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건설주택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건 설 주 택 국
건 설 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건설행정팀						건축팀				주택정책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정비팀
도로계획팀						건축안전팀				주거복지팀
도로시설팀						경관디자인팀				토지정보팀
건설진흥팀						공공건축팀				토지관리팀

❋ 인 력 : 정원 90명 / 현원 88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0	1	4	15	20	33	17	-
현 원		88	1	3	15	29	28	7	5
건설과	정원	17	1	1	4	4	5	2	-
	현원	17	1	1	3	7	4	1	-
건축경관과	정원	17	-	1	4	6	5	1	-
	현원	16	-	1	4	5	5	1	-
주택토지과	정원	21	-	1	4	5	9	2	-
	현원	21	-	1	4	7	7	1	1
도로관리과	정원	35	-	1	3	5	14	12	-
	현원	34	-	-	4	10	12	4	4

2		주 요 기 능

건  설  과

□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건설업 육성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건축경관과

□ 건축정책 종합관리 및 건축문화 진흥 기반 조성

□ 건축분야 안전업무 및 건축물 생애주기별 관리

□ 경관 관리 보전, 공공디자인 정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및 홍보

□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공간환경개선사업 발굴·추진

주택토지과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운영 및 주택정책 총괄 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정책 추진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재포장, 배수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가로등) 추진

3		재 정 현 황

□ 2026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6년도 본예산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 타
계	1,753	1,060	693		1,996	△243	△12.2
건설과	507	247	260		696	△189	△27.1
건축경관과	32	1	31		47	△15	△31.9
주택토지과	779	455	324		810	△31	△3.8
도로관리과	435	357	78		443	△8	△1.8

□ 2026년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별	2025년도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옥외광고발전기금	401,266	315,000	520,700	△205,700	195,566

4		기 본 현 황

□ 건설관련 현황

□ 종합건설업 (업체수: 550개)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사, ʻ25.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업종수	605	98	144	341	22

□ 전문건설업 (업체수 1,817개)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사, ʻ25.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지반조성 포장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설비	실내건축	도장 습식방수	기타
업종수	2,491	262	301	280	210	264	1,174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25. 12. 31. 기준)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 용역	측 량	건설사업관리
83	-	81	22	40	11	8	2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대, `25. 12. 31. 기준)

합 계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9,073	4,049	2,901	813	359	951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미지급용지현황			보상협의 완료			향후 보상 추진
필지수	면적(천㎡)	금액	필지수	면적(천㎡)	금액	필지수	면적(천㎡)	금액
34,051	5,395	1,937,872	2,639	787	171,380	31,412	4,608	1,771,517

□ 건축사사무소 현황

(단위: 개소, `25. 12. 31. 기준)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436	373	63
제 주 시	358	301	57
서귀포시	78	72	6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개소, `25. 12. 31. 기준)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349	322	27
제 주 시	278	253	25
서귀포시	71	69	2

□ 옥외광고물 표시현황

(단위: 개, `25. 12. 31. 기준)

합 계	총 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기타* (아치,선전탑 등)
계	62,041	37,546	15,078	847	7,939	631
제 주 시	43,298	26,523	10,984	558	4,690	543
서귀포시	18,743	11,023	4,094	289	3,249	88

* 교통시설·교통수단·창문 이용 등 / 제외: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주택보급률

(단위: 가구, 호, %, `24. 12. 31. 기준)

구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계	279,657	295,458	133,524	82,537	34,932	38,047	6,418	105.7
제주시	203,478	208,558	88,309	62,253	22,807	30,824	4,365	102.5
서귀포시	76,179	86,900	45,215	20,284	12,125	7,223	2,053	114.1

* 출 처: 통계청, 2024년 주택보급률(’26. 1월 발표)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 %,  '25. 12. 31. 기준)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85,728 (100)	187,898 (21.2)	8,637 (1.0)	69,948 (7.9)	10,226 (1.1)	132,759 (15.0)	154,163 (17.4)	209,677 (23.7)	112,420 (12.7)
면적	1,850,144 (100)	349,478 (18.9)	6,102 (0.3)	158,442 (8.6)	148,649 (8.0)	858,506 (46.4)	85,764 (4.6)	91,393 (5.0)	151,810 (8.2)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5. 12. 31. 기준)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12	294	8	10
제 주 시	253	238	7	8
서귀포시	59	56	1	2

□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5. 12. 31. 기준)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823	1,804	10	9
제 주 시	1,442	1,427	6	9
서귀포시	381	377	4	-

□ 주소정보 시설물 현황

(단위: 개, 개소,  '25. 12. 31. 기준)

구 분	도로구간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기초 번호판	지역 안내판	국가 기초구역
계	4,105	23,436	156,654	2,125	4,451	11	511
제 주 시	2,441	13,041	93,127	1,042	1,956	-	366
서귀포시	1,664	10,395	63,527	1,083	2,495	11	145

□ 측량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5. 12. 31. 기준)

합계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측지 측량	연안 조사	항공 촬영	영상 도화	영상 처리	수치 지도	지도 제작	지하 시설물	휴업
112	18	55	2	-	-	-	-	5	14	3	15	0

□ 도로 현황

(`25. 12.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장(㎞)	포장(㎞)	포장율(%)	비고
합 계		2,177개	2,646.799	2,538.062	95.89
국지도		2개	65.65	65.65	100.00
지방도	소 계	16개	707.03	664.90	94.04
	구국도	5개	450.50	448.22	99.49
	지방도	11개	256.53	216.68	84.46
국대도		2개	48.44	42.64	88.03
시 도		2,157개	1,825.679	1,764.872	96.67

□ 도로위계별 도로명 현황

(단위: 개, '25. 12. 31. 기준)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계	4,105	-	673	3,432
제 주 시	2,441	-	267	2,174
서귀포시	1,664	-	406	1,258

□ 지방도 등 관리도로 현황

(‘25. 12.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도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20개 노선	821.12	773.19	94.16	622.73	-
국지도	계			2개	65.65	65.65	100	56.28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남 조 로(99호)			남원~조천	29.83	29.83	100	29.83	남원~조천
지방도	계			16개	707.03	664.9	94.04	556.62	-
	구국도	소 계		5개	450.50	448.22	99.49	339.94	-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100	29.000	무수천 ~안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69.77	167.49	98.66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 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1개	256.53	216.68	84.4	216.68	-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7.93	7.93	100	7.93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1	36.88	용당~상효동 (5.16분기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 평화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3.90	100	33.90	서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애원로	(지1123호)	상가~애월	9.50	9.50	100	9.50	상가~애월
		금백조로	(지1124호)	송당~수산	11.00	11.00	100	11.00	송당~수산
국대도	계			2개	48.44	42.64	88.03	9.8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30.54	30.54	100	6.7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12.10	67.60	3.1	읍면지역

□ 지방도 교량 현황

(단위: 개소, m, '25. 12. 31. 기준)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37	4,804.2	-	14	123	3	46	57	31	-	88	49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	7	-	-	-	2	5
	남 조 로 (99호선)		4	157	-	-	4	1	1	2	-	-	2	2
지방도	계		119	4,194.8	-	14	105	2	38	48	31	-	78	41
	구국도	소 계	84	2,433.6	-	8	76	0	25	39	20	-	59	25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	2	2	6	-	9	1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	26	-	5	15	6	-	18	8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	1	20	-	-	12	9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	16	2	5	-	17	6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	1	-	3	-	3	1
	지방도	소 계	35	1,761.2	-	6	29	2	13	9	11	-	19	16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	6	-	3	1	2	-	2	4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	1	-	1	-
		제2산록도로 (1115호선)	10	820	-	3	7	-	2	3	5		10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	1	-	2	-	3	-
		서 성 로 (1119호선)	9	294.6	-	-	9	1	3	5	-	-	2	7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	1	-	1	-
		제 안 로 (1121호선)	5	136	-	-	5	1	4	-	-	-	-	5
국대도	계		7	255.4	-	-	7	-	-	7	-	-	6	1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	5	-	-	5	-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4	-	-	2	-	-	2	-	-	1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건설주택국
목표			건설경기 부양, 녹색건축·디자인 혁신, 체감형 주거복지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건설경기 부양 및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로 민생경제 견인하는 알찬 성장 실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이용자 친화형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건설기술 진흥 및 건설기술인 육성 시책 추진
녹색건축·디자인 혁신으로 탄소중립 청정도시 제주 실현							▪지속가능한 건축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건축가치 확산 ▪건축안전 고도화와 친환경 옥외광고로 품격 도시 실현 ▪경관가치·도민편의 향상 실행 중심 디자인 정책 설계 ▪건축분야 탄소중립 대전환을 위한 공공건축 역할 강화
도민 체감과 신뢰 중심의 주거복지체계 완성 및 투명한 행정으로 부동산시장 신뢰 회복							▪수요자와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설계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적정보 고도화 ▪공정한 부동산시장 관리로 지역경제 성장 도모
사람 중심·탄소중립 기반 안전 도로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체계적 유지관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그린 스마트 도로 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서비스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시설 정비 ▪도로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교량 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제주 중소건설업체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지원 신속 추진

❍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신용보증지원사업의 세부 행정절차 조기 이행 및 신속한 자금 공급으로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 출연재원(보증한도 규모) 소진 시 까지

❍ 총 지원규모: 240억원(출연금 12배수 보증)  / 소요예산: 20억원(道 출연)

❍ 사업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건설사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F41~4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자(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 지원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상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55점 이상**인 업체 신용보증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을 위한 기준(대출금리 2.25% 적용)

** 대표자 신용평점 755점 이상 →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중신용 대상자 우선 지원 기준

❍ 지원금액: 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 추진상황

❍ 중소건설업 특별신용보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25. 2. ~ 9.

❍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도의회 출연금 동의(안) 심사 완료: `25. 10. 30.

- (부대의견) 행정지원 방안 검토 및 페이퍼컴퍼니 차단 검토

❍ 2026년 예산 심사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추진: `25. 11. ~ 12.

