응 강화

❍ 제주 사이버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정보보호수준 강화

❍ 사이버 침해․개인정보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 추진방향

❍ 24시간 보안관제 및 다양한 정보보호활동으로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

❍ 민․관 정보보호 협력 및 활동강화로 도민․기업 정보보안 역량 향상

□ 추진계획

❍ 상시 보안관제체계 구축 및 정보보안 대응 역량 강화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운영을 통한 사이버 위협 선제적 예방․차단

- 공공기관 AI통합보안관제플랫폼 운영으로 사이버위협 선제적 대응

-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DDoS, 모의 해킹메일 훈련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 제고

❍ 중소기업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주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26.上)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안침해사고 등 사전 예방․대응

- 정보보호 컨설팅․보안장비․소프트웨어 지원, 전문교육, 협의체 운영 등

❍ 사이버 종합보험 가입․운영을 통한 사이버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

- 개인정보유출․보안사고로 인한 재정손실 대응(사고조사․배상․서비스복구 등)

❍ 도 전산실 시스템 온라인 백업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체계 마련('26.下)

- 도↔행정시 온라인 자동백업․소산으로 행정서비스 연속성 강화

❍ 클라우드시스템 확대로 디지털 행정혁신 가속화 및 보안강화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운영 및 신규 구축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클라우드 기반 보안강화로 실시간 장애대응․사이버 위협 차단 등

- 클라우드컴퓨터 기반의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운영(어나더+, 재택, 파견 등)

15		행정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

❍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대용량 통신수요에 맞춘 행정통신망 구축

❍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및 도민 디지털 복지 향상을 위한 무선인터넷 존 확대

□ 추진방향

❍ 효율적·안정적인 네트워크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 와이파이 이용량 분석 통해 도민․관광객 이용도가 높은 지역 중심 확대 설치

□ 추진계획

❍ 차세대 통신환경 대응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 고품질․대용량 통신망 구축 및 보안․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

※ 통신 회선 및 네트워크·보안 장비 설치(도·행정시): 878회선 ‧ 56종 1,684식(’26.1.~5.)

※ 도↔행정시, 소방본부 등 주요 구간 통신망 이중화·이원화 구성 및 대역폭 확대(60G→100G)

- 행정통신망 장애 예방 및 정보통신실 화재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AI기반 장애 예측 솔루션, 정보통신실 화재대비 감지 센서·자동소화장치 교체 등

❍ 도민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고도화

- 골목형 상점가, 공공도서관 등 공공와이파이 신규 설치 185개

※ 공공와이파이 구축(누계) : ('24년) 5,949개 → ('25년) 6,115개 → ('26년) 6,300개

- 노후 공공와이파이 교체 및 고도화(AP 5세대 → 6세대) 305개('20년도 설치분)

※ 5세대 보다 접속 속도 4배 향상, 다중접속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적용

❍ ’26년 제주개최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정보통신망 구축(’26.下)

- 종합(준비)상황실, 기자실, 주‧보조경기장(75개소) 등 전산․통신시설* 구축

* 인터넷망, PC, 전화, 와이파이 설치 및 전화번호부 제작·배부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9	5	24	-
제437회 임시회	혁신산업국	14	4	10	-
	미래성장과	3	-	3	-
	에너지산업과	6	3	3	-
	우주모빌리티과	5	1	4	-
	디지털혁신과	-	-	-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혁신산업국	15	1	14	-
	미래성장과	3	-	3	-
	에너지산업과	9	1	8	-
	우주모빌리티과	2	-	2	-
	디지털혁신과	1	-	1	-

추진완료 (5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2차 본회의 (2025.4.7.)	김승준	ㅇ 도민 연료비용 절감 방안 1) 도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2) LPG 배관망 공급사업에 낙후지역 우선 선정에 대한 견해 – 추자도, 우도 등 섬속의 섬 우선 고려 필요성	에너지 산업과	추진 완료
제3차 본회의 (2025.4.7.)	강경문	ㅇ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2) 교육시설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필요성은?	우주 모빌리티과	추진 완료
제3차 본회의 (2025.4.8.)	원화자	ㅇ 일도지구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1) 일도지구 SK가스저유소 이설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은? 2) 신항만 건설 후 SK가 배후부지에 대한 교환 도는 매각 후 인수 여부는?	에너지 산업과	추진 완료
제4차 본회의 (2025.4.9.)	한권	ㅇ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 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관련 준비 점검	에너지 산업과	추진 완료
제1차 본회의 (2025.11.11.)	강성의	ㅇ 제주도내 발전소 운영 현황 관련	에너지 산업과	추진 완료

추진중 (24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2차 본회의 (2025.4.7.)	고태민	ㅇ 제409회, 제420회, 제426회 본의원 도정질문 중 추가 질문 1) 탐라해상 풍력 발전단지 확장 사업 지구지정 변경 특혜논란 관련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2차 본회의 (2025.4.7.)	고태민	ㅇ 제409회, 제420회, 제426회 본의원 도정질문 중 추가 질문 2) LNG인수기지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견해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2차 본회의 (2025.4.7.)	김승준	ㅇ 공공주도 해상풍력-우선순위 지역 선정에 따른 후속추진 계획(추자지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3차 본회의 (2025.4.8.)	현기종	ㅇ 제주 미래신성장 산업의 현주소 (UAM, 그린수소,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 성장과	추진중
제3차 본회의 (2025.4.8.)	현기종	ㅇ 제주 미래신성장 산업의 현주소 (UAM, 그린수소, 항공우주산업 등)	우주 모빌리티과	추진중
제3차 본회의 (2025.4.8.)	강동우	ㅇ 제주의 신성장산업을 견인할 과학기술 역량 강화 로드맵과 컨트롤타워 구축의 시급성에 대하여	미래 성장과	추진중
제4차 본회의 (2025.4.9.)	한권	ㅇ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 2) 3.3MW 그린수소 실증 완료 및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관련 현안 점검	미래 성장과	추진중
제4차 본회의 (2025.4.9.)	강봉직	ㅇ 민간중심 우주산업 육성관련 1)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 추진상황	우주 모빌리티과	추진중
제4차 본회의 (2025.4.9.)	강봉직	ㅇ 민간중심 우주산업 육성관련 2) 우주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견해	우주 모빌리티과	추진중
제4차 본회의 (2025.4.9.)	김황국	ㅇ 제주한화우주센터 유치에 따른 도민사회 기여(청년일자리 관련) 방안은?	우주 모빌리티과	추진중
제1차 본회의 (2025.11.11.)	이경심	ㅇ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 이후 추진 방안	우주 모빌리티과	추진중
제1차 본회의 (2025.11.11.)	이경심	ㅇ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1차 본회의 (2025.11.11.)	강성의	ㅇ 그린수소 생산·충전·활용 생태계 구축 관련	미래 성장과	추진중
제1차 본회의 (2025.11.11.)	송영훈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향후 과제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1차 본회의 (2025.11.11.)	고태민	ㅇ 제주 LNG 기지 유치지역(애월리)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공사의 민선 8기 도지사 임기 내 착공 가능 여부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2차 본회의 (2025.11.13.)	양경호	ㅇ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 및 충전인프라 관련	미래 성장과	추진중
제2차 본회의 (2025.11.13.)	양영식	ㅇ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1)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발표 이후 변화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2차 본회의 (2025.11.13.)	양영식	ㅇ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 가파도 RE100 에너지 특화마을 추진 계획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2차 본회의 (2025.11.13.)	양영식	ㅇ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3)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를 위한 도정의 노력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2차 본회의 (2025.11.13.)	양영식	ㅇ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4)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향후 과제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2차 본회의 (2025.11.13.)	양영식	ㅇ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5) 2035 제주 탄소중립협의체 발족에 따른 도정의 역할	에너지 산업과	추진중
제3차 본회의 (2025.11.14.)	정이운	ㅇ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및 AI전문가 육성에 대하여 1)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	미래 성장과	추진중
제3차 본회의 (2025.11.14.)	정이운	ㅇ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및 AI전문가 육성에 대하여 2) AI 전문가 육성으로 제주 미래 인재 확보 필요	디지털 혁신과	추진중
제3차 본회의 (2025.11.14.)	임정은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및 산업단지 추진 관련	우주 모빌리티과	추진중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409회, 제420회, 제426회 본의원 도정질문 중 추가 질문
질문요지	ㅇ 제409회, 제420회, 제426회 본의원 도정질문 중 추가 질문 1)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지구지정 변경 특혜논란 관련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연락처: 710-4671)
답변요지	ㅇ 탐라해상풍력사업은 도 풍력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된 상태, 향후 조건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판단하겠음 ㅇ 절차는 컨소시엄 구성 및 풍력자원 개발계획서를 제출, 풍력 개발 후보 지위를 부여,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및 고시, 도의회 동의를 밟게 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전기사업 허가(산업부, '06.8.11.)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도, '06.11.29.) ㅇ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지구지정 변경 심의(조건부의결)('23.5.2.) ㅇ 법제처 자치법규 해석(결과: 도가 결정하여 추진할 사항)('24.5.20.) ㅇ 공동개발 MOU 체결(에너지공사·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25.9.3.) ㅇ 지구지정 변경 심의 조건부 사항 조치계획 제출(사업자→도)('25.9.29.) ㅇ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조치계획 보고('25.11.27.) □ 향후계획 ㅇ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상정('25.1월) - (근거) 제주풍력사업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미 지구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면적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구지정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 ㅇ 농수축경제위원회 확장사업 대상지 현장 방문('25.1월) ㅇ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도의회 심사('25.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409회, 제420회, 제426회 본의원 도정질문 중 추가 질문
질문요지	ㅇ 제409회, 제420회, 제426회 본의원 도정질문 중 추가 질문 2) LNG인수기지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411)
답변요지	ㅇ 협약 당사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24년 애월리 마을 정기총회 시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414가구) 확정되어 후속 추진(세부 논의 등) 중에 있음 ㅇ 애월리 공급구역 내 공급배관 노선 확정, 세부협약 체결 및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19.11월: 산업부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도내 3개 발전소삼양,한림,화순 공급 ㅇ '23. 8월: 애월읍과 조천읍까지 공급지역을 확대 ㅇ '24.12월: 애월리 도시가스 공급 대상가구 414세대 확정(마을총회 의결) 통보(애월리마을회→한국가스공사) ㅇ '25.1~현재: 「애월리 도시가스 공급」 한국가스공사와 ㈜제주도시가스사와 세부 실행방안 논의 협의 및 애월리 추진상황 공유 □ 향후계획 ㅇ '26년중 애월 도시가스 공급 4자간(도-애월리-가스공사-도시가스사) 세부협약 체결 ㅇ 협약이 체결 후 애월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조속하게 착수 ㅇ LNG 생산기지 유치지역 지원에 대해 정책적ㆍ재정적 배려 방침에 따라 지속적 관심을 갖고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도민 연료비용 절감 방안

