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대의견

□ 신규 지구지정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증빙

- 조례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절차가 누락 없이 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할 것.

□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보고

- 단순 기부금 출연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개발이익 공유화 실행 계획서'를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

□ SPC 내 공공성 및 경영 주도권 강화

- 제주에너지공사는 본 확장 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사·감사 선임권 등)을 확보하고,
공공 주도의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