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보고순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산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Ⅲ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경제일자리국 소관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3팀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디지털혁신과
지역경제팀 소상공인지원팀 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로컬브랜드팀 민생경제활성화TF팀				일자리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신재생에너지팀				디지털지원팀 디지털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력 : 정원 60명 / 현원 57명

(2026.1.19.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0	1	3	14	18	11	1	12
현 원		57	1	1	18	12	12	6	7
경제소상공인과	정원	26	1	1	6	8	4	-	6
	현원	26	1	1	7	8	6	-	3
일자리에너지과	정원	15	-	1	3	5	3	1	2
	현원	13	-	-	5	2	3	2	1
디지털혁신과	정원	19	-	1	5	5	4	-	4
	현원	18	-	-	6	2	3	4	3

2		주 요 기 능

경제소상공인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소상공인 활성화 및 제주시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업무

□ 사회적기업 재정․경쟁력 강화 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육성․지원 업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지역자원 활용 가치 창출 및 크루즈 연계 경제 활성화

일자리에너지과

□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안전 관리 환경 조성

□ 에너지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 도서지역 에너지 수급관리 및 안전한 에너지 이용환경 조성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위반행위 지도‧단속

디지털혁신과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및 홈페이지 통합 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 사이버 위협 대응 등 정보보안 추진 및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확보

3		재 정 현 황

□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6년도 본예산액(A)	2025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34,159	32,425	1,734	5.3
경제소상공인과	15,353	11,790	3,563	30.22
일자리에너지과	15,310	16,906	△1,596	△9.44
디지털혁신과	3,496	3,729	△233	△6.25

□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 원)

재 원 별	계	국비	균특	기금	도비
						자 체 재 원	전환사업 (균특이양)
계	34,159	35	1,746	12,010	1,390	12,984	5,994
경제소상공인과	15,353	-	1,746	-	1,289	6,874	5,444
일자리에너지과	15,310	35	-	12,010	101	2,614	550
디지털혁신과	3,496	-	-	-	-	3,496	-

4		현 황 자 료

□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업 종 별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기타
286	210	41	15	3	17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단위: 개소)

계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24	99 (예비 25, 인증 74)	388	5	24	8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음식료품	종이, 인쇄	화 학 비 금 속	전 기 기 계	기타
합 계	37	12	5	9	10	1
구좌농공단지	20	8	2	5	4	1
금능농공단지	17	4	3	4	6	-

□ 공장등록 현황(개별입지, 업종별)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음식료품	섬유, 목 재 종이	화 학 비 금 속	금 속 기 계	전 기 운 송	기타
개별입지	507	137	45	129	79	106	11

※ 화북공업지역 공장등록: 57개소

□ 2025년도 공장등록 현황(민원 사무별)                    (단위: 개소)

합 계	등록	승인 (불승인)	변경	사업계획	임대·처분 신고	완료신고	등록·승인 취소
131	17	10	59	-	2	13	30

□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상설시장	오일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39	16	4	3	10	4	2

□ 청년몰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면적	개 장 일	운 영			입점 점포구성
			점포수	입점	빈점포
동문공설시장 (B1)	1,091㎡	2021.3.25.	20	8	12	음식점(6), 카페(1), 소매(1)

□ 공공일자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개)

구 분	예산액	예산집행액	채용인원	사업수	비고
합 계	72,397	70,976	10,223	3,834
2025	17,030	16,913	2,145	963
2024	17,132	16,664	2,282	884
2023	20,114	20,002	2,550	987
2022	18,121	17,397	3,246	1,000

□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유 료			무 료	비고
		소 계	개 인	법 인	법인
합 계	131	121	100	21	10

□ 가스판매 사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LP가스				고압가스
	소계	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	소계	충전소	판매소
308	282	27	103	152	26	17	9

□ 석유판매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석유판매업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소
161	129	26	4	2

□ 전력시설물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전력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 행 업
	설계업	감리업
73	22	28	23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지도단속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215	2,559	2,702	3,062	4,151
경 고	1,194	2,543	2,080	557	-
과태료	21	16	622	2,505	4,151

□ 홈페이지 운영 현황

홈페이지 명칭	운영부서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www.jejusi.go.kr) (보건소, 노루생태원, 별빛누리공원, 청소년수련관, 제주아트센터, 들불축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형폐기물 신청, 제주사진DB, 제주시정뉴스)	디지털혁신과 및 관련부서

□ 통신장비 현황                                     (단위: 대)

계	통신장비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UPS	서지보호기	무선인터넷
5,070	3,738 (10종)	585 (9종)	435	101	121	90 (직원 55, 민원 35)

□ 행정전산장비 보유현황                             (단위: 대)

구분	개인 업무용 PC		정보보호 시스템		행정업무용 서버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기기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혁신과	타부서 (6개)	UPS	항 온 항습기	FMS (환경감시)
대수	3,776 (97)	4,097	18 (5종)	3 (2종)	18	15	4	4	1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단위: 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별			설치 목적별(공개장소)				기기 유형별
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계	범죄 예방	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	교통 단속	계	착용형	휴대형	부착·거치형
7,634	7,577	57	7,577	5,782	1,415	380	314	247	41	26

□ 청사 내 무선인터넷(WiFi) 운영 현황                (단위: 대)

구 분		본관	1별관	2별관	3별관	4별관	5별관	6별관	상하수도
계	90	27	12	15	4	8	6	12	6
직원용	55	20	7	8	2	5	4	6	3
민원인용	35	7	5	7	2	3	2	6	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경제일자리국
목표			민생 활력과 경제의 지속 성장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생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 지속성장 기반 마련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으로 민생활력 제고 ▪농공단지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가치 창출 ▪원도심·골목형 상권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민생경제 성장
일자리 접근성 제고 및 에너지 복지 실현									▪일자리 제공과 역량 개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취업 촉진 ▪에너지 이용 격차 해소 및 안전 기반 강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편의 제고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제주시 구현									▪디지털로 포용하는 지역사회 구현 ▪디지털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스마트 행정 추진 ▪AI 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실효성 있는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확립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상인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육성

❍ 골목형상점가를 상인 주도·자생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육성·확대하여 제주시 지역경제의 기반 강화

□ 추진방향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육성계획*」수립(‘26.1.)을 통한 체계적 지원

* 균형 확장 + 맞춤형 육성 + 체계적 관리 ➠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 전방위 협업 체계(제주시 유관 부서·기관) 구축·운영을 통해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실행력 확보

□ 추진계획

❍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확장 체계 구축

- 읍․면 및 도서지역 등을 고려한 균형 확장 추진

- 골목형상점가 발굴 읍․면․동 협업 체계 구축, 간편한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 지원*

* 찾아가는 설명회 수시 운영, 원스톱 골목형상점가 신청 매뉴얼 제작·배포

❍ 지속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육성 TF”구성·운영을 통한 추진력 확보

- 골목형상점가 (가칭)상권건강지수 지표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추진

❍ 골목형상점가 특성화 및 맞춤형 육성 지원 추진

- 상점가 특성화 육성*을 통한 선도모델 구축 및 성공 사례 확산

*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2년간 최대 8.8억 원)

-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업 부서 연계* 지원

* 상권별 맞춤형 마케팅·홍보 등 연계 지원 가능한 사업 발굴, 협업 지원

2		공공부문 취업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도모

❍ 공공부문 일 경험과 직무훈련을 연계한 취업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취업 여건 마련

□ 추진방향

❍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직무 경험 제공 및 취업 기초역량 강화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 추진계획

❍ 취업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일 경험 제공: 연 2회(상·하반기)

- (공공근로사업) 1,412명 채용·13,000백만 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0명 채용·551백만 원

-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36명·450백만 원

❍「취업 디딤돌+」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 지원: 3회·10백만 원

- (체험) 신성장 산업, 제조업 분야 등 도내 우수기업 현장 견학 운영

·기업 채용 트렌드 특강,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정보 제공

- (학습) 취업 준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취업 적성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 (매칭) 일자리 매칭 데이 운영

·구직자와 기업 간 현장면접 운영 등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

3		AI 기술 보편화에 따른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 시민 누구나 일상 속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학습 운영

□ 추진방향

❍ AI 디지털 활용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교육으로 효율적인 고객 관리 지원

□ 추진계획

❍ 지역 상권 디지털 활용 마케팅 역량 강화

-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역량 강화교육

·인공지능 및 SNS 활용 고객 관리 방법 등(연 2회)

❍ 청년·중장년층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 제주시 청년 취업·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

-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 양성 및 활동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디지털 민원 서비스 이용 지원 등

❍ 디지털 활용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 디지털 배움터 운영지원을 통한 정보화 취약계층 디지털 학습기회 제공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속 발굴·운영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경제소상공인과

1.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으로 민생활력 제고

2.

농공단지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3.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상권 활력 제고

4.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가치 창출

5.

원도심·골목형 상권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민생경제 성장

일자리에너지과

1.

일자리 제공과 역량 개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취업 촉진

2.

에너지 이용 격차 해소 및 안전 기반 강화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편의 제고

디지털혁신과

1.

디지털로 포용하는 지역사회 구현

2.

디지털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스마트 행정 추진

3.

AI 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4.

실효성 있는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확립

경제소상공인과

1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으로 민생활력 제고

❍ 소상공인‧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 생활물가 안정 관리 및 시민 체감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 등 13개 사업

❍ 소요예산: 1,842백만 원(균 626, 자체재원 1,216)

□ 추진계획

❍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경영안정 지원: 460백만 원

- 업체별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및 사후관리: 15백만 원

- 디지털 결제 확산 등 소상공인 주도 상권 활성화 사업: 200백만 원

-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 개최를 통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도모: 90백만 원

- 자영업자 출산급여 및 고용보험료 지원: 155백만 원

❍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1,219백만 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 1,135백만 원

-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및 시설 기능강화: 84백만 원

- 전부서 우선구매 촉진(연중)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매출 증대 유도

❍ 물가안정 관리 및 지역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163백만 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130백만 원

-  매월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 모니터링: 33백만 원

-  민·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등 지역 내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  부서 합동 휴가철·설·추석 등 물가안정 관리: 가격 및 원산지표시 점검

2		농공단지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거리 조성사업으로 농공단지 활력 제고

❍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

❍ 소요예산: 3,174백만 원(자체재원 3,174)

□ 추진계획

❍ 문화·거리환경 개선으로 활력을 찾는 농공단지 조성: 2,970백만 원

- 근로자·주민 참여 복합문화센터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150백만 원

- 청년친화형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 2,820백만 원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산업단지 운영 체계화: 51백만 원

- 입주대상 업종, 제한업종 및 입주자격 등 농공단지 관리계획 마련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개·보수 통한 입주기업 경영 안정 도모: 108백만 원

- 지하수 관정 보수,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등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판로 확보 지원: 45백만 원

- 국내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경비, 수출 샘플 특송비, 농수산식품영양성분 검사비,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및 산업디자인 등 지원

❍ 중소기업 공공구매 촉진 및 공정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 기술개발제품, 창업기업제품 등 공공구매 촉진(연중)

-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수시 검사

3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상권 활력 제고

❍ 전통시장·상점가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민생 활력 제고

❍ 노후시설 등의 환경개선으로 고객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시설개선 사업 등 54개 사업

❍ 소요예산: 7,361백만 원(국비 452, 도비 6,892, 자부담 17)

□ 추진계획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566백만 원

- 시장경영지원사업(6개 시장): 166백만 원(국비 132, 도비 17, 자부담 17)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함덕4구골목형상점가): 400백만 원(국비 200, 도비 200)

- 동문공설시장 청년몰(B1) 활성화 추진(신규 수시 모집,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 6,754백만 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16개 시장·36개 사업): 5,444백만 원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500백만 원

- 동문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200백만 원(국비 120, 도비 80)

- 노후 건물·시설물, 아케이드 등 유지보수 공사: 610백만 원

❍ 투명한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설시장 경쟁력 강화: 41백만 원

- 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41백만 원

-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행정조치로 공설시장(3개소) 관리 투명성 제고

4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가치 창출

❍ 지역자원 활용 및 로컬크리에이터 활동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 크루즈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한 지역상권 소비 진작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지역자원 가치창출화 사업, 로컬크리에이터 팝업스토어 운영,
크루즈 관광 연계 지역경제 활력 증진 등

❍ 소요예산: 430백만 원(자체재원 430)

□ 추진계획

❍ 골목상권 브랜드 창출·활성화를 위한 중앙공모사업 추진: 400백만 원

- 로컬 플리마켓, 스토리텔링 미식투어 등 거리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창업·문화·콘텐츠 연계 및 소통을 위한 거점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로컬 F&B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으로 창의적 예비 창업 인재 양성 등

❍ 브랜드 홍보 및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로컬 팝업스토어” 운영: 10백만 원

- 제주 고유 자원을 활용한 창작 아이디어 제품 판매·홍보 등 지원

- 유휴공간 활용 및 지역축제·행사 연계 추진

❍ 크루즈 입항객 지역상권 소비 유도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 등 지속 활성화

- 크루즈 입항객 환영행사 등 환영 분위기 조성: 20백만 원

- 지속가능한 크루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크루즈 연계 경제활력화 TF 운영 강화

- 다양한 콘텐츠 연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선제적 맞춤형 과제 상시 발굴

❍ 로컬브랜드 관련 국비 공모사업 집중 발굴 및 유관기관 협업 구축

5		원도심·골목형 상권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민생경제 성장

❍ 원도심 및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역 상인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육성하여 민생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제주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및 골목형상점가 육성

* 중기부 공모사업, 5개년(’25.~’29.), 100억 원(국비 50%, 도비 50%)

❍ 소요예산: 2,450백만 원(국비 1,200, 도비 1,200, 자체재원 50)

□ 추진계획

❍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상권 기반 강화: 2,000백만 원

- 여행자센터, 세일페스타, 크루즈 관광객 상권 유입 확대: 1,303백만 원

- 공실창업지원, 상인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상권 기반 강화: 697백만 원

❍ 골목형상점가 체계적 관리 및 지원: 450백만 원

-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확장 체계 구축

· 읍·면 및 도서지역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확장 추진

· 상점가 발굴 협업 체계 및 원스톱 신청 매뉴얼 마련 등 간편 지정신청 지원

- 골목형상점가의 특색에 맞는 특성화 육성 및 맞춤형 지원

· 상점가 특성화를 통한 선도모델 구축, 성공 사례 공유: 400백만 원

·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및 협업 부서 연계사업 발굴 지원: 50백만 원

- 지속가능한 상권 육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육성 TF” 구성·운영을 통한 추진력 확보

· (가칭)상권건강지수 지표 개발·운영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일자리에너지과