질문요지

ㅇ 도민 연료비용 절감 방안

1) 도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2) LPG 배관망 공급사업에 낙후지역 우선 선정에 대한 견해

– 추자도, 우도 등 섬속의 섬 우선 고려 필요성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411)

답변요지

ㅇ 도시가스 사업은 민간재원사업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회사의 자체 예산투자 범위 내에서 연차별 투자비를 일정 수준 유지하여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밀집도 조사 및 수요추정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노력

ㅇ 연료비 안정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섬 속의 섬’지역의 LPG배관망 구축사업 우선 선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 및 확충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도시가스 보급현황) 58,488세대 (23.5%), 제주시 10개동, 2개읍, 서귀포시 3개동

- LNG 연료전환: 제주시 동지역('20. 3. 25.), 서귀포시 동지역('20.12.29.)

ㅇ 섬 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1차) 수요 조사: '21.2.10.

※ 섬 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1차) 개요

- (대상) 유인섬 중 연륙된 섬은 제외하고, 최소 50세대(50세대 미만 섬은 경제성 등 고려 제외) 이상 거주하는 148개 섬을 대상으로 지원

- (규모) 5년간(‘22~’26년) 4,200세대(세대당 평균 공사비 1,080만원)

- (지원내용) LPG 저장탱크, 배관망, 가스보일러 및 안전장치 등

· (정부·도 지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비용의 90% 상당)

· (자부담) 세대 內 배관, 가스보일러(비용의 10% 상당)

ㅇ 섬 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1차) 수요 제출(행안부): '21.2.23.

ㅇ 섬 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1차) 추진: '22.~'26.

- 추자도(신양2리), 비양도(비양리) 등 수요 제출했으나 미선정

ㅇ 도지사 추자 주민 간담회 시 히트펌프 등 전전화 검토 추진 답변

□ 향후계획

ㅇ 도서 지역을 포함하여 생활영역 전전화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공공주도 해상풍력-우선순위 지역 선정에 따른 후속추진 계획

질문요지

ㅇ 공공주도 해상풍력-우선순위 지역 선정에 따른 후속추진 계획

- 추자지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연락처: 710-4671)

답변요지

ㅇ 추자지역 대규모 해상풍력개발 관련 6개 마을회와 5개 어촌계 모두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었음

ㅇ 앞으로 사업희망자 공모 절차를 추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컨소시엄 구성, 풍력개발후보 지위 부여,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풍력조례에 따른 개발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사업희망자 공모 본공고('25.7.25.) 및 현장설명회 개최('25.8.1.)

ㅇ 사업희망자 공모 질의·답변서 에너지공사 누리집 공개('25.8.18.)

ㅇ 사업희망자 사전적격심사(1단계 평가) 서류 접수 마감('25.9.1.)

* (접수결과) 한국중부발전(주) 단독응찰(유찰)

ㅇ 사업희망자 재공모 공고('25.9.4.) 및 현장설명회('25.9.11.)

ㅇ 사업희망자 사전적격심사(1단계 평가) 서류 접수 마감('25.10.13.)

* (접수결과) 한국중부발전(주) 단독응찰

ㅇ 사업희망자 1단계 서류 평가 완료('25.10.15.)

ㅇ 사업희망자 1단계 평가결과 공고('25.10.20.) * (평가결과) 통과

□ 향후계획

2단계 평가 제안서 접수	⇨	2단계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사업시행 협상 개시	⇨	2단계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재공고 현장설명회 이후 150일까지 접수		제안서 접수 후 30일 이내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시행 협상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26. 2. 9.(월)		~ '26. 3. 11.(수)		~ '26. 3. 25.(수)		~ '26. 4. 24.(금)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에 대하여
질문요지	ㅇ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2) 교육시설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필요성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첨단차산업팀(연락처: 710-2651)
답변요지	ㅇ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탄소 중립 2035 추진하는 입장에서 안전이 더욱 확보된다면 현 의무 설치 법령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보급과 안전이라는 두가지 문제는 병존할 수 있는 문제로, 그 가치가 더욱 더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잘 조절할 필요 존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의원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5. 10. 2. ~ 10. 13. - 주요내용: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외규정 신설 ㅇ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조례안 원안가결): '25. 10. 3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5. 11. 4.) ㅇ「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 시 행 일: '25. 11. 19. -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도 교육청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를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향후계획 ㅇ 도 교육청의 의무설치 대상학교(39개) 제외요청 반영하여 제외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일도지구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ㅇ 일도지구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1) 일도지구 SK가스저유소 이설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은? 2) 신항만 건설 후 SK가 배후부지에 대한 교환 도는 매각 후 인수 여부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411)
답변요지	ㅇ 해양수산부에서 2025. 4. 7. 신항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함에 따라 유류부두 부지가 확보되었음 ㅇ SK가스저유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전 관련 협의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신항건설기본계획 변경고시(해양수산부): '25. 4. 7. ㅇ 향후 신항만 조성 계획 확정(해운항만과) -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선정('25년 하반기)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선정 후 ~ 1년) - 신항만 조성(목표): '35년까지 □ 향후계획 ㅇ 신항만 조성 일정 구체화에 따라 SK에너지 측 유류부두 이전 추진(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제주 미래신성장 산업의 현주소(UAM, 그린수소, 항공우주산업 등)

질문요지

ㅇ 미래 신성장 사업 정책이 지연되고 있음

ㅇ 현재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만 예산을 집중하기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답변요지

ㅇ '22~'23년 구상단계에 있던 미래 신성장 사업(UAM, 그린수소, 우주산업)이 '24~'25년 실현 단계에 진입함

ㅇ 미래 신성장 사업 예산은 국비·민자가 대부분, 앞으로도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 확보·민자 유치에 집중할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전국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대 기반 마련

- (생산) 3.3㎿ 상용화, 10.9MW·RE100 구축 중, 5MW·기술허브 공모 선정

- (보급) 함덕 수소충전소 유료화('24.11.), 이동형 수소충전소 개소('25.9.)

- (활용) 도내 94대 수소차(버스 2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71대) 운행중

□ 향후계획

ㅇ 향후 계획된 사업에 항하여 국비 확보 및 민자 유치 적극 추진을 통한

도비 부담 최소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도비	민자
총 계	166,918	94,577 (57%)	12,500 (7%)	59,841 (36%)
10.9 MW 그린수소 실증	57,032	26,784	-	30,248
RE100 수소시범단지	36,773	26,893	4,000	5,880
5MW급 PEM 개발	42,013	20,900	2,500	18,613
지역혁신 기술허브	31,100	20,000	6,000	5,10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제주 미래신성장 산업의 현주소(UAM, 그린수소, 항공우주산업 등)

질문요지

ㅇ 미래 신성장 산업의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

ㅇ 각 산업별 점검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필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연락처: 710-4811)

답변요지

ㅇ 그린수소, UAM, 우주산업 총사업비 약 2,760억 원 중 도비는 328억원에 불과, 민자유치 국비 지원에 집중, 재정부담 최소화해 미래산업 육성중

ㅇ UAM 기체 인증 및 제도적 여건에 따라 상용화 일정 현실화 필요

ㅇ UAM 상용화를 위한 국비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우주산업	ㅇ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25.10.) 및 준공식 개최('25.12.) * 연면적 1만1400㎡ 규모, 국내 최대 수준 양산설비(월 4~8개, 연100기) ㅇ 우주산업 분야 실질적 고용창출 및 미래인재 양성 * 152명 중 91명 제주도민 채용(제주우주센터 내 도민 20명)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민간 우주산업 혁신거점 기반마련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25.11.), 산업단지 지정 고시('25.12.)
UAM	ㅇ 조비 기체(J-UAM 상용화, FAA 형식인증 4단계 70% 완료) GC1 수행 * 대국민 비행시연 안전성 입증, 도-조비사-SKT 상호협력 협약연장('24.12.) ㅇ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제주 포함, '24.8.) ㅇ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선정(국비 10억 확보, '25.8.) ㅇ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 제정('25.9.) * 전국 최초 공유재산 감면 규정을 포함하여 민간투자 유치 기반 마련 ㅇ 제주 UAM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25.10.)

