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2988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탄소중립 2035 정책 실현을 위하여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30MW)를 총 102MW(기존 30MW + 확장 72MW) 규모로 확장하고, 이에 수반되는 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10퍼센트 이상 변경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개발이익 공유 및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ㅇ 지구 명칭: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ㅇ 지구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해역

ㅇ 사업시행자: 탐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

ㅇ 기존 설비현황

- 설비용량: 30MW(3MW급 10기)

- 상업운전 개시일: 2017. 9. 16.

- 주요의의: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

ㅇ 확장 설비계획

- 설비용량: 72MW(8MW급 9기) 증설, 총 102MW

- 계통연계: 기존과 동일하게 한림변전소 연계

- 지구면적: 기존 지구를 포함하여 7,863,402㎡ 사용 계획

나. 지구지정 면적 변경내용

ㅇ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

- 변경 전: 515,000㎡

- 변경 후: 7,863,402㎡(증감: +7,348,402㎡)

ㅇ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 변경 전: 81,070㎡

- 변경 후: 297,057㎡(증감: +215,987㎡)

※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부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

※ 변경 전 515,000㎡는 종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구역을 기준으로 기존 단지를 지구로 가정하여 환산한 행정상 기준 값이며, 실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면적 증가는 215,987㎡(81,070㎡ → 297,057㎡)임.

ㅇ 설비용량

- 변경 전: 30MW

- 변경 후: 102MW(기존 30MW + 확장 72MW)

ㅇ 지구 지정기간

- 제주풍력사업조례 부칙에 따라 전기사업허가일을 기준으로 20년으로 하며, 기존 지구와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함.

다. 사업비 및 추진일정

ㅇ 예상발전량: 연간 251,675MWh(설비이용률 39.9%)

ㅇ 투자규모: 약 4,000억 원 수준(상세설계 후 확정)

ㅇ 건설기간: 2030. 1. ~ 2032. 6.(약 30개월, 상세설계 후 확정)

라. 추진경위

ㅇ 2006.  8. 11. : 산업자원부(정부) 전기사업 허가

ㅇ 2006. 11. 29.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ㅇ 2017.  9. 16. :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30MW) 상업운전 개시

ㅇ 2020. 10.  8. : 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확장) 계획 검토 요청

ㅇ 2021.  4.  2. : 사업 마을(어촌계) 의견 청취 및 확장사업 찬성 의사 확인

ㅇ 2021.  4. 29. :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확장사업 보고

ㅇ 2021.  4. 30. : 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확장) 검토 결과 회신

ㅇ 2021. 10. 22. : 경관위원회 심의(원안의결)

ㅇ 2021. 11. 30. : 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확장) 신청

ㅇ 2021. 12. 31. : 주민 열람공고

ㅇ 2022.  2. 25. : 현장실사팀 운영(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및 현장확인)

ㅇ 2022.  9.  1.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1차 심의(심의 보류)

ㅇ 2023.  4. 26.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차 심의(조건부 의결)

ㅇ 2025.  9.  3. : 탐라해상풍력 확장사업 공동개발 3자 MOU 체결

- 제주에너지공사 ↔ 한국남동발전(주) ↔ 두산에너빌리티(주)

ㅇ 2025. 11. 27.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조치계획 보고

마. 지구지정 면적 변경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ㅇ 법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제6항: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를 지정·변경할 수 있음.

·제20조제7항: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함.

·제20조의2제1항: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 시 지정면적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ㅇ 필요성

- 확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기 배치, 안전구역, 계통연계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확보가 필요함.

- 조례에서 지정면적 10퍼센트 이상 변경 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탐라해상풍력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면적 변경에 대한 도의회 동의가 필요함.

바. 주민수용성, 개발이익 공유화 및 공공성 강화

ㅇ 주민수용성

- 두모리·금등리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장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찬성 의사를 확인한 바 있음.

-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인 및 마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기존 민원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임.

ㅇ 개발이익 공유화 및 지역상생

- 기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조례 제정 이전 허가 사업임에도 준공 시 발전기금 출연 및 매년 일정 기금 출연 등 자발적으로 개발이익 공유를 시행해 오고 있음.

