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혁신산업분야 제도개선(안) 보고

(혁신산업국)

목    차

Ⅰ. 과제목록
Ⅱ. 추진방향
Ⅲ. 제도개선(안) 내용
Ⅳ.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내용
❍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확대
❍ 「풍력·태양광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자원 관리특별기금」 설치근거 마련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폐지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혁신산업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Ⅰ. 과제목록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비고
13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확대 - 3000kW 초과 태양광발전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 · 제주 특성 반영한 에너지정책 및 집적화단지 조성 가능 ·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자립 병행 추진 * 제주특별법 제303조 개정	에너지 산업과
14	▪「풍력□태양광 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자원 관리특별기금」 설치근거 마련 - 풍력과 동일하게 태양광도 공공적 자원으로 규정 - 신･재생에너지자원 관리특별기금 설치 * 제주특별법 제304조 개정, 제304조의2 신설	에너지 산업과
69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폐지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19.3.26.)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규정한 내용 삭제 필요 * 제주특별법 제305조, 제480조 개정	에너지 산업과
82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근거 마련 - 특별법에 기반한 도 조례 제정으로 사양 산업에 대한 빠른 지원 및 도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산업으로 전환유도 * 제주특별법 제353조 개정	우주 모빌리티과

* 연번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순임.

Ⅱ.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 수립으로 제주의 실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자원 관리

❍ 주민수용성 확보로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 기틀 마련

❍ 전기차 확산에 따른 사양 산업 지원 근거 마련 및 대체산업 전환

Ⅲ. 제도개선(안) 내용

13.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확대

ㅇ 제주특별법 제303조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초과)까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 확대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14. 「풍력·태양광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자원 관리특별기금」설치근거 마련

ㅇ 태양광 허가 권한만 이양 받는 것이 아닌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도 공공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공공(도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구조 기틀 마련

ㅇ 도민이 일정 인원 이상 참여한 태양광협동조합 또는 전담기관 등 설립하고 우리 도에서는 유휴공간 제공 및 사유지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도민은 수익을 창출하고 체계적 태양광 자원관리 체계 마련 가능

69.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폐지

ㅇ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2019.3.26.)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규정한 내용 삭제

82.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근거 마련

ㅇ 제주특별법 제353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부분에 사양 산업 지원에 대한 권한 명시

ㅇ 사양 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

Ⅳ.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내용

13.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 발전시설 용량 3,000㎾초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000㎾ 이하 시도지사 권한

* 단, 풍력발전사업은 3,000㎾ 초과도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에 따라 제주도지사 허가

ㅇ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주요내용	<전기사업법>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제13조(청문) ·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 제108조(과태료) <전기안전관리법> ·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제20조(적합명령), · 제52조(과태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 실정에 맞는 태양광 인·허가 및 관리 정책 수립 필요

- 3MW급 초과 태양광 발전 인·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권한으로, 3MW급 초과 태양광발전소는 총 14개소(379.1㎿)가 허가되었으나 4개소(48.5MW, 표선면 가시리)만 상업 운전 중이고, 3개소*(133MW)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7개소(197.6MW)는 절차상 문제 등으로 불허되었음

* 3개소(수망리 100MW, 위미리 18.1MW, 가시리 14.9MW)

ㅇ 환경·경관적 문제

- 제주는 중산간 지역 및 지하수자원관리 지역에서의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하는 등 중산간지역의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기조를 가져가고 있음

-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소 14개소(379.1㎿)는 중산간 지역에 다수 위치하고 있어 제주도의 환경·경관 정책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ㅇ 안정적 전력계통의 유지 한계

- 제주와 육지는 독립적 전력계통망으로 구분되어 중앙급전발전기는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연료별 발전기 운용에 따른 SMP, REC도 구분되어 책정됨.

- 따라서 제주는 사전 수요가 예측된 조건에서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나, 3㎿이하 허가만 도지사 권한으로 갖고 있어 보급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소의 급격한 증가로 낮 시간 때 수요대비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계통 불안정으로 인한 풍력 및 폐기물 등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음.

ㅇ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도민 공유

-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2017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현재 풍력발전에 한정되어 있는 개발이익공유화 제도를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전체로 확대하여 개발이익 도민 공유 확대 추진 필요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303조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초과)까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 확대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4. 기대효과

ㅇ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 수립

- 3MW초과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에 이은 태양광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경관, 안정적 전력계통 유지 등 제주의 실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자원 관리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 개정(안),제303조제4항~제5항 개정(안),제303조제6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 풍력 및 태양광-----------------------------------------. ------------------------ 풍력 및 태양광-------------------------------------------------.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이 -------------------------------------------------------------------------------------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의 ----------------------------.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 --------------------------------------------------------------------------- 풍력 및 태양광----------------------.
<신 설>	⑥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0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공사에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6.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호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4. 「풍력·태양광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자원 관리특별기금」설치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제주특별법」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토록 규정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시 주민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나 대체적으로 개발사업자는 주민수용성 부분보다 본인의 경제적 이득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 풍력, 태양광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필요

- 2024년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는 565.0MW로 풍력 발전설비

422.0MW 보다 더 많은 설비용량을 갖춰 있어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하지만 풍력과 달리 태양광은 공공적 자원으로 인식 전무