□ 향후계획

우주산업	ㅇ 우주발사체 해상발사(1차, '26.3.),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출범('26.3.)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실시계획 수립, ~'26.)
UAM	ㅇ ’28.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체계 마련 및 민간투자유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제주의 신성장산업을 견인할 과학기술 역량 강화 로드맵과 컨트롤타워 구축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요지	ㅇ 제주의 신성장산업을 견인할 과학기술 역량 강화 로드맵과 컨트롤타워 구축의 시급성에 대하여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과학기술팀(연락처: 710-8881)
답변요지	ㅇ‘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제주과학기술혁신계획’두 가지 큰 틀의 계획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발굴한 과제를 토대로 지역기술혁신허브 공모를 준비 중임 ㅇ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을 행안부와 협의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진행 당시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아주 신중’결론 내림 ㅇ 이에 혁신원 설립 전까지는 제주테크노파크 내 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해 중점 분야 R&D 기획, 국비 확보 사업제안서 검토 등 컨트롤 타워 시범운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지역기술혁신허브 공모 - 혁신허브 운영계획서 2차('25.3.26.), 3차('25.4.25.), 4차('25.5.9.) 컨설팅 진행 - 과기정통부 운영계획서 제출('25.5.20.) - 사업계획서 접수('25.6.), 선정평가('25.7. 선정), 협약체결('25.8.) ㅇ R&D 컨트롤 타워 구축 관련 시범운영 - 제주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지원 및 지역 기업 대상 R&D 역량강화 교육 등 - 지역기술혁신허브 공모 기획, 컨소시엄 총괄 경험 축적 □ 향후계획 ㅇ R&D 컨트롤 타워 구축 관련 시범운영 - 1단계('25.) 지역 R&D기획 역량 육성, 2단계('26.) R&D발굴·기획 확대 - 3단계('27.~) 혁신원 설립으로 혁신 성장동력 창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
질문요지	ㅇ 그린수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ㅇ 3.3MW, 10.9MW, RE100 시범단지를 묶은 그린수소 실증 테스트베드 단지 조성 제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답변요지	ㅇ 2035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70% 확충, 그린수소에 의한 기저전원 30% 전환하여 전기를 그린에너지로 전환 ㅇ 3.3MW 실증사업 완료, 10.9MW 실증사업·RE100 수소시범단지 구축 추진 ㅇ 상용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가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되면 가격경쟁력은 확보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전국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대 기반 마련 - (생산) 3.3㎿ 상용화, 10.9MW·RE100 구축 중, 5MW·기술허브 공모 선정 - (보급) 함덕 수소충전소 유료화('24.11.), 이동형 수소충전소 개소('25.9.) - (활용) 도내 94대 수소차(버스 2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71대) 운행중 - (정책) '도·국회 공동 정책토론회('25.9.)',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25.9.)' 개최 □ 향후계획 ㅇ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등 전주기 인프라 확대 가속화 - RE100 시범단지('26.12.)·10.9MW 실증사업('27.) 구축 및 5MW·기술허브('26. 설계) - 서귀포시 공공용 충전소 구축 및 도민대상 수소승용차 보급 추진('26.~) - 수소특화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생산시설 예타 추진(50MW, 기후부) - 정부부처 상용시설 기획 및 수소 전주기 모델 공모사업 등 협력 ㅇ 그린수소 안착을 위한 제도마련 및 정책 공감대 강화 - 분산e 특구 활용 전력시장 직접구매 규제특례 및 청정수소 인증제 건의(→기후부) -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및 RLRC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

질문요지

ㅇ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

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관련 준비 점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ㅇ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특화지역 내 요금체계에서 도민의 전력요금을 완화해 줄 여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에 대한 망이용료 인하 부분은 산업부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 지정 신청(→산업부)(`25.4.)

ㅇ 기후부에너지위원회 심의,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결(`25.11.)

VPP 플랫폼 기반 혁신 기술 비즈니스 모델(ESS + V2G + P2X)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

유형	사업모델
신산업활성화	➊ VPP기반 ESS	➋ VPP기반 V2G	➌ VPP기반 P2X(P2G, P2H, DR 등)
주요참여기업	한전KDN, VPPlab, LG엔솔	현대차, 헤리트, 한전	에너지공사, 나눔e, 엔라이튼 등

- 최종 후보지선정(V2G 1개모델)(`25.5.) → 최종 지정(제주 전모델 확대(`25.11.)

※ (기대효과) 민간기업 투자유치 2,913억 / 취업유발 1.971명 / 생산유발 3,209억

ㅇ 도민은 VPP기반 V2G·P2H 등 사업모델 참여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얻고,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 등 혜택 기대됨.

□ 향후계획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특구 계획사업 본격 추진

- VPP기반 ESS·V2G·P2X 사업 추진으로 유연성자원 173MW 확보(~`32)

ㅇ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산e 기반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열에너지 혁신 로드맵’ 수립 및 각종 전용요금제(V2G, 히트펌프 등) 개편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민간중심 우주산업 육성관련,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 추진상황

질문요지

ㅇ 정부는 현재 3개 지자체에만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 제주는 산업육성이 불리한 여건,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답변요지

ㅇ 우리도는 클러스터 추가지정을 위한 여건은 갖추었다고 보고 있음

ㅇ 정부도 클러스터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판단중

ㅇ `25년 10월 관련 연구용역 종료 후, 11월에 추가 지정 건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25. 12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용역기간) 2024. 12. 16 ~ 2025 12. 9 (10개월)

• (과업내용) 우주산업클러스터 모델 도출, 기업유치계획 수립 등

ㅇ (우주항공청) 기존의 우주산업 3각 클러스터 외에 제주를 특성화 클러스터 지정 확대에 대해 긍정적 의사 표시*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언론 인터뷰(25.3.28, 아이뉴스24)