❍ 특별신용보증 지원체계 확립(‘26.1월)과 제도 운영(‘26.2월~)기반 강화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세부 지원 절차·기준 마련

- 보증재단 협력으로 관리체계 및 실행력 강화, 신속한 자금 공급과 경영 안전 지원

- 서류형기업(페이퍼컴퍼니) 차단 방안 마련으로 사업 취지 유지

□ 추진계획

❍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 모니터링(‘26.2월~) 및 성과 분석 추진

- 지원 진행 현황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추진

- 사업 효과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로 도내 경제 활성화와 연계

2		분산에너지특구 연계 제주형 에너지자립 건축물 모델 개발

❍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연계 제주형 에너지 자립 녹색건축물 모델 구축

❍ 기축 건축물 녹색건축 전환 확대를 통한 건물 탄소배출 저감

□ 추진방향

❍ 분산에너지특구 연계한 제주형 녹색건축 조성을 통한 건물 탄소감축 확대

(‘30년 목표 감축량) 당초 30,304톤, 18% 감축 → 확대 104,441톤, 21% 감축

❍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공공) 제로에너지 인증 상향 취득, (민간) 제로에너지 수준 건설 유도

- 기축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 확장

□ 추진계획

❍ 분산에너지특구와 연계한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 제3차 제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착수(‘26. 3월, 착수)

․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한 제주형 녹색건축 모델 개발

․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 로드맵 수립

․ 히트펌프 공급 계획을 반영한 녹색건축설계기준 재정비 등

□ 분산에너지특구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녹색건축 실증사업 지원

-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로  공공주택 등 친환경 건축기술 도입 확대

*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면적 등 적용완화 가능

❍ 공공 선도형 그린리모델링 체계 구축 및 민간 확산 추진

-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혁신모델 개발,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사업대상 확대

* 추자보건지소 제로에너지 1등급 녹색건축물로 전환 (‘26. 3월 착공)

-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시범 사업 15개소 추진 (보조율 50%, 최대 1천만원)

-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추진 (장기)

3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매입·활용 추진

❍「203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정비사업 추진

❍ 구도심, 읍면지역 인구유출 방지 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도시(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활용

❍ (농·어촌(읍·면) 지역) 생활인구유입을 위한 농어촌 유학주택 활용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실태조사: 2024. 1. ~ 12.

❍「203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정비계획」수립 : 2026. 1.

□ 추진계획

❍ 노후주택 매입 등 원도심 지역 빈집정비사업

- (규모) 원도심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 20호

- (도) 빈집 및 부지 매입(25억원), (JPDC) 리모델링(20억원) 및 입주자 모집

* (‘26.上) 매매 절차 추진, (‘26.下) 설계·공사 및 입주자 모집

❍ 도시(동) 빈집 공공임대주택 전환 (지방소멸대응기금)

- (규모) 도시(동) 지역 내 빈집 5호 *사업비 250백만원(5호×50백만원)

- (도) 사업대상 선정 및 리모델링, (JPDC) 입주자 모집 및 관리

* (‘26.上) 대상자 확정 및 리모델링, (‘26.下) 입주자 모집

❍ 농어촌(읍·면) 빈집 농어촌 유학주택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 (규모) 농어촌(읍·면) 지역 내 빈집 5호 *사업비 250백만원(5호×50백만원)

- (도·교육청) 사업대상 선정 및 리모델링, (교육청) 입주자 선정

* (‘26.上) 대상자 확정 및 리모델링, (‘26.下) 입주자 모집

❍ 2026년 빈집 정비 관련 중앙부처 신규사업 공모 추진

-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해수부) 어촌 빈집재생사업

4		사람 중심·탄소중립 기반 안전 도로관리체계 구축 추진

❍ 저탄소·녹색 도로 조성과 가로등 확충으로 친환경 도로안전망 구축

❍ AI 기반 디지털 도로 시스템 및 디지털도로대장 구축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선제적 도로 관리 체계 실현

□ 추진방향

❍ 사람 중심의 저탄소·녹색도로 구축 실현을 위한 친환경 도로 공법 및 녹지 공간 확대

❍ AI 기반 도로 데이터 중심의 선제적 도로 관리체계 전환으로 고품질의 도로행정서비스 제공

❍ 도로 시설 표준화 및 구조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계획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그린 스마트 도로 환경 조성

- 저탄소 도로포장재(중온아스콘) 적용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 안전지대·교통섬을 활용한 ‘탄소중립 녹색도로’ 조성

-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가로등 확대

❍ AI·디지털 기반 선제적 도로관리 및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 AI 활용 실시간 도로정보 수집* 및 관리 추진

* 기존육안확인 및 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 → 변화AI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추진을 통한 고품질 도로행정서비스 제공

❍ 이동편의 증진 및 안전한 도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시설 정비

- 선제적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국토부 지침 준수)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구조개선사업 시행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민생경제를 견인하는 알찬 성장 실현	27
2.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이용자 친화형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28
3.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29
4.	건설기술 진흥 및 건설기술인 육성 시책 추진	30
5.	지속 가능한 건축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건축가치 확산	31
6.	건축안전 고도화와 친환경 옥외광고로 품격 도시 실현	32
7.	경관가치·도민편의 향상 실행 중심 디자인 정책 설계	33
8.	건축분야 탄소중립 대전환을 위한 공공건축 역할 강화	34
9.	수요자와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35
10.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설계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36
11.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적정보 고도화	37
12.	공정한 부동산시장 관리로 지역경제 성장 도모	38
13.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체계적 유지관리	39
1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그린 스마트 도로 환경 조성	40
15.	안전한 도로서비스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시설 정비	41
16.	도로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	42

1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민생경제를 견인하는 알찬 성장 실현

❍ 현장 중심 직접 지원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민생경제 견인

□ 추진방향

❍ 도내 업체 역량 강화와 국내외 수주 확대를 통한 민생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혁신성장과 활성화 총력 지원

* 근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 추진상황

❍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24년 16개, ’25년 20개사)

❍ 제주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의날 행사 추진(‘24년,‘25년)

❍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4개 전략 □ 21개 추진과제) 수립(‘25.3.)

❍ 지역여건에 맞는 제주형 품셈 개발□확정(24년 15개 분야, 25년 12개분야)

❍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대형공사 공구분할 업무처리 마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25년, 수수료 50% 지원)

□ 추진계획

❍ 현장 중심의 직접 지원 정책을 통한 중소건설업 금융 부담 완화 :‘26. 1월

-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건실한 중소 건설업 특별신용보증 신속 추진

❍ 도내 건설업체 능력 배양 및 참여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선순환 구축

-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26.1월 ~)

- 대형 건설공사 도내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권장 70%) 관리 강화 추진

- 도내 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및 대기업 상생의 날 추진(`26.2월 ~)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26. 2월

- 건설단체 의견 수렴 및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심의 이행

❍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및 지역기업 성장 기반 강화

- 제주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3차 제주형 품셈 개정 확대 추진(`26.2월 ~)

- 불공정 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이용자 친화형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 주민숙의 공론화를 통한 지역갈등해결 및 지역숙원사업 적기 추진

❍ 차량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중심의 지방도 건설 추진

□ 추진개요

❍ 사업량: 4개 사업·연장 9.94km(3개노선), 법정계획 1식 등

❍ 사업비: 1,776억(자체재원)

❍ 투자현황

(단위: km/억원)

사업명	사업개요			기투자	2026년	향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4개사업	9.94km	1,776	533	40	1,20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8	1.5km	600	510	25	65
제안로(평화로~1100도로) 개설사업	’20~’32	5.5km	1,170	23	9	1,138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법정보호종 사후 모니터링 용역	‘26~’28	2.94km	3	-	3	-
제3차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26~’27	지방도(13개노선)	3	-	3	-

□ 추진상황

❍ (도시우회도로)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건설(6→4차로)

-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보완 설계(6→4차로) 완료('25.5.)

- 서홍동 구간 : 예비준공검사 완료('25.12.18.)

- 동홍동 구간 : 공사 중지('25.11.), 숙의형공론화 추진('25.12.~)

❍ (제안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2.6.), 타당성 재조사 ('24.6~25.1.),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25.7.~25.1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개('25.12.)

□ 추진계획

❍ (도시우회도로)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건설(6→4차로)

-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확충, 녹지쉼터, 산책로, 정원형 가로구성 등

- 서홍동 구간 공사 준공 및 도로 개통('26.6.)

- 동홍동 구간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추진 후 공사재개

❍ (제안로) 설계용역 완료('26.11.), 편입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26.12.)

-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공정관리 반영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행정절차('26.2.), 용역 입찰․착수('26.5.)

- 교통수요와 토지이용 여건변화를 반영한 균형 발전 기반 마련

3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도내 간선도로 확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량: 9개 구간, 연장 66.9km

❍ 사업비: 9,874억(국비 8,110억, 도비 1,764억)

❍ 투자현황

(단위: km/억원)

구 분	사업명	사업개요			기투자	2026년	향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9개노선	66.9	9,874	1,562	397	7,915
제1차 구국도 건설관리계획 (‘18-‘22)	와산-선흘	’19~’27	4.09	266	244	2	20
	광령-도평	’21~’30	4.2	1,305	753	217	335
	서귀여중-삼성여고	’23~’30	2.8	530	43	55	432
제2차 구국도 건설관리계획 (‘23-‘27)	봉개-와산	’26~’31	8.86	1,249	-	20	1,229
	귀덕-상가	’26~’31	7.0	734	-	13	721
	신례-수산	’28~’34	32.2	4,858	-	-	4,858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지원	영어교육도시제2진입로	’16~’28	4.2	700	515	67	118
	제2첨단과기단지진입로	’24~’29	2.05	194	6	18	170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25~’27	1.5	38	1	5	32

□ 추진상황

❍ 와산-선흘(공정률 62%, 보상률 98%), 광령-도평(공정률 5%, 보상률 86%)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공정률 21%, 보상률 80%)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사업, 제2첨단과기단지 진입로 및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실시설계

□ 추진계획

❍ 와산-선흘(전구간 기층 포장 완료) , 광령-도평(전구간 토공 완료)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전구간 토공 및 배수공 완료)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사업, 제2첨단과기단지 진입로 및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실시설계 마무리 및 보상

❍ 중산간도로(신례-수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추진(`26. 2.-`26. 6.)

❍ 중산간도로(봉개-와산, 귀덕-상가) 실시설계용역 추진(`26. 상반기.)

❍ 제3차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28~2032) 수립(‘26.~’27.)