- 확장사업 또한 제주도의 개발이익 공유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제주도 및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구체화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ㅇ 공공성 강화(제주에너지공사 참여)

- 제주에너지공사·한국남동발전(주)·두산에너빌리티(주) 간 탐라해상풍력 확장사업 공동개발 MOU를 통해 공공기관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음.

- 향후 제주에너지공사 지분 참여 시 이사·감사 선임 등을 통해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공기관 참여를 통하여 이익공유화 기금 및 주민지원금 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지역상생 모델을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사. 환경·어업·해상교통 영향 및 저감대책

ㅇ 해양환경·생태계 영향

-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해양생태 사전조사(해양수질, 해저지질, 해양생태계, 어업권 등)를 실시하였음.

- 지구지정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정밀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ㅇ 어업·어업권 및 양식장 피해 대책

- 사업구역 내 선박 통항 및 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구역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음.

- 전문기관을 통한 어업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어업피해 및 조업경비 상승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전·중·후에 주민설명회 및 협의를 병행할 계획임.

ㅇ 해상교통·국방·항공 안전

-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하여 통항로 확보, 안전구역 설정 및 야간조명·항법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계획임.

- 국방·항공·해상교통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항공 레이더, 항로 안전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저감대책을 반영할 예정임.

ㅇ 경관·소음 등 영향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설계·시공 단계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발전기 배치·색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관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임.

-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소음·진동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아. 기대효과

ㅇ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 해상풍력 총 102MW 규모 확보를 통해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2035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건설 단계에서 공사, 기자재, 물류 등 분야에서 다수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지역인력 우선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운영 단계에서 해상풍력 유지보수,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주민·지역사회 상생

- 발전기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마을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축제·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추가적인 경제·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공공주도 해상풍력 선도모델 구축

- 공공기관·민간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해상풍력 모델로서, 도내·국내 해상풍력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공공·민간·주민 상생형 모델을 제시하게 됨.

3.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입지기준

【입지 세부 평가기준(조례 제22조, 고시 제5조 별표4 제2호)】

가. 일반적 기준

ㅇ 발전설비용량 50MW 이상 및 해안 이격거리 1km 이상 여부

- 기존 30MW에서 72MW를 증설하여 총 102MW 규모로, 해상풍력발전지구 설비용량 기준(50MW 이상)에 적합함.

-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1km 이상 이격되도록 계획하여, 해상풍력발전 입지기준인 해안 이격거리 1km 이상 기준에 적합함.

ㅇ 주변지역 및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계

- 사업해역은 제주 서측 연안 해역으로 제주 연안을 따라 통항하는 선박 통항 흐름과 근접해 있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 필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통항로 확보, 안전구역 설정 등 단계별 안전대책을 수립·반영할 계획임.

- 해상풍력발전지구 주변의 기존·계획 개발사업을 검토한 결과, 다른 개발계획과 직접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ㅇ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및 이용계획 수립

- 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기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를 추가로 거칠 예정임.

- 발전설비 배치, 송전계통, 환경·생태계, 경관·문화재, 주민수용성 및 상생방안 등을 포함한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을 고시 별표 3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입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나. 풍력자원 기준

ㅇ 풍황 계측자료 제시 및 신뢰성

- 풍력발전지구 확장 예정해역 내에 기상탑과 라이다를 설치하여 2022. 10. ~ 2023. 9.까지 1년(365일) 이상 풍향·풍속을 측정하였음.

- 아울러 탐라해상풍력 10호기 감시제어 및 데이터수집(SCADA) 자료(2020. 1. ~ 2020. 12.)를 함께 활용하여 장기 풍속·풍향과설비이용률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 위 계측자료는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코리아(TÜV SÜD Korea)에서 분석하였으며, 풍력자원 계측·분석 기간(365일 이상)과 절차가 제주풍력사업조례 및 고시에서 정한 해상풍력발전지구 풍력자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ㅇ 풍력발전기의 IEC 61400-3 계급 적합성

- 해상풍력발전지구 내 설치 예정인 8MW급 해상풍력발전기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61400-3 기준에 따라 국제 형식인증을 취득한 기종으로,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ㅇ 풍력발전설비 평균 이용률 30% 이상

- 풍황자원 계측·분석 결과, 130m 높이에서의 평균풍속은 약 7.9m/s, 보수적으로 산정한 설비이용률은 약 39.9%(P75 기준)로 분석되어 해상풍력발전설비 평균 이용률 30% 이상 기준을 상회함.