ㅇ 국회 과방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제주 추가지정 건의 : `25. 10

ㅇ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건의 관련 실무 협의(우주청) : `25. 12

□ 향후계획

ㅇ 제주 클러스터 추가지정 당위성 등 국가적 공감대 형성 : `26~

* 항공우주학회, 기업 등 공공기관·기업 네트워트 활용

ㅇ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지정 공식 건의(→우주청) : `26년 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우주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ㅇ 우주산업에 있어서 제주 청년들이 전문기술인력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양성 과정 마련 필요, 이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
답변요지	ㅇ 전문인력양성 체계 관련, 협약형 특성화고(한림공고) 및 RISE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전략 산업인 우주산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및 RISE를 통한 성과 창출 - (특성화고) 항공우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한림공고, '24.5) 및 한화시스템, ㈜컨텍 등 업무협약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 한림공고-컨텍MOU('25.8.19) : 채용정보 공유, 인재 양성 및 추천, 현장 실습 등 - (RISE사업) 제주대-한화시스템 우주 분야 R&D 연구과제 공동 수행 및 학부 트랙 운영 중 - (추진성과) 한림공고 졸업생 4명 및 제주대 졸업생 11명 한화시스템 취업, 누리호 4차 탑재 위성(쿼터니언 큐브위성 탑재) 교신성공('25.12.) □ 향후계획 ㅇ (특성화고) 교명변경 →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출범('26.3.) ㅇ (RISE사업, 제주대) 항공우주시스템 융합전공 석사과정 개설('26.3.) ㅇ (RISE사업, 한라대) 항공우주·AI융합전공 학과 개설('27.3.) ㅇ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사업('26.~'27.)을 통한 인재 수급 ㅇ (초․중․고 연계) 찾아가는 우주교육('26.下.) 및 천문여름캠프 개최('26.下.)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한화우주센터 유치에 따른 도민사회 기여(청년일자리 관련) 방안
질문요지	ㅇ 제주한화우주센터에 건립에 따른 청년 취업 방안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답변요지	ㅇ 제주한화우주센터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300여명의 인원이 근무예정이며, 연관기업 유치시 700여명의 간접고용 발생 전망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입주 수요기업(22개) 유치를 지속 추진해 청년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한화제주우주센터 유치를 통한 첨단 산업 제조업 일자리 창출 - (특성화고) 항공우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한림공고, '24.5) 및 한화시스템 업무협약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 (RISE사업) 제주대-한화시스템 우주 분야 R&D 연구과제 공동수행 - (추진성과) 한화시스템 취업 15명(한림공고 졸업생 4, 제주대 졸업생 11)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산업단지 조성 특례 확보(`24.6.25.) - 산업단지 지정 고시(`25.12.) ㅇ 우주산업 앵커기업·스타트업 및 기관 유치 추진 - 하원테크노캠퍼스 입주기업 설명회 개최(`24.7.31.) - 우주분야 국가기관 주요 인프라 유치 추진(`24.12.) - 22개 수요기업에 대한 현장 면담 추진(3회)(`25.4.~) * 하원테크노캠퍼스 추가 유치 잠재기업 확보 병행 □ 향후계획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개발 실시 계획 수립(~`26.)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입주기업 유치활동 지속 전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 이후 추진 방안
질문요지	ㅇ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 이후 하원테크노캠퍼스 등 조성에 대한 견해 2) 향후 우주산업 육성 방안과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기대효과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답변요지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KPS 지상시스템 등 인프라 기 확보, ‘28년 완공 즉시 기업들이 입주·가동할 수 있도록 수요 집중 관리 ㅇ 위성정보 활용 중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우주산업 육성 기반 마련 ㅇ 제주 우주산업 분야 미래 인재 양성 및 실질적 고용 창출·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민간 우주산업 혁신 거점화 기반 마련 - 기회발전특구 지정('24.6.)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25.12.)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업무협약('25.9.) ㅇ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준공('25.10.) 및 준공식 개최('25.12.) - 연면적 1만1400㎡ 규모, 국내 최대 수준 양산설비(월 4~8개, 연100기) ㅇ 도내 우주산업 분야 실질적 고용 창출 및 미래 인재 양성 - 152명 중 91명 제주도민, 제주우주센터 내 도민 20명 채용 □ 향후계획 ㅇ 기업 입주, 조기 가동 체계 마련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의 성공적 조성 - KPS 지상시스템, 입주희망 기업(24개) 등 기업·기관 수요관리로 적기 유치 ㅇ‘위성정보 활용’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통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 KPS 지상시스템 유치와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가 지정 ㅇ 도·지역대학·우주기업의 연구개발의 성과, 실제 산업으로 확장 - 스타트업(쿼터니언) 우주 지상국 및 드론 제조 공장 설립 추진 ㅇ 제주産 위성 해상발사 추진 → 제주형 우주 제조·발사 모델 완성 ㅇ 제주 우주산업 분야 미래 인재 양성 및 실질적 고용 창출 - 협약형 특성화고·RISE·기발특구 인력양성 등 맞춤형 인재 양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질문요지	ㅇ 재생에너지 보급 전국 1위, 분산 특구 지정, 2035 탄소중립 비전 발표 등 성과 ㅇ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민 체감형 정책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연락처: 710-2591)
답변요지	ㅇ 정부기조와 맞춰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중 ㅇ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풍력, 태양광 제도개선 ㅇ 에너지대전환에 따른 도민참여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ㅇ 분산에너지 특구 실현을 통한 도민 참여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기후부에너지위 심의를 통해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의결 - 후보지 선정(V2G 1개모델)(`25.5.) → 최종 지정(전(全)모델 확대)(`25.11.) ※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 VPP 플랫폼 기반 혁신기술 비즈니스 모델(ESS+V2G+P2X) ㅇ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계획 발표('25.12.11.) - (추진방향) 공공주도 풍력사업과 민간주도 태양광사업을 모두 제도권 내 주민참여형 구조로 통합 - (실행전략) ·풍 력: 공공주도 기반의‘주민참여모델’즉시 시행·도입 ·태 양 광: 태양광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강화 ·제도개선: 「제주특별법」내 태양광 조례 등 주민참여 사업 근거 조항 반영, 발전사업 투자범위 전도민 확대 - (연금지원방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 지급 ·투자수익: 1,000만원 투자시 연간 110~180만원(수익률 5%+α) ·운영방법: 펀드 운용 전문기관 선정 운영 □ 향후계획 ㅇ 분산특구 계획 본격 추진에 따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특구 내 사업모델 추진에 따른 유연성자원 173MW 구축(~`32.) - 요금제 개편(히트펌프·V2G 등)을 통한 도민 수익 창출 및 전기요금 절감 -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생활 속 전전화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ㅇ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재생에너지 연금 계획 구체화 ㅇ 「태양광발전 허가 조례(가칭)」제정 등 주민참여확대 제도 개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그린수소 생산·충전·활용 생태계 구축 관련
질문요지	ㅇ 그린수소 상용화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대 기반 마련 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답변요지	ㅇ 3.3MW 국내 최초 상용화 운전, 10.9MW·RE100 수소시범단지·5MW PEM·기술혁신허브 등 생산 인프라 확대 추진 중 ㅇ 이동형충전소 개소('25.9.) 및 서귀포 충전소 구축 추진('26.~) 예정 ㅇ 도내 91대 수소차가 운행중이며, 수소승용차는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 ㅇ 수소특화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생산시설 예타사업 준비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전국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대 기반 마련 - (생산) 3.3㎿ 상용화, 10.9MW·RE100 구축 중, 5MW·기술허브 공모 선정 - (보급) 함덕 수소충전소 유료화('24.11.), 이동형 수소충전소 개소('25.9.) - (활용) 도내 94대 수소차(버스 2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71대) 운행중 □ 향후계획 ㅇ 생산시설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산 기반 마련 - RE100 시범단지('26.12.)·10.9MW 실증사업('27.) 구축 및 5MW·기술허브('26. 설계) - 수소특화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생산시설 예타 추진(50MW, 기후부) ㅇ 거점형 충전소 보급 및 수소차 확산을 위한 지원 - 서귀포시 공공용 충전소 구축('26) - 도민대상 수소승용차 보급 추진('30. 974대 보급목표) - 수소승용차 구입 보조금 지급('26년도 대당 3,950만원) ㅇ 그린수소 안착을 위한 제도마련 및 정책 공감대 강화 -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및 RLRC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도내 발전소 운영 현황 관련
질문요지	ㅇ 제주도내 발전소에 대한 운영주체, 발전형식, 주요 연료 성분 등의 운영 현황 ㅇ 친환경성 논란이 있는 바이오중유 발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과 그에 대한 검토 사항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411)
답변요지	ㅇ 바이오중요 사용 발전기 사용기간 완료 시점에 따라 발전기 폐지 및 대체 방안 등을 협의회 나갈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 운영현황 ㅇ 도내 중앙급전 발전은 한국중부발전(430㎿), 한국남부발전(455㎿) - 발전형식은 주로 기력(화력), 내연, LNG 복합발전 - 주요연료는 바이오중유와 LNG임 ㅇ 제주에서는 남부발전(서귀포시 안덕면)과 중부발전(제주시 삼양동)에서 바이오중유를 활용하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도가 발전소에 확인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0.057 ~ 2.873㎏/㎿h으로 확인되고 있음 ※ 바이오 중유는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나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는 미포함 ㅇ 바이오중유 발전기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지, LNG 전환 및 수소 혼·전소 등 대체 방안이 마련 검토 - 검토내용은 전력공급 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성, 제주계통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 향후계획 ㅇ 바이오중유 사용 발전기 사용기간 완료 시점(‘30년~)을 감안하여 발전기 폐지 및 대체 방안을 제12차 전기본 수립시 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제12차 전기본 수립추진: ‘25.12~26.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향후 과제

질문요지

ㅇ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지정되는 성과 달성, 실행 과정에서 도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 필요,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조직 필요

ㅇ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와 연계 관련 등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ㅇ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한 해결 위해 분산e 활성화 선도적 추진

ㅇ 최종 후보 선정에서 V2G 1개모델 반영되었으나 최종 3개 모델 지정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 실현할 컨트롤타워 구성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공동발표(`22.4.)

ㅇ 분산에너지 실무협의체 운영, 전력유관기관 협약, 글로벌 포럼 개최(3회)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 지정 신청(→산업부)(`25.4.)

ㅇ 기후부에너지위원회 심의,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결(`25.11.)

VPP 플랫폼 기반 혁신 기술 비즈니스 모델(ESS + V2G + P2X)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

유형	사업모델
신산업활성화	➊ VPP기반 ESS	➋ VPP기반 V2G	➌ VPP기반 P2X(P2G, P2H, DR 등)
주요참여기업	한전KDN, VPPlab, LG엔솔	현대차, 헤리트, 한전	에너지공사, 나눔e, 엔라이튼 등

- 최종 후보지선정(V2G 1개모델)(`25.5.) → 최종 지정(제주 전모델 확대(`25.11.)

※ (기대효과) 민간기업 투자유치 2,913억 / 취업유발 1.971명 / 생산유발 3,209억

ㅇ 기후부 방문을 통해 계통·인허가 제도개선 및 협력 방안 건의(’25.12.17.)

□ 향후계획

ㅇ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사업 본격 추진

- VPP기반 ESS·V2G·P2X 사업 추진으로 유연성자원 173MW 확보(~`32)

- 신사업 모델 확산을 위한 히트펌프·V2G 전용 요금제 마련 등 추진(~`26.6.)

- 정부와 함께 V2G 사업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 마련·시행(`~26.5.)

ㅇ 도민 체감형 신산업 활성화, 제주형 열에너지 혁신 로드맵 수립(~`26.4.)

ㅇ 특구 실현 컨트롤타워(지원센터) 운영 검토 및 시민참여 거버넌스 추진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등을 통해 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 지속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애월리 도시가스 공급 관련
질문요지	ㅇ 제주 LNG 기지 유치지역(애월리)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공사의 민선 8기 도지사 임기 내 착공 가능 여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411)
답변요지	ㅇ 협약 이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포함 4자간 세부협약(제주도–애월리–한국가스공사–㈜제주도시가스) 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ㅇ 다만, 한국가스공사-제주도시가스 간 공급방식, 수급지점, 비용분담 등 의견에 차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전기사업 허가(산업부, '06.8.11.)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도, '06.11.29.) ㅇ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지구지정 변경 심의(조건부의결)('23.5.2.) ㅇ 법제처 자치법규 해석(결과: 도가 결정하여 추진할 사항)('24.5.20.) ㅇ 공동개발 MOU 체결(에너지공사·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25.9.3.) ㅇ 지구지정 변경 심의 조건부 사항 조치계획 제출(사업자→도)('25.9.29.) ㅇ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조치계획 보고('25.11.27.) □ 향후계획 ㅇ 비용 분담 조정 내용 등 반영한 4자간(도-애월리-가스공사-도시 가스사) 세부협약 체결 ㅇ 협약이 체결되면, 애월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공급사업을 조속하게 착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 및 충전인프라 관련
질문요지	ㅇ 생산설비의 가동현황과 설비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ㅇ 상용생산 개시 이후, 그린수소 생산단가를 절감하기 위한 설비운영 개선 또는 효율화 조치 내역 ㅇ 수소생산·충전소운영·모빌리티 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개선사항 ㅇ 도두 이동형 충전소 운영 현황 관련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답변요지	ㅇ 3.3MW 시설은 전국 유일 상용화시설로,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하여 대응 중 ㅇ 생산단가 절감을 위해 생산량 확대, 효율 및 전력요금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며, 정부와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논의중 ㅇ 3.3MW 시설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등 개선사항 도출 중 ㅇ 이동형충전소를 개소('25.9.)하였으나, 생산시설 증설 및 지역주민 불안감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빠른 시일 안에 운영을 재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3.3㎿ 생산시설 비상상황 발생시 수소 공급 매뉴얼 수립('25.4.) - 단계별 대응계획·조치사항, 수소공급 방안, 공급체계 관리 및 홍보계획 등 ㅇ 수소 생산시설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부 지속 건의 -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해 생산시설 지원 및 전력요금 제도 마련 등 ㅇ 3.3MW 생산시설 상용운전을 통해 운영 안정화 방안 등 마련('24.10.~) ㅇ 함덕 수소충전소 유료화('24.11.), 이동형 수소충전소 개소('25.9.)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ㅇ 3.3MW 생산설비 비상상황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대응 등 조치 - (비상 상황별 대응계획) ·비상발생 대응반 구성, 단계별 대응방안 및 세부 내용 등 - (비상시 단계별 조치사항) ·업무수행 절차, 담당자별 역할·임무, 수소 공급 절차 등 - (비상시 수소공급 확보, 관리 및 홍보) ·수소공급 확보계획 및 공급체계 점검·관리 및 교육계획 등 * 3.3MW 생산시설 비상시 수소 공급 매뉴얼 수립('25.4.) ㅇ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계획 및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개선사항 - (설비운영·효율화) 3.3MW 상용 운전을 통해 설비 운영 효율화 방안,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PPA 계약 추진 등 - (제도개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한 전력요금 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한 생산시설 지원 등 제도 개선 - (시설개선) 수전해 시설 고효율화, 운영비 절감 기술 개발, 대용량 운송 및 저장기술 개발 등 마련 ㅇ 도두 이동형 충전소 운영 현황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방안 - (이동형충전소) 일시 가동 중지 중 → 지역주민과 지속적 대화 중으로 조속한 시일내 가동 예정 - (충전인프라) 서귀포시 지역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26.) ·서귀포시 지역에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비: 75억원(국 42, 도 33), 위탁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질문요지	ㅇ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1)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발표 이후 변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411)
답변요지	ㅇ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24.5.) ㅇ 재생에너지 실시간 입찰시장 제도 도입(`24.6.) ㅇ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재생e 발전사업 허가 잠정보류(`24.9.) ㅇ 한림해상풍력(100㎿) 상업운전 시작(`24.10.) ㅇ 제3해저 연계선 준공(`24.12.) ㅇ 전국 최초로 재생e 발전비율 20% 달성(`24.12.) ㅇ 전국 최초로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RE 100 계란’출시(`24.12.) ㅇ 전국 최초로 4시간 동안 도내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일시적 RE100’달성(`25.4.) ㅇ‘RE 100 우유’출시(`25.9.) ㅇ 정부와 함께 2035 제주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 발족(`25.10.)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25.11.) ㅇ 2035 탄소중립 추진 자체(도, 정부) TF 회의 개최(`25.12.) □ 향후계획 ㅇ 정부와의 협력 속에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질문요지