4		건설기술 진흥 및 건설기술인 육성 시책 추진

❍ 건심위 및 시공실태 점검을 통한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 건설기술인 육성 시책 지속 추진을 통한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건설공사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 건심위 운영

❍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현장 시공실태 점검

❍ 도내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 추진상황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심위 심의: 20회 ‧ 106건

- ‘25년 건심위 수시 심의 전환으로 적기 착공 등 발주부서 지원

❍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실태 점검 5회(설,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등)

- 33개 현장 점검 결과 116건 지적·개선 조치(품질, 안전, 시공 등)

❍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및 건설현장 안전교육 시범 실시(`25년 시범추진)

- 389명 참석, (부대행사) VR 안전체험·스마트 안전장비 시연 등       체험 부스 운영

□ 추진계획

❍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 추진(100억원 이상 공사, 2.2억원 이상 용역)

- 대형공사 입찰방법, 공구 분할 포함 설계 적정성, 기술용역 평가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합동 시공실태 점검 강화

- 국토안전관리원(안전·품질) 및 대한전문건설협회(하도급) 등 전문       분야별 분업 체계 구축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인 육성 시책과 프로그램 운영(2회)

-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스마트 및 친환경 기술 적용 확산 등

5		지속 가능한 건축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건축가치 확산

❍ 건축물의 개선·활용·관리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건축 정책 추진

❍ 건축 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개 선) 건축물 녹색건축 전환을 통한 제주 탄소중립 기여

❍ (활 용) 건축의 문화·관광 자원화 기반 마련 추진

❍ (지 원) 양질의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원회 기능 확대

□ 추진상황

❍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 녹색건축 설계기준 강화('25. 7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25. 9월)

❍ 도민 참여형 건축문화 저변 확대 및 제주 건축가치 공유 체계 구축

- 제주국제건축문화제(’25.11.월.),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25.8월), 제주건축저널 발간

❍ 집합건물 갈등 해소를 위한 관리·감독 조례 제정('25. 12월)

□ 추진계획

❍ 노후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원도심 등) 지정

- 건축 기준 적용완화로 건축물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도시미관 개선

❍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사업 확대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추진

-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시범 사업: 10개소 내외(보조율 50%, 최대 1천만원)

❍ 각종 위원회에서 건축 생활 민원 관련 자문 조정기능 강화 및 건축 규제 개선 창구 운영

❍ 도민 참여형 제주 건축문화 서비스 제공

- 제주국제건축문화제(120백만원) 및 청소년 건축학교(20백만원) 개최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 서비스 제공

6		건축안전 고도화와 친환경 옥외광고로 품격 도시 실현

❍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으로 안전도시 구현

❍ 옥외광고물의 친환경 전환 및 재활용 순환으로 녹색 도시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옥외광고물 관리 혁신 로드맵 마련

□ 추진상황

❍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공사장(안전·폭염·방치) 및 취약 건축물(필로티·노후·화재) 집중 점검(309개소/217건 조치)

- 건축안전센터 자문단 확대(5월), 관리조례 개정(4월), 심의 지침 제정(9월)

-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307백만원/14동) 및 공공 건축 설계·시공 컨설팅(61건)

❍ 옥외광고물의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관리 고도화

- 디지털 전자게시대(1개소/220백만원), 폐현수막 재활용, 심의위원회 재구성(12월)

❍ 혐오·비방 현수막 체계적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 법률전문가 추가 위촉(3인)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긴급 사안 수시 심의 체계 정비 등

□ 추진계획

❍ 제4차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2027~2029)

- (`26.3.～9.) 의견수렴, (`26. 11.) 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심의, (`26. 12.) 정비계획 고시

❍ 안전·보건·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건축·해체 공사장 점검 강화(연중)

- 노후 굴뚝, 소규모 노후 건축물(30년이상), 빈 건축물(46개소) 현장점검 및 집중관리

❍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 및 공사장 점검 사례집 발간(4월)

❍ 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 용역 추진(100백만원)

❍ 친환경 전환 및 자원순환 옥외광고물 확대 기반 구축

-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시범운영(4기, 19면), 폐현수막 재활용 품목 확대*

* (기존) 마대, 모래주머니, 우산 등 → (확대) 파라솔, 돗자리, 반려동물용품 등

7		경관가치·도민편의 향상 실행 중심 디자인 정책 설계

❍ 실행력있는 제도 정비 및 민·관·경 협업 확대를 통해 디자인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 확보

□ 추진방향

❍ 디자인(경관, UD, 셉테드 계획) 협업강화로 실행중심 제도 구축

❍ 도민 참여 확대와 현장 중심 적용을 통해 정책 만족도와 수용성 강화

□ 추진상황

❍ 경관계획·가이드라인 재정비 및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도심경관권역·읍면중심지거점 설정, 심의도서 작성 매뉴얼･경관사업 10개 제안

❍ 민·관 협력을 통한 디자인 설계, 도민 체감형 사업 확대 운영

- 셉테드(유휴공간 쉼터 조성), UD(참여단·캡스톤디자인·확산사업),공공디자인(자문단, 공모전)

□ 추진계획

❍ 권역정비로 구도심 활성화 및 기준 정립을 통한 제주다운 경관 형성

- 경관계획·가이드라인 고시(‘26. 3.)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26. 上)

❍ 생활안심 환경디자인(한림읍) 설계 및 시설공사 추진(155백만원)

- 범죄취약 생활환경 개선,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기존 사업지 현장시설점검(민·관·경 협업)

❍ 경관·공공디자인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디지털기반 사전검토제 지원

* 경관심의도서 매뉴얼, 알기쉬운 심의대상 길라잡이 제공, 공공디자인 사업 첫단추 검토제(’26. 上)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본격화

- UD 적용 대상, 설계반영 여부 확인 절차, 인센티브 규정 신설 등 검토

* 3차 기본계획 고시(‘26. 1.) → 개선안 마련(’26. 上)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26. 下)

❍ 도민이 직접 디자인 정책에 참여하는 플랫폼*과 교육 콘텐츠 확대

* 도민참여단, 공공디자인 공모전, UD주간 · 민간확산사업(도민 교육), 대외 언론홍보 활성화

8		건축분야 탄소중립 대전환을 위한 공공건축 역할 강화

❍ 총괄·공공건축가 협업 기반의 탄소중립·녹색건축 실현

□ 추진방향

❍ 총괄·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녹색건축 모델 정립 및 민간 확산 견인

❍ 공공건축 전 주기(기획~운영) 품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품격 및 도민 편익 증진

□ 추진상황

❍ 내실 있는 공공건축 기획·심의 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 기획자문 159건, 사업계획 사전검토 50건, 공공건축심의 276건, 설계공모 136건

❍ 공공건축가 중점 기획과제 수행 및 정책 홍보 강화

- 서부하수처리장 주민친화공간 조성, 흙담솔로 보행환경 개선안 등 21개

- 『공공건축, 마을을 품다』 기획전시 및 방송을 통한 공공건축 가치 공유

❍ 공공건축가 협업 기반 공간환경 개선사업 추진(4개소, 42억원)

- ‘22. 탑동공원·중앙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등 적용(4억),

‘23.~‘25. 용담 한천 보행로 개선(29억), ‘25. 오라동 생태수변공간 조성(9억)

□ 추진계획

❍ 녹색건축 선제적 도입을 위한 총괄‧공공건축가 역할 확대

- 탄소중립 공공건축 실행모델 구축 및 확산

- 에너지 분야 공공건축가 전담분과 신설·운영('26.2.)으로 전문적 기술 자문

- 공공기관 등 관계자 녹색건축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 도민 체감형 친환경 공간환경 개선사업 확대(3개소, 12.4억원)

- ‘26. 흙담솔로 보행환경 개선(5.4억), 한천 보행로 개선(5억),

오라동 공간환경 개선(2억)

❍ 공공건축 전 주기(Life-cycle) 품질관리 시스템 가동

- 소규모 공공건축 기획 지원, 공공건축 관리자(PA) 지정·운영, 설계공모 표준지침서 보급, 사후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구축 등

9		수요자와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인구 변화에 맞춘 수요자 중심 공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주형 공공주택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57,614백만원(국(기금) 36,208 도 21,406)

❍ 사업내용: 공공주택 공급 및 빈집 정비․활용 추진

□ 추진상황

❍ 공공주택 공급 및 공공택지 등 조성(ʻ22. ~ ʻ25.) : 7,045호

- 공공임대주택 공급 : 건설임대 1,244호, 매입임대 1,264호, 전세임대 428호

- 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추진 : 4개지구·222호

* 사업승인 3개지구·150호(봉개동, 남원태흥, 동홍동), 착공 1개지구·72호(삼도이동)

- 제주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구계획 승인) : 724호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지구 지정) : 3,163호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2개소, 60여 호)

-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 17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10)

□ 추진계획

❍ 지역과 수요자가 만족하는 혁신적 공공임대주택 공급

- 친환경 ․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공임대주택 선도모델 마련: 56호(서귀동)

-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추진: 54호(서홍동)

- 전세사기 예방과 안정적 주거 제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 43호(화북동, 용담동)

❍ 폐교 등 유휴부지 ․ 빈집 활용 공공주택 공급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폐교부지 활용)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개발구상 및 기획설계 추진(~‘26.上)

- (빈집 매입/임대) 원도심 빈집→임대주택, 농어촌 빈집→유학주택 활용 : 30호

❍ 신축약정형 중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 건설경기 회복 견인

-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특화주택(신혼·신생아, 고령자) 공급 : 360호

10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설계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 주거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

❍ 도민 체감형 주거지원과 주거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주거 안전망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사 업 비: 623억원(국비 457, 도비 166)

❍ 주요내용: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16개 사업·28,550가구·623억원

□ 추진상황

❍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및 인구정책 신규사업 추진

- (‘24년) 13개사업·25,817가구·493억원 →  (‘25년) 16개사업·29,872가구·580억원

-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자 금액 상향 (130만원 → 140만원 / 다자녀 등 170만원 → 180만원)

- 인구정책 주거분야 신전략사업 신규 추진: 3개* 사업

* 하영드림(524가구·675백만원), 3만원 주택(311가구·217백만원), 희망충전 월세(239가구·345백만원)

□ 추진계획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 대응 주거복지 체계 구축 : 10개사업·7,976가구·164억원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및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 (’25년) 300가구·7억원 → (’26년) 646가구·29억원

** (’25년) 신혼부부 140만원/다자녀가구 등 180만원 → (’26년) 신혼부부 150만원/다자녀가구 등 190만원

- 청년이사비(1억 → 2억), 중개수수료(2.5억 → 3억), 3만원 주택 등

❍ 주거취약계층 및 수요맞춤형 사업 지원: 6개사업·20,574가구·459억원

-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등

❍ 주거복지센터 역할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운영 고도화

- 주거비 지원(125가구),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32회), 라디오 캠페인 등 홍보 강화