1		일자리 제공과 역량 개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취업 촉진

❍ 취업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

❍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공공근로 사업 등 4개 사업

❍ 소요예산: 14,011백만 원(국비 11,500, 자체재원 2,511)

□ 추진계획

❍ 취업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추진: 1,412명·13,000백만 원

- 채용분야: 행정업무 보조, 공공시설물 관리 지원, 공원 환경정비 등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60명·551백만 원

- 채용분야: 다문화 가족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통역안내 도우미 등

❍ 직무경험 제공을 위한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36명·450백만 원

- 채용분야: DB구축, 전산 관리, 실태조사 등 자격 활용형 행정 지원 등

❍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참여자 안전관리 추진: 수시

- 사업장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야외근로자 폭염·한파 대비 물품 배부 등

❍ 일자리 나침반 사업 “취업 디딤돌+” 운영: 3회·10백만 원

- 신성장 산업(우주, 수소 등) 분야 기업 견학 및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 등

❍ 일자리목표 공시제에 따른 일자리대책 연차별 계획 수립: ‘26. 3월

❍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 추진: 131개소, 연 2회(상·하반기)

2		에너지 이용 격차 해소 및 안전 기반 강화

❍ 도서지역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으로 에너지 불균형 해소

❍ 시설개선 및 점검 강화로 안전한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 소요예산: 687백만 원(국비 114, 도비 101, 자체재원 472)

□ 추진계획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 440백만 원

- 육지부 연탄 반입 운송비 지원: 150백만 원

- 도서지역(추자도․우도․비양도) LPG 및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 270백만 원

- 도서지역 노후 LPG 용기 교체 지원: 20백만 원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시설 개선 사업 지원: 245백만 원

- 고효율 LED조명 보급(복지시설 10개소·저소득 40가구): 145백만 원

- LPG 시설개선(260가구) 및 가스안전기기(460개소) 보급: 100백만 원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 현장 중심의 에너지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2백만 원

- 에너지 사업장(526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

- 유관기관 협업 LPG 사용시설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 홍보: 수시

- LPG모바일 안전점검 앱 도입 지원: 2백만 원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편의 제고

❍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지원으로 지역주민 복지 향상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충전시설 이용 효율 개선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02개 사업

❍ 소요예산: 731백만 원(국비 588, 자체재원 143)

□ 추진계획

❍ 발전소 주변마을 공공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 95개 사업·588백만 원

- (기본지원, 매년) 19개 발전소: 93개 사업·431백만 원

- (특별지원, 1회) 1개* 발전소: 2개 사업·157백만 원(명시이월)

* 제주어음풍력(어음2리마을회 2개 사업·157백만 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추진: 1개 사업·20백만 원

-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59개소

❍ 전기자동차 단속 시스템 운영 등 추진: 6개 사업·123백만 원

- 단속 통합시스템 및 자동단속시스템 유지관리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사항 시민 홍보

* 내용표출: 각종 고지서, SNS활용, 현수막, 전자광고판 및 누리집 배너 등

* 대면홍보: 공공청사, 공항,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렌터카, 공공근로 활용 홍보물 배부

디지털혁신과

1		디지털로 포용하는 지역사회 구현

❍ 디지털 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제고

❍ 시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실현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6개 사업

❍ 소요예산: 300백만 원(자체재원 300)

□ 추진계획

❍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 강화: 198백만 원

-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등 17개 사이트 콘텐츠 운영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기반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 프로그램 개발

-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접속기록 관리 기능 강화

-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개방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실생활 활용 중심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27백만 원

- 디지털 활용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운영지원(4월~12월)

-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 양성 및 활동 지원

- 소상공인 대상 인공지능 활용 마케팅교육 운영(연 2회)

❍ 디지털 공공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신규 서비스 발굴: 75백만 원

- 제주 주차 안심번호 등 디지털 공공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규 공공서비스 발굴 및 추진

2		디지털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스마트 행정 추진

❍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연속성 보장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행정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행정업무 추진

□ 추진개요

❍ 사업내용: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인공지능 활용 등 7개 사업

❍ 소요예산: 339백만 원(자체재원 339)

□ 추진계획

❍ 공통기반 운영을 통한 안정적 행정서비스 및 디지털 행정 구현: 176백만 원

- 행정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공통기반·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118백만 원

- 장애 대응 모의훈련(2회) 및 재해복구시스템 가동 훈련(1회)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지원

- 스마트 청사 및 가상화서버 운영을 통한 행정 운영 효율화: 58백만 원

❍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업무 지원 및 혁신: 30백만 원

-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보급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 운영

-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업무용 챗봇 기능 개선 및 확대 등

❍ 모바일 행정서비스로 시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구현: 133백만 원

-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17백만 원

- 시정 홍보 및 민원 편의를 위한 문자전송시스템 운영: 101백만 원

- 온라인 학습센터 운영으로 유연한 교육 환경 조성: 15백만 원

3		AI 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시정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 각종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민원 편의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내용: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719백만 원(자체재원 719)

□ 추진계획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300백만 원

- 최적의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백본 장비 교체: 2대·250백만 원

-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노후 인터넷전화기 교체: 100대·50백만 원

❍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정보통신시설 정비: 389백만 원

- 행정정보통신시스템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 유지관리: 1식·257백만 원

- 행정조직 변동 및 정보통신망 노후화에 따른 통신망 정비: 4회·80백만 원

- 정보통신망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 전원시설 정비: 50개소·52백만 원

❍ 행정·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대민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 30백만 원

- 통화 분쟁 방지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자동녹취시스템 확대

- 휴대폰을 통한 민원 응대 시 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4		실효성 있는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확립

❍ 지속 가능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과 대응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해 실전 역량 강화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 사업 등 7개 사업

❍ 소요예산: 985백만 원(자체재원 985)

□ 추진계획

❍ 개인정보 보호 수준 통합 관리 체계 고도화: 122백만 원

- 주요 정보처리 시스템 대상 맞춤형 수준 진단 컨설팅: 111백만 원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기능 강화 및 보안 인식 확산: 11백만 원

- CCTVˑ정보시스템 신규사업 보안성 검토, 담당자 1대1 현장 교육 등

❍ 사이버 위협 대응 전문성 강화 및 실전 대응 기반 마련: 165백만 원

- 전문기관과 신규 협업을 통한 대응 체계 도입(↔한국지역정보개발원): 30백만 원

- 모의해킹, 훈련, 취약점 진단 등 실전형 보안 활동 강화

- 정보통신실 보안 및 부대 장비 통합 유지관리 추진: 135백만 원

- 침해사고ˑ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사전 점검 체계 구축

❍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한 전산 인프라 안정적 관리: 698백만 원

- PC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으로 전산장비 장애 최소화: 198백만 원

- 지속 가능한 업무 환경 조성 및 클라우드 컴퓨터 지원: 500백만 원

- 출장, 외근, 재택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행정업무 연속성 유지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제437회 임시회	경제소상공인과	-	-	-	-
	일자리에너지과	-	-	-	-
	디지털혁신과	-	-	-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소상공인과	-	-	-	-
	일자리에너지과	-	-	-	-
	디지털혁신과	-	-	-	-

추진완료 (해당없음)

추진 중  (해당없음)

추진불가 (해당없음)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3	2	11	-
경제소상공인과	6	1	5	-
일자리에너지과	-	-	-	-
디지털혁신과	-	-	-	-
기타	7	1	6	-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 (추진상황)
1	크루즈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 필요 ·크루즈 관광객 환영 행사, 해녀 체험 등 지역 상권에 낙수효과가 좀 더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해양수산과 (추진중)
3	크루즈 선석 배정에 대한 제주시 선제적 대응 필요 ·크루즈 관광 성장세 증가에 비해 10만톤 미만 크루즈 제주항 입항은 점차 감소 추세 ·제주항 입항 장점에 대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추가 선석 구축 등 크루즈 선적 배정을 위한 제주시 차원 적극적인 대응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해양수산과 (추진중)
6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노후 상하수도 파손 등으로 제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농공단지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8	형평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양 행정시 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액이 상이함.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필요 ·비주력 메뉴로 신청하여 선정된 몇몇 업소에 대하여 불시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한 조치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완결)
9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 청년 맞춤형 종합적인 대책 마련 ·농촌 빈집 리모델링, 신혼부부 정착패키지 등 귀농‧귀촌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했을 때 주거, 출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 필요	마을활력과 친환경농정과 주택과 (추진중)
10	제주시 농업직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 필요 ·제주시 농업직 공무원의 노고에 비해서 서귀포시 대비 승진이 적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	총무과 (추진중)
1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정책 목표 달성률 제고 및 성과 관리 방안 강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성과지표 95개 사업 중 목표 달성도 미만 사업은 24개사업(25.3%)로 개별사업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관심과 독려 필요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를 수립함에 있어 정책추진 효과를 감안한 실효성 있는 목표수립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친환경농정과 (추진중)
17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1인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전국 0.52대 대비 제주는 1.07대 2배가 많음. 골목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차를 줄이고 보행 환경 조성 등 이동 대체 수단을 활용하는 정책적인 노력 필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 혜택이 있어, 읍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골목형상점가 적극적 발굴 필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임. 이에 골목형상점가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행정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특화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의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18	원도심 공실 활용 방안 및 원도심내 푸드트럭 대체부지 마련 필요 ·원도심 내 공실이 많아지고 있어, 공실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요 ·중앙로지하상가내 공실을 활용한 어린이 북놀이터 조성을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강구 ·당초 칠성로에 푸드트럭을 검토하였으나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법률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는 푸드트럭 운영 계획 마련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20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대책 강구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입점률이 55%에 불과. 이에 청년 상인들이 전문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전략 수립과 청년몰 유형별로 사업모델을 차별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청년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청년몰 사업의 재검토 또는 종료 여부 결정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23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가(신고) 제도개선 검토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도로 개설, 지목 변경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건축과 (완결)
28	행감지적사항 처리 완료 노력 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률이 2021년에 비해 1/4 수준임. 의회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관심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친환경농정과 (추진중)
31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사후관리 필요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컨설팅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참관 등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확보 노력 필요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크루즈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 필요 ·크루즈 관광객 환영 행사, 해녀 체험 등 지역 상권에 낙수효과가 좀 더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실적 □ 크루즈 입항객 환영행사 4회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 원도심 행사 연계홍보, 전통공연(국악, 풍물, 해녀 등), 한복환영인사, 한복 착용 인생네컷 촬영 체험, 제주 홍보 물품 제공 등 □ 크루즈 연계 지역경제 활력 증진 행사 5일 * 제주목 관아 - 전통공연(국악, 풍물, 해녀 등), 플리마켓, 상점가 세일행사 등 □ 크루즈 연계 해녀문화공연 월 평균 2회 * 귀덕 어촌계 등 - 해녀공연, 물질 시연 등 □ 크루즈 연계 문화·예술 행사 11회 * 칠성로 상점가 및 산지천 일대 등 - 2025 거리예술제(8회), 2025 찾아가는 거리예술제(2회), 2025 아트페스타인제주(3회) □ 원도심 셔틀버스 운영(제주항 ↔ 칠성로, 수시왕복 운행), 할인쿠폰(5천원) 발행 □ 원도심 관광자원 연계 관광콘텐츠 운영 용역 시행(‘25. 8. ~ 12.) - 상권 연계 투어 코스 기획, 외국인 참여자 고려 해설 구성, 테스트 투어 운영 등 □ 향후계획 □ 여행사,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크루즈 관광객 맞춤 제주 특색 활용 행사 지속 추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로컬브랜드팀 (☎ 728-1081)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28-3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3. 크루즈 선석 배정에 대한 제주시 선제적 대응 필요

·크루즈 관광 성장세 증가에 비해 10만톤 미만 크루즈 제주항 입항은 점차 감소 추세

·제주항 입항 장점에 대한 홍보마케팅 전략 및 추가 선석 구축 등 크루즈 선석 배정을 위한 제주시 차원 적극적인 대응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문제점

□ 선석배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국제크루즈 제주기항 선석배정 기준」

- 항별 접안능력을 감안하여 크루즈선 총톤수를 기준으로 선석배정

※ 10만톤 미만: 제주항 / 10만톤 이상: 강정항

※ 단, 제주항/강정항 선석 배정 전 선사의 요청 및 동의가 있을 경우,
10만톤 이하 크루즈선에 한하여 강정항으로 선석 조정 가능

□ 10만톤 미만 크루즈 선석 배정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A=B+C)
		제주항 (B)	강정항 (C)
				선사 요청*		제주항 중복**
2026	224	151	73	22		51
2025	212	135	77	36		41
2024	173	136	37	29		8

* 운항 일정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등 특이 사유로 특정 선사(1개소) 요청

** 동일한 일정으로 10만톤 이하 두 대 이상 크루즈선 중복 입항하는 경우

⇒ 제주항 입항 여건을 고려하여 10만톤 미만 크루즈는 제주항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일정 충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강정항 배정

□ 향후계획

□예비선석 보수 등 추가 선석 구축을 위한 시설 보완 요청(→도 해운항만과)

□도 해양산업과, 관광공사, 선사 등 관련 기관에 10만톤 미만 크루즈 제주항 선석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공문 시행, 간담회 참여 등)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로컬브랜드팀 (☎ 728-1081)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28-3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노후 상하수도 파손 등으로 제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농공단지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구좌․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완공·운영 □ 구좌․금능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국비 공모 선정('25.6월) - 농공단지별 20억 원, 총 국비 40억 원 확보(총사업비 57.2억 원) □ 구좌농공단지 지하수 관로 교체 공사 추진(도 기업투자과) - (1차) '24. 4월 / (2차) '25. 2월 □ 금능농공단지 지하수 관정(1,2호공) 인양·정비 완료('25.12월) □ 구좌농공단지 지하수 관로 교체 공사 완료('25.12. 도 기업투자과) ※ '26년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수요조사 제출(→도 기업투자과) - (금능) 지하수 노후관로 및 관정 설비 교체(총사업비 76.3억 원) - (구좌) 지하수 여과기 교체 및 차염소독설비 설치(총사업비 3.9억 원) □ 향후계획 □구좌․금능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26.1월~) □ 농공단지 현장방문 및 입주기업체 애로사항 청취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기업지원팀 (☎ 728-28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형평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양 행정시 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액이 상이함.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필요

·비주력 메뉴로 신청하여 선정된 몇몇 업소에 대하여 불시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한 조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및 모니터링 개요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제 주 시	50,000	62,000	110,000	‘24년: 업소별 200천 원 ‘25년: 업소별 200천 원 ‘26년: 업소별 400천 원(예정)
서귀포시	27,200	48,000	48,000	‘24년: 업소별 200천 원 ‘25년: 업소별 400천 원 ‘26년: 업소별 400천 원(예정)