ㅇ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 가파도 RE100 에너지 특화마을 추진 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지원팀(연락처: 710-4526)

답변요지

ㅇ 과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보완하고 정부, 지자체, 전력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

ㅇ 전력공급부분의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P2H 패키지 보급 등으로 국내 탄소중립의 선도모델로 조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가파도 에너지 자립섬 재추진을 위한 부처 방문·추진방향 논의('25.7.)

※ (도 건의사항) 가파도 사업 국비 지원 및 운영관리 체계의 일원화 건의

ㅇ 경제부총리-시·도지사 간담회시 국비 220억원 지원 건의('25.8.)

→ 기후부 26년 예산(안) 국가직접시행 사업 반영

ㅇ 기후부·제주도2035 제주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 발족('25.10.24.)

※ 가파도('27년) → 제주도 ('35년) → 우리나라('50년) 단계적 탄소중립 실현

ㅇ 2026년 정부부처 예산안 확정에 따른 가파도 사업 계획 변경('25.12.)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 업 비	220억원	('26) 80억원	('27) 60억원 계획 *미확정
사업기간	2026년(단년도)	2026~2027(2개년)	풍력설비 설치기간 고려
사업내용	풍력(2~4M)+태양광0.3M) +ESS(20M)+P2H	풍력(3M)+태양광(0.8M) +ESS(7M) +기타(히트펌프,EMS)	기후부 가파도 기술자문 용역 결과 반영

□ 향후계획

ㅇ 기존 발전설비 재생 에너지 전환, 분산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생활영역 P2H 보급 → 탄소중립 섬 조성, 전국 확산 기반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질문요지	ㅇ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3)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를 위한 도정의 노력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연락처: 710-4671)
답변요지	ㅇ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를 목표로 정부·한전·전력거래소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원별 균형적 보급, 계통 보강, 해저연계선 활용 등 합리적인 계통 연계 방안을 지속 건의 중임. ㅇ 전력계통 분석 용역, 장주기 BESS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통해 계통 유연성 확보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단계적 지정 해제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 전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24.5.31., 한전ON홈페이지 공개) ㅇ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영향 검토 알림(산업부→지자체)('24.6.18.) ㅇ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대응 도 주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24.7.~) ㅇ 산업부·한전 방문, 조건부 허가 등 지속 건의('24.8.~) ㅇ 제주지역 전력계통 분석·재생에너지 접속 방안 연구용역 착수('25.5.~) ㅇ 산업부 주관 제주지역 전력계통 협의체 회의('25.5.14., 도 삼다홀) ㅇ 산업부 전력계통 협의체 연계 실무회의 개최('25.7.15., 산업부) ㅇ 도 주관 계통관리변전소 해소방안 마련 실무회의('25.7.24./9.16.) ㅇ 제주 전력계통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연계 건의('25.11.4.) ㅇ 기후부 방문 인허가 제도개선 및 협력 방안 건의('25.12.17.) □ 향후계획 ㅇ 기후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소 논의 지속 - 제주 전력계통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원별 적정 보급계획 및 계통 연계 우선순위에 대해 정부와 공동 검토 - 단계적 전력계통 연계 방안을 정부와 공동 로드맵 수립 추진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등을 통해 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 지속 강화 - 장주기 BESS 구축 등 계통 유연성 확보를 통한 지정 해제 여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질문요지

ㅇ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4)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지정 시, 제주형 모델 최종 3가지 지정 완료.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 필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ㅇ 특구 지정으로 에너지 신사업모델 추진으로 현안 해결 계기 마련됨

ㅇ 신사업모델 확대를 통한 전력 계통 안정화 등 정책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공동발표(`22.4.)

ㅇ 분산에너지 실무협의체 운영, 전력유관기관 협약, 글로벌 포럼 개최(3회)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 지정 신청(→산업부)(`25.4.)

ㅇ 기후부에너지위원회 심의,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결(`25.11.)

VPP 플랫폼 기반 혁신 기술 비즈니스 모델(ESS + V2G + P2X)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

유형	사업모델
신산업활성화	➊ VPP기반 ESS	➋ VPP기반 V2G	➌ VPP기반 P2X(P2G, P2H, DR 등)
주요참여기업	한전KDN, VPPlab, LG엔솔	현대차, 헤리트, 한전	에너지공사, 나눔e, 엔라이튼 등

- 최종 후보지선정(V2G 1개모델)(`25.5.) → 최종 지정(제주 전모델 확대(`25.11.)

※ (기대효과) 민간기업 투자유치 2,913억 / 취업유발 1.971명 / 생산유발 3,209억

□ 향후계획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모델 본격 추진

- VPP기반 ESS·V2G·P2X 사업 추진으로 유연성자원 173MW 확보(~`32)

- 신사업 모델 확산을 위한 히트펌프·V2G 전용 요금제 마련 등 추진(~`26.6.)

- 정부와 함께 V2G 사업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 마련·시행(`~26.5.)

ㅇ 도민 체감형 신산업 활성화, 제주형 열에너지 혁신 로드맵 수립(~`26.4.)