- `26년 신규: 청년 대상 주거 교육(주택계약·전세사기 예방·주거정책 등)

11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적정보 고도화

❍ 드론·GPS 등 최첨단 지적측량 장비를 활용한 지적정보 고도화 추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민 생활 편의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사 업 비: 1,960백만원(국비 290, 도비 1,670)

❍ 주요내용: 지적정보 고도화 7개 사업·23,229점·1,578필지·1,391개소

□ 추진상황

❍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4,755점(보조점 617점, 도근점 4,138점)

❍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2,577필지

❍ 국유도로 지적도 정비사업: 자료정비 196필지 / 토지분할 1,723필지

❍ 지적재조사 사업: 51개 지구 21,229필지 22,016천㎡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6,393개소

(국가지점번호: 175, 기초번호판: 191, 건물번호판: 6,027)

□ 추진계획

❍ 고정밀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1,880점

❍ GPS활용 지적기준점(삼각점) 실태조사 정비사업: 96점

❍ AI모델 기반 드론 자율주행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21,253점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50필지

❍ 국유도로 지적도 정비사업: 자료정비 256필지 / 토지분할 4,527필지

❍ 지적재조사 6개 지구 1,271필지 807천㎡ 지구 지정 및 재조사 측량

- 제주시 5지구 723필지 650천㎡, 서귀포시 1지구 548필지 157천㎡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1,391개소

(국가지점번호 42, 기초번호판 49, 건물번호판 1,000, 사물주소 300)

12		공정한 부동산시장 관리로 지역경제 성장 도모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따른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 개발이익 환수 및 적정 배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추진방향

❍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사 검증률 확대를 통한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및 개발비용 산정 전문성 강화

□ 추진상황

❍ 2026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 → 제주 0.07% 상승*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수립(‘24.11.19 국토부)에 따른 ʻ20년 현실화율 적용

* 17개 시‧도 중 상승 폭 최저 : 전국평균 3.35% 상승(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29% 상승)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 및 개발비용 전문기관 검토 용역 추진

-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 1,155건 107백만원 / 개발비용 검토 214건 371백만원

❍ 2025년도 개발부담금 823건 11,781백만원 부과, 815건 7,283백만원 징수

❍ QR코드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산정(‘25. 8월),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서비스(‘25. 9월)

□ 추진계획

❍ 감정평가사 공시지가 검증률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28년 100% 검증 목표

-‘24년 550,906필(96.6%) →‘25년 559,989필(97.5%) →‘26년 (98.5%)

❍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ㆍ배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산정ㆍ검증 및 개발비용 검토 용역 지속 추진

❍ 부동산 불법 거래신고 등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 연중

13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체계적 유지관리

❍ 도로시설물에 대한 상시 긴급대응과 제설·예초 작업을 통해 도로 기능을 유지·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사업대상: 구국도 및 지방도(20개 노선, 관리연장 L=619.37km)

❍ 사 업 비: 84억원(지특 77억, 지방비 7)

❍ 주요내용: 도로제설 기반시설 관리,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도로제설 및 예초작업 등

□ 추진상황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정비반 구성 운용(9개반·36명) (`25. 1.~ 12.)

- 포트홀 긴급보수(1,095개소) 및 예초작업(3회, 400km), 빗물받이·배수로 준설(3,327회) 등

❍ 조경관리사업 시행(평화로 및 번영로 등 5개 노선, 75km, 4회) (`25. 2.~11.)

❍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빗물받이·배수로 준설(4개 용역 76회) (`25. 6.~12.)

❍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추진 (`26.1.12.기준 제설일수 21일) (`25. 12.~`26. 3.)

- (차량·장비) 301대, (인력투입) 615명, (제설제 사용) 2,073톤

❍ 디지털 도로대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25. 9.~12.)

- 기존도로대장 등 활용방안 분석/연차별 소요예산 산출 등

□ 추진계획

❍ 동절기 도로제설 상황실·대책반 운영(~`26.3.) 및 `27년 제설대책 준비

- 상황실·대책반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

- 제설제 사전 확보, 제설장비 점검 등 종합 제설대응 계획 수립

❍ 도로 환경 정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도로 예초작업 및 시설물 긴급복구 추진 및 시거 방해 장애물 제거

- 침수 취약지역 점검 및 배수시설 준설

❍ 디지털 도로대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도별 추진 노선 선정 (‘26. 1.~)

1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그린 스마트 도로 환경 조성

❍ 기존의 '기능 중심' 도로 관리에서 탄소 흡수와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는 '환경 중심' 스마트 도로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사업구간: 구국도 및 지방도(20개 노선, 관리연장 L=619.37km)

❍ 사 업 비: 228억원(국비 184, 지방비 44)

❍ 사업내용: 도로포장, 가로등 신설, 안전지대·교통섬 녹지화

□ 추진상황

❍ 제주형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본격 도입 (`25. 1.~12.)

- 중온아스콘 사용현황(‘25.12.기준): (도)38,317톤, (제주시)4,629톤, (서귀포시) 2,990톤

❍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 및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설치 (`25. 1.~12.)

- 평화로, 남조로 등 가로등 신설(1,094주), 516도로 등 태양광 가로등 신설(42주)

❍ 안전지대·교통섬을 활용한 ‘탄소중립 녹색도로’ 조성 (‘25. 6.~12.)

- 2025년 도내 안전지대 및 교통섬 29개소(구국도 16, 지방도 13) 조성 완료

□ 추진계획

❍ 저탄소 도로포장재(중온아스콘) 확대 적용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 도내 발주기관별 도로보수공사 시 기존가열아스콘→ 신규중온아스콘 전환 확대

※ 중온아스팔트 사용 시 톤당 8.2kgCO2eq 온실가스 감축

❍ 스마트 유지관리 AI 기반 제주형 디지털도로 시스템 구축

※  AI기반 도로 포트홀 등 자동 검출을 통해 신속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26년 우주모빌리티과 협업)

❍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가로등 확대

- 평화로, 번영로 등 주요도로변 일반 가로등 마무리 설치

- 516도로 및 1100도로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도입 설치

※ 태양광 가로등(100W) 1본당 연간 0.1t 탄소감축, 전기사용량 255.5kWh 전력 절감

❍ 안전지대·교통섬을 활용한 ‘탄소중립 녹색도로’ 조성

- 도내 안전지대 및 교통섬 40개소(구국도 25, 지방도 15) 녹지공간 조성

15		안전한 도로서비스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시설 정비

❍ 교차로, 곡선부 등 교통시거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 대한 구조 개선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성 제고

❍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잠재적 사고 요인 개선 및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사업위치: 구국도 및 지방도 일 원

❍ 사 업 비: 98억원(국비 71, 지방비 27)

❍ 사업내용: 도로구조개선(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회전교차로), 표지판 정비

□ 추진상황

❍‘26년 도로구조개선사업 대상지 사전수요조사(도로관리과→읍·면) (‘25. 10.)

❍‘26년 도로구조개선사업 대상지 합동점검(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 등) (‘25. 12.)

❍‘26년 구국도·지방도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25. 12.)

❍‘25년 구국도 · 지방도 도로구조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준공 (‘25. 12.)

- 도로구조 및 교차로 개선 12개소, 위험도로 9개소, 교통사고잦은곳 4개소

-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459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128개소

□ 추진계획

❍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행 (‘26. 1.~12.)

❍ 행정절차(계약심사,일상감사,교통심의 등) 이행 (‘26. 2.)

❍ 위험도로,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26. 3.~12.)

16		도로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

❍ 교량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 교량 적기 보수 및 내진보강으로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2. ~ 2026. 12.

❍ 사 업 량: 2종교량 정밀점검(3개), 2․3종교량 상․하반기 점검(90개), 교량보수(10개), 내진보강(1개), 교량보수 실시설계(15개)

❍ 사 업 비: 6억원(국비 3, 지방비 3)

❍ 주요내용: 교량 안전점검 및 내진․보수공사, 보수실시설계 등

□ 추진상황

❍ 교량시설물 안전점검(136개소) 및 보수·보강(25개소) 추진

- 관리대상 2·3종 교량* 90개소 및 일반교량 46개소

* (2종) 연장100m이상~500m미만, (3종) 연장20m이상~100m미만, 10년이상 경과

❍ 제2산록도로 제4산록교 내진보강 실시설계 완료 (’25. 12.)

□ 추진계획

❍ ’26년 상·하반기 교량(137개소) 정기점검 (’26. 2.~12.)

- 2·3종 교량은 민간전문업체 위탁점검 / 일반교량은 자체점검

❍ 2종시설 교량(3개소) 정밀점검 용역 (’26. 2.~4.)

❍ 교량 보수사업(10개소), 교량보수실시설계(15개소) (’26. 2.~5.)

❍ 제2산록도로 제4산록교 내진보강공사 (’26. 하반기)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7	2	15	-
제437회 임시회	건 설 과	3	1	2	-
	건축경관과	1	-	1	-
	주택토지과	7	1	6	-
	도로관리과	-	-	-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건 설 과	2	-	2	-
	건축경관과	1	-	1	-
	주택토지과	2	-	2	-
	도로관리과	1		1	-

추진완료 ( 2 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3차 본회의 (‘25. 4. 8.)	현기종의원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관련	건 설 과
	한동수의원	공공주택 공급 목표 대비 실적 및 계획	주택토지과