□ 양 행정시 인센티브 예산액 비교                  (단위: 천원)

□ 모니터단 운영 현황

- 운영기간: 2026. 1월 ~ 12월(1년) ＊월 1회 모니터링 실시

- 운영인원: 7명 ※ 2021년부터 제주시 자체 선정·구성 및 운영

- 운영방법: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현장 방문 모니터링

- 점검사항: 주력메뉴 확인, 가격 변동 여부, 위생 청결도, 서비스

및 공공성, 휴·폐업 여부 확인 및 업소 의견 수렴

□ 추진상황

□ 2025년도 착한가격업소 업소별 200천 원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집중 점검 실시: ‘25. 12월

- 점검대상: 정기 모니터링 점검 결과 재점검 대상 업소 (’25.11.30.기준 275개소 중 25개소)

(지정품목이 실제 주력메뉴인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위생·청결 관련 지적이 있는 업소 등)

□ 향후계획

□ 착한가격업소 업소별 400천 원 인센티브 지원: ‘26. 3월, 9월

□ 집중 점검 결과, 부적격 업소의 경우 道 경제정책과지정권자로 후속조치 요청: ‘26. 1월

□ 정기 모니터링 점검활동 공유 및 중점 점검사항 안내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정기 모니터링 점검 결과, 재점검 대상 업소의 경우 집중 점검 실시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 (☎ 728-2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 청년 맞춤형 종합적인 대책 마련

·농촌 빈집 리모델링, 신혼부부 정착패키지 등 귀농‧귀촌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했을 때 주거, 출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4개사업 추진 중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상황 (‘25.12월 말 기준)	소관부서
주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 (자격요건) 만 65세 이하 ▷ (지원내용) 주택구입(대지포함), 신축(대지포함), 증·개축(리모델링) 등 ▷ (지원내용) 저금리 융자지원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18명(24건)· 4,895백만 원 *'25년 사업 선정현황	마을활력과
주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5년 예산) 2,932백만 원	▷ (자격요건) 만18세~만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 농업인 ▷ (지원내용) 연차별 정착금 지원(만 원) - <1년차> 110, <2년차> 100, <3년차> 90	202건· 1,820백만 원	친환경농정과
주거	농촌 주택개량사업	▷ (사업대상)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소유 주택개량 희망 주민 등 ▷ (지원내용) 저금리 융자지원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청년 1.5% 고정)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35세대 (26년1월기준)	주택과
출산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25년 예산) 60백만 원	▷ (지원대상) 출산(예정)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이용금액 100% 지원(70일 범위 내, 1일 80,240원)	7명·36백만 원	친환경농정과

※ <기타사업 추진상황(제주시)> (융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그外)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안내책자 배부

□ 향후계획

□ 제주시 차원의 귀농·귀촌 청년 대상 정착 지원정책 적극 발굴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지원팀 (☎ 728-2961)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 728-3311)

도시건설국 주택과 단독주택팀 (☎ 728-3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주시 농업직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 필요 ·제주시 농업직 공무원의 노고에 비해서 서귀포시 대비 승진이 적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7월 조직개편 시 농업 관련 부서 분과*를 통한 승진 적체 해소 기반 마련 * <당초> 농정과 → <개편> 친환경농정과, 감귤농정과 □ 제주시 농업직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하여 승진인원 확보 노력 -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농업직 공무원 승진(5명) <7급→6급> 1명 <8급→7급> 3명 <9급→8급> 1명 -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농업직 공무원 승진(8명) <7급→6급> 1명 <8급→7급> 4명 <9급→8급> 3명 -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농업직 공무원 승진(5명) <6급→5급> 1명 <7급→6급> 1명 <8급→7급> 1명 <9급→8급> 2명 □ 향후계획 □ 직렬 간 승진소요연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승진 기회 부여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정책 목표 달성률 제고 및 성과 관리 방안 강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95개 사업중 목표 달성도 미만 사업은 24개사업(25.3%)로 개별사업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관심과 독려 필요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를 수립함에 있어 정책추진 효과를 감안한 실효성 있는 목표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5. 2월 주요업무보고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을 기준으로 추진 달성도 산정 및 제출 - ’25. 12월말 기준 95개 사업 중 86개 사업(90.5%) 목표 달성률 90%이상 □ 매년 제주시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 추진(기획예산과) - 2025년 상반기 농수축경제 시민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76.13점 - 2025년 하반기 농수축경제 시민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78.5점 ※ (농수축경제분야) 전년대비 8.3점(11.8%) 상승 □ 향후계획 □목표 달성도 미만 사업 원인 분석 등 목표 달성률 제고 추진 □제주시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은 2026년 보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 (☎ 728-2791)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 728-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 1인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전국 0.52대 대비 제주는 1.07대 2배가 많음. 골목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차를 줄이고 보행 환경 조성 등 이동 대체 수단을 활용하는 정책적인 노력 필요 · 골목형 상점가 지정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 혜택이 있어, 읍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골목형상점가 적극적 발굴 필요 ·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임. 이에 골목형상점가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행정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 ·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특화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의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조례 개정(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25. 4. 23. □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10개소 지정: ~’25. 12. *읍면지역 3개소 *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①함덕4구, ②전농로, ③광양시장, ④졸락코지, ⑤용문, ⑥이도패션거리, ⑦하귀1리, ⑧제주시터미널, ⑨김녕로, ⑩노형1 □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도 소상공인과): ‘25. 8.~ - (사업대상지)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함덕4구 상점가 □ 「2026년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육성계획」 수립 - ①골목형상점가 균형 확대, ②맞춤형 육성 지원, ③관리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육성 TF」구성·운영: ‘26. 1.~ □ 골목형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26. 상반기 □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 상시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민생경제활성화TF팀 (☎ 728-1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원도심 공실 활용 방안 및 원도심내 푸드트럭 대체부지 마련 필요 ·원도심 내 공실이 많아지고 있어, 공실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요 ·중앙로지하상가내 공실을 활용한 어린이 북놀이터 조성을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강구 ·당초 칠성로에 푸드트럭을 검토하였으나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법률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는 푸드트럭 운영 계획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원도심 공실 활용 방안 □ 추진상황 - 상권활성화사업(최대 5년간, 사업비 100억 원) 선정: ’24. 4. 9. - 관련 연구용역(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역상권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변경(자율상권조합): ’25. 3. 10. - 5개년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25. 3. 14.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25. 3월 - 공실신규창업지원 사업 추진(15개소): ’25. 4월 ~ 10월 - 자율상권구역(칠성로·중앙로상점가, 중앙지하상가) 내 공실 현황 조사: ’25.11.~12. □ 향후계획 - 신규 공실 활용 창업지원 사업 지속 추진(53개): ~ ’29. - 자율상권조합 주관 상권활성화협의체 구성(행정 참여) □ 지하상가 내 어린이 북놀이터 조성 □ 추진상황 - 건설과(관리부서) 확인결과, 지하상가 점포 384개 중 현재 공실은 1개소(343호), 공간조성에 최소한 7개 이상의 연속된 점포 확보가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추진불가(점포당 면적 약 10㎡) ※ 지하상가 갤러리 숨비마루 조성 시 4개 점포로 조성(약 40㎡) □ 향후계획 - 향후 조건이 갖춰질 시 관리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추진 검토 □ 원도심내 푸드트럭 대체부지 마련 □ 추진상황 - 산지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도로변 유휴공간 푸드트럭 상설 운영 검토 → 주변 상권 반대 의견에 따라 시행 보류 □ 향후계획 - 각종 축제․행사 시 연계 운영 등 검토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민생경제활성화TF팀 (☎ 728-1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대책 강구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입점률이 55%에 불과. 이에 청년 상인들이 전문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기획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전략 수립과 청년몰 유형별로 사업모델 차별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청년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청년몰 사업의 재검토 또는 종료 여부 결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동문공설시장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232백만 원) 추진 - 리플릿·안내판 제작, 스탬프투어, 공용공간개선, 홍보·마케팅 등 □청년몰 연구 과제 신청(제주연구원): ‘25. 9월 □청년몰 빈 점포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추진: ‘25. 9월 □2025년 청년몰 공실 활용 이벤트 추진 - 팝업스토어(주도적마을사업 연계행정안전부 지원) 행사: ‘25. 9. - 예술 작품 전시 팝업 행사(2025년 청년몰 마케팅 지원사업전통시장육성재단 지원): ‘25. 11. □2026년 청년몰 빈점포 신규 청년상인 모집 추진: ‘25. 12월~ □ 향후계획 □‘26년 청년몰 활성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 신청(미공고) □청년몰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제주연구원 연구과제): ‘26. 1월~ □청년몰 청년상인 신규 모집 후 제주시 홈페이지, SNS 활용 홍보 추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민생경제활성화TF팀 (☎ 728-1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가(신고) 제도 개선 검토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도로 개설, 지목 변경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지법 시행규칙｣ 농촌체류형 쉼터 신설 (시행 2025. 1. 24.)

□ 농촌체류형 쉼터는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소방차･응급차 등의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 설치하여야 함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시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도로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현황도로｣의 법적 기준 부재로 ｢산림청｣ 고시 현황도로 기준 준용

※ ｢산림청｣ 고시 현황도로

-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 향후계획

□ 실제 소방활동이 가능한 현황도로(하천 등) 일 경우 농업인 편의향상을 위해 쉼터 설치가 가능한 진입도로로 검토 처리

□ 상·하수도 등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점용허가 등 개별 허가 필요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농지산림팀 (☎ 728-1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28. 행감지적사항 처리 완료 노력 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률이 2021년에 비해 1/4 수준임. 의회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관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완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점검: ‘25. 12.

< 완결률 저조 요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완결률이 저조한 주요 요인으로는

➀ 처리상황 점검 미흡, ➁ 장기과제 다수 포함, ③ 완결에 대한 공직자의 보수적 판단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

➠ 지적사항 관리체계 확립으로 충실한 이행 도모 및 반복 지적사례 재발 방지

□ ('26. 1월)「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계획」수립 및 시행

- (분기별 파악) 분기별 정기 점검 체계 확립으로 완결 노력 강화

정례적인 의회 보고(최초 보고+상․하반기 업무보고) 外 추가 진행

- (완결 수준 사전 설정)‘완결’수준 설정 無 → 실·국장 중심 사전 설정

부서 자체 완결수준 사전 설정 신속․정확한 이행 기반 마련 → 완결률 ↑

□ 향후계획

□즉시 이행 가능한 사업 신속 추진

□(분기별 점검) 지적사항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완료 수준 점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 (☎ 728-2791)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 728-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사후관리 필요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컨설팅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참관 등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확보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제주시에서 사업장을 1개월 이상 영위중이고, 연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업체별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 분야 컨설팅** * 온라인 채널 활용 마케팅, 고객 유입 전략, 마케팅 효과 분석,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등 ** 컨설팅 방법: 찾아가는 1:1 현장 밀착 컨설팅 □ 추진상황 □ 컨설턴트 Pool 구성: 5명 위촉 * 모집공고(1~2월) → 심사(3월)를 통해 위촉 □ 보조사업자 공모: 19개 업체 선정 * `25.1~8월 중 1~5차 공모 실시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26,571천 원 교부 및 19개 업체 사업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컨설팅 현장 참관(2개소): ‘25. 11월 □사업 완료 후 업체별 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26. 1월 □ 향후계획 □‘26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26. 1월 ~ 2월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728-7511)

농수축산국 소관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차산업 분야 일반현황

□ 1차 산업 조수입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24년) ☞ 2조7,658억원 >

* 도 전체 조수입 5조 2,142억원의 53%

□ 농  업(‘24년)

❍ (농 가 수) 16,540호  * 도 전체(29,125호)의 56.8%

❍ (농업인수) 40,941명  * 도 전체(68,696명)의 59.6%

❍ (경지면적) 27,150ha  * 도 전체(55,367ha)의 49%

❍ (가구당 농가소득) 60,247천원  * 전국 평균 농가소득(50,597천원)

※ 감  귤 : 11,837농가·6,475ha(노지 4,933 가온 81 월동 291 만감류 1,170)

□ 수 산 업(‘24년)

❍ (어 가 수) 1,697호  *도 전체(2,559호)의 66.3%

❍ (어업인수) 3,512명  *도 전체(5,498명)의 63.8%

❍ (해 녀 수) 1,527명  *도 전체(2,623명)의 58.2%

❍ (마을어업) 81개소·7,674.45ha  *도 전체(131개소)의 61.8%

❍ (어선어업) 1,096척(연안 880척, 근해 216척)

❍ (양식어업) 241건(육상 136, 해상 34, 종자생산 69, 내수면 2)

❍ (어    항) 58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 36, 소규모 10)

❍ (항    만)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8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24년)

❍ (축산농가구) 3,701호     *도 전체(5,288호)의 70%

❍ (축산농업인수) 11,097명  *도 전체(15,853명)의 70%

❍ (가축사육수/천두) 한‧육우25, 젖소3, 돼지384, 닭1,695, 말11

❍ (목  장) 52개소(관영 2, 전기업 17, 마을공동 33)   *도 전체 (74개소)의 70.2%

❍ (초  지) 8,615.4ha  *도 전체(15,393ha)의 55.9%

❍ (주요사업장)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3,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가축분뇨 광역 처리시설 6개소(공공 1, 공동 5) * 도전체(11개소)의 54.5%

❍ (동물보호 및 관련산업 현황)

□동물복지: 반려동물 등록 4,531두(누계 53,115), 길고양이 중성화 3,453두(누계 15,119), 유기동물 포획 2,159두(누계 26,858), 동물복지 축산농장 14개소(산란계10, 젖소4)

□반려동물 영업: 245개소(판매21, 생산7, 전시8, 위탁관리76, 미용110, 운송23)       □동물용 의료기관 및 관련 업소(체) : 278개소(병원 95, 약국 141 의약품도매상 4, 의료기판매업 38)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감귤유통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농 정 팀 농업경영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기반팀			농산물유통팀 감 귤 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어촌특화개발팀			축 산 팀 동물방역팀 동물보호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양돈산업팀

❋ 인력 : 정원 98명 / 현원 96명

(2026.1.19.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8	88	1	4	23	32	16	12	6	4
현 원		96	86	1	4	25	31	12	13	6	4
친환경 농정과	정원	25	22	1	1	5	8	4	3	3	-
	현원	23	21	1	1	5	8	-	6	2	-
감귤 유통과	정원	15	15	-	1	4	4	4	2	-	-
	현원	16	15	-	1	5	6	2	1	1	-
해양 수산과	정원	30	25	-	1	6	9	4	5	1	4
	현원	29	24	-	1	7	6	5	5	1	4
청정 축산과	정원	28	26	-	1	8	11	4	2	2	-
	현원	28	26	-	1	8	11	5	1	2	-

