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2. 9.(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31		제안일자 : 2026. 1. 23. 제 안 자 : 양홍식·양영식·한 권·김경학· 양경호·현지홍·홍인숙·송창권·한동수·송영훈 의원 회부일자 : 2026. 1. 26.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경쟁제품의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신설)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6. ∼ 2026. 2. 2.(8일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지역제한 입찰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6조의3(경쟁제품의 구매) 검토

- 안 제6조의3은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1)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이는 상위법령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6. 1. 26. ~ 2. 2.)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 2025년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구분	물품	공사	용역	계
제주특별자치도	총구매	307,430	712,748	246,355	1,266,676
	중소기업제품	233,285	534,432	184,584	952,301
	기술개발제품	47,184	-	-	47,327
	여성기업제품	14,150	148,081	46,370	208,601
	장애인기업제품	1,177	17,417	3,518	22,112
	창업기업제품	11,634	12,818	11,883	36,335

□ 2024년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구분	물품	공사	용역	계
제주특별자치도	총구매	368,301	571,084	197,368	1,136,753
	중소기업제품	239,576	540,394	168,468	948,438
	기술개발제품	47,327	-	-	47,327
	여성기업제품	52,599	191,195	42,614	286,408
	장애인기업제품	11,116	14,903	3,636	29,655
	창업기업제품	21,857	11,830	13,305	46,992

□ 2023년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구분	물품	공사	용역	계
제주특별자치도	총구매	386,588	615,012	224,679	1,226,279
	중소기업제품	268,547	561,957	187,113	1,017,617
	기술개발제품	67,694	-	-	67,694
	여성기업제품	55,841	180,280	39,752	275,873
	장애인기업제품	12,385	18,382	3,718	34,485
	창업기업제품	5,206	15,629	7,442	2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