추진중 ( 15 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2차 본회의 (‘25. 4. 7.)	이정엽의원	미지급 용지 해소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건 설 과
	이승아의원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건 설 과
	이승아의원	제주지역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주택토지과
	강경문의원	폐교 및 교육자산을 연계한 교육공간과 주거공간 마련	주택토지과
제3차 본회의 (‘25. 4. 8.)	한동수의원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	주택토지과
	한동수의원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전략	주택토지과
	한동수의원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 대출 보증 등 지원 방안	주택토지과
제4차 본회의 (‘25. 4. 9.)	강봉직의원	평화로 고성리 인근 구)홀리데이호텔 장기방치 관련	건축경관과
	박두화의원	인구유출에 따른 일자리 및 주거복지 대책	주택토지과
제1차 본회의 (‘25. 11. 11.)	고태민의원	애조로~제1산록도로(탐라교육원 입구 등) 구간 후속개발 의향 여부	건설과 (제주시)
	이남근의원	미지급용지 보상 시기에 대한 견해	건설과
	강성의의원	동부공원 민간 임대주택지구 내 공공용지에 대한 복합적 활용계획 마련	주택토지과
	강성의 의원	- 개인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단 속) 관련 검토 - 공공설치 교통안전시설물 마킹을 통한 불법시설물 관리 방안 검토	도로관리과
제3차 본회의 (‘25. 11. 13.)	김경미의원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1)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지정 계획은? 2) 도민참여단 활동 제안 사항 예산 편성 계획은? 3)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활동 표창 신설 견해는?	건축경관과
	김대진의원	516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5․16 도로” 명칭 변경 건의	주택토지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관련
질문요지	○ 비자림로 추진상황 및 준공시기는 ○ 환경부 협의 내용과 도로폭 변경 과정은 ○ 사람과 자연 중심 도로로 패러다임 전환, 비자림로는 ○ 비자림로 보행자 및 자전거 등 사람을 위한 안전시설 강화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연락처: 710-2721)
답변요지	○ 2025년 12월 17일자로 사업준공 완료. 향후 3년간 법정보호종 사후 모니터링 추진할계획. ○ 당초 확장 폭은 21m(4차)로 계획했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과정(21m→19.5m→15.5m)을 거쳐 도로설계 기준을 적용 16.5m로 확정함 ○ 아름다운 경관 지역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선 지중화(36억원), 수목이식(184주) 외 추가 수목 조성을 검토하겠음 ○ 비자림로 보행자 등 안전을 위해 사면 높이 기존 2.5m 이상인 구간에 대하여 안전시설 설치(L=824m)와 추가로 사면 높이 1.5m 이상 구간을 검토(약 2,000m)하여 안전시설을 확대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6. 3. 도로구역 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69호) ○ 2018. 6.28. 1차분 공사착수 ○ 2018. 8. 7. 공사일시중지(삼나무 벌채 관련 경관훼손에 대한 대안 마련) ○ 2020. 5.27. 공사 재착공(2구간) ○ 2022. 5.17. 1차분 공사 재개(‘22.6.10. 준공) ○ 2022. 8.18. 2차분 공사 착공 및 준공(‘23.5.23.) ○ 2023. 6.19. 3차분 공사 착공 및 준공(‘24.6.17.) ○ 2024. 3.25. 4차분 공사 착공 및 준공(‘25.4.30.) ○ 2025. 12.17.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026. 1. ~ 2028. 12 법정보호종 사후 모니터링 용역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공공주택 공급 목표 대비 공급 실적 및 계획
질문요지	○ 민선8기 공공주택 7천호 공급 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도모 필요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민선8기 공공주택 7천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으로 2024년까지 공공주택 3,850호 건설․공급을 추진 중임 ○ 제주화북2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공공주택 건설,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8기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 7,045호 - (입주완료) 14개지구 ․ 665호 - (사업승인 및 건설중) 13개지구 ․ 801호 - (지구지정) 2개지구 ․ 3,887호 - (매입임대) 도일원 1,264호 - (전세임대) 도일원 428호 □ 향후계획 ○ 공공주택 건설․공급 지속 추진 : ~ 2026 - 공공주택 건설․공급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 2026~2028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조성 : 2026~203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미지급 용지 해소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질문요지	○ 미지급용지 해소 지연의 문제점과 도정의 인식 ○ 예측 가능한 보상 기준 및 절차 마련에 대한 도정의 정책 방향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연락처: 710-2721)
답변요지	○ 2023년 12월 재조사 결과 전체 10만여 필지, 보상 추정액은 5조 4,21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5조 4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전부 해소를 위해 오랜기간동안 대규모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임. ○ 소송패소 및 보상 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신청건수 증가 등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가용예산 집중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 `24.12월기준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현황: 2,229필지 590,019㎡, 1,892억원(증 668억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0.)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안) 수립 ○ (`23. 12.) ‘23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 - 증감현황: 필지(증 8,605필지, 증 9%), 금액(증 4조 1,506억원, 증 426%) ○ (‘25.5.)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처리방안 검토 의견 제출 요청(道 → 행정시) ※ 의견없음 ○ (’25.1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개정(안) 마련 및 의견조회(‘25.10.27. ~ 11.11. / 道 → 행정시) ○ (’26.1.)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현황 제출 요청(1.9.한/ 道 → 행정시) ○ (’26.1.) 미지급용지 보상지침(안) 개정 - 미지급용지 관리, 소송패소 토지 소송비용 절감방안 등 반영 □ 향후계획 ○ (‘26.상반기) 가용예산 일정액 이상 확보를 위한 예산부서 협의 추진 * (‘24년) 305억원(208필지), (‘25년) 113억원(128필지), (‘26년) 84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지역 건설산업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국내 건설경기 전망에 비춰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전망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연락처: 710-2671)
답변요지	○ 제주지역 건설산업은 건설수주액 감소 미분양주택 해소 지연 등으로 지속적인 침체, 우리도는 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직접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해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지역 건설산업 동향(25.11월말 기준) (건축인허가) ’25년 11월말 인허가 838천㎡(전년동기 대비 31%↓) (건축착공) ’25년 11월말 착공 624천㎡(전년동기 대비 53%↓) (종합건설업 폐업) ’23년 79개 → ’24년 92개 → ’25년 52개 ☞ 건설경기 침체 지속 및 회복속도 더딜것으로 예상 □ 추진상황 ○ ’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확정 및 공유: ‘25. 3. 18 ※ 4개 전략(스마트&친환경 건설기술 도입,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확대,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 21개 추진과제로 구성(신규과제 12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과제별 추진:‘25. 4. ~ 12. - (주요과제 추진성과) ·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과 건설대기업 상생의 날 행사 추진 → 9개업체 협력업체 등록, 이중 3개업체 5건 170억원 수주 달성 · 건설업 특별신용보증 지원 기반 마련(26년 20억원 확보) · 도시계획 제도개선(조례개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10건), 하도급 모니터링(70% 이상) 추진, 제주형품셈 개정(12건) 등 추진 완료 □ 향후계획 ○ ’26. 2. ~: 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후 과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지역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질문요지	○ 제주지역 주택시장 안정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2025. 4월 기준, 미분양 2,534호로 2024. 11월부터 감소 지속 ○ 민·관 협의체 운영 및 주택통계 자료 제공 지속, 추가 세제지원 검토 ○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미분양의 주요원인 - 고금리, 도외 건설사의 과잉공급,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외지인 투자감소 등 - 대부분 읍·면지역에 도외 건설사의 고분양가 아파트 미분양 ※(읍면지역) 1,517호(60%) : 애월(479), 대정(417), 안덕(233), 한경(196), 조천(192) ○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 주택관련 통계정보 제공,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및 JPDC 매입임대주택 홍보 ○ 제주지역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민간 주도의 높은 주택가격, 수급 불균형,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신축 약정형 매입주택 방식·유형 다각화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향후계획 ○ 준공후 미분양 매입자 취득세 감면 세제지원 검토(조례 입법예고) ○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가칭) 제주 착한가격 주택’추진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폐교 등 교육자산을 연계한 교육공간과 주거공간 마련
질문요지	○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과 학교, 문화시설 등을 복합개발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필요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 추진방안 마련에 합의하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된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개발이 가능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운영 합의: 2024. 10. 24. (교육행정협의회)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24. 11 ~ 2025. 10. ○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안) 마련 : 2025. 8. ○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등 : 2025. 9. ~ 10. ○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도-교육청-JPDC 간 업무협약 체결 : 2025. 12. □ 향후계획 ○ 주민협의체 운영 및 기본설계 추진 : 2026. 4. ○ 복합개발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추진 : 2027. ~ 2028.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
질문요지	○ 입지 여건이 양호한 공공주택 공급부지 우선 확보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도모 필요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공공주택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원도심과 읍면지역 등의 사유지 매입,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공택지 조성,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 교육시설 등과 공공주택을 연계한 복합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안) 마련 :‘25. 8. *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도-교육청-JPDC 업무협약 체결 : ’25. 12. ○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7개소) : 2025. 1. ~ 12.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 2025. 12 □ 향후계획 ○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및 발굴 추진 - 건립부지 매입 추진(2개소):‘26. 1. ~ 6. - 2027년 건립부지 매입 후보지 행정절차 추진:‘26. 6. ~ 12.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 : 2026. ~ 2027.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추진 - 주민협의체 운영 및 기본설계 추진 : 2026. 4. - 복합개발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추진 : 2027. ~ 2028.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전략
질문요지	○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다변화,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모색 필요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다양한 계층에 공급이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연계형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정계층에 맞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신축 매입약정 제도를 활용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주택 유형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22 ~‘25) : 7,045호 - (입주완료) 14개지구 ․ 665호 - (사업승인 및 건설중) 13개지구 ․ 801호 - (지구지정) 2개지구 ․ 3,887호 - (매입임대) 도일원 1,264호 - (전세임대) 도일원 428호 □ 향후계획 ○ 공공주택 건설 및 매입을 통한 지속 공급 추진 : ~ 2026 - 공공주택 건설․공급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 전세임대주택(200호) 공급 추진 포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 대출 보증 등 지원 방안
질문요지	○ 공공분양주택 대출보증상품 마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지원 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출보증상품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대출보증상품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추진 : 4개지구 ․ 222호 -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125호(삼도이동, 동홍동) -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97호(봉개동, 남원읍) * 삼도이동 : 건설공사 착공 / 봉개동, 동홍동, 남원읍 : 사업승인 ○ 대출보증상품 관련 국토부(주택기금과) 방문 협의 : 2025. 5. -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정부 대출상품 도입 건의 ○ 토지임대부 대출상품 마련 관련 관계기관 회의 : 2025. 9. - 전용 모기지 상품 마련 추진(국토부, HUG) * ‘26. 3.까지 대출상품 마련 예정 □ 향후계획 ○ 대출보증상품 관련 국토부 등 지속 협의 추진:‘26. 1. ~ * 향후 대출보증상품 마련 불가시 분양주택 공급유형 변경 등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의원

제    목

평화로 고성리 인근 구)홀리데이호텔 장기방치 관련

질문요지

○ 평화로 인근 구)홀리데이호텔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도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필요

소관부서

건설주택실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연락처: 3831)

답변요지

○ 해당 사유건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자: (주)제주아일랜드호텔&리조트(대표 정정민)

※ 소유자 현황: (토지) ㈜MJI, (건축물) ㈜MJI, ㈜범한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63, 864, 863-2번지(계획관리지역)

○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객실	부대시설
18,913.65	6,236.37	47,454.34	지하3~지상3/303실 (기 등록 101실, 증축 202실)	식당, 연회장 등

□ 추진상황

○ 관광숙박업 등록(홀리데이호텔,101실) : 1988.8.8.