2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정과

❍ 농정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업인 복지 증진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지원

❍ 친환경농업 및 농촌 인력 등 인력 수급 지원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감귤유통과

❍ 농산물 유통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유통시설·장비 지원

❍ 감귤(과수) 생산 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 식품산업의 육성·지원 및 농업직접지불제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및 밭작물 생산체계 개선

❍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및 수급관리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가공‧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 어촌특화개발 사업 발굴 및 추진

청정축산과

❍ 축산정책(한우·낙농·양돈·가금·기타가축) 종합계획 추진

❍ 축산물 작업장·판매업 및 운반업 인·허가 및 관리

❍ 악성가축전염병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 유기 동물 포획관리 등 동물 보호 업무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 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추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3		재 정 현 황

□ 예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부서별	2026년도 본예산액(A)		2025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200,418	100	196,999	100	3,419	1.74
친환경농정과	50,450	25.2	50,891	25.8	△441	△0.9
감귤유통과	60,275	30.1	61,137	31	△862	△1.4
해양수산과	56,585	28.2	51,774	26.3	4,811	9.3
청정축산과	33,108	16.5	33,197	16.9	△89	△0.3

※ 제주시 전체예산(21,884억원) 중 농수축산국 예산은 2,004억 원 → 제주시 9.16% 차지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5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자체
계	200,418	75,529	28,164	96,725	196,999	3,419	1.7
친환경농정과	50,450	11,277	2,337	36,836	50,891	△441	△0.9
감귤유통과	60,275	32,998	9,977	17,300	61,137	△862	△1.4
해양수산과	56,585	21,319	7,287	27,979	51,774	4,811	9.3
청정축산과	33,108	9,935	8,563	14,610	33,197	△89	△0.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수축산국
목표			농어업인 경영 안정 및 경쟁력을 갖춘 1차 산업 기반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안정적 농업 생산 기반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								▪ 미래 농업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농업인 육성 및 복지 지원 ▪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농업 실현 및 농업인력 안정적 공급 ▪ 농지기능 현실화로 경자유전 실현 및 휴양기반 확충으로 농촌 관광증진 ▪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 도모
디지털 과학영농 확산 및 생산·유통혁신 고도화를 통한 가격안정화								▪ 농산물 유통망 다변화 및 스마트 물류기반 확충을 통한 유통구조개선 고도화 ▪ 지속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유통 체계 혁신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 ▪ 안전 먹거리 생산과 복지 ․ 관광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농식품 가치 창출 ▪ 밭작물 생산체계 개선과 스마트농업 확대로 미래 농업 육성
경영이 튼튼해지는 어촌, 활력을 불어넣는 수산경제								▪ 수산자원 회복과 해녀문화 브랜드화로 풍요로운 어촌 실현 ▪ 안전조업과 경영안정이 선순환하는 어선어업 조성 ▪ 이상기후 대응 및 친환경 양식체계 확립으로 어가 경영안정 ▪ 섬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균형 발전 ▪ 해양 분야별 관리 운영 체계 강화, 안전 UP↑ 불편 DOWN↓ ▪ 어촌특화개발을 통한 특색있는 어촌조성
안전⦁청정⦁신뢰를 기반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선순환하는 제주형 축산 기반 구축								▪ 저탄소 및 디지털 축산 기반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축산업 조성 ▪ 현장중심 차단방역 시스템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 ▪ 동행과 존중으로 실현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 ▪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 저탄소 가축분뇨처리 인프라구축 및 축산환경 조성 ▪ 즐기는 말문화 확산을 통한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 ▪ 안정적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여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농업용수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애로 현안 해결

❍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 취수에 의존하는 도내 여건상 한정적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과 기반시설 확충 필요

□ 추진방향

❍ 소규모 저수조 대규모 증설을 통한 농업용수 저장공간 확보로 가뭄 등 이상기후 및 농번기에 공급 불안정 해소

❍ 체계적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정밀한 누수 지점 파악 및 적기 개보수를 통한 누수율 저감, 농업용수 추가 확보

□ 추진계획

❍ 저수조 증설 확대 추진으로 저장공간 확보를 통한 가뭄 등 이상기후 대비

- (현실태) 저수조 전체 449개소 중 150t 미만 293개소로 전체 65%

- (개선방안) 소규모 저수조 증설 확대 시행(25년 3개소, 1,680백만원 → 26년 9개소, 4,700백만원) 및 10개년(`26 ~ `35) 84개소 증설 추진

- (대상지) 애월(어음2, 장전, 하가, 상가, 납읍, 봉성), 조천(대흘1), 한경(고산2, 조수1)

❍ 누수관리 개선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업용수 유수율 제고

- (현실태) 제주지역 농업용수는 중력식 공급(고지대→저지대)에 수압과도 증가, 수압관리시설 미비로 관로 파손·누수 발생하나 위치 및 규모 확인 불가

- (개선방안) 누수 지점 조기 파악을 위해 유량계, 감압변, 공기변 등 누수 파악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량) 2개 리 단위 누수관리 개선 시스템 구축(애월 1, 조천1)

→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하수 관정별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확대 시행

2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디지털 홍보관 구축 및 운영

❍ 높은 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수반되는 개별 온라인 마케팅의 한계 극복

❍ 제주시 농정시책(GAP,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광 인프라 연계, 농특산물 통합홍보 구축

□ 추진방향

❍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3년 시범 → 단계적 확대)

❍ (사업규모) 2개사업·350백만 원  * 민간위탁사업비 연차별 280백만원(`26~`28년: 840백만원)

❍ (사업내용)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조성 및 물류비 지원

□ 추진계획

❍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구축·운영: 1개사업·280백만 원

- (대상) 제주여행공공플랫폼 탐나오 운영업체(`26.1.1~`28.12.31)

- (운영) 메인 웹/앱 통합디자인, 참여기업·제품별 상세페이지 제작·관리

- (내용) 탐나오 연계 홍보관 참여업체 개별 브랜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지원

❍ 직거래 디지털 홍보관 물류비 지원: 1개사업·70백만 원

- (규모) 약 70,000건 내외

- (내용) 디지털 홍보관을 통해 판매되는 참여업체의 배송비 지원(1,000원/건)

❍ 디지털 홍보관 참여 희망업체 모집, 등록제품 매출분석 및 설문조사

- (규모) 약 50 ~ 100개소(1차) → 연차별 확대

- (대상) GAP·친환경농산물, 6차식품, 전통식품(전통주, 향토음식), 인증제품 등

- (내용) 업체현황·제품정보, 기타의견 등 결과분석 및 정책 반영 검토

❍ 도내거점(공항 등) 및 온라인(SNS 등) 활용 통합 홍보 및 특별 기획전 운영

- (홍보) 공항, 항만, 관광거점 연계 관광객 등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추진

- (기획전) 홍보관 오픈 프로모션 및 명절 맞이 기획전 등 연 2회(예정)

3		통합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분야 안전망 구축

❍ 어선원 고령화, 선령 노후화 및 사고 유형 다양화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자원, 기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

❍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등 해양 관광지 이용객 급증과 SNS 확산에 따른 개인 부주의 증가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 확대

□ 추진방향

❍ 노후화된 어선과 어업 인프라 개선, 예방 중심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어업인 및 어선의 사고 위험 최소화

❍ 해수욕장 및 연안 등 수산 분야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점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해양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조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최소화 및 사고 대응·회복 역량 강화: 3,160백만 원

- (대상) 제주시 관내 연근해어선 및 승선어선원 등

- (내용) 조업환경 위험요인 관리 및 어업인 안정망 확충 기반 강화

▲ 조업안정 물닻 설치, 기관·자동화장비 지원, ▲ 사고대응기반 선저절단표식, 어선화재예방·사고예방시스템 구축 ▲ 안전보장 어선원·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2,600백만 원

- (대상) 제주시 지정해수욕장 8개소 및 연안해역 12개소

- (내용)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배치 및 연안 물놀이 위험안내판 등 설치

▲ 민간안전요원 채용·배치(244명), ▲ 인명구조용 장비(고무보트) 임대·구입 배치, ▲ 안내판(해수욕장 파라솔구역, 물놀이 위험구역 등) 설치 등

❍ 수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110백만 원

- (대상) 항·포구, 해수욕장, 해안변 등 설치된 시설물

- (내용) 어항 및 항만 설치 시설물 현황 정기 조사·점검 및 후속조치 등 관리체계 구축

▲ (정기 조사/월 1회) 기존 시설물 훼손 실태 확인, 어항 내 안전시설 필요사항 점검, 해안가 취약시설물 점검 등

4		제주산 축산물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방역 등 안정성 확보

❍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및 발생대비 대응체계 구축

❍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방향

❍ 민관협력 기반 현장중심 차단방역 강화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제주산 축산물 생산을 위한 위생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 6,729백만 원

- (차단방역)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발생방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상시 운영

- (백신접종) 구제역 발생 차단 및 청정지위 유지를 위한 우제류 가축 백신 공급·접종

- (거점초소) 축산 밀집지역 및 철새도래지 거점소독초소 및 통제초소 운영

- (방역강화) 축산농가별 방역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로 방역 취약 지역 해소

❍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생기준 및 기반 강화: 1,733백만 원

- (위생지도) 수출기준에 맞춘 업체 위생관리 지도·컨설팅 지원

- (안전확보) 제주산 축산물 상시 점검으로 안전사고 근절 및 위생수준 확보

- (업무공조) 농가-도축장-유통업체간 협업 기반 조성 및 가공시설 지원 확대

❍ 시설현대화 및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효율적 사양관리 및 생산성 향상: 7,754백만 원

-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제고

- (ICT융복합) 자동화 장비 지원을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최적의 사양관리 도모

- (사양관리) 고능력 수정란 이식, 유전체분석, 고품질 인센티브로 프리미엄 축산물 생산

- (환경친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악취 저감시설 확충으로 상생하는 축산 환경 전환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친환경농정과

1.

미래 농업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농업인 육성 및 복지 지원

2.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농업 실현 및 농업 인력 안정적 공급

3.

농지기능 현실화로 경자유전 실현 및 휴양기반 확충으로 농촌 관광 증진

4.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 도모

감귤유통과

1.

농산물 유통망 다변화 및 스마트 물류기반 확충을 통한 유통구조개선 고도화

2.

지속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유통 체계 혁신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

3.

안전 먹거리 생산과 복지 · 관광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농식품 가치 창출

4.

밭작물 생산체계 개선과 스마트농업 확대로 미래 농업 육성

해양수산과

1.

수산자원 회복과 해녀문화 브랜드화로 풍요로운 어촌 실현

2.

안전조업과 경영안정이 선순환하는 어선어업 조성

3.

이상기후 대응 및 친환경 양식체계 확립으로 어가 경영안정

4.

섬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균형 발전

5.

해양 분야별 관리 운영 체계 강화, 안전 UP↑ 불편 DOWN↓

6.

어촌특화개발을 통한 특색있는 어촌조성

청정축산과

1.

저탄소 및 디지털 축산 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축산업 조성

2.

현장중심 차단방역 시스템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

3.

동행과 존중으로 실현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사회

4.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5.

저탄소 가축분뇨처리 인프라구축 및 축산환경 조성

6.

즐기는 말문화 확산을 통한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

7.

안정적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여

친환경농정과

1		미래 농업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농업인 육성 및 복지 지원

❍ 농업인 경영안정 및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농업·농촌 활력 증진

❍ 후계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으로 미래농업 성장 발판 마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

❍ 소요예산: 5,605백만 원(국비 2,961, 도비 2,071 자부담 573)

□ 추진계획

❍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 지원: 7개사업·2,349백만  원

- 농작업 재해보장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21,800명‧2,020백만 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작업 대행 농가도우미: 2농가‧12백만 원

- 농작업 질환 예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1,180명·254백만 원

- 1차산업 정보제공 농어민신문 구독료: 700명·63백만 원

-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농민수당: 24,334명, 500천원/인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로 농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이자(0.7%) 차액보전)

-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 행복이용권: 20~ 80세, 200천원/인

❍  미래 농업 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교육: 2개사업·642백만  원

-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농업성공대학(원) 운영: 10개농협·340명·143백만 원

- 여성농업인 농촌 정착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5개소·499백만 원

❍ 차세대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후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3개 사업․2,614백만  원

- 영농정착금: 258명․2,584백만 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30백만 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5억원 한도,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사업 추진 효과
◇ 농업인 복지 수혜자: (’25년) 41,727명 → (’26년 목표) 48,016명 *전년대비 15%↑ ◇ 미래후계인력 영농조기정착: (‘25년) 202명 → (‘26년 목표) 258명 *전년대비 28%↑

2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농업 실현 및 농업 인력 안정적 공급

❍ 친환경 및 GAP 농업 생산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확산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안정적 인력 지원과 인력수급 방식 다양화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 경쟁력 제고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 21개 사업

❍ 소요예산: 7,068백만 원(국비 1,545, 도비 3,995, 자부담 1,528)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자연순환적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지원: 12개 사업·4,795백만 원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농작업 생력화 사업 등: 6개사업·2,941백만 원

- GAP인증 안전성검사 및 확대 지원 사업 등: 6개사업·1,854백만 원

❍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유통·가공 기반 강화: 3개 사업·1,128백만 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223명·588백만 원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 및 가공식품개발: 2개소·540백만 원

❍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한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 : 4개 사업·1,015백만 원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909명·25백만 원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9개소·990백만 원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 복구 신속 지원: 2개 사업·130백만 원

- 농업재해업무 보조: 32명·80백만 원, 농업재해 현장점검: 12대·50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친환경·GAP 인증 확대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 강화 ⇒ 친환경·GAP 인증 확대: (`24년) 2,773ha → (`25년 12월) 3,590ha → (`26년 목표) 4,308ha전년대비 20%↑ ◇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로 안정적 인력공급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외국인 배정인원 현황: (`24년) 971명 → (`25년) 1,260명 → (`26년 상반기) 909명

3		농지기능 현실화로 경자유전 실현 및 휴양기반 확충으로 농촌 관광 증진

❍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

❍ 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및 안전인증 민박 확대를 통한 농어촌 관광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등

❍ 소요예산: 382백만 원(기금 169, 도비 72, 자체재원 141)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영농실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 농지위원회 구성(시 1개소, 읍면 7개소) 및 농지위원회 운영(‵22. 8. 18. ~)

