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8조제1호 중 “융자ㆍ보증”을 “투자ㆍ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2조제2항 중 “제8조”를 “제4조”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전에”를 “당시 종전의”로 한다.

제5조 중 “당시”를 “당시 종전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금융포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사회연대금융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
1.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1. ------------------ 투자ㆍ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 ----
<신 설>	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 설>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② ---------------- 제4조---------------------------.
부칙	부칙
제4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 당시 종전의 ----------------------------------------------------------------------------------------------.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당시 종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