○ 사업계획 변경승인(르네상스호텔,303실) 1993.11.30.

○ 공사 착공: 1994. 9. 16.

○ 사업자((주)대아관광) 부도로 공사중단(공정율 60%): 1997. 6.

○「제3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024.~2026.)」포함: 2024. 4. 1.

※ 소유자간 권리관계 복잡, 자발적 정비 및 강제 유도에 대한 법적·행정적 한계

○ 가설 울타리 및 강관비계 정비(15백만원): 2025. 6.(제주시)

⇒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

○ 토지/건축물 소유권이전(㈜엠제이아이/대아관광(주)→㈜범한): 2025.5.29.

○ 관광숙박업 지위승계(㈜제주아일랜드리조트→(주)범한): 2025.7.2.

□ 향후계획

○ 실태조사, 사업자 의견 조회 등을 통한 정비 및 지원 계획 수립: `26. 2.

⇒「제4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027~2029)」 반영

○ 지속적 사업 추진 독려 및 현장 안전점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인구유출에 따른 일자리 및 주거복지 대책
질문요지	○ 인구유출에 따른 주거복지 대책과 견해는?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710-2691)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연락처:710-4251)
답변요지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 8개 사업·127억원·7,996가구 지원 ○ 인구정책 新전략사업 주거분야 3개 신규 사업 추진 ○ 공공주택은 7천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2024년까지 3,850호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및 지속 추진 - (‘24년) 13개 사업·25,817가구·493억원 지원 → (‘25년) 16개 사업·29,872가구·580억원 지원 ○ 인구정책 新전략사업 3개 신규사업 추진 - 인구정책 新전략사업 계획 발표: 2024. 9. 12. -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2025. 1월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2건 완료(보건복지부→도): 2025. 2. 13.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25. 4.) 및 사업별 시행(`25. 7.) - 2025년 사업 추진실적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239가구·345백만원 · 3만원 주택: 311가구·217백만원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524가구·675백만원 ○ 민선8기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 7,045호 - (입주완료) 14개지구 ․ 665호 - (건설중) 13개지구 ․ 801호 - (지구지정) 2개지구 ․ 3,887호 - (매입․전세임대) 도일원 1,962호 □ 향후계획 ○ 2026년 주거복지 사업 추진 - 16개 사업·28,550가구·623억원 ○ 공공주택 공급 지속 추진 - 공공주택 사업승인, 건설,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애조로~제1산록도로(탐라교육원 입구 등)후속개발 관련
질문요지	○ 2016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시 일부 도로개설 및 교량 건설 후 중단된 애조로 ~ 산록도로 구간 후속 개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연락처: 064-728-3735)
답변요지	○ 2016년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추진으로 당시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가 2022년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폐지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로개설 계획은 어려움 - 2021. 11. 2.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심의 부결 ○ 현재 시도 노선 지정 및 정비를 위해 제주시에서 시도 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에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2025. 3월 ~ 2026. 3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5. 3월 ~ 2026. 6월 - 용역규모 : 시도 1,847개 노선 1,320.8㎞, 농어촌도로 157개 노선 420.7㎞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목표연도 : 2030년(단계별 시행계획) - 장기목표연도 : 2035년(장기 도로망 구축계획) □ 향후계획 - 진행 중인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용역으로 도로개설의 타당성, 개선방안, 투자우선순위 등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미지급용지 보상 시기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미지급용지 관리 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에 대한 견해 ○ 미지급용지 중 법정도로, 소송패소 토지 현황과 해소 우선순위? ○ 보상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 불만 발생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연락처:710-2721)
답변요지	○ 지금까지 현황관리는 비법정도로를 포함한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 전체를 관리해 왔으나, 지침상 정의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변경하였음 ○ 보상 신청은 매년 증가하지만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보상 지연이 발생하여 소송제기 및 행정 신뢰도 하락 우려가 있으며, 법정도로에 대한 보상은 신청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있음 ○ 예산편성의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0.)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안) 수립 ○ (`23. 12.) ‘23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 - 증·감현황: 필지(증 8,605필지, 증 9%), 금액(증 4조 1,506억원, 증 426%) ○ (‘25.5.)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처리방안 검토 의견 제출 요청(道 → 행정시) ※ 의견없음 ○ (’25.1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 개정(안) 마련 및 의견조회(‘25.10.27. ~ 11.11. / 道 → 행정시) ○ (’26.1.)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현황 제출 요청(1.9.한/ 道 → 행정시) ○ (’26.1.) 미지급용지 보상지침(안) 개정 - 미지급용지 관리, 소송패소 토지 소송비용 절감방안 등 반영 □ 향후계획 ○ (‘26.상반기) 가용예산 일정액 이상 확보를 위한 예산부서 협의 추진 * (‘24년) 305억원(208필지), (‘25년) 113억원(128필지), (‘26년) 84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내 공공용지에 대한 미래수요를 고려한 복합적 활용계획 마련
질문요지	○ 동부공원 공공용지 활용 계획 수립 촉구 ○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요조사 및 용도 구체화 ○ 공공복합시설 조성 제안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064-710-2697)
답변요지	○ 당초 사회복지시설 계획 변경되어 관계기관과 부지 이용계획에 대한 협의 및 논의하겠음 ○ 부지활용 아이디어 적극 수용 및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20. 12. : 지구지정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0-933호) ○‘21. 12. :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LH→국토부) ○‘23. 06. : 환경·재해영향평가,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23. 07. :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부 고시 제2023-443호) ○‘24. 06. ~ 09. : 지구계획 변경(1차) 행정절차 진행(LH, 국토부) ○‘24. 09. : 제주동부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시공사 선정(223억원) - 해동건설(주) 55%(전남), 성림건설(주) 30%(제주), ㈜수영 15%(전남) ○‘24. 10. 23. 서류상 착수계 제출 ○‘24. 10. :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국토부 고시 제2024-573호) ○‘24. 11.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33억원) - 경동엔지니어링 50%(과천), 극동엔지니어링 30%(경북), 경진엔지니어링 20%(강원) ○‘25. 02. :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 알림(노인복지과→주택토지과) ○‘25. 04. : 조성공사 착공(공정률 7%) 및 용지활용 수요조사 ※ 결과: 수요없음 □ 향후계획 ○ 공공복합시설 기능과 유사시설 적극 검토 및 관계기관(LH)과 지속 협의 - 공원(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6. 04.) → 사업완료(‘28.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 개인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단속) 관련 검토 - 공공설치 교통안전시설물 마킹을 통한 불법시설물 관리 방안 검토
질문요지	○ 개인이 설치한 반영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단속 가능 여부 ○ 개인 설치와 공공 설치를 구분하기 위해 공공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지자체에 마킹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연락처: 710-8614)
답변요지	○ 보행안전 목적이 아닌 개인 주차 방지 등을 위해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관리·단속을 추진함 ○ 기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은 설치기준 및 효용성을 검토하여 관리 및 신규 공공 설치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 마킹 검토 및 유지관리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5.02.13.) 도로안전시설물 담당 부서에 관련 규정 철저 준수 요청 □ 향후계획 ○ 불법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속 철저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통 마킹(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질문요지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지정 계획은? ○ 도민참여단 활동 제안 사항 예산 편성 계획은?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활동 표창 신설 견해는?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경관디자인팀(연락처: 710-3863)
답변요지	○ 신규 활성화 구역 3개소(제주시 전농로·서귀포시 중앙로·제주시 삼다공원 일대)를 잠정 선정했으며, `26년 상반기 지정 고시 추진 예정임. ○ 도민참여단 제안사업은 각 사업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전 공직사회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확산을 위해 지침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음. ○ 유니버설디자인 유공자 표창과 무장애시설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신규 지정 추진 - 전문가 자문 회의(5회), 찾아가는 실무협의체 구성(9개부서)·운영 * 활성화 구역(안): 제주시 삼다공원 일대·전농로 일원, 서귀포시 중앙로 구간 ○ 기본계획 연계 행정 전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 기반 마련 - 도민참여단 제안사항을 체계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전 부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정비 추진* * 세부과제 부서 협의(18회), 인증제도 검토(자문단 의견 수렴), 가이드라인 고도화 등 ○ `25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유공자 연말 포상 - UD 환경 조성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대상 연말 포상 □ 향후계획 ○ 도민참여단 활동보고서 책자 제작 및 배포:‘26. 1. ○ 제3차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6~`30) 확정·고시:‘26. 1.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신규 지정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26. 2.), 지정 및 고시(`26. 상반기) ○ `26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진흥 유공자 연말 포상:‘26.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516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5․16 도로” 명칭 변경 건의

질문요지

○ 군사정권을 상기시키는 숫자 5․16이 56년간 도로명으로 사용

○ 제주 평화를 상징하는 이름의 회복 위해 5․16 명칭 변경 요청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정보팀(연락처: 710-2491)

답변요지

○ 도로명 변경은 법률의 근거 조항을 확인하며 진행해야 하는 사항임.