❍ 농지대장 일제정비 및 농지이용정보 변경(임대차 계약 등) 시 신고 의무화

❍ 농지이용실태 수시 조사 및 안내를 통한 농지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의무부과) 1,164ha, (처분명령) 141ha, (이행강제금 부과) 279건 ․ 3,960백만 원

❍ 농어촌민박 서비스 ‧ 안전교육 실시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관광농원) 운영 : 15개소

□ 추진계획

❍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로 농지기능 현실화

- (심사대상) 농업법인, 관외거주자(최초 1회),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등

❍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에 따른 의무적 신고 홍보 강화

❍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위법농지의 단계별 행정조치로 농지기능 정상화 도모

❍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숙박 환경 조성

- 서비스 ‧ 안전교육, 안전인증 지정을 통한 농촌 관광 서비스질 개선

-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재난‧사고 대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업 추진 효과
◇ 농지 기능 정상화를 통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및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 농지대장 일제정비 건 수 (‵25년) 58,723건 → (‵26년 목표) 59,712건 ◇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및 안전인증 지정 확대를 통한 이용객 만족도 향상 ⇒ 안전인증 신규 · 재지정 건 수 (‵25년) 66개소 → (‵26년 목표) 80개소

4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 도모

❍ 급변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로, 저수조 등) 구축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농경지 배수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밭기반 정비 등 6개사업

❍ 소요예산: 39,935백만 원(국비 7,500, 도비 32,435)

□ 추진계획

❍ 저지대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50ha이상) : L=8.27km, 7,500백만 원

- 저지대 농경지 3개 지구(평대1, 송대2, 하가) 배수시설

- 배수개선사업 국비 절충 및 신규 지구 발굴 추진

❍ 50ha미만 소규모 배수시설 신설 및 정비 : L=4km, 3,400백만 원

- 상습침수지역 내 소규모 배수시설 확충 및 저류지 시설 유지관리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L=5.9km, 저수조 증설 1개소, 3,000백만 원

- 상대적 낙후된 지역의 기초 생활 환경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정비

❍ 밭기반정비사업 : L=16.1km, 저수조 증설 1개소, 7,600백만 원

- 농경지 내 농업용 저수조, 관로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

❍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 18,435백만 원

- 지하수 관정 468공 등 농업용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저수조, 관로 등) 확충 및 정비, 관망구축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

- 농업용 지하수 연장 허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 추진 효과
◇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으로 침수피해 예방 및 농가 소득 증대 ⇒ (‘25년) 11.08km → (’26년) 12.27km ◇ 농업용 저수조 증설로 저장 공간 확보를 통한 이상기후 대비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 ⇒ (25년) 3개소 → (26년 목표) 9개소

감귤유통과

1		농산물 유통망 다변화 및 스마트 물류기반 확충을 통한 유통구조개선 고도화

❍ 전국 소비지 직거래처 확장과 온·오프라인 판로 다변화로 유통구조 개선

❍ 산지 물류시설 스마트화 및 맞춤형 포장재 지원으로 품질 및 소비자 신뢰 상승

□ 추진개요

❍ 사업규모: 농산물 유통혁신 직거래, 스마트 APC 건립, 포장재비 등 7개 사업

❍ 소요예산: 7,774백만 원(국비 1,372 도비 3,172 자부담 3,230)

□ 추진계획

❍ 전국 소비지 확대 및 유통망 다각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1개 사업·834백만 원

- 직거래 확대 위한 소비지농협 협력망 확장(자매결연 및 인근농협 등): 75개소(누계)

- 소비지 발굴 및 직거래 확대 위한 물류비(운송비, 포장재비 등) 지원: 834백만 원

- 온·오프라인 병행 유통채널 확대 : 직거래 통합 홍보관 구축 운영 및 TV홈쇼핑 등 이용

❍ 디지털 과학영농 추진 위한 스마트·자동화 유통기반 확충: 3개 사업·5,740백만 원

- 스마트 APC 건립(한림·애월농협): 2개소·4,560백만 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보수(감협 제4유통): 1개소·13백만 원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3개소·1,167백만 원

❍ 농산물 마케팅 강화 및 소비자 신뢰제고 위한 유통체계 확립: 3개 사업·1,200백만 원

- 시각디자인·포장재 활용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비 지원: 1,200천매·1,200백만 원

- 특화(세척)농산물 규격외 유통 지도·단속: 매년 11.15. ~ 다음연도 6.30.

	사업 추진 효과
◇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약 10% 절감 ▶ 농가수취가 5% ↑, 소비자가격 5% ↓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디지털 AI영농 확산 ▶ 작업시간 ↓, 처리능력·품질관리 ↑

2		지속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유통 체계 혁신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

❍ 개방화 및 기후위기 대응형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고도화

❍ 소비자 지향적 품질 혁신과 유통체계 고도화를 통한 감귤 산업의 지속 성장 동력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규모: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 고품질 과수 육성 지원 등 36개 사업

❍ 소요예산: 24,274백만 원(국비 4,343 도비 9,030 융‧자담 10,901)

□ 추진계획

❍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감귤 산업 체계 조성 지원: 26개 사업·21,715백만 원

- FTA기금 감귤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16개 사업·21,215백만 원

-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10개 사업·500백만 원

❍ 소비자 기호 맞춤형 고품질·고당도 감귤 생산 지원: 4개 사업·1,495백만 원

-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 27.5ha·833백만 원

- 감귤원 방풍수정비 지원: 14,286본·500백만 원

-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 90상자·12백만 원

- 감귤원 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21ha·150백만 원

❍ 기후변화에 대응한 감귤 외 기타과수 생산기반 구축: 3개 사업·517백만 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1개 세부사업 ‧ 417백만 원

- 기타과수 및 과채류 수정벌 지원: 1,430통·100백만 원

❍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맞춤형 고품질 감귤 생산 체계 확립 : 3개 사업·547백만 원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100천매·100백만 원

- 고품질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 500톤·250백만 원

- 상품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12명·197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 경쟁력 확보 ⇒ 투자예산 (‘23~24년) 41,350백만원→ (’25~26년) 51,800백만원 * 직전2년 대비 10,450백만원↑

3		안전 먹거리 생산과 복지 ․ 관광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농식품 가치 창출

❍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유지와 농가 소득 안정화 기반 마련

❍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확대와 관광 융합형 브랜드 통합 홍보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 10개 사업

❍ 소요예산: 29,359백만 원(국비 26,875, 도비 2,245, 자부담 239)

□ 추진계획

❍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농가 소득 안정화 : 3개 사업·25,856백만 원

- 농업․농촌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형 공익 직불금: 13,063ha·24,870백만 원

-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반한 친환경 직불금: 386ha·426백만 원

- 농업의 다원적 가치 보전을 위한 경관직불금: 1,240ha·560백만 원

❍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먹거리 돌봄 서비스 확대 : 2개 사업·2,264백만 원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68개교·314백만 원

-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 지원대상 확대(만18세 아동→만32세 청년) : 2,197가구·1,950백만 원

❍ 관광 융합 지역 브랜드 통합 홍보체계 구축·활성화 지원  : 5개 사업·1,239백만 원

- 탐나오 기반 통합 홍보관 운영 및 참여업체 물류비 신규 지원 : 2개 사업·350백만 원

- 소비니즈(Needs)를 반영한 지역 브랜드 마케팅 확대 지원 : 1개 사업·389백만 원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가공 인프라 및 농촌 융복합 설비 구축: 2개 사업·500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직불금 안정적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촉진 및 농가 경영 안전망 강화 ◇ 아동 및 취약계층에 먹거리 돌봄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 안전 먹거리 생산과 복지·관광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 농식품 가치 창출 지원 확대 ⇒ (’25년) 29,149백만원 → (’26년 목표) 29,359백만원 * 전년 대비 210백만원↑

4		밭작물 생산체계 개선과 스마트농업 확대로 미래 농업 육성

❍  기후변화 대응, 지역 특화작물 육성·지원으로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

❍  지속적인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및 작물 다양화 육성으로 농가 소득 향상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정예소득 작목단지 및 친서민농정시책 등 22개 사업

❍ 소요예산: 14,123백만 원(국비 210, 도비 8,706, 자부담 5,207)

□ 추진계획

❍ 농가 신소득원 발굴 위한 정예소득단지 조성 확대: 1개 사업·6,138백만 원

❍ 밭작물 생산체계 개선과 맞춤지원을 통한 생산기반 혁신: 12개 사업·7,075백만 원

- 친서민농정시책(암반제거, 소형농기계, 육묘장,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비닐하우스): 445개소·4,636백만 원

- 중형농기계 지원: 46대·1,333백만 원, - 드론방제 지원: 3,704ha·333백만 원

- 여름작물 고온피해 방지: 10ha·33백만 원, - 밭작물 토양소독제: 74.4ha·317백만 원

- 채소작물 생분해성: 139ha·333백만 원, - 수출용 화훼(백합) 종구: 15만구·90백만 원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저감 위한 친환경 스마트 농업 구현: 6개 사업·457백만 원

-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시설보급 및 시설 현대화: 2개소·158백만 원

- 에너지절감·신재생에너지시설: 3개소·235백만 원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14대·54백만 원, - 등화장치 부착: 98대·10백만 원

❍ 식량안보 확보와 자급률 향상 위한 식량작물 육성: 3개 사업·453백만 원

- 국산밀 공동경영체 육성 및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4개소·120백만 원

- 감자종서 구입: 145톤·333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신 소득작물 단지 지속 육성 및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확산 ⇒ 정예소득작목단지 확대 조성 : (’25년까지) 21개소·63.7ha → (’30년) 36개소·108.7ha ⇒ 에너지절감·신재생에너지시설 확대 : (’25년까지) 15ha → (’30년) 25ha * 2ha/년 증가

해양수산과

1		수산자원 회복과 해녀문화 브랜드화로 풍요로운 어촌 실현

❍ 자원 회복과 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어업 기반 강화

❍ 어가와 해녀의 소득 증진과 복지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토대 마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패조류 투석,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등 38개 사업

❍ 소요예산: 12,011백만 원(국비 5,947, 도비 5,982, 자부담 82)

□ 추진계획

❍ 수산자원 조성 및 유통지원 강화: 9개 사업·1,205백만 원

- 패조류투석,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어촌계 수산종자 방류사업 등 6개 사업·1,139백만 원

-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해조류 pp마대 지원 등 3개 사업·66백만 원

❍ 어업인 소득보전 및 어업 기반 확충: 10개 사업·2,171백만 원

-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경영이양 직불제 3개 사업·1,619백만 원

- 수산 시설 보수보강·어촌계 사무실 현대화 지원 등 7개 사업·552백만 원

❍ 해녀 보호·관리 및 해녀어업인 소득증대: 11개 사업·8,203백만 원

-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등 5개 사업·699백만 원

-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고령해녀 현업·은퇴 수당 지원 등 6개 사업·7,504백만 원

❍ 지역과 관광이 함께하는 해녀문화 브랜드화: 8개 사업·432백만 원

- 한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 해녀 포토존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217백만 원

- 고산·도두·귀덕2리 등 해녀문화 공연 운영비 지원 4개 사업·215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어장 자원회복 및 어업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기반 강화 ◇ 크루즈 관광객 대상 해녀문화 공연을 통한 경제적 파급 확대 ⇒ (‘24) 250명(연 7회) → (‘25) 5,000명(연 28회) → (‘26 예상) 10,000명(연 30회)

2		안전조업과 경영안정이 선순환하는 어선어업 조성

❍ 변화하는 조업환경에 대응한 어업인의 안전 최우선 확보

❍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어선자동화 시설지원, 유류비 지원 등 21개 사업

❍ 소요예산: 6,413백만 원(국비 1,382, 도비 4,404, 기타 627)

□ 추진계획

❍ 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안전 인프라 강화: 14개 사업·3,557백만 원

- 물닻 설치 및 선저절단표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188백만 원

- 노후기관 대체 및 어선 자동화 시설 지원 등 4개 사업·924백만 원

- 어선원·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개 사업·1,825백만 원

- 어항 및 항만 내 CCTV설치 및 다목적 인양기 설치 등 3개 사업·560백만 원

-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및 어업인 재난위로금 지원 2개 사업·60백만 원

❍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조업 기반 지원: 7개 사업·2,856백만 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4개 사업·1,178백만 원

-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생분해성어구보급 등 3개 사업·1,678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어업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부담 최소화 * 어선원·선체 보상보험 가입규모: (’25) 5,418명·829척 → (‘26목표) 5,450명·830척 * 해양사고 발생현황(인명피해): (’25) 4명 → (‘26목표) 3명 ◇ 경비 절감 및 조업 효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강화

3		이상기후 대응 및 친환경 양식체계 확립으로 어가 경영안정

❍ 이상기후 사전 대응 및 지원으로 폐사율 저감 및 경영안정 도모

❍ 친환경 수산물 양식체계 확립으로 청정제주 수산물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등 7개 사업

❍ 소요예산: 5,639백만 원(국비 2,800, 도비 1,706, 자부담 1,133)

□ 추진계획

❍ 이상기후 사전 대응 및 경영안정 지원: 3개 사업·332백만 원

-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지원: 30개소‧150백만 원

-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4개소‧134백만 원

- 추자도수협 해조류(참모자반) 종자 구입: 1개소‧48백만 원

❍ 친환경 수산물 양식체계 확립: 4개 사업·5,307백만 원

-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60개소‧2,750백만 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90개소‧2,500백만 원

- 위해생물 구제제 지원 43백만 원, 질병관리 방역 14백만 원

❍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 단속 강화(수시): 수산물 안전성 및 방역검사

❍ 양식장 배출수 합동 단속 강화(수시): 주관부서인 환경부서와 합동 단속

	사업 추진 효과
◇ 고수온 대응 물품지원 등 사전 대응으로 어가 피해 최소화 ◇ 친환경 고품질 광어 이미지 제고로 양식어가 소득 증대 * 광어 kg당 가격 : 8~13천원 → 15~18천원 → (`26 목표) 19~20천원

4		섬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균형 발전

❍ 어항 기반시설 보강을 통한 어선 안전성 제고 및 환경 개선

❍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및 균형발전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여객선 운임 지원 등 26개 사업

❍ 소요예산: 10,702백만 원(국비 2,379, 도비 8,323)

□ 추진계획

❍ 지역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어항 정비 추진: 5개 사업·1,540백만 원

- 어항 시설물 보수보강 및 준설 등 3개 사업·1,280백만 원

- 항만·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물(가로등, 보안등, 안전난간) 점검 및 보수보강 2개 사업·260백만  원

❍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 인프라 강화를 위한 도서지역 개발: 13개 사업·4,517백만  원

- (추자도) 용둠벙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 등 8개 사업·3,462백만 원