- 현재 운영 중인 탐라해상풍력 1단지(기존 30MW)의 실제 이용률도 약 32%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해역의 풍력자원이 해상풍력발전지구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전력계통 기준

ㅇ 연계 변전소 및 송전선로 계획

- 기존과 동일하게 한림변전소 연계로 계통을 연결할 계획이며, 해저케이블 약 17.6km, 육상 지중케이블 약 12.3km(양륙점~전기실 약 2km, 전기실~한림변전소 약 10.3km)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부지 내 해저 및 육상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하는 계획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기준에 적합함.

ㅇ 계통 안정성 및 보강대책

- 제주~완도 간 제3해저연계선(전압형 HVDC 200MW급)이 2024년 12월 준공되어 제주계통에 편입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제주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수용 여력이 한층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와의 사전 계통검토 및 연계협의를 통해 기존 제주계통만으로는 설비 고장 시 계통운영 신뢰도 위반 및 출력제약 심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탐라해상풍력 확장사업의 발전 개시 시점과 출력 규모, 운전 방식 등은 양 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출력제약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출력제어 운전 및 전압·전력품질 개선 등 계통 안정성 확보 대책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라. 환경 및 생태계 기준

ㅇ 환경·생태계 영향

- 발전용량이 50MW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지구지정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남방큰돌고래 등 보호종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부유사 확산, 소음·진동, 해저지형 변화 등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ㅇ 보호구역·법정 보호생물 영향

-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구역(핵심지역) 경계로부터 가장 인접한 발전기 블레이드 끝단까지의 거리를 블레이드 직경의 2배 이상 이격되도록 배치하여 보호구역 이격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함.

- 보호대상 해양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기 및 공법 조정 등 기술적 대안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할 예정임.

ㅇ 소음·진동 영향

- 해상풍력발전지구에서 가장 인접한 주거시설에 대한 예측 결과,「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마. 주민 수용성 기준

ㅇ 사업마을 주민 의견

-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는 기존 30MW 단지를 운영 중인 지역으로, 두모리·금등리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및 어촌계 논의를 통해 확장사업에 대한 찬성 의사와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한 바 있음.

- 지구지정 이후에도 주민설명회 개최, 민·관·사업자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ㅇ 인근 이해관계인 민원 및 현장실사

- 2022. 2. 25. 제주풍력사업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및 민원 청취를 실시하였으며, 남방큰돌고래 서식 영향, 지구 확장면적 과다, 양식어업 피해 및 보상 문제 등 주요 민원이 제기되었음.

-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 보호대책 반영, 선박 항로 유지 및 통항 시뮬레이션, 어업피해 보상협의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관계 어업인·이해관계자와의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바. 경관 기준

ㅇ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의 경관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으며, 2021. 10. 22. 경관심의를 완료(원안의결)하였음.

ㅇ 향후 설계·시공 단계에서도 관련 조례 및 수립된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경관심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경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계획임.

사. 문화재 기준

ㅇ 지구지정 예정지 및 추가된 사업면적에 대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개발사업 시행 전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보존대책 통보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매장문화재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4. 참고사항

ㅇ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계획(안) 1부 (별책)

ㅇ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주요내용 1부 (붙임1)

ㅇ 탐라해상풍력 확장사업 공동개발 MOU 사본 1부 (붙임2)

ㅇ 관계법령 발췌문(제주풍력사업조례 등) 1부 (붙임3)

ㅇ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1부 (붙임4)