ㅇ 실무협의체, 분기별 토론회 등을 통해 새로운 분산에너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 실현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질문요지	ㅇ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5) 2035 제주 탄소중립협의체 발족에 따른 도정의 역할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411)
답변요지	ㅇ 협의체에서 수립할 마스터플랜 로드맵 안에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의제와 제주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할 실무 워킹그룹을 통하여 제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25. 10월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리 도가 함께 구성한 ‘2035 제주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구성 ※ 협의체는 제주를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섬으로 만들기 위하여 에너지 대전환 로드뱁의 기본 구상부터 시행ㆍ이행 점검까지 전과정에서 정부와 도정의 긴밀히 협업하기 위하여 구성됨. ㅇ `25. 11월 : 2035 제주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추진 TF팀 구성 ※ 구성 : 총19명(관계공무원6, 학계1, 유관기관5, 관계기관 7), 추후 의제ㆍ사안별 필요시 전문분야 전문가 추가 구성 예정. ㅇ `25.12월 : 제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체 실무 TF 회의 개최 ㅇ `25.12월 :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자체 TF 회의 개최 □ 향후계획 ㅇ 제주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이행 로드맵과 이를 위한 입법과제 등 제도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및 AI전문가 육성에 대하여 1)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
질문요지	ㅇ 제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방안 - 제주의 강점을 접목한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청정 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심항공교통 등 제주만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과학기술팀(연락처: 710-8881)
답변요지	ㅇ 제주 미래를 고민하면서 제주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 마련 ㅇ 초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분야별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ㅇ 미래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안정적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에너지 분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수립('22.9.),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23.5.),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25.4.) 등 - (신산업 육성)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향 발표('23.2.), 제주 청정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23.6.), 제주 UAM 상용화 추진계획('23.9.),제5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5.6.) 수립 등 ㅇ 제주의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24.5.) - (디지털 대전환)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24.12.) □ 향후계획 ㅇ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 분야별 미래산업 육성 추진 ㅇ 새정부 미래산업 육성 방향에 따른 협업으로 미래산업 확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및 AI전문가 육성에 대하여 2) AI 전문가 육성으로 미래 제주 인재 확보 필요
질문요지	ㅇ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뒷받침할 AI 전문가 등 핵심인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육성 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디지털혁신과 디지털산업팀(연락처: 710-2421)
답변요지	ㅇ 현재 우리 도에서는 RISE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대학, 민간 기업을 통해 AI 관련 교육 사업을 운영하여 AI 인재 양성을 하고 있음 ㅇ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을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선도할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RISE 사업) AI·디지털 분야 융합교육 과정 23개 개설, 751명 참여 - 제주대 8개 과정, 491명 / 한라대 15개 과정, 260명 ㅇ (전주기 교육) 취약계층,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청년, 구직자 등에 대한 AI·디지털 교육 실시 - (전도민) 디지털배움터 교육, (초·중등)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재직자)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등 ㅇ (오르미캠프) 기업* 협업 AI 교육혁신센터를 통한 AI 전문인력 양성 - 기업 현장의 기술 인력 수요 및 기업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는 혁신적 AI 교육과정 개발 - 비대면 실시간 이론 교육 및 오프라인 프로젝트 학습 운영 * ㈜이스트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AWS) □ 향후계획 ㅇ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하여 AI 전문인력 등 제주 미래산업 선도 지역 인재 체계적 육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및 산업단지 추진 관련
질문요지	ㅇ 입주(예정)기업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주거, 교통, 생활인프라 등) 추진 계획 ㅇ 도-하원마을 간 소통상생협의체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답변요지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준공 시점에 맞춰 기업 입주 및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목표로 배후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 ㅇ 하원마을과 소통상생협의체에서 협의한 9건의 건의사항 중 7건은 완료되었거나 적극 추진중, 2건은 마을에서 추진 여부 결정 후 사업추진에 협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 및 정주여건 마련 계획 수립 - (산업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24.6.), 산업단지 지정 고시('25.12.) - (정주여건 마련) 배후단지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25.12.) ㅇ 도-하원마을 간 소통상생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 구성('24.3.), 회의 개최(10회) - (건의사항 처리 상황) 건의사항(9건), 완료(2건) 및 추진 중(5건), 보조사업으로 마을에서 추진 여부 결정 후(2건) 사업 추진 예정 □ 향후계획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개발 - 실시계획 수립('26.) → 산업단지 개발 공사 추진('27.~'28.) ㅇ 산업단지 입주 기업 종사자 정주여건 마련 - (주거) 배후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서귀포시) - (교육·문화)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야영장 신설, 축제 개최 - (교통) 하원북로 확장, 도시계획도로 신설(3개 노선) ㅇ 하원마을 소통 강화, 마을 건의사항 적극 추진 - 소통상생협의체 지속 운영, 도로 개설 등 마을 건의 사항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혁신산업국	15	2	13	-
미래성장과	5	1	4	-
에너지산업과	6	-	6	-
우주모빌리티과	4	1	3	-
디지털혁신과	-	-	-	-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해 면면할 검토 및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 추진 필요	추진중
2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 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도에서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필요)	추진중
3	재생에너지 정책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도민 펀드 도입 및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추진중
4	RISE사업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설계,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철저 및 과제 발굴 노력	추진중
5	도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정상적인 추진 당부(계통 연결, 도민이익공유 방안 등 철저한 사업 구상과 해결책 마련 노력)	추진중
6	각 분야의 에너지 정책 완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마련 필요(도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v2g차 수소차에 대한 에너지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에너지 정책 완성을 위해서는 통합된 보급계획 마련 필요)	추진중
7	UAM 기체도입 검토, 성산항 버티포트 조성 안전성 확보 및 인력 증원 필요	추진중
8	혁신산업국 소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지방공기업 투자 한도, 수전해 고효율 그태 교체 등 안정적 수소 공급 추진)	추진중
9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 준비 철저	추진중
10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추진 과정 적정성 검토 필요(용역 과정의 전반에 대한 적절성 검토)	완결
11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단계에서 관련된 기관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필요	완결
12	2035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실행 계획 수립 필요(연도별 목표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필요)	추진중
13	국정과제 지역 성장 펀드 확대 개편 대비 도 펀드 전담부서 설치 필요	추진중
14	에너지 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 보급 대책 강구(경제 논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보다는 도민 부담 완화 방안 모색 필요)	추진중
15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준비 철저(산업단지 조성 지연 방지 및 정주여건 마련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집행 저조 - 그린수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매년 이월해서 집행하는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산기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활용처 보급 확대 등에 대한 단계별 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ʼ24년 수소버스(저상) 보조금 10대(3,000백만원) 예산 편성: ʼ24. 1월 - ʼ24년 수소버스 보급 물량 전환(저상 10대 → 고상 1대, 저상 9대) - 시티투어버스 수소버스(고상) 1대 구입: ʼ24. 12월 ㅇ 제주시 공영버스 수소버스(저상) 11대 구입(ʼ23년 예산): ʼ24. 9월 ㅇ ʼ25년 수소버스(고상) 보조금 10대(3,500백만원) 편성: ʼ25. 1월 - 고상버스 6대 이월(관용 1, 민간 5) ※ ʼ26년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 미반영(향후 인프라 상황에 따라 예산편성계획) ㅇ 3.3MW 생산기지 설비 보강(출하설비 증설 일 600kg → 900kg): ʼ25. 12월 □ 향후계획 ㅇ (생산) 그린수소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 3.3MW 수소생산기지 효율적 운영 및 추가 생산기지 구축* 추진 * RE100 수소시범단지(1MW, ‘26.12.), 10.9MW 생산시설(‘27.), 5MW PEM 수전해(’29.), 기술혁신허브(1.5MW, ‘30.) ⇒ (누적) 생산능력 5,860kg/일 (버스 390대분) ㅇ (충전소) 신규 공공·민간분야 충전소 구축 추진 -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서귀포지역 신규 충전소 구축 추진 - 민간분야 수소충전소 추진에 따른 행정적 지원 강화(수용성확보 등) ㅇ (버스) 거점별 충전소 구축과 연계한 노선·전세버스 수요 발굴 - (노선) 거점별 충전소 구축을 통한 신규노선 발굴 - (전세) 국토부 전세버스 증차허용 고시(42대)에 따른 수소버스 보급 추진 ※ 수소버스의 경우 42대까지 전세버스 신규등록 및 증차허용(제주도에 한해 예외적 허용)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 71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 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시드머니 투자 규정 상한선 폐지와 투자대상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한정에 따른 운영 방식 우려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되는 국비 규모와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도에서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8년부터 시드단계 투자 시작 ㅇ 투자대상: 투자를 희망하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ㅇ 투자기업: 연 5개사 내외 ※ 상·하반기 투자심의위원회 개최(각 1회) ㅇ 투자금액: 1개사당 1억원 내외 ㅇ 투자재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일부 ㅇ 누적 투자현황('25. 12월말 기준): 총 40개사, 24.6억원 투자 □ 추진상황 ㅇ 제주창경센터, 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23.) * 운영사 先투자(1~2억원 내외) ⇒ 정부 R＆D자금 매칭지원(5억원 이내) + 연계/후속지원 등 ㅇ 제주창경센터, 「시드머니 투자 규정」 개정('24.6.) - (주요내용) 개정전투자금액 1억원 이하 → 개정후투자금액 1천만원 이상 - (개정사유) TIPS 지원금 확보 요건(1억원 이상 민간투자) 충족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투자한도 완화 □ 향후계획 ㅇ 시드머니 투자 규정 재검토 및 제주창경센터 운영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 710-4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재생에너지 정책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의 직접 투자하는 기회로‘도민펀드’도입 필요,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활용 사업 재설계 및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계획 발표('25.12.11.)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 회사채 투자를 통한 채권이자, 주민참여 REC 가중치 수익 ㅇ 풍력자원공유화 기금 활용 도민 대상 에너지 자립·복지 사업 등 운영 - 2025년 기준, 24개 3,718백만원 사업 추진 □ 향후계획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재생에너지 연금 계획 구체화 - 3MW 초과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및 태양광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를 통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주민참여모델 구축 - 태양광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참여범위 확대 ※ 인근지역 주민 → 제주도민 전체, 발전사업 참여 펀드 조성 등 도민접근성 제고 ㅇ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활용 도민직접체감형 사업 발굴·운영 -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확대 - 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력양성 사업 등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 전문인력 양성, 장학금 지원, 풍력발전기업 제주도민 채용시 인건비 지원 등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 710-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RISE사업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설계,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철저 및 과제 발굴 노력 - 시그니처 과제인 런케이션 사업이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이라는 RISE사업 본래 취지에 부합한지 의문 - 대학 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 사업 중심으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RISE사업 사업계획서 산출기초 및 집행 등 허술, 도에서 집행 절차 등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 각 부서에 RISE사업 연계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 제출된 43개 과제 중 10개만 반영, 도정 주요사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 과제 발굴 노력 필요 - RISE사업 해양레저 분야 추가 발굴 필요 및 집행률 관리 철저 - RISE위원회 중요 안건에 대한 서면 회의 과다. RISE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필요 - RISE사업 본래 목적에 맞는 지역산업(기업) 등과 연계한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평생학습 과정 운영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통한 수업방식(온라인)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도RISE 5개년 기본계획 및 ’25년 시행계획, 센터세부시행계획 수립(‘24.12.~’25.2.) ㅇ RISE 사업 수행대학 공모('25.2.~3.) 및 선정·평가('25.4.) ㅇ 도-대학 협약체결('25.4.30.) 및 RISE 1차년도 사업 추진('25.5.~) ㅇ RISE 1차년 2차 공모 사업('25.8.~10.) * 교육부 인센티브 활용 ㅇ RISE 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25.12.) - (센터 이행상황 점검) 제주RISE 센터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 현황 및 이행상황 등 전반 점검 추진('25. 12.) - (중간점검&컨설팅) 대학 RISE 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점 발굴 추진('25.12.) - (관리체계 고도화) 대학 RISE 사업 및 성과관리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해「통합관리시스템(RIS 당시 구축)」고도화 추진('25.11.~12.) - (성과관리 체계 마련) 제주 정주형 핵심인재 양성 및 지역산업 연계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대학 성과관리 체계 마련('25.10.~12.) □ 향후계획 ㅇ (사업계획 보완)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및 지역산업 연계성 강화, 대학별 특성화 강화를 위해 대학별 사업계획 보완 추진 - (사업계획 재구조화) ‘26년 RISE 사업계획 수립 시 대학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및 특성화 강화 추진(’26.1. ~ 3.) - (런케이션 중복성 분석) 런케이션 추진 사업 검증을 통해 도 부서간, 글로컬 대학 추진 사업 내 중복성 최소화(‘26.1. ~ 2.) - (지역산업 연계 강화) 2026년 RISE 사업 공모 사업 추진 시 지정과제 추진으로 지역산업(기업 등) 연계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26.1. ~ 3.) - (해양산업 연계) 국정과제와 연계한 RISE 사업 내 해양레저 인력양성 포함 여부 검토('26.1. ~ 3.) - (평생학습) 평생학습 대학원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학사과정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26. ~ 계속) ㅇ (RISE위원회 운영 내실화) RISE 위원회 검토·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 구성('25.12.)으로 대면심의 불가 시 중요사항 사전 검토 ㅇ (도정 주요정책 연계 강화) ‘25년 수요조사 미반영 사업 추진 재검토 및 신규 연계사업 발굴 추진 - (수요조사 추진) RISE 2차 년도 추진을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반영 가능 과제 발굴 추진('26.1.~2.) - (전문가 자문)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 정책사업 연계방안 검토 및 지정 추진과제 발굴('26.2.) - (전략사업 반영) 제주 RISE 기본계획 변경 및 ‘26년 제주 RISE 시행계획 수립 시 도 연계사업 반영 추진('26.1.~2.) ㅇ (지도감독 강화) 공기관 대행기관 이행상황 점검, 대학 중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지도관리 지속 추진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RISE추진팀 (☎ 710-4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정상적인 추진 당부 - 추자해상풍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통 연결, 도민이익공유 방안 등 철저한 사업 구상과 해결책 마련 노력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23.10.31.) ㅇ 풍력개발 사업 우선순위(①추자 인근, ②제주 북서) 확정('24.10.30.) ㅇ 추자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 완료('25.3.31.) * 6개 마을회/5개 어촌계 ㅇ 사업희망자 공모 공고('25.7.25.) 및 현장설명회 개최('25.8.1.) ㅇ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 접수 마감(결과: 단독응찰)('25.9.1.) ㅇ 사업희망자 재공모 공고('25.9.4.) 및 현장설명회 개최('25.9.11.) ㅇ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 접수 마감('25.10.13.) 및 평가실시('25.10.15.) - (접수결과) 단독 응찰(한국중부발전㈜) / (평가결과) 통과 □ 향후계획 ㅇ 2단계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실시('26. 2.∼3.) - (계통연결) 사업자 선정 후, 제주도·사업자·제주에너지공사·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력망 수용성,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계통 연계 방안 마련 - (도민이익공유) 주민참여형 펀드·채권(바람연금), 에너지 복지(전기요금 경감·취약계측 지원), 지역개발 투자(산업·인력양성·인프라) 등 포트폴리오형 환원모델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이익공유 체계 구축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 710-4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각 분야의 에너지 정책 완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마련 필요 - 도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v2g차 수소차에 대한 에너지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에너지정책 완성을 위해서는 통합된 보급계획 마련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민간보급 : 2013 ~ 현재 ㅇ 제5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025~2035) 수립 : 2025. 6월 ㅇ 도내 전기자동차 점유율 10% 돌파 : 2025. 7월 ㅇ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성장 전략 발표 : 2025. 10. 14. - “2035년 전기차 50%, 2040년 전기차 100% 보급” 표기 ㅇ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제주연구원 : 2025. 10. 16. - 강화된 전기차 보급 목표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운영 방안 마련 -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운영을 위한 부서 사무분장 체계 ㅇ 제주연구원 정책연구 사전면담 및 연구방향 제안 : 2025. 11월 - 수소차, V2G차량, 일반(완속/급속) 및 양방향 충전기 보급계획 반영 - 개별 영역의 최종 목표치는 35년 50.1%, 40년 100%을 기준으로 연구 ㅇ V2G 상용화 전략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사업 착수 : 2025. 12월 -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통해 V2G 상용화 전략 수립 □ 향후계획 ㅇ 혁신산업국 통합보급계획 관련 TF 구성 : 2026. 2월중 ㅇ 영역별 보급계획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및 연구 추진 : 2026. 연중 ㅇ V2G 산업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 발표 : 2026. 5월중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 (☎ 710-2611)
협조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 (☎ 710-2531)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정책팀(☎ 710-4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UAM 기체도입 검토, 성산항 버티포트 조성 안전성 확보 및 인력 증원 필요 - 지역시범사업으로 성산포항 버티포트 건설이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인증이 완료된 기체가 없어 운영 차질 우려 - 성산항 버티포트 조성 시 교통 혼잡, 주차장 축소, 관광 인프라 미비 등 종합적 안전성 확보 및 기반시설 보완 필요 - UAM 뿐만 아니라, 드론에서도 배송, 라이트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에 대한 인력 증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 UAM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UAM Team Korea('20), K-UAM드림팀* MOU('22), Joby社 MOU('23), 도내 국가·공공기관 MOU('23), Skyports社 MOU('25) → 매년 지속 협의 * 한국공항공사(버티포트), SK텔레콤(운항,조비투자사), 한화시스템(교통관리) ㅇ 제주 UAM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 및 제도 마련 - UAM 상용화 기본구상('23.9.) →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24.6.~'25.10.) * 성산리 마을 정기총회 의결('24.1.22.) 및 주민설명회 개최('25.8.13.) → 성산포항 주차장 확보, 항만 진입로 개선, 관광 전망대 설치, 안전성 검토 등 요구 -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 제정('25.9.) * 전국 최초 공유재산 감면 규정을 포함하여 민간투자 유치 기반 마련 - 국토부지역시범사업 사전타당성 분석 용역('24.8.) → 지역시범사업 선정('25.8.) * 제주, 예산지원형(국비10억,도비10억) 전국최초 선정 ㅇ UAM, 드론 등 도민 수용성 확보와 네트워크 확대 - 제주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 개최 및 중앙부처 주관 행사 참여('22~) - 유튜브 UAM 홍보영상 게재 및 UAM VR 시뮬레이터 제작·운영 ㅇ '26년 조직개편 시 증원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반영요청 - (조직부서) 필요성 공감 및 민선9기 조직개편 시 반영검토 □ 향후계획 ㅇ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본격 추진 : '26.1.~ * 기본설계용역(성산읍 주민의견 검토·반영)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절차 이행 ㅇ ‘26년 조직개편 연계 인력증원 협의 및 조례 개정 : '25.12.~ ㅇ UAM 관련 국비 확보 절충 및 민간투자 유치 추진: 지속 * 협약체결한 Joby社의 상용화 사례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 710-4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혁신산업국 소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시 혼란 야기, 국회의원 협력 및 도민공감대 조성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②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볍 투자 한도 관련 조항 개정 필요

