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의안번호	3035	제출연월일: 2026.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예산·여건상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민간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ㅇ 이에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에 도가 응모하여 2개소(3기)가 선정('25.11.)됨에 따라, 도내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

ㅇ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의6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ㅇ 아울러, 2025년도 제11회 공유재산심의회('25.12.)에서 공유재산 축조·부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바, 이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동의내용 :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ㅇ 사 용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ㅇ 사용기간 : 2026. 2. 1. ~ 2031. 1. 31.

※ 만료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추가 5년 연장 가능

ㅇ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ㅇ 설치대상 현황 : 2개소 3기(붙임참조 급속 3기)

※ 재산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우주모빌리티과에서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3. 관련법령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ㅇ「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의6

붙임 1		설치대상 현황

주차장명		위치		급속충전기	비고
합 계				3
1	칠십리시공원 전기차충전소(2)		서귀포시 서홍동 581-17	1
2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37	2

참고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3권역) 설치사업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사업(기후부 충전기 설치보조사업)

ㅇ 사업기간 : 선정 후 10개월

ㅇ 사 업 비 : 최대 5,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로 전기차 보급확대 및 운행지원

- 공공개방이 가능한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 충전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ㅇ '25년 기후부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수요조사 실시(기후부→도): '24. 12.

ㅇ 충전시설 설치 수요조사 실시(전부서, 행정시 전부서): '24. 12. ~ '25. 1.

ㅇ 충전시설 설치 수요조사서 제출(도→한국환경공단): '25. 2.

ㅇ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신규구축 설치지점 선정 알림(한국환경공단): '25. 9. ~ 11.

ㅇ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점 선정에 따른 부지사용 협의: '25. 9. ~ 11.

ㅇ '25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심의: '25. 11.

- 공유재산 내 충전기 구축 심의 완료: 11기(13대)

ㅇ 도내 공유재산 충전기 설치를 위한 의회 동의(제445회): '25. 12.

ㅇ '25년 제11회 공유재산심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심의: '25. 12.

- 공유재산 내 충전기 구축 심의 완료: 3기(3대)

□ 향후계획

ㅇ 부지사용협약(자진철거 조건 포함) 체결: '26. 2.

ㅇ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26. 3. ~

ㅇ '26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추가 수요조사: '26. 3.~

참고 2		충전기 설치관련 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4조의6(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19.>

참고 3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철거 및 비용 부담 기준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철거 관련

ㅇ 부지사용협약서 제4조 제2항

- 부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의 제5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즉시 본건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부지소유자”에게 반환한다.

ㅇ 부지사용협약서 제4조 제5항

- 급속충전시설 이설 및 철거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철거비용 부담 기준

ㅇ 부지사용협약서 제4조 제3항

- 단, 기간만료 전에 “부지소유자”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 폐점)를 제외하고 이전 또는 철거요청*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각 기관에서 부담한다.

* 사업장 증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요청 포함

** 철거 및 동일부지 내 이전 설치공사 및 한전불입금 등

부지사용 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담 비율	부지소유자 부담 비율
1년 미만	0%	100%
1년 이상 ~ 2년 미만	20%	80%
2년 이상 ~ 3년 미만	40%	60%
3년 이상 ~ 4년 미만	60%	40%
4년 이상 ~ 5년 미만	80%	20%
5년 이상	100%	-

참고 4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

➀ 칠십리시공원 전기차충전소(2)

설치 위치 평면도(위성사진)	충전기 설치 위치 전경(로드뷰)
설치 위치 평면도	충전기 설치 위치(정면)
충전기 설치 위치(측면)	충전기 설치 위치(후면)

②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위치 평면도(위성사진)	충전기 설치 위치 전경(로드뷰)
설치 위치 평면도	충전기 설치 위치(정면)
충전기 설치 위치(측면)	충전기 설치 위치(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