○ 도민 의견과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의견 확인이 필요하며, 행정시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516로 도로명 현황

도로명	시점	종점	제원		비 고
			길이	폭
516로	서귀포시 토평동 865-1 (비석거리 교차로)	제주시 아라일동 423-1 (제주대 사거리)	31.6㎞	15m

○ 도로명고시: 2009. 4. 13.(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2014. 1. 1.~)

○ 도로명명칭: 도로건설 당시 시대적 의미로 기존 사용 명칭 반영

○ 주소사용자: 1,349명*(주민등록상 세대주 457명, 건축물 892동)

*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건축물 수(법인대표, 사업자, 외국인 등 미포함되어 추가 조사 필요)

□ 도로명 변경 절차(도로명주소법 제8조)

○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5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 신청

○ 주민의견 수렴 공고 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주소사용자 1/2이상 서면 동의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도로명변경 불가

변경신청 (주소사용자 1/5이상 서면동의) ※ 1/5미만시 신청불가	□	동의자명부 확인	□	주민의견 수렴 (14일)	□	위원회 심의 ※ 가·부결정	□	서면동의 (사용자1/2이상) ※ 총 90일 내 (기본 60일, 연장 30일)	□	변경고시 및 결과통보

□ 향후계획

○ 도로명 변경 공감대 확인 및 의견수렴 추진

(‘26. 1~2월)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토론회 실시

(‘26. 3~4월) 주소사용자 다수지역* 대상 주민설명회 실시

* 주소사용자 다수 지역: 제주시 아라동(614명_45%), 서귀포시 영천동(686명_51%)

(‘26. 4~5월) 도민․주소사용자 대상 SNS(네이버폼) 활용 의견수렴

※ 홍보: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 활용, 주소사용자 개별 안내문 송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0	5	15	-
건 설 과	10	3	7	-
건축경관과	1	-	1	-
주택토지과	2	1	1	-
도로관리과	7	1	6	-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완결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완결
1	도내 공공 및 민간 대형건설공사의 공동도급율 및 하도 급율 권장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추진중
2	도내 각종 건설경기 지표들이 하락중인 것으로 파악되 는데 지역 건설산업 내수진작을 위한 지방채 규모를 확 대한 재정정책 필요	추진중
3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제도개선에 따른 지역건 설경기에 가시적인 성과 및 미흡한 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완결
4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임금체 불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함	추진중
5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관리기준을 세분화하고 민원 이첩 후에 최종 종결까지 센터에서 관리할 것	추진중
6	최근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사업관련 공론화할 수 있 도록 검토바람.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법 개정이 필 요함에 따라 도정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	추진중
7	노형오거리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령~도평 및 제안로 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 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바람.	추진중
8	양 행정시 및 도에서 도로공사 시 품질시험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한 보완대책으로 도에서 실무자들에 대한 공공정책연수원 전문교육 개설 등 개선방안 마련 이 필요	추진중
9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10	월 3만원 주택 정책효과 체감을 위한 지원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11	개발비용 검토 용역기관을 도외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	완결
12	제설제 구입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당부	추진중
13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할 것	추진중
14	보도내 설치된 한전 변압기 등 통행 방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5	차선도색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뉴얼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6	동절기 도로제설 대비 제설제 및 제설인력, 장비 등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완결
17	안개 끼거나 우천시 차선이 안보여 민원이 많음.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차선도색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	추진중
18	도로구조개선 사업 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효과 검증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작성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 일시/장소: 2025.10.14.~15. / 건설주택국장실 - 내 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처리결과 명확히 작성 당부 등 ·건설주택국 소관 지적사항(공통지적사항 제외) 17건 전체 점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리 철저 - 지적사항 도의회 보고 및 관리상황 모니터링 강화 □ 지적사항에 대한 완결·추진중·추진불가 등 처리결과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관리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누락 및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 업무연찬 실시 - 2025.10.14.~15.(건설주택국장실) □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 일시/장소: 2025. 2. 11. / 건설주택국장실 - 내용: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점검 등 도의회 요구자료 작성시 충분한 검토 당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직원들간 업무 공유 및 부서장 책임하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누락, 오기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 철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내 공공 및 민간 대형건설공사의 공동도급율 및 하도급율이 도의 권장 비율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권장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내 대규모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하도급 권장 비율 70% 상향) : `23. 5. 10. ❍ 민간공사 도내 건설업체 참여 확대 협조* 요청 (도→행정시): `23. 5. 17. - (협조 요청사항)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70% 이상 권고사항 인허가시 명시 ❍ 하도급 참여 비율(70%) 이행 실적 모니터링: `23. 7. 26. ~ ❍ 한화우주센터 등 5개 사업장 방문 지역 하도급 협조요청: `24. 7. 31. ~ ❍ 제1회 제주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의 날 개최(대기업 14개사/지역업체 21개사참여): `24. 11. 11. -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 1:1 소통창구 운영 등 ❍ 건설 관련 통계 현황판 제작 및 설치 완료(분기별): `25. 1. ~ ❍ 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4대전략 21개과제): `25. 3. 18. ❍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수수료 50%): `25. 3. ~ ❍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 마련: `25. 3. ~ ❍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 내 사업장 방문 지역 하도급(70%) 협조요청: `25. 4. ~ ❍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매뉴얼 개정(회계재산관리과): `25. 7. ❍ 역량강화 컨설팅 및 건설대기업 상생의 날 행사(‘25.11.7) 개최: `25. 3. ~ 11. ❍ 도내 대형 공동주택공사 현장(3개소) 방문 지역 하도급(70%) 협조요청: `25. 11. □ 향후계획 □ (하도급 권고) 민간 대형사업 인허가 시 도내 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70% 이상 권고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지속 추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50% 지원(단,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상) ❍ (모니터링) 도내업체 하도급 참여율 분기별 실적 확인 등 지속 현장 관리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내 각종 건설경기 지표들이 하락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역 건설산업 지원에 대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도의 재정 운영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지방채 규모를 확대한 재정정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6년 본예산 재정투자 계획(예산담당관실) -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규모 국세결손, 국내경제 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계속적 재정투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사중단 도시계획도로 공사재개, 시설물 투자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과 건설경기 부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적극 재정을 검토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로* 등 지방채 발행 현황 - (2024년) 655억원 / (2025년) 842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총 75개 노선(공사중단 44개 노선) □ 향후계획 □ (26년 지방채 발행 규모) 77건·2,357억원 ❍ 도의 확정적 재정정책을 통해 장기 중단 도시계획도로 시설 사업 등 우선 투자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내 건설경기 회복 지원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2025년 7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제도개선에 따른 지역건설경기에 가시적인 성과 및 지역건설 산업 활력 제고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 12. 16. ~ 12. 31.: 도시계획 부문 제도개선 애로사항 조사 ❍ ‘25. 1. 20.: 관련협회(기관) 애로사항 조사 및 TF침 구성원 추천 ❍ ‘25. 2. ~ 3.: TF팀 구성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2회), 제도 개선 사전 도민의견 수렴(2.10. ~ 3.4.) ❍ ‘25. 4. ~ 5.: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 ‘25. 6. 27.: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 (주요내용)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모를 5만㎡ 미만까지 확대·개선하고, 2027년 고도지구 해제 본격 시행 이전에 원도심 및 기성시가지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임 - (2026년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고도지구 적용 예외되며,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25층까지 건축 가능 - (2027년 이후) 고도지구 해제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 등 일반 건축물도 최고높이 이하(주거지역 75m) 건축 가능 □ 향후계획 ❍ 개발행위, 주택건설 등 인허가 발생 시점까지 기간 소요에 따라 조례 개정에 따른 효과가 바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건축 등 관련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향후 건축·개발행위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 효과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와 협력하여 면밀히 분석·보안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 공공기관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음. 임금체불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함

5.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관리기준을 세분화하고 민원 이첩 후에 최종 종결까지 센터에서 관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언론 보도 내용(제주매일, 2025. 10. 16.)

□ 「제주 관급공사 임금체불 미해결 비중 전국서 가장 높아 ‘94%’」

- 정춘생 국회의원 지자체 임금체불 분석... 5년 7건 중 5건, 3,780만원

- 전체 체불 중 지자체 체불 50.1%... “건설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필요”

※ (답변) 총7건(약 4천만원)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 현재 기준 해결 3건·미해결 4건

□ 센터 운영개요

□ (센터 명칭) 공공 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 (센터 역할) 도내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민원 접수, 불공정 행위 지도·감독

□ (처리 내용) 부실공사·임금체불·대금미지급·불법하도급 등

조 례 명	주관부서	적용범위
제주 관급공사 체불 임금방지 조례	(주관) 노동일자리과 (관련부서) 회계재산관리과, 건설과	(제3조) 제주자치도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주관) 건설과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건설공사

□ (운영 근거) 조례 2건 근거로 통합 운영

□ (민원 접수내역)

- 2023년 : 31건(해결 17, 종결 14)

- 2024년 : 16건(해결 4, 종결 12)

- 2025년(12월까지) : 8건(해결 3, 종결 5)

* (해결) 신고인의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

* (종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협의, 민원인 신고취하, 민사소송 진행

□ 향후계획

□ (센터 운영) 민원 접수내역에 대하여 “해결·진행 중·해결 불가”로 구분 관리

- 발주 부서의 처리 결과 확인 후 최종 종결 및 신고자 결과 회신 절차로 개선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최근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사업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사실관계 혼선이 발생하여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공론화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도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6. : 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노형오거리 입체화사업 반영(교통정책과) □ `23. 9. ~‘24. 12. : 노형오거리 입체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건설과) ◈ 도로법 개정상황 - (`24. 9. 10.) 문대림 의원 도로법 개정 발의 ·(현 행) 교통혼잡도로 국비 지원(50%) 대상: 6대 광역시 ·(개 정) 교통혼잡도로 국비 지원(50%) 대상: 6대 광역시 + 50만 이상 대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상황) `25. 12. 국비지원대상 지자체 확대 범위에 대한 국토교통위 의원간 합의 지연으로 현재 국토교통위 미상정 □ 향후계획 □ 도로법 개정 관련 관계기관 지속 협의(문대림 의원실, 기재부 등)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노형오거리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령~도평 및 제안로 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8. 5. 2. :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2018-2022) 반영 -‘21. 7.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23.10.완료) -‘23. 12. 21. : 2구간(우평로~월광로, L=0.3㎞) 공사 착공 (공정률 60%, 보상률 100%) -‘25. 9. 18. : 1구간(평화로~우평로) 공사 발주(조달청 의뢰), 보상률 86% -‘26. 1. : 1구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 개찰 및 적격심사 중 □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19. 11. 6.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8~2022) 반영 -‘22. 6. 2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4. 6. ~‘25. 1. : 타당성재조사 추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7 .~ 10. :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행정안전부) -‘25. 10. 20 :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조건부) -‘25. 12.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개 □ 향후계획 □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 26. 2. ~ : 1구간 공사 착공 및 추진 □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 26.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결정 고시 - 27. 1. ~ :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보상 및 공사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양 행정시 및 도에서 도로공사 시 품질시험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파악되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도에서 실무자들에 대한 공공정책연수원 전문교육 개설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로공사 품질시험관리 전문교육 개설 관련 의견 조회(공공정책연수원): 25. 11월 - 특정 직급을 위한 전문교육 개설은 불가 의견이나, 시설공사 실무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시 교육 내용에 추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 가능 □ 향후계획 ❍ 시설공사 실무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상 교육 내용 추가 요청(공공정책연수원) ❍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로공사 품질시험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신규 추진과제로 신설하여 도로공사 시 품질시험 관련하여 실무자 업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공공디자인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2017.3.8.) 및 위원회 구성·운영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23년 15회/110건, ’24년 15회/91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4. 7. 15.) - 심의대상 시설물·심의기준·심의시기 등 명확히 규정 □ 심의 일정 및 대상 알림(매월), 미이행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공유(’25. 11. 4.) □ 향후계획 □ 공공디자인 인식확산 교육 및 홍보 제도 마련 -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심의 관련 교육 운영 및 홍보 실시 □ 공공디자인 심의 사전검토 관리 강화 -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시설비) 편성 등 사업 단계에서 심의대상 여부와 심의시기를 사전에 안내하고,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자문단」과 연계한 사전 자문을 통해 심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 □ 심의 미이행 사업 관리 및 사후조치 - 심의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심의를 받도록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제출 *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감사·징계는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처리되도록 함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경관디자인팀 (☎ 710-3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월 3만원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유용한 사업이나 실적이 낮아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 지원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구정책 新전략사업(주거분야) 계획 발표: 2024. 9. 12.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2025. 2. 13.