③ 효율적인 수소 생산설비 상용화 운영을 위한 현상유지 미적용 특례 제도개선을 통해 수전해 고효율 스택 교체 등으로 안정적 수소 공급 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도민공감대 조성 및 제도개선

②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투자 한도 개정 필요

□ 주요현황

➀ 「제주특별법」제303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만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있음

※ 도지사 권한 : 전기사업의 허가, 사업개시, 양수·합병, 공사계획 인가 등

➁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부채비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출자 가능하나, 「제주특별법」제129조 특례는 특정법인*에 대한 풍력발전사업 목적 출자를 최대 25% 범위로 제한

* 1.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출자한 법인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일 것

☞ 지방공기업법 출자 한도 확대 등에 따라 제주특별법 특례 유명무실

□ 개선방안(안)

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받는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중 3㎿ 초과 태양광 발전사업까지 확대

➁ 지방공기업법 수준 출자한도(50% 이상) 및 출자 가능 범위 확대 등

□ 추진상황

➀ 중앙부처(산업부, 기후부) 태양광 허가권한 이양 지원요청(지속)

➁ 제주에너지공사 등 관계부서 공기업 출자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검토(지속)

□ 향후계획

➀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 과제인 3㎿초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양에 기후부의 지속적인 건의

➁ 공기업 출자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후 건의

③ 수소 생산설비 상용화 운영을 위한 현상유지 미적용 특례 제도개선을 통해 수전해 고효율 스택 교체 등으로 안정적 수소 공급 추진 필요

□ 추진상황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문의('25.11.4.)