붙임1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주요내용

1. 지구 지정 변경 개요

구 분		기 존	변 경
사 업 자		탐라해상풍력발전(주)	동일
지구위치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해역	동일
면적	지구지정	515,000㎡	7,863,402㎡ (증7,348,402㎡)
	공유수면 점사용	81,070㎡	297,057㎡ (증215,987㎡)
설비용량		30㎿	102㎿ (증72㎿)

2. 주요시설물 내용

구 분		규 모	수 량	비 고
해상풍력발전설비	설비용량	8㎿ (두산에너빌리티)	9기	수평축 프로펠러형
	블레이드 길이	100m	3개	블레이드 직경 205m
	타워 높이	130m	4개	총 높이 232m (해수면에서 블레이드 끝단)
송전 선로	해저	33㎸	17.6㎞	해상풍력발전기 간 총 연계거리
	지중/해저	33㎸	2㎞	양육점 ~ 본사 전기실
	지중	154㎸	10.3㎞	본사 전기실 ~ 한전 한림변전소
본사 사무실 및 전기실		742㎡	1개소	전기실 원격제어설비

3. 탐라해상풍력발전 확장지구 배치도

붙임2		탐라해상풍력 확장사업 공동개발 MOU 사본

붙임3		관계법령 발췌문(제주풍력사업조례 등)

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제주특별법 제30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향후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작성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제2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의 자립을 위한 지역기업이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국가시책과 수반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지구 지정일부터 육상풍력은 2년 이내에, 해상풍력은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령 등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풍력발전지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제1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거짓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⑥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제5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의 설비증설 등 발전사업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0조의2(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구 지정기간은 지정면적 변경 전과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구 지정면적 변경의 절차는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하다.

□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안을 20일 이상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도보,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실사하고 사실 확인 후 중대 사안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실사팀을 구성할 때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 경관, 국가유산, 해양수산 분야 등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국가유산,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지기준이 설정 고시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그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 부칙 제5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구지정 고시일은 전기사업허가일로 하되, 단계별 사업(2011년 10월 12일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사업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최종 단계의 전기사업허가일을 지구지정고시일로 본다.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 제5조(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① 조례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도지사는 이 입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부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음.

[별표 4]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중 제2호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요지)

가. 일반적 기준

ㅇ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50MW 이상.

ㅇ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1km 이상 이격.

ㅇ 주변지역 및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ㅇ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나. 풍력자원 기준

ㅇ 지정 부지에서 풍력자원 계측기를 활용해 365일 이상(연속일 필요는 없음)

ㅇ 풍속·풍향 자료를 수집·분석한 자료를 제시할 것.

ㅇ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해상구조물 적합성이 입증될 것.

ㅇ 배치된 설비의 평균 이용률이 30% 이상일 것.

다. 전력계통 기준

ㅇ 인근 변전소까지의 연계거리가 가급적 짧을 것.

ㅇ 사업부지 내 및 도심·마을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한전 송·배전선로와 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할 것.

ㅇ 전력계통망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 최소화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할 것.

ㅇ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분포와 인근 변전소 연계 현황을 고려하여계통 안전성을 확보할 것.

라. 환경 및 생태계 기준

ㅇ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국립·도립공원, 천연보호구역(명승 포함) 등 각종 보호구역(핵심지역) 경계로부터, 가장 인접한 발전기 블레이드 끝단까지의 거리를 블레이드 직경의 2배 이상 이격.

ㅇ 보호대상 해양생물·멸종위기 야생생물·천연기념물·명승 등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ㅇ 가장 인접한 주거시설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주민 수용성 기준

ㅇ 예정지역 주민 또는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예정마을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음.

ㅇ 지구 내 및 주변 해역의 공유수면 점·사용, 어업권, 선박항로 등 해역 이용현황을 제시할 것.

ㅇ 인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타당한 민원은 조례 제21조제2·3항에 따라 처리.

바. 경관 기준

ㅇ 지정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의 경관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사. 문화재 기준

ㅇ 지정 부지 내 문헌상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검토할 것.