ㅇ 풍력 뿐만 아니라 태양광 권한 전부 이양시 전력계통, 환경·경관적,

대규모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 수립 필요

- 풍력과 태양광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전력계통, 환경·경관적 부분에 있어 같이 포함하여 종합관리계획 수립하여야 실질적 효과 기대

3. 개선방안

ㅇ 태양광 권한 이양 부분과 연계하여 제주특별법 개정

- 태양광 허가 권한만 이양 받는 것이 아닌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도 공공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공공(도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구조 기틀 마련

ㅇ 태양광 자원 관리조직 설립 기반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 풍력인 경우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풍력자원을 개발

- 태양광인 경우 풍력 발전사업 보다 개소(수)가 많이 있어 에너지공사가 이를 다 컨트롤하기에는 불가능

- 도민이 일정 인원 이상 참여한 태양광협동조합 또는 전담기관 등

설립하고 우리 도에서는 유휴공간 제공 및 사유지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도민은 수익을 창출하고 체계적 태양광 자원관리 체계

마련 가능

ㅇ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의 기준, 취소 및 제한 등 세부사항 마련

- 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취소와 제한의 법령 위임 근거 조항인 제주특별법 제304조제6항에 따르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권리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규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지정의 취소, 제한 규정의 법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 개정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 자원관리 특별기금의 설치

- 기존에 설치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태양광까지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자원관리 특별기금”으로 확장,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복지 등 공공사업에 활용토록 함

4. 기대효과

ㅇ 주민수용성 확보로 신재생에너지 안정적 보급 기틀 마련

ㅇ  전력사용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여 2035 탄소중립 에너지대전환 목표 달성 추구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04조제1항~제2항 개정(안), 제304조제6항 개정(안), 제304조제8항 신설(안), 제304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4조(풍력ㆍ태양광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 풍력ㆍ태양광자원------- 관리하고, 풍력ㆍ태양광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풍력ㆍ태양광자원의 적정관리------------------------ 풍력ㆍ태양광발전설비----- 풍력ㆍ태양광자원의 개발---------- 노력해야 하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ㆍ태양광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⑥ -------------------------------------------------- 필요하면 ---------------------------------------------- 수 있으며, 풍력발전지구의 지정 기준, 지정의 취소, 제한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할 수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도지사는 효율적인 태양광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04조의2(신ㆍ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기금의 재원·용도·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9.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폐지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ㅇ「액화석유가스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305조제2항에 따라 도내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ㅇ「제주특별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도외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됨.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2019.3.26.)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규정한 내용 삭제 필요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305조제1항 “제28조” 삭제 및 제305조제2항, 제305조제3항 삭제

ㅇ 「제주특별법」 제480조제4항제2호 삭제

4. 기대효과

ㅇ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는 LPG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가능

ㅇ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확대 도입으로 미세먼지 저감 가능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305조제1항~제3항 개정(안), 제480조제4항제2호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 제3항--------------------------------------------------------------------------------------------------------------------------------------------------------------------------------------------------------------------------------------------------------------------------------------------------------------------------------------------------------.
②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8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8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전부개정]

ㅇ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95호, 2017. 10. 31, 일부개정]

ㅇ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017.10.31>

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2호, 2019. 3. 26, 일부개정]

ㅇ 제28조 삭제 <2019. 3. 26.>

82.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도 전기차 보급정책 추진에 따라 `24. 12월 말 전기차 등록 대수 39,535대, 전체 차량 중 등록 비율 9.57% 달성

- 2025년 중 전체차량 중 전기차 등록비율 10% 초과 달성 전망

ㅇ 전기차 확산에 따라 연료소매업과 수리정비업에 대한 타격 우려

-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산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결과 연료소매업과 자동차정비업 축소 예측

→ 연료소매업 : `22년 대비 `30년 사업장수 57%. 고용자수 61%

→ 수리정비업 : `22년 대비 `30년 사업장수 54%. 고용자수 64%

- 전기차 확산에 따른 사양 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 필요

ㅇ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축소되는 산업군 고용자에 대한 지원 규정(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전기차 확산에 따른 기존 산업의 어려움은 용역 결과 확인됨

-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 (`20)와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산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22)에서 공히 연료소매업과 수리정비업의 축소 예측

ㅇ 연료소매업과 수리정비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연료소매업 : 주유소 및 충전소 폐업시 막대한 환경정화 비용 발생, 환경정화 비용 지원을 통하여 타 업종으로의 전환 유도 요구

- 수리정비업 : 전기차 수리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대기업 제조사의 정비 노하우 전수 요청, 사업 전환 지원금 요구 등

ㅇ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축소되는 산업군과 고용자에 대한 지원 규정되어 있으나 전기차 확산에 따른 사양 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개별 사양사업 지원 근거 미비

- 기본법상 대부분의 지원이 중앙부처 장관 허가 사항임

-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로 현재 각 개별법에서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중(예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353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부분에 사양 산업 지원에 대한 도지사 권한 명시

ㅇ 사양 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

4. 기대효과

ㅇ 전기차 확산에 따른 사양 산업 지원 근거 마련

-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제주 9.57%, 전국 평균 2.60%)으로 타 지자체보다 전기차 확산에 따른 사양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ㅇ 특별법에 기반한 도 조례 제정으로 사양 산업에 대한 빠른 지원 및 도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산업으로 전환유도 가능및 도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산업으로 전환유도 가능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353조제3항~제4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353조(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①ㆍ② (생 략)	제353조(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산업의 상생전환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