- 시설의 개선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므로 검토위원회 등의 승인 없이 개선이 가능함

- 시설의 처분의 경우, 성과활용기간(5년) 동안은 제한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검토위원회를 거쳐 처분이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성과활용기간(5년) 시설의 처분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검토위원회를 거쳐 시설처분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0조(검토위원회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의 사용,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향후계획

ㅇ 안정적 그린수소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생산시설 고도화 방안 마련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 710-2591)

에너지정책팀(☎ 710-4411)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 71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 준비 철저 - 과거 가파도 사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가파도 RE100 사업 준비 철저 당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후보자 제주 방문 현안 청취(`25.7.2.) - 가파도 에너지 자립섬 추진 현황 점검 → 재추진 시사, 관계기관 방안 마련 지시 ㅇ 가파도 에너지 자립섬 재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추진방향 논의('25.7.23.) ※ (도 건의사항) 가파도를 우리도에서 추진 중인 2035 넷제로 제주 사업의 선도모델로 구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및 운영관리 체계의 일원화 건의 ㅇ 가파도 Net-Zero Island 추진을 위한 도 자체 T/F 구성 및 전문가 회의 (3회) ㅇ 경제부총리-시·도지사 간담회시 국비 220억원 건의('25.8.11.) → 산업부 2026년 예산(안)에 국가직접시행으로 반영 ㅇ 중앙부처(환경부, 산업부)-도-한전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회의 - (사업추진 계획) 국가직접 시행(전력계통-한전, 태양광+히트펌프-에공단) ㅇ 환경부 가파도 탄소중립섬 실현을 위한 기술자문 용역 추진('25.9.~11.) ㅇ 기후부 2035 제주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 발족('25.10.24.) - 2035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첫 실험을 제주도에서 본격 시작 → 가파도를 제주도의 2035년 탄소중립 달성 및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성공의 시작점으로 인식 ㅇ '26년 부처 예산확정에 따른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 예산 확정 - (당초) 단년도, 220억원 (변경) 2개년도, 80억원('26) *27년 예산 미확정 □ 향후계획 ㅇ (사업시행) 풍력, 태양광, ESS, 히트펌프(P2H) 설치 관련 주민 협의 및 주민 이익공유 체계 구축·운영 ㅇ (행정지원) 제주도주민설명회 및 발전사업 인허가 등 행정사항 추진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지원팀(☎ 710-45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추진 과정 적정성 검토 필요 -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 용역 중지, 낙찰자 선정 과정, 계약금액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 의문. 용역 과정의 전반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ㅇ 용역목적: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제주 관광 차별화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인 우주 체험 복합시설 조성 검토 ㅇ 수행기관: 나OOOOOO ㅇ 계약금액: 100,000,000원 ㅇ 용역기간: `24. 10. 17. ~ `25. 6. 27. ㅇ 용역내용: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 연구용역 중단사유 ㅇ 용역기간: (당초)`24.10.17.~`25.5.16. → (변경) `24.10.17.~`25.6.27. ㅇ 중단사유: 道 추가 요청사항* 및 기관 추가협의를 위하여 연장 * 지속 가능한 우주관광산업 발전 모델 발굴 □ 용역사 선정 경과 ㅇ (회계재산관리과)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입찰공고 :‘24.9.14. ~ 9.24. ㅇ (우주모빌리티과) 제안서 평가 :‘24.9.30. - 나OOOOOO, ㈜ 콘OOOOOO 중 나OOOOOO 1순위 선정 ㅇ (우주모빌리티과) 제안서 평가결과 업체에 통보 : `24.10.2. ㅇ (우주모빌리티과 → 회계재산관리과) 기술협상 결과 알림 : `24.10.14. ㅇ (회계재산관리과) 낙찰자 결정 : `24.10.15. * 가격협상은 회계재산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p.396 에 따라 가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되어 낙찰차액 없음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710-4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수소 생태계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단계에서 관련된 기관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충전소) 함덕 충전소 구축 및 대행 운영(ʼ23.4.~, 한국가스기술공사) ㅇ (3.3㎿)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수소 본격 생산(ʼ23.9.) ㅇ (3.3㎿) 그린수소 생산실증 사업 완료(ʼ24.9. 제주에너지공사 주관) ㅇ 그린수소 공급단가 책정 및 상업판매 개시(15,000원/㎏, ʼ24.11.1.) ㅇ 그린수소 생산기지 비상 매뉴얼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25.5.20.) - (참석) 도 미래성장과, 대중교통과, 제주시 공영버스팀, 제주에너지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ㅇ 3.3MW 청정수소 생산시설 활성화 협의체*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25.11.26.) * (협의체 기관) 도, 제주에너지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ㅇ 협의체 운영 및 안건 논의를 위한 회의 실시('25.12.9. / '25.12.17.) □ 향후계획 ㅇ 수시 및 정기적 협의체 회의 개최 - (수요량 예측) 매년 7~9월, (공급단가 협의) 매년 9월~11월 -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 상시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71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2035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실행 계획 수립 필요 - 2035 탄소중립 5년단위 계획은 실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에 연도별 목포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23. 1월 : 에너지자립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 ㅇ `24. 5월 :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젼 선포 - (주요내용) 재생e 발전설비 7GW, 재생e 발전비율 70% 이상, 그린수소 생산 연6만톤 이상, 기저발전 재생e+그린수소 100% 전환, 2035 온실가스배출 474만톤 상쇄 ㅇ `24. 6월 : 재생에너지 실시간 입찰시장 제도 도입 - (기대효과)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과 시장 활성화 기반의 마련 ㅇ `24. 9월 :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재생e 발전사업허가 보류 ㅇ `24.12월 : 전국 최초로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RE100 계란출시 ㅇ `24.12월 :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달성 ㅇ `25. 4월 :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ㅇ `25. 4월 : 전국 최초로 일시적(4시간) RE100 달성 ㅇ `25.10월 : 녹색문명의 섬 제주 탄소중립 추진 위원회(위원장: 도지사‧기후부장관) 및 2035 제주 탈탄소 녹색문명 추진단 발족 ㅇ `25.11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가상발전소(VPP) 기반의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새로운 수요혁신 기술(P2X) 모델 ㅇ `25.11월 : 추진위원회 연계 제주 실무추진 T/F 구성 - (구성배경) 우리도는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 T/F팀 구성하여 다양한 의제와 제주에 꼭 맞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ㅇ `25.12월 : 기후부 탄소중립 TF 및 제주 실무추진 TF 1차 회의 개최 □ 향후계획 ㅇ `26.상반기: 2035 제주 탈탄소 녹색문명 시나리오, 단계별 이행 로드맵 등 논의ㆍ조정 ⇒ 2035 제주 탈탄소 녹색문명 마스터 플랜 수립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 710-4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국정과제 지역 성장 펀드 확대 개편 대비 도 펀드 전담부서 설치 필요

- 미래성장과 운영(운영예정) 펀드 총 4건이 모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용 또는 출자자로 참여

- 정부정책펀드가 확대·운영될 예정인 바, 도에서도 펀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성 강화 및 펀드 확대에 대한 대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6개 자펀드 결성('23.~'24.)

ㅇ 지역 창업초기펀드 조성('24.)

ㅇ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25.)

※ 미래성장과 소관 펀드 조성 현황

구분	규모	도출자	제주투자약정	조성연도	투자/존속기간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1호 214억원	10억원	26억원	‘23년	4년/8년
	2호 213억원	10억원	20억원	‘23년	4년/8년
	3호 213.5억원	10억원	30억원	‘24년	4년/8년
	4호 213억원	10억원	30억원	‘24년	4년/8년
	5호 378억원	10억원	20억원	‘24년	4년/8년
	6호 213억원	10억원	24억원	‘24년	4년/8년
지역 창업초기펀드	35억원	2억원	21억원	‘24년	3년/8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101억원	3억원	-	‘25년	4년/8년

□ 향후계획

ㅇ 지역성장펀드 조성 및 자펀드 결성('26.~'27.)

ㅇ 펀드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관 부서(경제정책과) 협의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710-4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에너지 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 보급 대책 강구

- 제주지역은 도시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임.

- 단순한 경제논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보다는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지역 도시가스 보급현황 (`25.12월 기준)

구 분	배관연장 (㎞)	도시가스 보급률			비고
		총 세대수 (동지역 세대수)	공급세대수	보급률(%) (동지역)
계	187.879	315,408(249,166)	58,488	18.5(23.5)
제주시	153,464	226,581(201,099)	51,979	22.9(25.8)
서귀포시	34,415	88,762(48,075)	6,509	7.3(13.5)

ㅇ `18~`19년 : LNG 공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ㅇ `20.3~12월: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가스배관 설치지역 LNG 연료전환

ㅇ `21.6~8월: 읍ㆍ면지역 공급비용 추정용역

ㅇ `23. 6월 : 에너지전환에 따른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 수립 시행

ㅇ `23. 8월 : 일반도시가스사업 공급구역 추가(애월읍,조천읍)

□ 향후계획

※ 타 지역 도시가스 요급보다 비싼 주요 요인

- (공급여건) 기후가 온화하여, 가스 소비량이 적고, 수요밀집도가 낮고 배관 연장은 길어 타 육지부에 비해 불리한 공급여건

- (규모의 경제) 도시가스사업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와 밀도의 경제효과가 요금수준을 크게 좌우함

- (보급률 및 배관망 투자 효율성) 보급률이 낮거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배관망 건설 및 유지보수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지역은 공급비용이 높아져 요금수준이 높음.

- (지역의 산업용ㆍ주택용 수요 구성비 차이) 산업용 등 대규모 수요처가 많은 지역은 제체 공급 효율성이 높아져 요금 산정에 큰 영향을 줌

ㅇ 도시가스사용자 간의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요가시설분담금 제도 도입 검토

ㅇ 에너지 대전환 정책 연계 다양한 방안의 에너지비용 절감방안 지속 강구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 710-4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준비 철저 - `28년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지연 우려 -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은 물론 연관기업체가 들어올 경우 정주 여건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 '24. 6. ㅇ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4. 10. ㅇ 중앙투자심사 완료 : '25.7. ㅇ 주민설명회 개최 : '25.8. ㅇ KPS 지상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도-우주항공청) : '25.9.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 '25.11. 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산업단지 지정 고시 : '25. 12. □ 향후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ㅇ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 '26.01.~12. ㅇ 산업단지개발 공사 추진 : '27. ~ '28. → 지속적인 기업 수요관리를 통해 준공 시 입주 및 단지가동 추진 【정주여건 마련】 ㅇ (주거) 입주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배후주거단지 조성 추진 -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서귀포시) : '25.11. ㅇ (교육·문화)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야영장 신설, 축제 개최 - 학교특색과목(영어) 개설 등 지정 등 논의 중(하원초 ↔ 道 교육청) ㅇ (교통) 하원북로 확장, 도시계획도로 신설(3개 노선)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 710-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