- (우  도) 하우목동항 정비, 하고수동포구 정비 등 3개 사업·220백만 원

- (비양도) 천년의 섬 새마을사업 등 2개 사업·835백만 원

❍ 지역주민 및 내방객 해상교통 접근성 및 편의 강화: 8개 사업·4,645백만 원

- 추자도 방문객·도서민(내항)·추자주민 여객선 운임보조 등 4개 사업·4,491백만 원

- 대합실 시설물 보수, 행정선(추자호) 수리비 지원 등 4개 사업·154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어항 재정비 및 개발을 통하여 어항의 효율성 증대 및 소득창출 도모 ◇ 여객선 운임 1,000원 부담 등 이용료 부담 경감 및 정주여건 개선 ⇒ 추자도 여객선이용객 : (’24) 11만8천명 → (’25) 12만7천명 → (’26 목표) 15만명

5		해양 분야별 관리 운영 체계 강화, 안전 UP↑ 불편 DOWN↓

❍  해수욕장 시설개선과 인력·장비 확충을 통한 선제적 안전 대응 총력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로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제주 바다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및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등 47개 사업

❍ 소요예산: 13,883백만 원(국비 4,282, 도비 9,601)

□ 추진계획

❍ 해수욕장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보강: 8개 사업·1,252백만 원

-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112백만 원,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500백만 원

- 소규모 연안, 파제벽 정비, 이호유원지 사설항로표지 보수보강 등 6개사업·640백만 원

❍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관리 구조 강화: 17개 사업·2,891백만 원

-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시설물 이용 편의시설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2,776백만 원

-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안전시설 장비 임대 및 수리 등 7개 사업·65백만 원

- 환경정비 인건비 지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등 3개 사업·50백만 원

❍ 해양폐기물 신속 대응 및 처리 효율화: 20개 사업·9,705백만 원

- 바다환경지킴이, 양식어장 정화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5,941백만 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등 8개 사업·3,525백만 원

- 항·포구 폐윤활유 수집장 신축, 해양오염방제물품 구입 등 4개 사업·239백만 원

❍ 해양보호구역·무인도서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2개 사업·35백만 원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28백만 원, 무인도서 정화사업·7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다시 오고 싶은 해양 관광지 제공 * 민간안전요원 배치: (’24) 235명 → (’25) 243명 → (’26 목표) 244명 ◇ 환경정화 인력 확충 및 관리 체계 강화로 청정 제주 바다 유지 *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24) 158명 → (’25) 163명 → (’26 목표) 178명

6		어촌특화개발을 통한 특색있는 어촌조성

❍ 어항과 배후마을의 생활기반, 안전, 환경 개선을 통해 매력적인 어촌·어항 조성 및 소득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11개 사업

❍ 소요예산: 8,623백만 원(국비 3,914, 도비 4,709)

□ 추진계획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혁신성장 기반조성: 6개 사업·8,362백만 원

- (어촌신활력증진)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69백만 원

- (어촌신활력증진)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383백만 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 협재 1,940백만 원

- (마을단위 특화개발) 월정리 970백만 원, 하도리 900백만 원, 귀덕2리 900백만 원

❍ 매력적인 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어촌특화개발사업: 2개사업·90백만 원

-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60백만 원, 시설물 보수보강 30백만 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3개사업·171백만 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93백만 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등 2개사업·78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어항 조성 * (`25년) 편의시설 조성 2개소 → (`26년 목표) 편의시설 조성 7개소 *전년대비5개소 ↑ ◇ 어촌 지역단위 활성화로 어촌 인구 유입 및 어촌 사회 활력 부여 * 신규사업지 발굴 : (‘18~26) 20개소·1,143억원 → (‘27~29) 신규 3개소·300억원 목표 추진

청정축산과

1		저탄소 및 디지털 축산 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축산업 조성

❍ 환경친화적 사양관리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프리미엄 축산물 생산

❍ 축산물 품질향상 기반 구축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배합사료 물류비 등 38개 사업

❍ 소요예산: 7,754백만 원(국비 569, 도비 3,415, 융․자담 3,770)

□ 추진계획

❍ 친환경 사양관리 강화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21개사업·1,483백만 원

- 수정란이식, 저능력 암소 도태, 한우 비육우 품질 고급화 등 16개사업·1,353백만 원

- 젖소 혈통등록, 원유 유질개선, 고능력 유전형질 젖소 정액 보급 등 5개사업·130백만 원

❍ 스마트팜 기반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 조성: 2개사업·3,630백만 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기술도입 확대 1,486백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2,144백만 원

❍ 미래 성장 축산업을 위한 그린바이오(양봉‧곤충)산업 육성 : 12개사업·1,325백만 원

- 양봉사료, 소초광, 양봉기자재, 저온저장고 설치 등 8개사업·559백만 원

- 가금·곤충·기타가축 농가 축사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 4개사업·766백만 원

❍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 : 3개사업·1,316백만 원

- 피해발생 시 신속한 재활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1개사업·600백만 원

-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반 시설 및 장비 설치 2개사업·716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생산 효율성 향상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제공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제주 한우(거세) 등급판정 결과 1++출현율 (‘25) 53.2% → (’26) 53.5%(목표)(전국평균 41.4%)

2		현장중심 차단방역 시스템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

❍ 현장 중심 차단방역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가축방역 인프라 시스템 구축과 민관협업을 통한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가축 방역시스템 구축 등 20개 사업

❍ 소요예산: 6,729백만 원(국비 2,029, 도비 3,074, 자부담 1,626)

□ 추진계획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 : 3개사업·3,148백만 원

-『AI·ASF·구제역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25.9.22.~’26.2.28.(5개월)

-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백신 공급‧지원: 1개사업·1,963백만 원

- 축산 밀집지역 거점소독시설(5개소) 및 통제초소(3개소) 운영: 2개사업·1,185백만 원

❍ 맞춤형 사전예방을 통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5개사업·1,811백만  원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12종) 및 기생충 구제제(5종) 지원: 3개사업·1,589백만 원

- 소 브루셀라‧결핵 특별검진(브루셀라 4,860마리, 결핵 9,000마리): 1개사업·189백만 원

- 살처분·폐사가축 및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지원: 1개사업·33백만 원

❍ 현장 중심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 인프라 확충 : 12개사업·1,770백만 원

- 돼지·닭 축종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 등: 3개사업·400백만 원

- 방역 인프라 시설 설치 및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지원 등: 6개사업·687백만 원

- 방역취약지역 소독 및 공수의사(17명) 운영·방역활동 지원: 3개사업·683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통한 도내 유입 방지 및 비발생 유지로 축산업 보호 및 청정 제주 이미지 구축 ⇒ 제주에서 ASF·AI 발생 시 해외 축산물 수출 중단, 환경오염 및 축산 침체 우려(최대 1조원 이상)

3		동행과 존중으로 실현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사회

❍ 책임있는 반려 문화 확대로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갈등 완화 분위기 조성

❍ 동물에 대한 사육 여건 향상 및 복지 정서 조성으로 조화로운 상생 추구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동물등록 등 10개 사업

❍ 소요예산: 2,355백만 원(국비 444, 도비 1,814, 융․자담 97)

□ 추진계획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상생 도시 조성: 3개사업·1,411백만 원

- 연중 유기동물 구조 및 응급 동물 치료병원 지원: 2개사업·759백만 원

-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중성화 시술 추진: 1개사업·652백만 원

❍ 반려동물 및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 3개사업·188백만 원

-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실외견 중성화 및 동물등록제 활성화: 2개사업·158백만  원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1개사업·30백만 원

❍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 및 펫티켓 홍보: 2개사업·332백만 원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마련: 1개사업·325백만 원

-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홍보 캠페인 전개: 1개사업·7백만 원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조기폐업으로 동물복지 가치 실현: 2개사업·424백만 원

- 식용목적 개 사육농장 및 도축장 전·폐업: 2개사업·424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및 동물복지 확대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생명 존중 정서 함양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도시 구축 ⇒ 유실·유기동물 발생 감소: (‘25) 1,703마리 → (’26) 1,400마리(목표)

4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 소비 직판매 형식의 유통 강화로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소비 환경 확립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시설 및 품질관리 인프라 지원 확대로 유통 신뢰 제고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축산물가공장 시설개선·홍보 , 학교우유 급식 등 12개 사업

❍ 소요예산: 1,733백만 원(국비 634, 도비 897, 자부담 202)

□ 추진계획

❍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안전한 생산기반 구축: 6개사업·1,500백만 원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가금류 가공·유통 시설개선 지원 등: 3개사업·425백만 원

- 학교우유급식, 축산물 HACCP컨설팅 및 쇠고기 이력제: 3개사업·1,075백만 원

❍ 제주 축산물의 고품질화 제고 및 가치확산 추진: 4개사업·229백만 원

- 제주 축산물 홍보 및 축산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2개사업·189백만 원

- 동물복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 고품질 계란생산지원: 2개사업·40백만 원

❍ 소비채널 다각화에 맞춘 위생점검 및 안전성 검증: 2개사업·4백만 원

-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 위생감시: 1개사업·2백만 원

- 온라인 유통 및 시기별·계절별 다소비 축산물 중점 수거검사: 1개사업·2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엄격한 축산물 생산·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제주산 축산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여 소비 편익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 구조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강화 ⇒ 축산물 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단속수 3% 상향 목표설정 - (‘25년) 223개소 → (‘26년 목표) 230개소

5		저탄소 가축분뇨처리 인프라구축 및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악취민원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내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수탁 등 18개 사업

❍ 소요예산: 17,745백만 원(국비 4,082, 도비 9,526, 융․자담 4,137)

□ 추진계획

❍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실현: 9개 사업·13,552백만 원

-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 5개 사업·5,977백만 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개 사업·330백만 원

- 가축분뇨 활용한 미래 에너지 자원화 활성화: 2개 사업·7,245백만 원

❍ 친환경적 퇴·액비 자원화 생산·기반시설 확대: 4개 사업·2,953백만 원

-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기반 확대: 2개 사업·2,370백만 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 기반 확대: 2개 사업·583백만 원

❍ 사람·동물·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축산 환경 조성: 5개 사업·1,240백만 원

- ICT 기술과 접목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저감 시설 설치: 2개 사업·360백만 원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냄새저감제 공급: 2개 사업·630백만 원

-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제 확산 및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1개 사업·250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가축분뇨 적정 처리 기반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 축산악취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율 지속적 확대 (제주시 가축분뇨 1일 발생량 1,819톤) - ('25) 79% · 1,433톤 → ('28 목표) 93% · 1,683톤

6		즐기는 말문화 확산을 통한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

❍ 생산부터 육성·조련까지 체계적 관리 시스템으로 말산업 선도

❍ 제주 자연과 어우러진 승마프로그램으로 고품격 레저 관광 수요 창출

□ 추진개요

❍ 사업내용: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 학생승마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 소요예산: 2,303백만 원(국비 461, 도비 1,110, 자부담 732)

□ 추진계획

❍ 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용도별 육성 지원: 5개사업·916백만 원

-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2개사업·758백만 원

- 승용마 조련지원, 말 연관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2개사업·148백만 원

- 말산업 거점 기반 역할 수행을 위한 축산농가 역량강화: 1개사업·10백만 원

❍ 다양한 승마문화 조성을 통한 승마인구 확산: 7개사업·1,252백만 원

- 제주시민·사회배려계층 승마교육 및 찾아가는 승마교실 : 3개사업·57백만 원

-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4개사업·1,195백만 원

❍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주마 경매 활성화 지원: 2개사업·135백만 원

-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경주마 X-ray 진단: 2개사업·135백만 원

	사업 추진 효과
◇ 관광 상품과 승마트레킹 연계 패키지 상품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승마트레킹(승마+관광+숙박): (’25) 760회·190백만 원 → (‘26) 1,069회·277백만 원 ◇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한 말산업의 저변 확대 및 미래 승마인구 창출 ⇒ 학생승마체험: (’25) 1,708명·558백만 원 → (‘26) 1,890명·638백만 원

7		안정적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여

❍ 친환경 양질 조사료 생산 지원 규모화·집단화로 자급률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목축경관을 활용한 마을공동목장 특화를 통한 소득사업 연계로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등 15개 사업

❍ 소요예산: 6,311백만 원(국비 1,733, 도비 3,286, 융․자담 1,292)

□ 추진계획

❍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12개사업·5,714백만 원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전문단지 조성 등: 8개 사업·5,396백만 원

-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조사료 생산장비, 조사료 물류비 등: 4개 사업·318백만 원

❍ 제주만의 방목문화를 위한 마을공동목장 기반시설 확충: 1개사업·222백만 원

- 사육시설 및 방목용 울타리 설치, 진입로 포장, 잡관목 제거, 초지보완 등

❍ 농업 부산물 사료 자원화를 통한 부존자원 활용도 향상: 2개사업·375백만 원

- 부존자원 사료자원화를 위한 감귤박 TMR(F) 사료: 1개사업·200백만 원

- 농업 부산물 활용 TMR(F)사료 생산 위한 사료배합기: 1개사업·175백만 원

❍ 초지보전 및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초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 매년 9월 30일 기준 개량초지·사료작물 재배 등 형태별·이용별 조사 철저

	사업 추진 효과
◇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지속 확충으로 조사료 농가 공급 안정화 및 탄소중립실현 (초지 1ha당 0.5톤/년 탄소 흡수) ◇ 방목생태축산농장 선정 확대로 초지 이용 활성화 (`24년 4개소 →`25년 8개소)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제437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	-	-	-
	친환경농정과	-	-	-	-
	감귤유통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	-	-	-
	친환경농정과	-	-	-	-
	감귤유통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추진완료 (해당없음)

추진 중 (해당없음)

추진불가 (해당없음)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5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18	5	12	1
친환경농정과	6	2	4	-
감귤유통과	7	3	3	1
해양수산과	4	-	4	-
청정축산과	1	-	1	-