□ 최초 사업 시행: 2025. 7월

□ 사업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25. 8월

- 사업명칭: 신혼부부 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 2025년 지원실적: 311가구·217,498천원

□ 향후계획

□ 사회보장제도(보건복지부) 변경 협의 추진:‘26. 1월

- 소득기준 완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2026년 사업 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 3월 ~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 710-425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개발비용 검토 용역기관 도외업체 확대로 도민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는 표현이 부적절해 보임. 도외업체까지 확대할 이유가 있으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검토용역 대상 및 근거

- 대상: 소규모 개발사업 중 개발비용 적용 구분이 무분별한 사업장 또는 건축·토목 비용 일괄 제출 사업장, 전문기관을 통해 개발비용이 산출되었으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개발비용 내역서 재검토 용역 계획 수립 : ‘20. 9월

- 납부의무자 용역비용 절감 및 개발비용의 정확성 제고로 분쟁 방지

❍ 개발비용 검토 도외업체 확대 : ‘24. 1월

- 도내업체가 산정한 개발비용에 대해 도외업체로 검토대상 확대

□ (사)건설원가협회 등록기관 현황

(단위: 개소, 2025년 12월말 기준)

합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남	제주
58	10	5	2	2	18	3	2	3	1	8	3	1

※ (사)건설원가협회:「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

□ 향후계획

□ 개발비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검토 용역 추진(연중)

□ 도내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이 1개 업체에 불과하여 도내업체       에서 산정한 개발비용에 한하여 도외업체로 검토용역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작년 행감시 지적했던 제설제 구입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노력에 감사. 향후에도 제설제 구입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당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 2. : 폭설에 따른 제설제(소금) 긴급 구입(263Ton, 48백만원)

□ ‘25. 3. : 1회 추경 예산 추가 확보(350백만원)

□ ‘25. 5. : 동절기 대비 제설제 구입을 위한 단가 비교검토

□ ‘25. 6. : 소금(5,550톤) 구입(중증장애인생산품) 요청 및 납품완료(9월)

□ ‘25. 6. : 염화칼슘(1,650톤) 구입 계약심사 및 입찰요청, 납품완료(12월)

구 분	‘24~ ‘25년			‘25년 구입			확보량	비고
	확보량	사용량	재고량	단가	수량	구입비
합 계	8,230	6,558	1,672	-	7,200	1,162,894	8,872
소 금	6,648	5,364	1,284	143	5,550	796,092	6,834
염화칼슘	1,510	1,186	324	222	1,650	366,802	1,974
친환경제설제	72	8	64	-	-	-	64

※ 행정안전부 비축기준(6,558톤)의 135% 이상 확보

□ 향후계획

□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 및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제설제 구입추진

□ 국내 시장조사를 통한 견적 최저가와 같거나 이하일 경우(낙찰 예정금액 또한 고려) 중증장애인업체* 등 수의계약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제20조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710-861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문제점

□ 한전 제주본부에서 시행하는 자체 지중화사업은 경영악화 등 요인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ʹ24.11. 지중화 사업 지원 확대 관련 회의

□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은 전국 단위 평가 후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므로, 제주지역만을 위한 사업 확대는 어려움

※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선정 현황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	비고
신청건수	14	9	19
선정건수(선정율)	2(14.3%)	1(11.1%)	1(5.3%)

□ 향후계획

□ 한전 제주본부의 자체 지중화사업 확대방안 관련 협의 추진

□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대상지 발굴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높은 평가점수를 확보하여 많은 대상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道 에너지산업과 등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보도내 설치된 한전 변압기 등 통행 방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문제점 □ 한전 지중화 사업에 따라 보도 내 기설치된 지상기기(변압기 등)는 도로폭 협소 및 지하매설물(관로 등) 등 현장여건 상 지하설치 및 이설에 어려움이 있음 □ 가로수 및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 이설 및 철거 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필요 □ 도로점용물 전산화 시스템 부재로 개인시설물(사설표지판, 공작물 등)의 불법점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조치 곤란 □ 추진상황 □ ‘23. 10. ~ ʹ24. 4. : 보도 내 보행자 통행방해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행정시 건설과, 읍·면·동사무소 □ ‘24. 5. :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조사 및 관리에 따른 개선대책 회의 실시 및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 ‘25. 1. : 관리계획에 따른 도로관리청별 조치계획 관련 회의 실시 및 관리청별 자체계획 수립 요청(도로관리과 → 행정시 건설과) □ ‘25. 2. ~ ʹ26. 1. : 도로점용허가 관리시스템 개선 추진(道 우주모빌리티과) □ 향후계획 □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 관리계획 보완 - 관련부서 회의 추진 후 추진 미비 사유 등 개선방안 반영 □ 지상기기(변압기 등) 지하매설 및 이설 방안 한전과 회의 추진 □ 도로점용허가시스템 GIS 및 허가대장 등을 활용하여 불법시설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단속 철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차선도색은 현행 규정상 하자보수기간 1년이내 2회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 차선도색은 시공 및 유지관리에 개선이 필요함. 차선도색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뉴얼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도내 총 59건 약 33억 원 규모의 차선도색공사 추진 - 도 40건(22억), 제주시 13건(7.6억), 서귀포시 6건(3.7억) □ ‘25년도 총 18건 11억 원의 차선도색공사 시행 - 도 10건(7.7억), 제주시 6건(2.6억), 서귀포시 2건(1.1억) □ 현재까지는 하자검사 시 기존 지침에 근거해 주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비 활용 검사 병행체계를 마련 중 □ 도로관리부서 차선도색 시공 및 유지관리 개선대책 회의 개최(’26.1.14.) - (관련부서) 도 도로관리과, 품질검사실, 행정시 건설과 - (주요내용) 차선도색 품질관리 개선방안 및 하자검사 매뉴얼 제정 논의 □ 향후계획 □ 하자검사 시 육안검사뿐 아니라 이동식(휴대형) 장비를 활용한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방서 개정 및 총괄 매뉴얼 제정 추진 □ 도 및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정기적인 장비검사를 의무화하고, 품질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차선도색 품질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동절기 도로제설 대비 제설제 및 제설인력, 장비 등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요 □ 사전대비 추진기간 :‘25. 10. 15. ~ 11. 30 □ 겨울철 대책기간(상황실 운영) :‘25. 12. 01. ~‘26. 03. 15. ※ 지난 겨울 제설기간: ‘24. 11. 27. ~ ‘25. 3. 19.(제설일수 53일, 인력 1,743명, 장비 900대, 제설제 6,559톤) □ 제설인력 및 장비현황 - 인력 현황 : 384명(상황실 182, 작업반 202명) · (도) 58명(상황실 22, 작업반 36명), (행정시) 326명(상황실 160, 작업반 166명) - 제설장비 현황 : 55대(직영 37, 임차 18) · (도) 직영 16, 임차 14 / (제주시) 직영 13, 임차 4 / (서귀포) 직영 8 □ ‘25년 제설제 확보 : 도전체 9,809톤 - (제설제 확보물량) 총 9,809톤 = 도 8,872톤 + 행정시 937톤 □ 추진상황 □ 도로제설대책 관계기관회의 : ’25.10.28. ※ 참여기관: 경찰관서, 기상청, 자연재난과, 교통부서, 행정시·읍면 □ 제설제 구입(‘25.6~12월): 소금 5,550톤, 염화칼슘 1,650톤 ※ 총 8,872톤 비축(‘26.1월 현재) □ 제설장비(14대) 임차(’25. 9월) → 유찰(’25. 10월) → 개별임차계약(’25. 11월) □ ’25. 11. : 도로열선(평화로)·염수분사장치(구 해태동산) 작동점검(전문업체) □ ’25. 11. ~ 12. : 동절기 도로제설 추진계획 수립 및 도로제설 대응 매뉴얼 제작·배부 □ ’25. 11 ~ ’26. 3. : 제설 스마트 관제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환경 개선 □ ’25. 12 ~ ’26. 3. : 제설장비(14대) 임차 □ 향후계획 □ ’26. 3. 30.까지 : 제설대책 추진 및 상황실 운영(도, 행정시, 읍면동)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710-861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안개 끼거나 우천시 차선이 안보여 민원이 많음.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차선도색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도내 총 59건 약 33억 원 규모의 차선 도색공사 추진 - 도 40건(22억), 제주시 13건(7.6억), 서귀포시 6건(3.7억) □ 도내에서는 도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매년 차선도색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선도색 공사 시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하여 시공 □ 기상조건 등에 따른 시인성 저하 구간은 민원 접수 및 순찰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로 보수 □ 향후계획 □ 기후변화로 인한 시인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차선도색 재료 및 시공기법의 기술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증·검증을 거쳐 적용 여부 검토 □ 안개·우천 등 기상악화 시에도 차선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정하고, 도내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도로구조개선 사업 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효과 검증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현황

□ 도로구조개선사업: 위험도로·교차로·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 개선사업

(단위: 건수）

구분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차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건수	예산액	사업건수	예산액	사업건수	예산액
합계	21	7,500	24	3,900	24	4,640
2025년	8	2,900	10	1,500	10	1,300

□ 추진상황

□ ‘24. 12. :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25.  1. : 도로구조개선사업 관련 합동점검(도·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 ‘25.  3. ~ 12. : 도로구조개선사업 추진

□ 사업효과 검증방법

□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를 이용하여 도로구조개선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량에 대한 자료 검토

※ 2022년 6개소 : 교통사고 15건→5건 (66.7%↓), 인명피해 21명→8명 (61.9%↓)

□ 향후계획

□ 위험도로 및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 및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발생률 및 심각도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1)