ㅇ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붙임4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심의개요

ㅇ 심의일자: 2023. 4. 26.(수)

ㅇ 심의장소: 건설회관 4층 회의실

ㅇ 심의안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지구지정 변경 건

ㅇ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 조건부 사항(의결 요지)

ㅇ 해양생태계 영향분석, 어업권 해석, 어장손실피해 및 조업경비 상승 우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제출

ㅇ 지구지정 면적 최소화 방안 마련

ㅇ 반대의견에 대한 갈등 해소방안, 인력양성 등 지역상생 방안 마련

□ 사업자 이행(조치)계획

ㅇ (①해양생태계 영향분석) 사업예정지역의 어업권, 해양수질, 해저지질, 해양생태계에 대한 간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구지정이 확정되는 즉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별표1]에 따라 해양생태계 영향분석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    * (대상사업) 발전시설용량이 50㎿ 이상인 풍력발전소

- 환경평가 과정에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항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설명회를 통하여 도 및 주민과 공유하여 의견을 반영할 예정

ㅇ (②어업권 해석) 마을 및 주변지역(한경면)에 대한 어업권, 정치망어업권, 양식어업권에 대해 사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구역이 확정된 이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업권 해석(어장도, 인공위성위치도)과 연간 어업현황 등 최신자료 조사를 실시할 예정

ㅇ (③어장손실피해 및 조업경비 상승 우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부유사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영향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지구지정이 확정되는 즉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최소한의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단지 내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로운 선박통항과 조업이 가능하도록 추진

ㅇ (④지구지정 면적 최소화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경관심의위원회」의 원안의결(2021.10.21.)에 따른 배치계획을 준수하되, 지구지정 면적 중 실제 운영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적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허가 추진

- 발전기 간격은 경관심의 결과와 기술적 검토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으며, 간격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 발전효율 저하 및 경제성 악화로 이어져 이에 따른 지역 기여금(개발이익 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마을지원금 등) 규모 감소 우려

ㅇ (⑤반대의견에 대한 갈등 해소방안) 설치면적 과대,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 인근 양식장 피해 등으로 제기된 반대의견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영향분석 및 공존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양식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적극 추진

주요의견	갈등해소 방안
◦ 판포리 주민 - 기존 발전기 대비설치면적 방대	□의견을 반영하여 지구지정 구역에 대한 운영 최소 - 면적을 제외한 구역에 어선통항 및 어업 가능 하도록 조치 예정
◦ 핫핑크돌핀스 - 남방큰돌고래 서식처파괴	□기존 설비운영 중 확보된 영상 등을 통한 적극홍보 □환경평가 중 외부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남방큰돌고래의 영향분석 및 공존방안 마련 □제주도내 전문가를 활용한 생태영향조사 추진(환경영향평가 기간 중) - 연구 자료는 정책 수립 시 활용가능토록 제주도와 공유 - 환경영향평가 시 도출된 보호방안 일체 적용추진 □공사 시 항타방식이 아닌 저소음 ‧ 저진동 RCD 공법 적용
◦ 양식장 - 인근 양식장 피해	□관련법규 등에 따라 피해영향조사 등을 통한 양식장 피해를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합리적 조치시행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 등 정보공유 추진
◦ 기타 민원	□여타 이해관계자의 기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등을 시행하고, 주변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 조치시행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 등 정보공유 추진

ㅇ (⑥인력양성 방안) 산학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설비견학·실습 등 기술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전교육원 교육비 지원 및 발전공기업 인턴·채용 연계, 제주지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풍력발전 관련 연구개발 참여, GWO(세계풍력기구) 교육·사이버훈련·현장실습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지원

ㅇ (⑦지역상생·이익공유 방안) 건설단계에서 지역업체 우선참여와 연인원 약 5,200명 중 평균 30%(약 1,540명) 수준의 지역인력 활용, 운영단계에서 해상풍력 유지보수(O&M) 업무 중심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추가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고, 탐라해상풍력의 기존 발전기금 출연(준공 후 10억 원, 이후 매년 2억 원 이상)과 연계한 이익공유화, 지역축제 후원·올레길 조성·문화예술 지원 및 홍보관·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재생에너지 선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