2		목 록

(2025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 (추진상황)
2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저조 대책 마련 - 신규해녀의 어촌계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부여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4	GAP 인증 확대 목표 대비 저조, 사업 추진 시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 `25년 GAP 인증 확대 20% 목표. 장기적으로 GAP 인증 목표를 40% 확대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함. 1차산업 비전을 제시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GAP인증 확대 지원사업의 본예산 심사 내용과 사업 추진내용 상이. 사업내용에 따른 별도의 사업부기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GAP인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참여율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GAP인증 확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전환 필요	친환경농정과 (추진중)
5	농업분야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 - 농업 농촌 고령화에 따른 소형 농기계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정책 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 필요	감귤유통과 (완결)
7	제주산 농산물(감귤, 월동채소 등) 산지경매 도입 필요 - 월동채소, 감귤 등의 농산물이 제주에서만 생산에도 불구하고, 육지부 도매시장 출하 시 경매 수수료 발생으로 농가 불이익 받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 산지경매 시 수수료절감, 비상품 출하 차단 및 가격 결정력 강화 등의 이점이 있어 제도적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도에 정책 건의 필요	감귤유통과 (추진불가)
11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확대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23년 자체 예산 편성 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어린이 건강한 식습관 개선 과일 소비 촉진 확대 등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감귤유통과 (완결)
12	월동채소 재배면적 급증 전망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 - 지난해 월동무 당근 등의 높은 가격 형성으로, 금년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급증 할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생산자 단체 등과의 월동채소 출하조절, 적정생산 및 육지부 생산 동향까지 세밀한 공유, 각별한 관심 및 대책 마련 필요	감귤유통과 (추진중)
14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제주도가 도서지역 포함되지 않아, 지원 한계 발생.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 책임자 의지, 국회의원, 도민 등 지속적인 관심과 바람 등으로 공동 문제 해결 필요	감귤유통과 (추진중)
15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 양식장 고수온 피해로 인해 다수 양식어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수관 연장 및 염지하수 개발이 허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추진중)
16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하류 지역 빗물 피해 대책 마련 - 국지성 호우 시기와 만조시기 겹칠 경우, 마을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 우려 - 인공함양정 (숨골)시설을 통한 배수시설 개선 방안 검토 및 예산 확보 노력	친환경농정과 (추진중)
19	항·포구 내 수난사고 예방 대책 마련 - 제주시 관내 일부 항이 다이빙 명소로 SNS 홍보됨에 따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실정임. 법 개정 전까지 제주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21	여성농업인센터 실적에 따른 센터별 차등 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실적별로, 여성센터별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	친환경농정과 (완결)
22	농산물 유통단속 철저 - 세척 농산물에 대한 유통 단속 실적은 없는 실정이고, 감귤 유통 위반 적발 건수 중 10% 내외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어 실질적 단속 후 징수 실적이 저조함. 이에 대한 징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제주 감귤의 이미지 하락 우려.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 - 상품외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보조를 받은 적발 선과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안 강구	감귤유통과 (추진중)
24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마련 - 전국 최대 면적의 초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 확대로 생산비 절감 필요 - 우량 품종을 개량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 필요 - 도외로 출하 후 축산물로 다시 도내 반입되고 있는 유통방법 개선 필요	청정축산과 (추진중)
25	농업 보조사업 추진 시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 변경 및 예산 확보 노력 - 사업 특성 상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등의 일부 농업 보조사업 지원 시 필지 기준이 아닌 농가 기준으로 지원 요건 변경 필요 - ‘소형 농기계’ 및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매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음.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	감귤유통과 (완결)
26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시 장기 임대 방안 마련 필요 - 청년농업인에 선정되면 연차별 월 110만원~ 90만원씩 지원받고, 추가로 5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지 구입 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활용한 장기 임대와 신축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친환경농정과 (완결)
27	어선 감척지원금 비과세 적용을 위한 노력 필요 -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감척지원금 비과세 적용 노력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29	농지법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율 제고 필요 - 이행강제금이 일반 과태료에 비해 부과액이 높은 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분할납부 활성화 방안 강구	친환경농정과 (추진중)
30	농업생산기반 정비된 농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 농업생산기반 정비된 농지에 대해 2018년 이전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하였으나 이후에는 전용허가가 전면 불허되어 사유재산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	친환경농정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저조 대책 마련

- 신규해녀의 어촌계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현황

연도별	합계	2025	2024	2023	2022	2021
신규해녀(명)	103	16	27	16	18	26

□ 한수풀 해녀학교 졸업생 인턴해녀 지원 추진

- (대 상) 한수풀 해녀학교 졸업생 중 인턴활동을 희망하는 자

- (기 간) 2025. 9. ~ 11.

- (내 용) 어촌계와 연계를 통한 멘토 해녀 배정 후 실습 지도(6회~12회) 및 해녀복 또는 잠수장비 지원

- (목 적) 해녀학교 졸업생의 현장 경험 확대 및 어촌계 조기 정착 유도를 통한 해녀어업 계승 기반 마련

※ 25년도 기준 : 졸업생 6명 인턴활동 진행

⇒ 한수풀 해녀학교 졸업생 출신 인턴해녀 지원을 통한 신규해녀 가입 증가 유도

⇒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대상 패조류 투석 및 어촌계 종자방류 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한 어촌계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인턴해녀 지원을 통한 해녀학교 졸업생의 어촌계 가입 연계 강화

□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에 지원사업(패조류 투석사업·종자방류사업)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급계획 수립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28-336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GAP 인증 확대 목표 대비 저조, 사업 추진 시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 `25년 GAP 인증 확대 20% 목표. 장기적으로 GAP 인증 목표를 40% 확대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함. 1차산업 비전을 제시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GAP인증 확대 지원사업의 본예산 심사 내용과 사업 추진내용 상이. 사업내용에 따른 별도의 사업부기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GAP인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참여율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GAP인증 확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전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25년 1개 사업 → `26년 4개 사업) □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 사 업 비: 857백만원(자체재원 600, 자부담 257) *보조율 70% - 지원내용: GAP 인증 유지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 사업대상: 사업신청일 현재 GAP 인증 유효 농가 □ GAP 인증 단체 핵심 기반시설 지원사업(신규사업) - 사 업 비: 286백만원(자체재원 200, 자부담 86) *보조율 70% - 지원내용: 생산·위생 기반 시설 및 장비, 유통·가공 시설 등 - 사업대상: GAP 인증을 취득한 생산자단체 등 □ GAP 인증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신규사업) - 사 업 비: 349백만원(자체재원 250, 자부담 99) *보조율 70~90% - 지원내용: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 사업대상: GAP인증을 취득한 생산자단체 등 □ GAP 위생 시설 보완 지원사업(신규사업) - 사 업 비: 80백만원(국비 24, 도비 16, 자부담 40) - 지원내용: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사업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천농협 선정) □ 추진상황 □‘25년 GAP인증 확대 지원사업 추진 - 274농가·4개소·2,003백만원(보조 1,082, 자부담 921) 지원 □ `26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 신청·접수: `26. 1. 2. ~ 1. 16. - GAP 인증 지원사업 보조율 상향(60% → 70%) □ 향후계획 □ `26년 GAP 인센티브(장비·포장재비 등) 지원을 통한 인증 확대 □ 제주시 농산물 유통혁신 지원사업 및 디지털 홍보관 활용 GAP 농산물 직거래 판매촉진 협업 등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지원팀 (☎ 728-330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농업분야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

- 농업 농촌 고령화에 따른 소형 농기계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정책 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취약농가 지원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개요

□ ’26년 사업규모: 6개사업·4,636백만원(보조 3,120, 자담 1,516)

※ 경작지 암반제거, 소형농기계, 육묘장, 저온저장고, 밭작물 관수시설,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밭작물 재배 면적(경지면적) 1,000㎡이상 농가(감귤류 포함 과수류 제외)

※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청년창업농□후계농

(2그룹) 일반 농가

□ 지원비율: (1그룹) 보조 70%, 자부담 30%  (2그룹) 보조 60%, 자부담 40%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 1그룹, 2그룹 모두 보조 60%, 자부담 40%

□ 추진상황(‘25.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5년 예산액	사업신청		사업완료		집행률*
		농가수	보조금	농가수	보조금	농가수	집행액
계	4,249	1,676	8,154	1,258	4,065	75.1	95.7
경작지 암반제거	750	221	891	159	650	71.9	86.7
육묘장시설	150	65	604	15	136	23.1	90.7
밭작물 관수시설	70	177	189	64	66	36.2	94.2
저온저장고	250	79	718	33	228	41.8	91.2
소형농기계	2,419	1,095	2,762	979	2,392	89.4	98.9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610	39	2,990	8	593	20.5	97.2

* 집행률: 농가수 ⇒ 신청 농가 대비, 집행액 ⇒ 예산 대비

▶ 친서민 농정시책 최근 3년간(2023~2025년) 신청 및 지원현황

※ (3년간 신청) 4,260농가·21,884백만원 ⇒ (지원) 3,217농가·10,730백만원  * 지원율(농가수) 75.5%

- 2025년 : (신청) 1,676농가, 8,154백만원 → (지원) 1,258농가, 4,065백만원   * 지원율(농가수) 75.1%

- 2024년 : (신청) 1,397농가, 6,825백만원 → (지원) 1,000농가, 3,278백만원   * 지원율(농가수) 71.6%

- 2023년 : (신청) 1,187농가, 6,905백만원 → (지원)  959농가, 3,387백만원   * 지원율(농가수) 80.8%

□ 향후계획

□ 취약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향후 친서민 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추경 시 예산 확대 노력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 728-3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산 농산물(감귤, 월동채소 등) 산지경매 도입 필요 - 월동채소, 감귤 등의 농산물이 제주에서만 생산에도 불구하고, 육지부 도매시장 출하 시 경매 수수료 발생으로 농가 불이익 받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 산지경매 시 수수료절감, 비상품 출하 차단 및 가격 결정력 강화 등의 이점이 있어 제도적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도에 정책 건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농산물 유통현황 * 출처: `23년 기준 aT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 (유통경로) 계통출하 48%, 산지유통인 35.1%, 산지공판장 6.5%, 가공업체 4.8%, 기타 5.6% - 도매시장 50.5%, 도매시장 외(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직거래 등) 49.5% □ (유통비용) 전체평균 49.2%, 감귤 59.8% - 단계별 비율(49.2%): 출하단계 9.5% → 도매단계 14.5% → 소매단계 25.2% □ 제주산농산물 산지경매 도입 정책건의 검토의견 □ (지적사항)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형 산지경매제도 도입 위한 용역 또는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시범추진 관심 및 건의 바람(시 → 도 감귤유통과) □ (정책건의) - (건의일자) 2025. 11. 24.(행정시 → 도 감귤유통과) - (건의내용) 제주산 농산물 산지경매 도입 필요성 검토 요청 - (검토결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어려움 * (도 입장) 지리적 특성에 따른 유통주체(중도매인 등) 확보 어려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기존 APC와의 관계, 온라인도매시장 정책 기조 감안 신중한 검토 필요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28-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확대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23년 자체 예산 편성 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어린이 건강한 식습관 개선 과일 소비 촉진 확대 등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원현황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사업량 (학교수/학생수)	68/5,837	66/5,056	64/4,376	66/4,140
공급량(개)	70,007	148,587	113,619	121,510
학생1인 공급량(회)	12	20	25	30
사업비	180 (자체100%)	326 (자체100%)	250 (자체100%)	248 (국50%,도50%)

※ ’23년은 국비사업 일몰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추경 편성하여 9월부터 공급 지원

□ 추진상황

□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도) : ’25. 2. 19.

□ 지원사업 공급업체 공모(도) 및 수요조사(교육지원청) : ’25. 2. ~ 3.

□ 지원사업 공급업체(생드르영농조합법인) 선정(도) : ’25. 3. 27.

□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80백만원) : ’25. 5. 13.

□ ’25년 상반기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실적 : 68개교․12회․70,007개

*2025년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실적 : (상반기) 5~6월/4회, (하반기) 9~12월/8회

□ ’26년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국비) 예산 확정 통보 : ’25. 12. 9.

□ 향후계획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업체 공모 선정(도 감귤유통과) : 2026. 2 ~ 3월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수요조사(교육지원청) : 2026. 2 ~ 3월

❍ 2026년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추진 : 2026. 4 ~ 12월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계획

- 사업량/ 공급횟수(계획) : 제주시 관내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5,444명/ 23회

- 총 사업비 : 313,600천원(국비 156,800, 도비 156,800)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50%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 (☎ 728-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월동채소 재배면적 급증 전망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

- 지난해 월동무, 당근 등의 높은 가격 형성으로, 금년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급증 할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생산자 단체 등과의 월동채소 출하조절, 적정생산 및 육지부 생산 동향까지 세밀한 공유, 각별한 관심 및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주요 채소류 드론관측 1차 조사결과(조사기간 : 2025. 10.25. ~ 11.4., 제주도)

품 목 별	‘25~‘26년산 조 사 결 과(ha)	‘24~‘25년산 재 배 면 적(ha)	증 감(ha)	증감률
월동무	5,566	4,619	947	21% 증
당 근	1,851	1,473	378	26% 증
구마늘	770	903	△133	15% 감
양 파	570	555	15	3% 증
브로콜리	1,014	1,192	△178	15% 감

□ 추진계획 (도·품목단체·농협·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협업)

□【사전적 대책】☞ 재배면적 사전조절 유도, 과잉생산 방지

①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 → 주요 월동채소 재배면적 사전 감축

② 제주형 자조금 조성 지원(50%) → 자율적 수급조절대책 수립 지원

③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독려 → 계약재배 유도로 출하조절 기반 확보

□【사후적 대책】☞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노력

① 출하조절 또는 면적조절 추진 → 수급 불안 해소 및 가격하락 방지

- 사전대책 추진에도 수급 불안시,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및 채소가격안정제 활용

② 지나친 가격 하락시 가격안정제 활용 → 가격 보전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  도·품목단체·농산물수급관리센터 등과 협업하여 출하·생산 동향 상시 공유 및 월동채소 과잉 생산과 가격 안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 협의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 728-3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제주도가 도서지역 포함되지 않아, 지원 한계 발생.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 책임자 의지, 국회의원, 도민 등 지속적인 관심과 바람 등으로 공동 문제 해결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도 감귤유통과] □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중앙부처(농식품부, 기재부, 국회 등) 지속 건의 : `15 ~ `21년 - 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사업｣ : `20.11.~`21.12. → (용역결과) 시설 및 시스템 효율화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비 경감 정책 형태가 바람직 □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지원사업 추진 : (도자체)`21.~`22년 (국비반영) `23년 □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도 감귤유통과) : `22~`24년 - 지원범위 : 가락시장 기준가격 월평균 손익분기점 이하 거래 품목 - 지원내용 :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제주산 주요 농산물 해상운송비 50% 지원 [도 통상물류과]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해상물류비 국비 절충 추진 * (사업비) 150억 원(국비 105, 지방비 45), (사업내용) 제주항 → 목포항 해상운송비 지원 □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세부과제 반영(`25. 6월) * (공약 6-14) 물류혁신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물가를 낮추겠습니다.(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 해상운송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부서 전달(시 → 도 통상물류과): `25. 11. 28. □ 향후계획 □ 해상운송비 정부 지원은 도전체 물류 차원에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위해 도 경제활력국 주관으로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협의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28-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 양식장 고수온 피해로 인해 다수 양식어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수관 연장 및 염지하수 개발이 허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취수관 연장> □ 2026년 양식장 해수공급시설(취수관) 확충지원사업 예산 반영(도 수산정책과) - 재배정 사업비 600백만원(자체재원 300 자담 300) *개소당 보조금 100백만원 이하 <염지하수 개발 관련> 가. 염지하수 개발 제한 근거 □ 제주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 (제1항 4호)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하수 개발 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22조(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 제주도고시 2008-144호(2008.11.6.):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결정고시 - 고산~무릉(22.126km2)지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 □ 서부유역 해수침투 원인분석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보고서[제주연구원-2019.11.] - 염지하수 다량 취수 시 담수 지하수량 동반 감소로 해수침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염지하수 취수량 제한 필요 나. 염지하수 개발관련 기관(부서) 의견 □ (양식업계) 양식산업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개발 절실 □ (물정책과) 개발 시 농업용 지하수에 미칠 영향이 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개발 불가 □ (도 수산정책과) 고수온기 등 한시적으로 지하수 개발 허용 필요 □ 향후계획 □ 2026년 양식장 해수공급시설 확충사업 수요조사 실시(시 → 양식어가) □ 관계부서(도 수산정책과, 도 물정책과 등) 협의 사항 모니터링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 728-38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하류 지역 빗물 피해 대책 마련 - 국지성 호우 시기와 만조시기 겹칠 경우, 마을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 우려 - 인공함양정 (숨골)시설을 통한 배수시설 개선 방안 검토 및 예산 확보 노력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5 사업추진 현황 □ 배수개선사업 : 50ha이상의 상습침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 사업비 : 10,198백만원 - 사업량 : 7개지구, 배수로 시설 L=7.8km, 저류지 2개소 ※ 동복, 덕천, 하도, 금악, 평대, 송당, 하가 □ 소규모배수개선사업 : 50ha미만 상습침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 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량 : 15개지구, 배수로 시설 L=3.2km, 집수정 40개소 ※ 한림읍, 구좌읍,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 저류지 및 배수로 등 정비사업 : 저류지와 배수로 정비 및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 - 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량 : 저류지 준설 13개소 □ 향후계획 □ 배수시설 개선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26년 사업비 : 배수개선 75억, 소규모배수개선 25억, 저류지 및 배수로 정비 5억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4억 □ 배수로, 저류지 조성 검토 및 기존 저류지와 배수로 정비, 준설 등 사전 재해 예방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기반팀 (☎ 728-3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항·포구 내 수난사고 예방 대책 마련

- 제주시 관내 일부 항이 다이빙 명소로 SNS 홍보됨에 따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실정임. 법 개정 전까지 제주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5년 물놀이 사고 발생 현황

구분	사고일자	장 소	사고유형	결과	비고
1	2025. 4. 26.(토)	판포항	다이빙 중 사고	중상
2	2025. 6. 27.(금)	월령항	다이빙 중 사고	부상
3	2025. 7. 18.(금)	동김녕항	스노클링 중 사고	중상
4	2025. 7. 19. (토)	평대항	음주 추락	사망
5	2025. 7. 25.(금)	세화항 인근	파도 휩쓸림	사망
6		곽지연안	스노클링 중 사고	사망	해수욕장 서측
7	2025. 7. 26.(토)	월령항	스노클링 중 사고	사망
8	2025. 8. 20.(수)	동김녕항	스노클링 중 사고	사망

□ 추진 상황

구 분 (7개소)	조치사항	추진 예정	비 고
동김녕항	안전 난간(68m), 안내표지판(1개소) 및 CCTV(1개소)설치	-	안전요원(3명)
신촌항	안전 난간설치(30m)설치	안내표지판	예방지킴이(4명)
용담3동항	안전 난간(24m), 안내표지판(1개소)설치	-	예방지킴이(6명)
이호1동항	-	안전 난간, 안내표지판	예방지킴이(6명)
고내항	-	안전 난간, 안내표지판	예방지킴이(3명)
월령항	안전 난간(18m), 안내표지판(4개소)설치	-	안전요원(4명)
판포항	안전 난간(30m), 안내표지판(1개소) 및 CCTV(1개소) 설치	-	안전요원(8명)

□ 향후 계획

□ (제주시) 항·포구 물놀이 수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 (제도개선) 「어촌·어항법」 개정 (2024. 12. 발의*)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항구역 내 어항관리청의 허가받지 아니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 728-33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여성농업인센터 실적에 따른 센터별 차등 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실적별로, 여성센터별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원개요

□ 지원 한도액 : 예산 범위 내

- 센터 계속지원여부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예산편성액 지원)

- 센터 계속지원여부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예산편성액의 90%지원)

-  센터 계속지원여부 심사결과 3년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지원제외)

□ 지원내용

- 인건비(총사업비의 60% 초과할 수 없음)

- 필수프로그램(고충상담, 아동 및 노인프로그램) 총사업비 10%이상

- 부정기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이상 의무 편성·운영)

<2025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계속지원여부 심사결과>

애월(87점) / 한림 (107점) / 한경(97점) / 김녕(105점) / 함덕(81점)

□ 추진상황

□ 2026년 여성농업인센터 시행지침 개정의견 제출 및 지침 실무회의 개최

※ 개정의견 제출: ‘25. 11. 21. / 실무회의 개최:‘25. 12. 11.

<2026년 여성농업인센터 시행지침 개정 회의결과>

· 건의: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한 실적에 따른 센터별 사업비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필요

· 검토결과:

(사업비 차등지원): 매년 계속지원여부 심사를 통해, 센터별 실적을 검증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가능

(인센티브 지급): * 여성농업인센터는 동일한 법적 근거 「여성농어업인육성법」등 동일 목적을 가진 동일 유형의 공공기관으로써 서로 다른 금액(인센티브)을 지원하면 형평성 논란 발생

*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지만, 지원기준은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모든 대상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야 함

□ 향후계획

□ 2026년 센터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 728-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농산물 유통단속 철저 - 세척 농산물에 대한 유통 단속 실적은 없는 실정이고, 감귤 유통 위반 적발 건수 중 10% 내외 과태료 부과로 실적 저조함. 징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제주 감귤의 이미지 하락 우려.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 -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보조를 받은 적발 선과장 강력한 처벌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세척농산물] □ 세척장 현황: 37개소(무 34, 당근 등 3) □ 유통 지도·단속 운영 □ 대상품목: 세척과정을 거친 무, 당근(흙당근 포함) - 품질규격 적용기간: 매년 11.15. ~ 다음연도 6.30. □ 단속절차: 비규격품 유통 적발 → 확인서 징구 → 경고장송부(1회) 또는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이행(2회) □ 세척(특화)농산물 유통지도반 지정·운영(읍면, 지역농협 등 협조): 4개반·16명 □ 향후계획 □ 적발 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실시 [감귤] □ 선과장 현황: 93개소(농협 23, 감협 18, 유통인(개인) 30, 농업법인 22) □ 추진상황 □ `25년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 편성·운영(`25.9.3.~): 5개반·40명 □ 극조생감귤 사전검사제(656필지) 및 드론 단속 추진(`25.9.10.~9.30.) □ 도, 자치경찰단 합동 지도단속(`25.10월): 계고장 발부 81건 등 □ 취약시간대 감귤 유통 지도단속(`25.10.2./10.8.): 선과장 71개소 □ 조천읍 남조로 일대 원산지 표시단속 및 온주감귤 상품기준 고시 홍보 현수막(32개소) □ `25년산 단속실적: (과태료) 2건·175kg·1,120천원, (폐기조치 및 계도) 5건·2,315kg □ 향후계획 □ 취약지 집중단속 및 적발 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 □ 2회 이상 위반 선과장 등록 취소 등 무관용 원칙 이행력 강화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728-3321) 농수축산국 감귤유통과 감귤팀 (☎ 728-3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마련 - 전국 최대 면적의 초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 확대로 생산비 절감 필요 - 우량 품종을 개량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 필요 - 도외로 출하 후 축산물로 다시 도내 반입되고 있는 유통방법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친환경 양질 조사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 지원: 14개사업·6,225백만원 - 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지원 등 추진 -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의 환경과 자원 활용한 특성화 추진 □ 제주한우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도모: 18개사업·1,473백만원 - 수정란이식, 저능력 암소 도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등 지원 □ 한우농가 도외출하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 지원: 2개사업·200백만원 - 제주한우 도외출하 운송비, 도축수수료 등 지원 □ 제주산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지원: 3회·141백만원 □ 향후계획 □ 친환경 조사료 재배 확대로 농후사료 대체 이용 등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 - 초지 관리 내실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지원 방안 확대 추진 □ 고능력 우량 한우 개량 및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시설 지원 확대 도모 □ 제주한우 직거래 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행사 등 판로 확대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 친환경축산정책과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 마련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청정축산과 축산팀 (☎ 728-3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농업 보조사업 추진 시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 변경 및 예산 확보 노력

- 사업 특성상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등 일부 농업 보조사업 지원 시 필지 기준이 아닌 농가 기준으로 지원 요건 변경 필요

- 소형 농기계 및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매년 지원대상자 감소하고 있음. 현장에서 수요 많은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수시설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0.1ha~1ha이하   ※ 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 1ha까지 3년 누적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지원(설치지 제외)

※ (‘26년 지침 개정사항)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관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구입하고, 자재 구입 완료 검수 후 지급

⇒ (신설) 준공확인 방식 명확화(현장 설치 확인 불필요)

◦사후관리: 1년 ⇒ (신설) 사후관리 대상에 관수시설 추가

□ 농작업 기계화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6년 예산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계	12,788	2,300	3,159	2,600	2,429	2,300
소형농기계	8,705 (2,935대)	1,500	2,419 (979)	1,800 (738)	1,686 (627)	1,300 (591)
중형농기계	4,083 (242대)	800	740 (46)	800 (53)	743 (55)	1,000 (88)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상황

□ 예산규모: 1,500백만원

□ 지원내용: 1천만원 이하 소형농기계 지구입비용 지원(농가당 1기종 1대)

□‘25년 지원실적: 979농가□979대□보조금 2,392백만 원

□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상황

□ 예산규모: 800백만원

□ 지원내용: 1천만원 초과 3~4천만원 이하 중형농기계 지원(소형농기계 중복지원 불가)

□‘25년 지원실적: 46농가□46대□보조금 732백만 원

□ 추진상황

□ ’26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지침(관수시설) 개정에 따라 준공확인 시 농지에 설치 확인 없이 농가 자재 구입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명확화

□ 소형 농기계 예산 증대로 지원 대상자 지속 증가

※ 지원 농가수 : (‘22) 591농가 ⇒ (‘23) 627농가 ⇒ (‘24) 738농가 ⇒ (’25) 979농가

□ 향후계획

□ 농작업 기계화 지원 확대를 농가 수요를 고려하여 향후 추경 시 예산 확대 노력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 728-3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시 장기 임대 방안 마련 필요 - 청년농업인에 선정되면 연차별 월 110만원~ 90만원씩 지원받고, 추가로 5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지 구입 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활용한 장기 임대와 신축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는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최우선으로 농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농지 지원 우선순위 ① 청년농업인 선정자(독립경영 예정자) ② 청년농업인 선정자 ③ 2030세대 ④ 후계농업경영인 ⑤ 귀농인 ⑥ 일반농업인 □ 농지은행 비축농지 임차 시 5년 단위 임대차 계약 후 연장 가능 - 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20년 이상 장기임대 가능 □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농지은행 승인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 고정식 유리온실 등 내용연수가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 * 시설물 등기등록 및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불가 □ 향후계획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장기임대 등 사업홍보 강화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 728-3311, 33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어선 감척지원금 비과세 적용 필요

-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어업인의 부담 가중됨에 따라 비과세 적용 건의 등 대응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94.)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

□ (1999. 09.) 수산업발전특별법 비과세규정 규정 신설

□ (2006. 12.)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비과세 한시적용 2009. 12. 31.까지

□ (2011. 07.) 수산업발전특별법 폐지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24.) 국세청, 감척지원금 과세 대상(기타소득)으로 통보

□ (2025. 06.)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세무사 연계 소통창구 운영

□ (2025. 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 발의

* (국회의원 임미애) 2028. 12. 31.한  (국회의원 문금주) 영구 (국회의원 정동만) 2035. 12. 31.한

⇒ 2010년 이후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제 세금 부과는 2024년부터 시작됨

⇒ 과세제척기간에 따라 2018년도 사업참여자부터 실질 과세대상으로 적용 예정

□ (2025. 11.)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및 제4~8차 소위원회 상정

□ 향후계획

□ 비과세 관련 입법 추진 지속 모니터링

□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에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제도개선 지속 요청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 728-3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농지법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율 제고 필요

- 이행강제금이 일반 과태료에 비해 부과액이 높은 바, 체납을 해소    하기 위한 분할납부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부과 년도	부 과		징 수		감 액(비송등)		체 납		비 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266	4,015,683	156	1,320,286	68	1,402,632	42	1,292,765	※징수율 33%
2025	-	-	-	-	-	-	-	-
2024	3	29,709	1	14,400	-	-	2	15,309
2023	12	127,434	3	20,880	2	15,073	7	91,481
2022	38	1,346,593	16	258,437	9	458,968	13	629,188
2021	82	1,304,393	58	505,367	15	356,381	9	442,645
2020	42	509,570	28	261,862	9	201,375	5	46,333
2019	89	697,984	50	259,340	33	370,835	6	67,809

□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재산 조회 및 압류 : 42건·1,293백만원

□ 이행강제금 체납자 분납 신청 및 승인 : 13건·152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 독려 및 체납액 분할납부 유도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통장 등 재산 압류 절차 이행

□ 장기 체납자 및 채권 우선 순위에 대한 공매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지관리팀 (☎ 728-39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농업생산기반 정비된 농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 농업생산기반 정비된 농지에 대해 2018년 이전에는 농지전용이 가능 하였으나 이후에는 전용허가가 전면 불허되어 사유재산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농업생산기반 정비(경지정리, 야산개발)된 농지는 「농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보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도 농지기능강화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농업용 시설 외의 타용도 전용도 제한하고 있음 ※ 다만, 농업용 시설(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은 농지전용 신고로 가능 □ 추진상황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지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실시 - 2024. 2. 27. ~ 11. 27.(9개월) ※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 현황(도): 19개 지구 ․ 6,585필지 ․ 1,286ha * 제주시 현황 : 13개 지구 ․ 5,372필지 ․ 992ha(도 전체 면적의 77%) □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 개최: 2025. 2월 - 해당 농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지원방안 검토 □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 우량농지 여건에 맞는 농지전용 허가 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도와 협의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농지관리팀 (☎ 728-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